김정택 의원 발언

네, 제정입니다.

네.

대상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조례나 지침이나.

네, 변동은 없습니다.

네.

네.

대상자가 아동이기 때문에요,

네, 인원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이게 아동급식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네.

네, 겹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가정의 아이들.

네.

지원 방법은 저희가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저희가 줄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아동별 특성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침에도 이렇게 돼 있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해 왔습니다.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본 방법 중에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라고 저희가 쿠폰을 주면 애들이 안 갑니다.

다른 사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또 기부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아이들 식사 제공한다고 한 30명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라면을 삶아먹지 안 간다고 그렇게,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사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현재는 없습니다.

네.

추천하셔서 저희가 구성,

그동안 추천이 안 돼 있었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이 계셨는데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추천이 그 이후에 안됐습니다.

예산 집행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 해외 박람회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월 22일 우리시 대부도 갯벌이 국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습지보호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관리 사업 추진 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는 효율적 습지 관리를 위하여 전문 학식이 있는 외부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습지보호지역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 16일 제출되어 8. 25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부도 상동·고랫부리 일원 갯벌이 국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연안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산시 연안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전문 학식이 있는 외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고, 7. 7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타 지자체 입법 사례는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시흥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습지 및 연안습지 관리 조례를 포함하면 전국에 17개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는 환경부장관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법에 의해 대부도 상동 연안 및 고랫부리 연안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습지보호지역의 관리 운영과 프로그램에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1천만 수도권 시민이 자주 찾는 대부도에 지금까지 잘 보전되어 온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살아있는 생태관광으로 유도하면 향후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일 만큼 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자문하기 위하여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7년 3월 22일 날 고시됐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새,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신발농게하고 그 외에 다른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조개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채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지 행위가 좀 있는데 거기에 생계 지금까지 해 왔던 어로 채취 행위나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밖에서 습지 이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거 또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 또는 모래나 규사 그런 걸 채취하는 거, 그런 게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정하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설명회나주민간담회 때 내려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충분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정돼서 언제까지라는 게 지정된 게 없고 그때 사업의, 그때그때 사업의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고 요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반영 비율이 3대에서 7대인데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구 조사한 거에 따르면. 보전관리 부분은 보통 2천만 원에서 반영 비율이 들어갔고요.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한시적인 거죠.

네, 그렇죠.

전반적인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추계한 게 방문자 센터 건립에 대한 추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잘,

저희가 화요간담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의회 일정이 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안이 2개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방안하고, 대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남초등학교가 아마 조만간 이렇게 되면 그 대남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단지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별도로 계획을 전체 잡아서, 간담회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부분 운영은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거고요. 센터 운영에 관한 건 아닙니다. 향후에 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 그렇습니다.

대남초등학교.

예.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270억 822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26%인 33억 805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 144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55%인 26억 476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678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8%인 7억 32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대비 4.52%인 6790만 3천 원이증액된 15억 88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4.03%인 1억 원이 증액된 25억 82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4.65%인 24억 7970만 1천 원이 증액된 71억 62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청사의 임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0월에 예정된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 이전에 맞춰 청사 이전 시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신청사는 착공을 하여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이전에 맞춰 청사 이전 이사 용역과 각종 장비 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 6790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도 해안가 및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등을 적시에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어촌 환경을 유지·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휴가철 집중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고, 수거된 폐기물 등을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시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촌문화전시관 운영 방안 조사 용역입니다.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업무 협약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MTV 지역 제49호 블록 수변공원 내 건립 예정인 어촌문화전시관 내부 전시 콘텐츠 조성과 더불어 그에 따른 기본 운영 방안에 대한 조사 용역사업으로써 우리시 도시 성장 과정에서 사라진 시화호 어촌문화 자원을 복원·계승하는데 일조하고자 시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화환경문화관 철거 사업입니다. 4·16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의 예방과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와 우리 시가 협업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제공받은 대부도 방아머리공원 내 시화환경문화관을 신속히 철거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 여건이 우수한 탄도항 일원에서 수상안전교육과 세일링요트 입문자 교육을 통해 해양레저 저변 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국비 200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시화호 뱃길조성 사업입니다. 시화호 수변 문화 공간 조성과 수면 이용성 향상을 위한 뱃길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화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비(지특) 10억 원이 지방비 확보 조건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촌관광시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누에섬 해안 산책로의 호안석축 유실에 따른 보수 및 풍·육도 레저선박 중간계류장 위탁 관리비로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반달섬 있지 않습니까? 반달섬에서 비켜나가지고 해안가로.

예.

거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49호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무실 용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새로이 선임되신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성준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형호 과장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이석종 단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박양복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부옥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이규석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김재선 과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4%가 증가한 3356억 2800만 원으로 105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15%가 증가한 3295억 4600만 원으로 10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2%가 증가한 60억 8100만 원으로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38%가 증가한 222억 9800만 원으로 1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24억 4천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3.19%가 증가한 396억 3600만 원으로 1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8.66%가 증가한 765억 3400만 원으로 6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3.53%가 증가한 185억 3700만 원으로 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2%가 증가한 1620억 1300만 원으로 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3%가 증가한 80억 8600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42%가 증가한 60억 8100만 원으로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매입 임대 공가 주택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LH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간 미활용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 위기 가구의 임시 주거 공간 및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 복지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마을공방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철 4호선 고잔역 교각 하부에 청년 창업을 위한 공방과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 및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을 위해 2017년 6월 매입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81-3 외 1필지상의 건축물 2개소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안골·성호경로당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안골·성호경로당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수암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수암경로당 건립 예정인 안산동 11통 일원은 노인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수가 부족하여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구조체의 심각한 노후로 철거 후 신축 건립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선삼로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선부3동 선삼로 일원은 10여개 통이 인접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경로당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경로당을 건립하여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름철 캠프·문화체험 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3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73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6200만 원인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3∼5세) 아동들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누리차액 보육료의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체 사업인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집행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1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도비 5500만 원과 시비 1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2017. 7. 1. 직제개편에 따라 구청별로 추진하던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사업을 시 위생정책과에서 일괄 추진함으로써 안산시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편입 지장물 손실보상금입니다. 당초 봉안시설 3,000기로 계획된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설치 사업의 사업 규모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봉안시설 조성 5,200여기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지 내 분묘 등의 이전 대상 또한 늘어나 손실보상금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7조의 재위탁 기간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의 평가 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계약 및 재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을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어휘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 16. 제출되어 8. 2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재위탁 기간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탁 하는 것을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관계부서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7. 8. 11.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단순 개정하는 것이며, 우리 시에는 초지동의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사동의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등 4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5년의 기간으로 운영할 위탁자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 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관계 부서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7. 8. 11.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정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출산율의 감소와 생애 미혼율의 증가 등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강한 가정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대상을 폭넓게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례로써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간사님 먼저 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