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청및읍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085호로 발의한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활동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의 배분 및 분산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도 좋고 뭐 팀장님도 좋고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시ㆍ군이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살펴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우리 신명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2015년도에 우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다가 최근 새정부 들어서면서 분권에 대한 개헌 문제가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는 전국적으로 78개 시ㆍ군이 만들어져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지금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조례는 많이들 만들었는데 실제 활용도는 그다지 없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선
염선위원장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지원이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 아직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제정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도 협의회 구성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어쨌든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뭐 보조기관, 우리 지자체는 그 정도로밖에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시민 참여가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조례라는 생각은 어쨌든 듭니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취지대로 다양한 지방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다양한 예산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김포시 입장에서 이 조례가 발의하는 내용대로 잘 활성화되고 한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본 조례의 근본취지는 가장 큰 것이 저희가 사실상 재정권이 지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권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체 확보보다는 기존에 중앙이나 광역이 가지고 있는 재정권을 상당 부분 기초가 가져와서 그 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좀 살림을 우리 시 의지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목표기 때문에 자체적 확보보다는 중앙이나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권한을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전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의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으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적용 부분과 관련하여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제2항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서 항목 1의 세부항목 “나”항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참고표 당구장 표시를 별표로 하고 1자 내어쓰기를 하여 별표 내용이 총 자본비율 등 “나”항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당초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교육체육과 소관 청송게이트볼장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장기동에는 시 소유의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장기동 노인층을 중심으로 신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기동 1868-10번지에 청송근린공원 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청송게이트볼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905.34㎡ 규모로 2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적용 시 조문 해석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송게이트볼장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신도시 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노인층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한강신도시 내 기존 청송게이트볼장을 증축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재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더 넓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 및 시민의 여가 선용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해당되는 금융기관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과장님 배석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요청.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배석 안 하신 이유는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변명을 드리자면 죄송스럽고요,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은 입법예고기간부터 시작해서 또 언론이나 아니면 특정 은행에서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인지는 이미 기 파악했고, 또 저희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언론플레이나 아니면 지인 등을 동원해 가지고 뭐 청탁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은행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직접 당사자들이 오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면 오히려 더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중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뭐 죄송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의회 간담회에서 과장님을 배석해 달라고 하면 나름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툼의 소지에는 어떤 게 있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이거는 6월에 개정조례안에 있을 때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사항으로 이게 참고표로 해 가지고 한 자 들여 쓰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위에 있는 항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내용은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행정안전부부터 시작해서 법제처, 경기도, 그다음에 저희 고문변호사 두 개 사무실에 의뢰를 했었어요, 이 건으로 해서 의회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두 군데하고 경기도에서는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건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회시가 왔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들여 쓰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항 전체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그게 모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회시가 와서 이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개정 의뢰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회신 온 두 군데 저희 시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받으신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다라면 지금 3페이지에, 심의안건 과장님 이거 갖고 계세요? 혹시 3페이지.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페이지에 보시면 1번 항목에 “나”번 밑에 총 자본비율 7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밑에 중요 표시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위의 총 자본비율 7점에만 국한하겠다라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뒤의 두 번째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보면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라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점기준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지역조합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만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7점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럼 1의 “가”번 항목 밑의 두 번째 국내평가기관 4점 돼 있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돼 있고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10점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그럼.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건 만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역조합에다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는 어디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 “가”번의.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가”번의 항목만 전체가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가”의 항목만 들어가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역조합은 국외평가가 없어요, 사실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외나 국내 이런 것, 지역조합 이런 걸 떠나서 이 지금 문구상에 우리가 이거를 바꾸려는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 이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당구장 표시에서요,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조합은 국내평가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조합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불이익이 되니까 이건 10점을 다 줘라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당구장 표시를 들여 쓰기를 하고 내어 쓰기를 했을 때에 그 해석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아, 이거는 국내평가기관 4점에 해당되는데 지역조합이 만약에 금고 지정 신청을 했다 했을 때는 점수를 줄 때 해외평가가 없기 때문에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도 그냥 10점 만점을 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밑의 “나”번 항목에 총 자본비율 7점 밑에 중요한 당구장 표시도 역시 총 자본비율 7점에 국한한다는 얘기신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는 사실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네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게 해석상의 차이인데요, 2013년도에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조례나 지금이나 똑같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들여 쓰기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불편했던 게 이게 2013년도에 그대로 적용했던 부분이고 다른 거라고는 만점 처리냐, 만점 처리 가능이냐 이것만 가지고 올인을 했었었는데 이 들여 쓰기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참고표도 그냥 행안부 기준안대로 별표로 바꾸고 해서 내어 쓰기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었던 조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행안부 기준으로는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될 경우에 불이익을 보는 곳이나 이익을 보는 곳은.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불이익은 없죠. 원래 적용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이게 특정 뭐 어디를 불이익 주려고 이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들여, 어차피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좋은 시금고가 선정되기 위해서 이러한 룰을 정하는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들여 쓰기를 했을 경우하고 내어쓰기를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어느 곳이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이 되는 곳이 없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금융기관 평가가요,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자체 평가 서류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총 자본비율이나 대손충당 적립률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S등급ㆍA등급ㆍB등급 해 가지고 C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점 이상이 됐을 때는 S로 취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은행들이요, IMF 이후에 굉장히 자기, 뭐랄까? 좀 구조조정을 강화해 가지고 이게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점수차도 그렇게 편차가 크지도 않고. 금융감독원에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은행평가점수를 좀 보니까 상위 한 다섯 개 은행 같은 경우는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비슷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점수차가 많이 나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거 개정 안 하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걸 유도했냐면 그 밑의 2번하고 3번ㆍ4번 항목 여기가 저희 금고에다는 최고 좋은 배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금리를 좀 높게 써준다거나 아니면 전산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뭐 도입하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점수를 좀 많이 얻도록 하고, 저희들은 솔직히 금고 운영하는 데 그게 필요한 거지 협력사업비가 많고 적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2번ㆍ3번ㆍ4번에 대해서 좀 변별력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배점을 많이 높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2ㆍ3ㆍ4에서 저희가 거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늘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셔서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냥 하신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 상대편들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끝으로 한 가지만 정확히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항목 21점에 대해서 여러 업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오히려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우량한 기업들이 그걸로부터 차별, 그러니까 점수대에서 차별 영역을 잃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은행들끼리 어떻게 보면은요, 자체 평가들을 저이들도 다 했을 겁니다, 은행들도 이게 벌써 고시가 되면은요. 근데 거기에는 유불리라는 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기 때문에 이게 꼭 옳다고 특정 은행 같이 자기네가 1등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일반 시중은행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냐면 유불리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특히 은행업 같은 경우는요, 한진해운 사태처럼 그런 게 한 번 또 폭탄을 맞게 되면 이 점수가 쿵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점수에 의해서 변별력을 갖는다? 그거는요, 이미 1ㆍ2ㆍ3등을 정해 놓고 뭐 “5등 밑으로는 아예 접수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밖에는, 저희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공정하게 다 입찰에 참여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저희가 원하는 2ㆍ3ㆍ4번에 대해서 정말 높게 이자도 주겠다 뭐 이런 거 해 준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쪽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금고와 관련해서 갈수록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지역분들의 의견들 우려하는 바들을 좀 잘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좀 청취해 보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길 원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는 거 자체가 국장님이 보실 때는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세요? 저희 의회에서 그러한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무슨 내용이든 간에 충분히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 역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관심 있어 하시는 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 좀 서로 소통하고 좀 조율해 나가는 관계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나중에 얘길 듣고요, 우리 징수과장님한테 “가시지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징수과장 말씀하셨듯이 죄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징수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으셨고 저희들하고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됐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안 됐을 부분이고, 이미 피광성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서하고 의회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나 황순호 위원님께서 유감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입장차가 있는 것이고 곤란한 상황에 과장님이 처해 있으신 거는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입찰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좀 객관적인 자리를, 그런 과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였기 때문에 배석을 좀 요청을 드렸던 건데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의회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리퍼런스 마크(reference mark)를 별표로 한 자 들여 쓰기 한 것을 내어 쓰기 하는 게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실수 과실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리바이벌(revival)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그런 과정에서 또 외부의 압박이나 또 이런 많은 부담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더 힘들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분명히 해 주시죠. 이게 제안 이유에도 있는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번 개정으로 어떤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 놓게 되면은요, 아마 행안부에서 또 2018년도부터 적용할 시금고 지정 관련 예규를 조금 변경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변경을 하더라도 많이 변경되진 않고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어떤 부분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감은 못 잡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언론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협력사업비는 이미 2012년도에 문제가 돼서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냐면 은행들이 너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막 협력사업비만 높여 놓고 나중에 가면 금리가 낮아요, 또. 그러다 보면 자치단체는 오히려 예금 잔고가 늘 쌓여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협력사업비를 포기하더라도 금리 높은 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아, 장ㆍ단점이 있구나!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러면요.
염선
염선위원장
손해나지 않게 뭐 이중적인 장치를 해 놓겠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세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한 번 개정해 놓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개정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뭐 의회가 해야 될 일은 순수하게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베이스(base)만 마련해 주면, 조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치열해지겠네요. (웃 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 때 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10월 말 정도 되면은요, 평가가 완료될 거 같고요. 그래서 한 11월이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큰 잡음 없이.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8월 원 포인트 의회라도 해서 했으면 8월에 종합계획 수립해서 이번에 지금 공고를 한다거나, 왜 그냐면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사실은 9월 말 안에는 이게 공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의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어쨌든 잡음 없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두 개 비교돼 계시죠? 5페이지에.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중요 표시를 별표로 바꾸셨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별표의 범위는 어디라고 그러셨죠?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별표에 보면은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별표 두 개 있는 거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1번 항목의 세부항목 “나”항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별표 표시는 1 항목에 “나” 전체를 다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청송게이트볼장 1층만 현재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증축을 하는 계획이신데 그러면 1층과 같은 구조가 되나요? 그럼 게이트볼장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송게이트볼장 1층은 한 면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위의 2층, 그러니까 두 면 규모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층이 그러면 지금 1층 규모보다 훨씬 넓어지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1층보다 2층이 더 넓다는 말씀이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그 1층 면적보다 건축면적이 2층은 더 넓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래서 두 면이 더 들어간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더 확충을 시켜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면은 넓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2동 게이트볼장 거기에는 지금 2동 분들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장기본동이 됐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증축이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지 사용계획에 대한 것도 좀 안이 나와 있습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2층 규모로 확장하려는 것은 장기동 게이트볼장 노인분들에 대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동뿐만 아니고 운양동이라든가 구래동 여기에 지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신도시 지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그러니까 사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동 같은 경우는 1년에 임대료를 내시다가 그 땅 주인께서 “임대료를 내지 말아 달라, 안 받겠다.”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되니까 지금 현재 치시는 분들이 땅 주인이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공원지구밖에 없기 때문에, LH에서 기부채납 받은 시유지라는 것은 공원지구밖에 없다 보니까 공원지구 지역 내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해 보는데 관련부서에서 협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의 유지 기능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2동 청송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의 동의하에 그러면 여기서 2층 규모로 확장해서 장기동 주민들도 와서 쳤으면 좋겠다라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면이 확충되다 보니까 뭐 가깝게는 운양동 샘재 게이트볼 클럽도 아마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양동장님한테 그 동의여부를 한 번, 승낙여부를 한 번 의견타진을 해 보라고 지금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아직 운양동까지는 사용하시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장기동은 일단 한 면은 쓰는 건 맞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장기동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신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기동이면 장기동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으셔야지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텐데 장기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멀진 않지만 운양동은 좀 거리가 있어서 운양동분들이 장기본동에 오셔서 이용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샘재 쪽을 이용하시는 운양동 주민,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인근에 있기를 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신도시 내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더 증축을 하고 가는 거는 맞는데 또 만들어 놓으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용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각 운양동이면 운양동 내에, 장기동이면 장기동 내에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하는 데 좀 무리가 없게 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이 각 클럽별로 한 면입니다, 한 면.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만약에 월곶면에 클럽이 세 개 클럽, 네 개 클럽이 있다 그러면 무슨 대회를 하려고 그래도 한 면 갖고는 대회를 하려면 하루 종일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앞으로 저렇게 집중화를 시켜 놓으면 장기, 저도 장기동장 재직 시에는 그런 거를 들었는데 우리 김포2동에 클럽이, 예전에 김포2동으로 있을 때 이게 네 개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한 군데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목도모 겸 뭐 점심도 같이 드시고. 근데 그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2층 규모로 세 개 면이 생긴다 그러면 일정한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거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다소 장기동분들도 그런 걸 염려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기동 내에 있어 주면 좋지 좀 먼거리까리 가서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우려를 하시는데요. 한 가지 또 뭐냐면 우기철이나 겨울철에는 기존 저기를 노면에서는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용은 이렇게 좀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내경기장이 있으면 대부분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청송게이트볼장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셔서 여러 클럽들이 모여서 대회도 하시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시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먼거리에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데에 대한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적인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동에서 또 그 동민들을 다 수용을 해서 운동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은 체육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승창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안번호 제2063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07년 주민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관련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풍무동주민센터”를 “풍무동행정복지센터”로, “장기동주민센터”를 “장기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제2064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김포시 공무원 정원 총수를 993명에서 1,057명으로 6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64명은 보건소 양촌지소팀 관리의사 의무 5급 1명,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 수의사 1명 및 6급 이하 일반직 62명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제2065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부서 간 사무 이관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소의 장에게 7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을 위임하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기본형 읍ㆍ면ㆍ동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위임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7쪽 읍ㆍ면ㆍ동의 개인급수전 업무를 수도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 관련 사항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개인급수전 관련 사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2017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간의 사무이관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읍ㆍ면ㆍ동으로 위임된 사무가 폐지될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무 위임사항 폐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을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명칭변경이 되고 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간판도 교체하고, 또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길 도로변이라든지 요소 요소에 플래카드(placard)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치한 데도 한 다섯 개씩은 다 요소 요소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또 신문이라든지 김포마루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각종 회의 시에도 당해 읍ㆍ면ㆍ동장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몇 월 며칠부로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라고 각종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번에 두 군데가 되면 종합적으로 또 해 가지고 저희가 김포마루에 기획보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젊은분들이나 이렇게 아직까지 사회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이러한 것들을 빨리 인식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지역에 외곽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소식들이 더디게 전달되다 보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전단지 홍보 같은 걸 통해서 어른들이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이 64명 증가하는 것 맞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그, 같이 하나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같이 하나요? 위원장님.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안건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같이. 세 개는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64명의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하고 계신 업무는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시 청사가 좁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사무실이 다 좁은 편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제가 다녀봐도 좁은데 이거 대안이 있나요? 추후.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미 검토가 돼 가지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검토하고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번 주나 다음 주경에 일부 사무실은 인원 증원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사무실은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 담당부서에서 이제 검토 중에 계시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검토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뭐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제 공무원 수가 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없으세요?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일괄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찔끔찔끔 하시는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염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인력과 예산이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하면서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정규직 세 명에다가 사례관리사 한두 명 해 가지고 한 너덧 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인력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마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기준 인건비가 조금, 그 덕으로 인원이 좀 증원이 돼 가지고요, 조금 앞당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연차별로 명칭을 변경하는 읍ㆍ면ㆍ동은 뭐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구수와 또 중요한 거는 복지수혜자 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복지수요가 많은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내년까지는 뭐 다 하신다고 하셨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디 어디 남아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고촌이 아직인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풍무동이요, 이번에 풍무동이 생기면서 고촌이 될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네. 풍무ㆍ장기가 이번이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고촌하고.
염선
염선위원장
대곶ㆍ월곶.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대곶ㆍ월곶ㆍ하성은 됐고, 사우동.
염선
염선위원장
사우하고 운양동.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운양동, 구래. 아, 구래동은 됐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운양까지, 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이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따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기타안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의안번호 제2068호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맞지 않는 규정, 지방 규제개선 계획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간사 지명에 대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9조3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운영재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도 법 규정에 없는 행정규칙을 삭제하고,「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게 위탁기간 동안 김포시에서 다른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1쪽 의안번호 제2069호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요보호아동의 우선 조치 후 사후 심의를 조항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 입소 의뢰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 지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의안번호 제2081호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2년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아동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김포여성의전화이며, 소장 및 직원 4명이 근무 중입니다. 김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 숙식 제공ㆍ상담ㆍ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지원 등을 사업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억 547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준용토록 한 조문과 규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ㆍ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수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 조례 관련해서 지금 이 항목이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게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또 위탁을 맡을 수도 있는 사안이되는 거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의하면 그 별표 2호 “가”목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가 예정자 모집부의 우리 조례 21조ㆍ22조에서는 그 어린이집 원장 수탁에 관한 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렇게 별표 2호 “가”목에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은 직접 운영토록 명시하고 전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다른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의 시설장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준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깐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그룹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애들은 요보호아동이에요, 아니에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요보호아동이죠.
염선
염선위원장
아, 포함이 되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혹시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선 보호자는 그룹홈의 시설장이 될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든 어쨌든 법적인 보호자가 되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요보호아동이 되면 보호조치가 시설장한테로 오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가게 되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제가 최근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이 됐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어떠한 예가 있었냐 하면 부모의 폭력 때문에 어쨌든 복지사 선생님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 주셔서 그룹홈에 아이들이 이관이 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안 좋은 일에 학교에서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동의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던데 알고 계세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이 요보호아동이라 하는 것은 부모가 그 아이를 보호를 못 할 상황에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그게 좀 애매한 선상에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때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뭐 친권에 해당되는 그 무엇도 시설장이 다 한다는 것은 아니죠.
염선
염선위원장
그럴 순 없겠지만, 그럴 순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게 요보호아동은 그 기간 동안에는 법리적으로는 그 보호가 순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 2차적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법원에다 신청을 안 해도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후견인으로 갔을 경우엔 법리적으로 정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요보호아동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요보호의 시설장이 보호에 관한 측면에서는 다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하여튼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좀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융통성이 발휘가 돼야 될 텐데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입양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깐 뭐 15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고 이래야 되는데 부모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럴 경우에는 그 인가 시설인 경우에는 그 인가 시설의 보호장의 승인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는 그룹홈 말고는 요보호아동 보호시설이 없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소위.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이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말고는 없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새로 들어왔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네, 세 군데 말고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세 개가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소위 뭐 고아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은 전혀 없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이게 뭐 동의안이긴 하지만 이 두 건을 보면서 이게 부모지만 또 가해자가 어떤 법적인 이 보호자가 돼야 되는, 맞지 않는 모순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여기는 어디에요? 수탁자로서의 아직, 뭐 응모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직 그런 거는 갖고 계신 거예요? 자격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깐 1월 31일까지는.
염선
염선위원장
끝나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현재의 사람이 하고, 이제 11월에서 12월경에는 그 수탁자를 새로 모집하는 거죠. 그 모집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거기 대상자에 자격은 포함돼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무슨?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계시죠? 지금 구성이 돼 계신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구성을 해서 해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제 앞으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의 다른 민간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의위원들을 선정하셨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보육 같은 경우에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건건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건건이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계획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제 11월경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11월경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도 들어가고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일정 부분은 여기에 전문적으로다가 하실 수 있는 민간인들도 오셔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이 지금 위탁시설 동의안과 관련된 거 한 건만 심의하고 그냥 해산되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구성에 대한 요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제 정해서 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누가 정하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준이 없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 나와 있는 조례안 하나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향후 구성하실 거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해산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해산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세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의안번호 제2074호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종합 정비함에 있어「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나 그 기능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바꾸고, 조례 개정의 근거조항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 신설 개선의견에 따라 제4조제5항부터 7항까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63쪽 의안번호 제2075호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명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바꾸고,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내용과 제3조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 사업 등을 센터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안번호 제2076호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법령명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제7조제1항의 “알코올 사용 장애자”를 “알코올 사용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와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능 및 위원회 구성요건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및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신건강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 등을 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규정하고,「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두 가지 조례가 합쳐지다 보니까 제목이 되게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좀 같다 보니까 두 가지 조례를 합치셨는데 그냥 이렇게 외형적인 거를 합치다 보니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어서 크게 뭐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을 부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또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너무 내용이 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따로 구성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기능이 같은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다 이런 형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명순
신명순위원
두 가지를 합쳐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조례명을 붙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한, 여러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고, 다 저희가 조사해 본 후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찾아보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흔한 저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업무상에 있어서 좀 이렇게 조례명이 너무 길거나 그러면 이름을 붙이기에도 좀 그렇고 명칭을 명명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두 가지 조례가 합쳐진다고 해서 그 두 개를 같이 혼용을, 그 조례명에다가 붙여야 되는 게 맞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어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에도 보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두 가지 합쳐진 명칭으로 그냥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의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무는 아니잖아?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따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이 같은 중복되는 위원을 별도로 그렇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경기도 전체를 다 알아본 결과 다른 분들도 다 고민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게끔 결과적인 게 도달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례를 따로 두고 이 위원회에서 뭐 다루는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하게끔 그렇게 조례에 명명을 하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조문을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 두 조례를 합친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 제목도 너무 길고 해서 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전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웃 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제목이 긴 조례 세 건을 갖고 오셨어요. 그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뭐 두 조례를 통합하시는 거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 이것도 조금 저희가 고민해 봐 드려도 되죠?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복지” 단어가 삽입이 되면서 제명 변경하는 건데 따라서 3조ㆍ5조ㆍ2조 약간 변경이 되는 거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하는 정도, 그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내용은 사실 크게 다룰 건 없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저는 최근에 이게 제정이 된 줄 알고 보니 한 2008년?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한참 됐어요. 그죠? 십수 년이 지난 조례이고,「장애인차별금지법」역시 2008년에 시행이 됐어요. 굳이 지금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그대로 두시지.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시행 이후에 이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 거기에「국민건강증진법」규정을 명확히 삽입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지침으로 개정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이게 조금 시기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를 단순히.
염선
염선위원장
조금 담당부서에서 간과하고 지나가셨던 내용인 것 같아서, 그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이거가 용어 정비만 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언젠가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이 용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장애우권익인권 무슨 센터인가 이런 게 있었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역차별 논란이 되면서 이게 장애자ㆍ장애우가 장애인으로, 그리고 뭐 일반인이나 정상인들이 비장애인으로 용어 정리가 확실히 됐어요. 이게 2008년에 이「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한 2012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장애인단체로부터 “이 말이, 이 단어가 바른 말입니다. 이렇게 써 주십시오.” 하는 공익광고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일반 시민분들께 어떻게 바른 말을 전하고 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 시혜적 관점이 아닌 그분들 장애인의 어떤 인간 존엄성 면에서 이거는 진즉 선행됐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이게 2016년.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하고 장애인우 이렇게 하다가 그게 개정이 된 게 2010년 8월에 또 개정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장애인이라고 장애 그 명칭을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그 차별 금지법이 또 바뀌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바꾸는 거지 이 법령 자체는 2008년도 정도에 제정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명칭이 시행이 바뀌다 보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개정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은 장애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별개의 사안이긴 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뵀으니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인력이 업무에 대비해서 좀 여유로운 편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입니까?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저희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정규직은 지금 현재 56명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 그러니까는 기간제 이렇게 해 가지고 70명이 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좀 그런 분위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구조가 안 맞는 시스템이네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긴 한데 이번에 9월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도 약간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기간제도 전환이 되고 하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기간제 뭐 무기계약직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을 관리해야 되는 또 정규직원이 반드시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이기는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인원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검토 중인가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기는 한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몇 분 정도?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양촌보건지소 확충하면서 거기에 세 명이 늘어나는 관리사하고 해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 또 보건사업과에 두 명, 그다음에 행정과에도 두 명 해서 일곱 명인가 이렇게 지금 현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총 일곱 명?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소를 제외한 분들은 네 분 정도 일하시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노력을 해도 다른 데도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기는 하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제가 보건소에 있다가 그다음에 위생과 갔다가 다시 보건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때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매년 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게 정원이 줄어있더라고요, 사실은. 매년 이렇게 자연 감소를 했는지 무슨 일부로 감축을 시키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명 정도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줄었다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희는 또 직렬이 여러 직렬이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또 의료기술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기술직이라고 그래서 또 방마다 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또 그 자리에만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자격증 가졌다고 그래서 검사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검사실에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치과위생사 치과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다 나이를 먹고 또 연륜이 차고 해서 승진을 하다 보면 또 그 자리에서 나와서 전부 또 팀장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밑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라든지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옛날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도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보건지소에도 다 치과위생사, 치과의사분들이 한 분씩 계셨기 때문에 일곱여덟 명, 뭐 심지어는 열 몇 명 있던 분들이 지금은 다 팀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한 명이 지금 맡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또 쓰게 되고, 그다음에 업무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일은 많아지는데 사실은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제가 자꾸 행정과에도 “여기는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매년 그래도 한 명씩이라도 뽑아줘야만이 보충이 되지 않겠냐?” 여전 그냥 계속 묶어놓고 방사선실에는 한 명, 물리치료실에는 두 명 중에 한 명도 위에 올라가서 사무 보고 한 명은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매년 한 명씩이라도 좀 보충을 해 주면 사람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소장님 이 얘기만 해도 한 2박 3일은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안타까움이 저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끊임 없이 집행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소통하셔서 이건 다른 부서하곤 저도 좀 다르게 봅니다. 이 김포 시민분들의 어떤 건강한 시민생활 이런 것들의 직결적인 부서이고 상대적으로 김포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한 그 업무가, 또 거기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되는 부서들이 몇몇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소장님이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뵌 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황순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직렬이 다양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행정의 이런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뭐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순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요? 뭐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건가? 직원들이 싫어할까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물론 뭐.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그런 순환근무나 이런 것을 하면 고여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도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은데.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순환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염선
염선위원장
할 수는 있나?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 전에도, 물론 그거는 저기만 바꾸면, 뭐 정원이나 규칙을 바꾸기만 하면야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복지나 저희가 갈 수 데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 쪽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순환을 시킨다는 그 차원보다는 저희가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우리 황순호 위원님 계속말씀하시지만 북부 5개 권역에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때 그쪽에 통진이라든지 뭐 하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양촌 같이 이런 또 팀제라도 우선 도입을 하면 저희도.
염선
염선위원장
보건소 확충을 통해서.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 부팀장이 지금 열 명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우 저.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부팀장님만.
염선
염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래서 부팀장도 빨리 뭐 보직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팀 하나 늘리기도, 뭐 일할 수 인원은 없는데 팀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뭐.
염선
염선위원장
시장님께 자꾸 건의는 하고 계신 거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좀 하면 뭐 인력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족한 의료문제도 조금 해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가장 내부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화이팅이 넘치게 해서 지금부터 좀 불만을 해소해 주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시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각 지자체에 뭐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국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는 별도로 지금 현재는 이음센터에서 관리를 해 드리고, 올해 12월에 예정,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서 등록해서 관리를 지속해서 해 드릴 거고요. 아마 그게 초기 환자라든가 인지 저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상 중증이라든가 환자에서 치료의 범위가 고도가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병원에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연계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환자에 대한 그런 거는 이거하고 별도로 따로 센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정신질환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그거는 이음센터 그쪽에서 하게 되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현재 이음센터는 같이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면 현재 있는 이음센터는 카페 개념으로 그분들의 가족모임이라든가 쉼터 개념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연말에 생기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연말에 개소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정?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설치비가 교부가 돼서 이번에 추경.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으로.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다음에 준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