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기세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한 건의 출연금 지원 의결과 두 건의 동의안,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언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사실 내수면생태교란어종 퇴치는 산림축산과 사업인데 하여튼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대통령시행령에도 근거가 약간 부족하고, 충청남도 전체에서도 내수면에 관한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산림축산과에서 고생을 하신 건 아는데 결국은 농정과에서 해 주셨는데요.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붙임에 넣은 7페이지 자료 비용추계 부분입니다. 나중에 꼭 산림축산과 분한테 이걸 꼭 말씀을 해주시고, 아, 과장님 여기 계시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희가 현행 블루길도 수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봤을 때 그냥 배스 수매 라고 하지 마시고, 생태교란어종이라든지 다른 용어를 쓰셔서 내수면 전체에서 토종 수생식물을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에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단순히 배스로 규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예산 배정이라든지 할 때 배스 수매라고 하면 다른 건 명시를 해 놓으시면 다른 교란어종은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 규칙을 하실 때 꼭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별표 8이 있죠? 거기 꽃매미충에 대한 것은 어디에 속해요?

해충이요?

예.

위원님 제가 덜 들었는데요.

꽃매미 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번에 텐트나방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예. 그 쪽에 대한 연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이 전부 이렇게 정해져 있길래, 가장 심한 것이 꽃매미충 하고 선녀벌레 그런 종류잖아요?

예. 요새 돌발해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담아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 큰 저기는 없고요. 일단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냥 여전히 합동방제 합동방제 하지. 산에 가보면 전혀 안 돼 있어.

그래서 요새 먼저 주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저희들이 산림청 별도로 헬기를 요청해서 한 450㏊ 금오산과 가야산, 수암산, 덕숭산에 대해서 헬기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렵게 요청해서 실행한 사항으로 위원님 좀.....

그런데 그걸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벌레들이 나방으로 변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그걸 했어야지. 산에 퍼질 대로 다 퍼져서 산이고 들이고 할 것 없이 다 퍼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로수 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예.

송충이가 안 죽어. 그거 뭐 하러 소독해요?

그게 저희들 요새 하도 환경에 대한 어떤 매스컴 상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농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병해충 예찰원이 도로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기존 정해진 물에 부피량의 약 양을 예를 들어서 1리터를 한다든가 하면 그 담는 데에는 1리터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과실과 같이 뿌리고 나서 기본적인 약액이 거기에 묻어있어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천과 어떤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을 빚느냐면 말이죠. 위에 가로수에 뿌리잖아요.

예.

그러면 일부는 죽는 것도 있어요. 죽기도 하지만 일부는 전부 내려 와서 주변 농작물로 다 퍼져버려. 그래서 주변의 농작물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니까. 그러면 그런 방제를 뭐 하러 하느냐 말이죠. 확실하게 해야지. 한 번 신경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오히려 가로수 살리자고 주변 농작물 다 피해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센터에서 주관해서 현재 대책본부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가로수도 그렇고 주변 길옆에 있는 농작물에도 일부 뿌리더라고, 뿌리긴. 뿌리는데도,

합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자고,

안 돼. 확실하게 약을 좀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부연 설명 드리면, 가로수 같은 데 소독하는 게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 한 면만 뿌리니까 한 면이 안 죽더라고요. 약도 저농약 돼서 그런 면도 있는데 도로변에는 약을 잘 뿌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뒷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형식적인 소독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잎마리나방 있잖아요. 조그만 송충이 그게 잔뜩 있어서 떨어지더라고. 아예 그게 전체가 안 죽었으면 약이 문제라고 하는데, 반면만 죽으면 소독을 덜 했다 소리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승구 위원님 말씀이 그 뜻이 포함 돼 있을 거고, 신례원 같은 데도 가로수 거기에서 보니까 한 쪽 면 때문에 계속 떨어져서 주위에 쐐기가 하얗게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관리과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협력위원회가 이게 국가재난이 됐든 민간재난이 됐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으로 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누가 된다고요?

공동위원장제인데요. 한 분은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한 분은 거기에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6.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오진열 경제과장이 갑작스럽게 연가를 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90호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안번호 391호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산업단지별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예산일반산업단지 하고 예당, 신암농공단지, 관작.

여기 풀뿌리인데 같이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지금 풀뿌리를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폐수입니까?

예.

이따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했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에 보시면 일반산업단지가 폐수가 1일 3,250톤이고요. 그 다음에 예당일반산업단지가 1일 1,500톤, 그 다음에 예산농공단지가 1일 1,000톤, 신암농공단지가 1일 400톤, 그 다음에 관작농공단지가 1일 30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몇 톤이라고요?

3,250톤이요. 2쪽에 보시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부가세,

예.

총원가에 대한 부가세 있죠?

예.

부가세가 대략 10%로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사실은 경제과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누구한테 어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신의성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탁을 해 준 사람이 역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군정질문 때 여러 실·과한테 자료 요청을 하고 질문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어떤 실·과에서는 근 100건에 대한 민간위탁을 연도 말 보고를 한 건도 받지 않은 실·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무조건 상대방을 믿는다는 게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는 실·과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해마다 현황에 대한 파악조차도 모르고 그냥 업자가 하는 말과 가끔씩 단순한 관리감독을 해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물론 공정한 용역이라든지 무언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시겠지만 진행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 실·과에 민간위탁을 준 모든 대상물과 사물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관리 원칙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는 연말에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17년 9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안전관리과장 김 승 영 기획실장 홍 석 모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