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재지 변경으로 ‘광안동 장터골로 75-4 희망마을 내 가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7번길 45 남천동’으로 하고, 안 제7조 ‘위탁운영 범위를 제1항의 제1호와 제1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로 같이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위탁운영 기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재지 변경(안 제2조) 나. 상위 법령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6. 19. ~ 7. 10.)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광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협조 사항,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위원의 수당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히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촉 해제,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6. 5. ~ 6. 26.)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의견 회시 4. 검토의견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거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참고사항에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의견이 회시되었고, 그리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도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위원회 구성 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수영구 조례에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컨설팅 제도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법제처에서 2016년도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를 따르면 컨설팅 사례집 12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그러면 그 법에 해당해서 ‘성별 고려하여’를 뺐어야 되는데 이법도 2017년 7월에 개정이 됐음에도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의견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법제처에서는 전체적인 법률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땜에 법제처에서 다른 자치단체, 저희들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 컨설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기 땜에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른 것뿐이고,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는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상징적 의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땜에 저희들은 단지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땜에 저희들이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빼게 된 것 뿐입니다.

예, 법령에 나와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수영구 위원회 중에서도 안 지켜지는 위원회가 있는 게 현실이니까 위원 구성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회 구성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해서 위원회가 3개가 있고 수영구는 위원회 별로 조례를 따로 두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재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개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관협력위원회에서 실무를 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논의를 해서 지역위원회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특별시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로 만들어서 통합․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그리고 간사님 및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가지고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 관련 위원회, 3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은 간사님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 입법사례를 충분히 분석해서, 비교분석해가지고 저희들도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또 주민들 의견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통합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게 제정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력단체가 운영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관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민관협력을 구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사항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러면 재난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하고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법, 제도를 검토할 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구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라든지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 안전관리, 그 법에서 정하는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재난의 범위나 이런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난, 말하고 있는데요, 재난 매뉴얼 이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하는 거 말고 재난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안전 관련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법률이 있고 자치단체별로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특수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기 땜에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따로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아니, 제 말은 국가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 큰 흐름의 범위에서 수영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매뉴얼을 저희들이....

국가적인 매뉴얼에 준한다......

그러니까 저희 수영구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규정해 놓은 거, 매뉴얼을 만든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하게 되는 거고 따로 뭐 조례라든지 자치법규로 만든 건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 자료에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을 통한 실효성이 있는 재난의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 이렇게 제정하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효과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민관협력 정도의 비공식적인 거 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 수영구 자체적인 재난 매뉴얼과 위원회 운영과의 어떤 협력, 어떤 협의, 운영매뉴얼이랄까, 앞으로 추가 운영사항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두 가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가지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안 제6조에 보면은 공동위원장을 구성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은 관 위주의 위원장이 아니고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자는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출해가지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민과 관이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안전관리과장으로 온 지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공직자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면서 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뉴얼이 충분히 되고 있는데 그 매뉴얼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잘 지켜가지고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영구는 안전하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본 조례안을 한 번 보세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전체적 매뉴얼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조례를 새로 법제화, 조례화, 제정을 해서 법제화하고 틀을 마련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조례가 기존의 운영에서 그냥 조례 한 장으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게 걱정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부산시하고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하고 자치단체하고는 전산시스템 상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이나 사고나 재난사항이 자치구 자체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수영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부산시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같은 걸 부산 전체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보고하도록 재난체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보면 아까 김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을 통한 신뢰성 있는 재난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이게 정부랑 어떻게, 중앙이랑 어떻게 탈피해가지고 민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민간 자원 가지고만 하겠다는 그런 뜻의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관 위주의 모든 재난 관리나 재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이 가지고 있는 재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하자는 뜻이지, 민 위주로 가자든지 관 위주로 가자든지, 그니까 관 위주로 재난 관리를 해왔는데 민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더 낫게 재난에 대응하자는 취지지 민 위주로 가자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부산시 다른 구․군에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예, 지금 우리 구처럼 입법예고 중인 자치단체가 있고 이미 공포한 데가 총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영도구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남구하고 사상구, 해운대구가 아직 입법 추진 중이지 않고예, 나머지 구는 입법예고 중이나 의회 제출된 상태든지 그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다 한다 그 말이죠?

예.

제정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수영구는 특히 광안리해수욕장과 수영사적공원 등 공공행사가 많은 행정의 특성상 수화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수화통역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고,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5조부터 제6조는 한국수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과 농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한국수화언어법이고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농인 등의 지원(안 제5조~제6조) 라. 홍보 및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한국수화언어법」의 시행(2016.2.3. 제정, 2016.8.4.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을 명시하고, 농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잘 봤고예, 근데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졌든간에 불편한 건 다 똑같은데 더구나 또 일부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장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볼 때는 조금 한 부분이라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화를, 이 조례안을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체계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의원입니다. 2016년 8월 4일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되는 거구요, 그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을 하거나 제도를 마련할 때는 법령보다 조례안을 좀 더 우선시해서 살펴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공공 행사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행사 계획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인 외 청각장애가 지금 우리 수영구에 몇 분 있는지 아십니까?

예, 수영구에 등록된 농인이 876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센터가 있죠? 통역센터가 있죠?

네.

있고, 지금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행사할 때도 지금 수화를, 수화가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다른 척추장애나 무슨 뭐 그런 장애인들은, 지금 이렇게만 해주고 그럼 다른 장애인들도 다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곽봉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래 되면 다른 척추장애라든지 다른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조례로 다 제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화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지금 현재 조례 제정안을 심의까지 오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화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서 한국수화언어법에 거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수영구 조례로 만들려고 이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렸는데요, 조례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좀 의원생활하시면서 가진 조례의 개념, 관념, 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까지 이런 관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령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긴 하지만 이런 한국수화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는 법령이 생겼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마련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정화 의원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전에 기존 제안설명하실 때도 그래 말씀하시던데 사회적인 어떤 환기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전체적인 특별법에 준해서 장애인들의 나름대로 복지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지원책이 정리돼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류가 보면 이 수화 장애인 언어, 수화언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수영구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이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아닙니까, 그죠? 수영구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또 그리고 수영구의 특수성, 또 이런 어떤 나름대로 현실적인 시급성, 이런 것들이 필요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정화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덕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화제하고 조금 벗어났는데, 이정화 의원님!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관점, 또 기존 자기들의 어떤 소신들인데요, 우리 선거 과정에서 점자 공보는 내셨습니까?

다른 공보보다 가격이 높아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까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점자공보는 내지 못했네요?

네.

점자공보는 100% 환급이 되는데 금액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이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율을 조금, 조율이라면 거한데 의견을 조금 더 비공식적으로 나눴으면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