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진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41호로 발의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그동안 지급 근거가 없이 지급돼왔던 각종 관광안내소나 관광해설사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 9경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원, 두 번째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안내요원 선발 교육 및 운영, 관광사업 지원 등을 통해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 사항, 제6조에는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 9조, 10조에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 12, 13, 14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16조, 17조에는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19조에는 관광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20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 21조에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 제2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도 예산이 8,500만 원이었고 2018년도부터는 계속 요구되는 증가하는 시설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1억 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타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심의대상, 개선의견은 이 조례에 반영을 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의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는 1억 500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붙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41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과 지원, 관광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과 지원 및 지원제외 사항 이외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요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사업 지원 이외에 관광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관광 진흥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지원과 운영에 등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 및 자원화를 통해 관광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관광 안내 인력을 육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93][5394]

자치행정과장 한승환입니다. 의안번호 284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지허브화 읍면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지역현안사업 등 추진을 위해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주민관점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정원 외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9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하며 정원의 총수가 702명에서 712명으로 증원되며 직급별 정원조정 안제4조 별표3을 일반직 계 668명에서 678명으로 6급 이하 10명이 증원되는 안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순증 시설 2명, 서석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순증 사서 1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순증 농업 1명, 가축 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하여 순증 수의 1명, 맞춤형 복지 업무 확충으로 행정 1명과 사회복지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의 예산조치 사항은 선 정원 증원 및 충원 후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안으로 확정 받았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항을 참고해주시고 2번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추계결과 지방공무원 정원 10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하고 인건비는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며 추계결과 연 4억 2,554만 3,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4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허브화 및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른 조직 정비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공공도서관 건립,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 정원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정원이 10명 순증이 돼요. 근데 제가 세부 부분별 인력이 확충되는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에 시설직이 2명 되고 사서 1명이 되고 체류형 창업센터 농업 1명 되고, 전염병 때문에 수의사 1명이 되고 다 전문분야에 되는데 맞춤형 복지에 보면 5명이 승진이 되는데 행정이 1명이고 사회복지 4명이거든요. 그럼 직급이 어떻게 돼요? 행정 1명은 뭐예요?

팀장이 6급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지업무 확충하는데 상위직은 행정이 하고 하위직은 복지직이 하라고 이런 제도는 아마 행자부에서 순증을 하기 때문에 속된말로 자기네 행정직을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네.

상당히 불만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론 자치단체장이 큰 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회복지직은 상위직으로 못 가나요?

행안부에 다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주민복지 담당이 복지직으로 직렬이 돼 있고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인원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도 확충이 돼야 해서 늘면 상위직만 행정직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 8급 정도에 행정이 하나 있고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번번이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홍천군에서 뭐라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체 운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는 것 보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 보면 복지계가 따로 있고 맞춤형복지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계는 복지직이 팀장으로 가는 거고 맞춤형 복지는 행정직이 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직렬이 배정돼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대답 중에 확실하지 않게 말씀을 하시니까 두 군데 다 행정직이 팀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면... 사회복지직 4명이 순증이 되면 10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가 다 완성이 되나요?

지금 남면하고 서석이 돼있고 이번에 화촌면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 면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왕 할 것이면 한꺼번에 하지 왜 못해요?

수급자라든가 인구수가 많은 데를 전국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버렸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점으로 하고 옆까지... 그러니까 화촌이 생기면서 두촌하고 내촌면하고 지역을 화촌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 순수 군비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지금 인건비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만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로 하는 실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몇 퍼센트나 돼요? 100%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5401][5402]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2846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4조부터 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 책임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사항, 안 15조부터 16조까지는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부터 20조까지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부터 23조까지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46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를 통해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현장의 출동에 관한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까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20조까지, 재난 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문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제안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유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안전대책본부를 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지휘소를...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말씀은 안전대책본부의 장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누구예요.

본부장은 군수고 현장본부장은 부군수가.

어쨌든 지나간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면 내면에서 일어났던 재해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를 장이 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다른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를 되짚어보면 전혀 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군정질문이 더 중요하다, 긴급재난을 빨리 해결하냐,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안전대책본부장이든 통합지원본부장이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셔서 다른 일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행위를 하는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왔죠?

지금은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을 알린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8월에 비올 때 마을대표 이장들에게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재해문자 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도 문자 오잖아요.

예.

이런 게 홍천군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이제는 시행이 돼야하지 않는가, 인근 시군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인제군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도 그런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재난방송하고 민방위 경보 정도로 담아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있겠죠.

종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했는데 8월 1일부터는 도지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의 상황실에 요청을 하면 바로 발송되도록 돼 있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연에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자 남궁석이 2,422명의 주민연서를 받아 조례제정 요구하여, 지난 6월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에 의안번호 2816호로 부의되었다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리고 군민의 의견 등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유보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 발의하게 된 박은정 대표위원입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농업과 관련이 없는 사회단체장과,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를 맞아 구성된 조례특위에서 그동안 의견수렴과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가지고 위원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으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당초안대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홍천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자구수정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 제3조제2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로 상위법령 명칭 명확화를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4. 는 당초 조례안을 반영 하였습니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도매가격의 평균값을 말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전국 도매시장이 다수이므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계산한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건조 운송비 등 간접생산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 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7.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8. “계통출하”란 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로 조례안 제1조를 반영 홍천군을 군으로 용어 통일 하였습니다. 9. “지원금”이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조문 전체에서 “직접 지불금”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안 제20조에 이와 유사한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지원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장 기금의 조성과 관리입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홍천군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등 관내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로 기금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1. 군의 출연금으로 제2항과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으로 당초조례안을 반영하였고 3. 군 관내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의 출연금은 홍천군을 군으로 용어통일 수정하였습니다. 4. 그 밖의 수입금으로 “모금액”부분은 ‘그 밖의 수입금’에 중복되므로 삭제와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군 총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출연금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는데 법령 조항 붙여 쓰기 반영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교정과 군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출연금액을 연60억씩 300억 원에서 연20억 원씩 100억 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③ 조성 목표액 도달 이전에 사용된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충한다는 당초조례안을 방영하였고, ④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 및 보완 하였습니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 존속기한 명시 및 존속기한 규정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1.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으로 조례안 제2조를 반영하여 용어 통일을 하였습니다. 2. 농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은 당초 조례안을 반영하였고, 3. 그 밖에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은 조례안 제8조를 반영 용어 통일 하였습니다. 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는데 당초조례안 제6조는 제목과 달리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례안 제6조를 수정안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로 하여 이동·정리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를 수정안 제6조로 하여 이동·정리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유통담당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조례안 제7조제1항을 수정안 제6조제2항으로 조항 이동·정리 및 보완 수정 하였습니다. 당초조례안 3, 4는 조항 이동정리 하였습니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6조제3항은 수정안 제7조제3항으로,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수정안 제6조제3항으로 조항 이동·정리 및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조례안 제7조제1항은 수정안 제6조제2항으로, 조례안 제6조제1항은 수정안 제7조제1항으로 조항 이동·정리 및 보완 하였으며, 수정안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4조를 반영·보완 하였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7조제2항을 수정안 제6조제3항으로, 조례안 제6조제2항을 수정안 제7조제2항으로 조항 이동·정리 및 보완 하였습니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조례안 제6조제3항은 수정안 제7조제3항으로 조항 이동·정리 및 보완 하였으며, 수정안 제7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를 반영·보완 하였습니다.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용어 통일 및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용어 통일로 인을 명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강행 규정의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행정업무를 위한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에 홍천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3명의 농업인단체장으로 한다로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배석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이 요구되어 수정 하였습니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1. 당연직 농업인 단체장 외에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여성농업인, 2. 생산자 단체 중 농협 관계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가 및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조례안 제8조제5항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강행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강행규정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각 호에서 인원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각각 정한 위원 필수 비율에 위배될 수 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담당이 된다로 자구수정 및 보완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당초안대로 반영하였으며,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제1호 반영, 보완 하여 제3호를 제1호 이동·보완 수정 하였습니다.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제2호 반영하여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3.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4. 최저가격 하한의 결정은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당초조례안 제3호는 제1호로 이동 정리하였고, 제4호는 제6호로 이동정리 하였습니다. 5. 계통출하 조직의 판매경로 및 해당 작업별 수수료 등에 대한 확인으로 투명한 공개는 계통출하 조직 내부에 대한 과도한 요구이며, 조례 운영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조례안 6호는 수정안 5호와 동일한 사유로 삭제 하였습니다. 6.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은 당초조례안 제4호를 제6호로 이동정리 하였습니다.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은 당초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통상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반에 걸친 사무를 총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초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1회’는 ‘한 차례’로 ‘~에 한하여’는 ‘~에 한정하여“로 용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초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기간의 의미일 경우 ‘개월’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로 띄어쓰기 교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는 당초조례안을 반영하였고,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인을 명으로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당초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4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범위 내를 범위로 중복표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4장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기금 지원, 제15조 지원대상 농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 및 최저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② 농산물의 최저가격 차액 지원은 노지는 15,000㎡, 시설하우스는 2,500㎡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동일 품목을 같은 목적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로 용어 통일 및 명확화를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농가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적용품목 및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지원대상 농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 지원대상 및 신청 ①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경작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로 중복용어 생략과 농가를 농업인으로 용어 통일 및 명확화 하였으며, 의도적인 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일을 명시하고자 수정하였으며 ②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로 농가를 농업인으로 용어 통일 하였습니다. 제17조 생산비ㆍ최저가격의 결정 ①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자체 조사한 현지 생산비 등과 생산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당초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농업인과 지역농협의 품목별 계약가격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농가를 농업인으로 용어 통일 하였습니다. 제18조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고시, 군수는 매 연도마다 결정된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로 띄어쓰기 및 맞춤법 교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 최저가격 차액의 지원, 최저가격 차액의 지원은 기금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상한면적에 따른 평균 생산량 이하로 계통출하한 농업인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업인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용을 적용한다로 연중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원한도를 명시하고자 하며, 지원총액이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감액하고자 수정하였으며 농가는 농업인으로 용어 통일 하였습니다. 제20조 지원금의 회수와 사업참여의 제한, 군수는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계통출하조직과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농산물을 계통 출하하지 않고 농업인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농가는 농업인으로 용어통일하고, 범위 내를 범위로 중복표현 정리 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로 준용 규정에 있어 조례 외에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칙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이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조례시행에 적합하고 적시성 있는 규칙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의회의 의결이나 입안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공포를 통해 조례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례 원안을 반영하였으며 제2조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총액 100억 원 중 4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조성된 연도부터 지원한다로 기금 적립액을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에 따른 정정과 기금조성 2년인 40억부터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구수정 및 어문구조도 교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은정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발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못한 게 있었나 봐요.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5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개별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우 이외에도 우리 관내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하는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것도 있고 각 농협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홍천군 전체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개별농협에서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논의됐던 건가요?

그건 이해가 됐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6개 품목에 대해서 수급안정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단위농협에서 자기네가 생산하는 주산품이 있잖아요. 주산품에 대해서 최저가 보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대한 이중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듣느라고 들었는데 제가 못들은 건지. 만약에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까지는 여기서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얘기한 것은 비료를 지원한 것도 보조가 아니냐... 여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받은 보조금은 생산비를 계산하는 데는 빠지지만 생산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5조 최저가보장은 비료 받은 것 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조례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홍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진행하는 홍천군에 문제가 있네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전에 똑같이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수당을 5만 원씩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국가유공자에서 항의가 있겠죠. 너네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 했냐,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10만 원 인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다보니까 참전유공자 쪽에서는 너네가 뭘 했다고 우리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에서 싸웠는데 구분해 달라, 그래서 또 80세 이상 생일축하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2, 3년 지나면 국가유공자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국가유공자한테 생일축하금 10만 원 드릴게요 하면 그분들 또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차라리 이게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경중은 뭐가 더 중하고 뭐가 더 경한지 모르겠어요. 국가유공자는 건건 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동일시해서 가는 게 어때요? 아니면 2, 3년마다 매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맞춰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수당은 똑같아 지는 거예요. 매월 지급하는 상황은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똑같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참전유공자에게 한 가지 더 드리는 겁니다.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으니까 생일축하금 명목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반드시 쫓아간다고요. 뻔한 얘기를 군에서 왜 이렇게 가냐는 거죠. 차라리 5년 전처럼 똑같이 하면 이런 시소게임은 안하지 않냐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국가유공자도 어차피 이 얘기 참전유공자들께서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협의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차라리 다 똑같이 해서 가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 부분은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맞춰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300에서 400명인데 이분들 중 80세 이상이 얼마나 있어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죠? 근데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6.25 참전이나 베트남이 국한된 게 많을 텐데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지 말고 의견을 물어서 아예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더 이상 시소게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지금 수당 주는 것은 지방비로 주는 거잖아요. 타 지자체도 분리해서 얼마나 주고 있는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 분리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맞춰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참작을 잘 해주시고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399][5400]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의안번호 2845호로 상정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생업소 지원 대상에 위생관련 단체를 추가하여 지원하고자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에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체를 확대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영업”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으로”, “공중위생 영업으로”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으로”로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생분야 항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과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845호로 상정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내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확대하고 기존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개선 물품지원만이 아닌 연구개발 및 교육,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조례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정의 성이 60%를 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조 2에 보면 그 밖에 음식문화개발, 위생분야의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덕망이라는 말이 행정용어에 쓰기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법예고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적용시켜야 되는데 깜빡 했나봐요.

방금 박은정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의 2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박은정 위원님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의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중 안 제10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의 2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