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광남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동내 생활체육공원은 관내 체육공원 중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주차장 등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음에 따라서 동면 속초리 902-2번지 외 6필지, 9,905㎡를 추가매입해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제공과 함께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건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화촌면 굴운리, 동면 속초리 등 3개 지역의 지방하천 폐천부지 6필지, 5,259㎡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경농지 처분의 건으로 대상재산은 화촌면 풍천리 49번지 임야 4,579㎡로 현재 대부해서 자경하고 있는 화촌면 장재울길 43번지 매수 요청에 의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및 연습실 부지 교환의 건으로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공연관계자 연습실 부족으로 인해서 공연 및 관람에 어려움이 많아 홍천읍 갈마곡리 산 67-22번지 외 1필지, 30,244㎡와 홍천군 소유 홍천읍 희망리 산 63-1번지 37,959㎡를 교환하여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및 연습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면 행복주택 산단형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남면 양덕원리 350-4번지 외 2필지, 5,169㎡를 매입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주택을 신축하여 산단근로자 및 신혼부부, 노인계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읍 행복주택 신축 건으로 홍천읍 희망리 307-4번지 외 3필지, 2,043㎡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50호를 국비 15억 원, 군비 40억 원 등 총 55억을 투자, 행복주택을 신축해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4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동면 속초리 902-2번지외 6필지 9,905㎡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지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은 홍천읍 하오안리 673-227번지 외 5필지 5,259㎡는 소하천 폐천부지 등을 매입하여 지역 주민의 체육・여가 활동 공간 부지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경농지 처분의 건은 화촌면 풍천리 49번지 4,579㎡의 임야를 현재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군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및 연습실 부지 교환 건은 홍천읍 희망리 산63-1번지 37,959㎡의 군유지와 홍천읍 갈마곡리 산67-22외 1필지 30,244㎡의 사유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와 공연 연습실 확보를 위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면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남면 양덕원리 350-4번지외 2필지 5,169㎡의 토지를 매입하여 산단근로자 및 신혼부부, 노인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모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의결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홍천읍 행복주택 신축 건은 홍천읍 희망리 307-4번지 외 4필지 2,043㎡의 대지를 매입하여 사회초년생20호, 신혼부부, 취약계층 30호의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건으로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의결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 교환,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간담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동네 주민들과 무슨 약속을 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타 읍면 체육공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관리계획 받은 게 두 건이 더 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이게 체육공원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여러 위원님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거기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9개 읍면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생활체육공원 만들 때는 면 지역주민의 주민편의와 이런 부분, 기타 등등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올려서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현재 당초에 2010년도에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당초 부지계획을 잡고 시설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당초에 5만 평방미터가지고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서 추진상황을 보면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성 면적 관계 때문에 당초 5만에서 3만 3,000정도만 조성계획에 확정이 돼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게이트볼장 같은 시설을 배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5만평 규모로 한다고 해서 법이나 제도에 묶여서 못하는 것을 지금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어느 면적에 어느 시설만 할 수 있는 걸로 거듭나야지. 그때 그걸 못 넣었다고 해서 지금 넣는다는 것은... 타 면은 안 넣고 싶어서 안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서 종목 단체별로 추가로 해달라고 민원을 저희한테... 물론 민원을 넣는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에 있던 사항이 누락이 돼서 금번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당장 해야 될 사안이에요?

당장 할 사안은 아니고 확충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정확하게 넣겠다는 것을 반영하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남면하고 북방에도 관리계획 변경된 사안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매입을 못한 상황이고 추가로 조성계획을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부지를 협의하다 보니까 토지주께서는 인삼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금번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홍천군의 입장에서는 군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 간담회 통하고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인데 동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1년에 몇 번을 크게 체육행사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 읍면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사서 여기다 주차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기타 등등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 4,500㎡는 주차장 조성을 100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부지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강원도 땅 사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도 게이트볼장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뒤에 있는 것은 속초 2리. 지금 얼마 전에 동면 속초 1리에서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학교 내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이해는 가요. 지금 서명 받아오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기준을 갖고 가야지.

당초 계획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추가로...

엊그제 간담회에 올라왔던 자료잖아요. 제가 시급성을 요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지속적으로 논의된 부분이면 서로 검토 끝에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10개 읍면 놓고 봤을 때는 또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주민하고 체육 때문에 공청회 비슷하게 할 때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농지전용관계에서 법으로 3만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군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기한이 4년인가 5년 지나면 그때마저 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설득이라고 하나, 얘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아마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면 시대와 모든 부분이 변화가 되면서 새롭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져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돼요.

부지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같은 시설이 가맹단체에서 아마 요구를...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돼있는데 시설들이 빠져있다고...

그런 논리라면 타 읍면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다른 면은 그렇게 크게 얘기 나오는 게 없죠?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간 가타부타 한마디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하시겠다고 가져오셨네요? 이거 하시려고 하면 위원님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그동안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홍천군에 등록돼있는 가맹단체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서른 몇 개 될 거예요. 야외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달라고 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분명히 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까지 자치행정과의 얘기를 듣기로는 경로당은 땅을 사줄 수 있는 기준이 됐지만 게이트볼장은 땅을 사서 해준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분명히 기준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그런가요?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누가 지속적인 민원을 낸다고 해서 해주면.

이 부분은 물론 체육...

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속초 1리도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어느 경우도 본인의 의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세히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동네는 땅이 없다고 안 해주냐고, 땅 사서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지금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부분 읍면 생활체육공원 보면 테니스장이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죠? 족구장이 하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있는데 여기 또 없는 풋살장 있잖아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빠지고.

그건 협의할 때 그쪽 동네에서 시급한 게 그거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테니스 치는 분들, 게이트볼 치는 분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부지가 있으면 당연히 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면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할까요? 아마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도 참고 가야 된다고 참고 가는 것이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는 부분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면 생활체육공원 누가 쓰는 거예요?

지역 주민과...

이걸 동면사람들이 써요?

일부 가맹단체에서 경기하고.

그러니까 관내 시설 중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이것은 홍천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못 쓴 적 있습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못쓰는 것은 동면 면민체육대회나 이장 체육대회, 이런 군단위 체육행사 할 때예요. 제가 북방면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는 홍천읍에 생활체육공원이 없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이 지어진 이후를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굳이 북방이나 동면 가겠습니까? 홍천읍에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넓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넓어서 나쁜 것 없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면 더 할 수 있는 공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이 아니고 일부 테니스라든지 족구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계획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약속을 지키자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북방면에서 거기 게이트볼장 지어달라고 하고 족구장 지어달라고 하고 테니스장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생활체육공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한 것이에요. 어느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 계속 얘기만 하면 우선 급한 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감을 못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도 지금까지 없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의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질 때는 그 이후에도 계속 와서 당위성,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한 번 간담회 했으니까 당신네는 알 것이다, 우리는 한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확장해서 나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데 이면에 8개 면 에 대한 생활체육공원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를 우리 홍천군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관리해나갈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홍천읍하고 두촌면, 서면이 체육공원이 다 조성이 되면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활용도 하고 앞으로 전국대회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이런 쪽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관광객도 일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앞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죄송합니다. 좀 새어나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면이나 북방면이 생활체육공원에서 아마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홍천읍에서 가까운 지리적 여건상 그런 것 같아요. 두촌면 같은 경우는 가리산에 놀러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이 쓰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촌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대통령배 축구시합 했죠?

예.

축구시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꿔놨어요. 소위 말해서 축구하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수를 초청하냐고... 축구화에 보충재가 3cm는 붙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봄에 그런 일을 한 번 겪고 나서 교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체는 못하고 아마 많이 걷어낸 것 같아요. 70% 걷어냈다고 하는데 40%도 안 걷은 것 같아요. 10분 뛰고 났더니 축구화에 스터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원해서 생활체육공원을 했어요, 면에서. 비단 내촌면만의 얘기가 아니라 안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테니스도 쳐야 되고 족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돈이 남아서 부지를 확장해놓으면 언제 뭘 써도 쓰겠죠. 근데 그래도 정말 그분들이 쓸 의향이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회지 사람들이 와서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해보셨습니까? 그 얘기는 생활체육공원 만들 때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어느 면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제발 이번 기회라도 생활체육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담당 과장님으로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면의 생활체육공원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했을 때도 우리 기준에 대한 얘기할 수 있어요. 기준 없이 원하는 대로 얘기만 나오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문을 하면 생활체육공원에 가장 적합한 부대시설은 몇 개, 크기는 대충 어느 정도, 주차장은 어느 정도 면적 이상, 이런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체육하는 인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면이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면 내촌도 반드시 테니스장, 인원은 다르고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면이 특히 많이 하는 것은 배드민턴, 그건 홍천읍에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일률적으로 군에서 게이트볼장 있어야 된다, 테니스장 있어야 된다 하지 말고 읍면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동면 가서 들으니까 동면에 앞으로 게이트볼장 더 안 지을 테니까 운동장이나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이제 체육공원에 식당을 해놓고 식당이 좁아서 확장을 하잖아요. 이게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안 나와서 늘리려야 늘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동면에 식당을 늘리고 게이트볼장 짓고 또 뭘 하시려는 거죠?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그러면 적정 면적을 검토해보셔서 무조건 다 사서 여유 있으면 좋죠.

지금 땅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최소한 그 정도는... 또 토지주가 일부...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면적이 사서 놓으면 어디다 쓰더라도 쓰겠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 홍천읍, 두촌, 이제 10개 읍면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도 변경 들어가서 5억이 올라갔더라고요.

성토 부분하고.

그건 사업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만 10개 읍면이 기준에 맞게끔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쪽에다가 치중을 해서 우리 생활체육공원을 가꿔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부지매입이 올라오지 않도록 아까 허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어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한정하고 맞춰서 갈 수 밖에 없어요. 서석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나대지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촌 같은 경우도 너무 협소하고 다 협소해요. 내면 같은 경우도 산나물 축제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인 것 다 알아요. 그게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읍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동장 게이트볼장 두 면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더 이상 게이트볼장을 안 해달라고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속초 2리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구입은 하되 거기에 게이트볼장은 안 하는 거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 의견은 동면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거기도 해달라고 하고 여기도 해달라고 양쪽 다 하면 아까 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관련돼서 작년에도 간담회를 했죠?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설명)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득재산의 경우 평지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죠?

예.

몇 면이나 조성이 될 것 같아요? 몇 면이나 할 예정이에요?

100면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없었죠?

예.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접돼있는 주차장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100면 이상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10면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공연이나 행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차 대놓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먼저도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단지 거기가 67-23 그 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은 필지입니다.

큰 것은 뭐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큰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보면 작은 67-23번지와 연접된 부분을 보면...

22번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낮은 야산형태입니다. 그 부분을 하면 문화예술회관 별관 규모는 나오지 않을까.

과장님 말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타당성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야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때는 뭔가 활용 부분을 정확히 어느 정도는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늘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홍천군 소유 것도 활용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산림과에서 얘기한다고 치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개발여건상 봤을 때는 그쪽이 오히려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토지소유자분이 돈으로 보상을 원치 않고 대토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종중 땅이 있고 본인의 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건 그분의 입장이에요. 근데 홍천군에서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께 그 토지소유주분이 그렇듯이 저희입장도 마찬가지로 토지형태가 상당히 빈약하고 주변부지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교환해서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근에 군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교환대상부지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국유지가 일부 있고 군유지는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업무를 봤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잡종지가 있어요. 500-9번지 거기가 320평정도 되는데 그런데다가 주차장을 해도... 또 요는 뭐냐, 우리 육교 활용 안 하죠?

많이 안하고 있는...

우리가 옥수수축제나 각종 축제할 때 조금 움직여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공연이나 할 때는 토리숲 쪽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육교를 활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맞지 않아요? 도로 하나 차이에요.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같이 교환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만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군유지가 거기 있으면 그것도 빨리 찾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해야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님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군유지에 대해서 건물을 같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건 협의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군유지라도 찾아서 거기 스토리 부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문화공연 할 때는 주차장 그쪽에 넓으니까 그 쪽을 활용해서 올 수 있으면 오게끔 만들어야죠. 잘해놓고 넓은 땅 두고 꼭 내 앞에다가 차를 두고 밥 먹으러 가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활용하게끔 그쪽으로 유도 표시를 해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좀 전에도 공유재산 가지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맞춰 주냐고요. 어느 정도 그 정도면 규모는 큰 거예요. 110대 정도 된다고 하면... 그리고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인근 주변도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외 토리숲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줘야죠. 거기다가 100대 댄다고 해서 토지는 그렇다하지만 공사비 못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본위원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말씀하시는 대로 공감을 하고요. 수정 보완해나가서 이 부분은 토지 소유주 분께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맞다고 담당 과장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 당시에는 본위원도 모르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도를 넘어서 간다는 것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뒷산을 같이 해서 좀 본위원은 의문이 가요.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겠지만 산을 까서 주차장 만들고 공연장 만들고, 차라리 공연하시는 분들은 시내 건물 활용할만한데 없어요?

담당과장 와서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내 쪽에 나올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나올 곳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너무 시급하게 가지 말고 그분들도 지금까지 불만은 있었겠지만 지금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찾으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위에 사무실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재단사무실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의 묘를 봐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인근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