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명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범죄예방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윤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 공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디자인을 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원의 화장실이라든가 공원에 하고 있는 조경 관계, 또 조명 관계, 건축물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CCTV 설치라든가 무인택배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실상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떠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범죄예방시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비용은 들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건축하시는 사업자나 건축주한테 부담은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건축주한테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건축할 때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물에 관한 민간이 하는 그런 건축물에는 따로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구에서 하는 공원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공공건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실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CCTV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따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나요? 있어도 약간의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약간이라면 얼마나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건축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업자가 현장에서 실제 CCTV라든가 무인택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가 사실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권장하고 또 유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민간인이 하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공공사업에서 실시하는 것도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조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특별히 어떤 예산이 추가로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을 이미 범죄예방 시설 그런 부분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예산이 추가로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할 때 약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조명이라든지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이 지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은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되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공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건축물 CCTV라든지 무인택배함 이런 데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건축주가 나름대로 CCTV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예산이 약간이라도 수반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어떤 사항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고요, 이것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범죄예방에 관련된 디자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기준 세울 때, 기본계획 세울 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목4ㆍ7동을 작년에 셉테드(cpted)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를 둬서 또 구청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행하면 되니까 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더 규제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지금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제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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