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동천 의원 발언
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허남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허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현안을 챙기시느라 고생 중이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홍천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홍천중학교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준과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서)마다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차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홍천중학교 이전 문제입니다. 약 800여명의 우리 자녀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마음껏 뛰어 놀지 못할 뿐 아니라 시설부족으로 인해 급식소 없이 불편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군민의 대표자들인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각 관련 기관에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 할 뿐입니다. 그사이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적응하면서 왜 이렇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군민과 어른으로서 정말 창피할 뿐입니다. 말로는 “교육이 백년대계다.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이다. 미래의 희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등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모체가 되는 학교 교육환경 문제 해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댈 뿐, 마땅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10여명의 집단민원에도 행정이 멈춰서는 시대입니다. 주민 800여명의 집단 민원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한 홍천을 만들어야 할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했습니다. 최초 몇 년 동안은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약 5년 전에서야 홍천중학교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의 학교 이전 방침과 부합되면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전 요구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이 맞물려 2015년 6월, 중학교 통합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촌 및 동면지역 중학교와의 통합 후 홍천중학교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홍천중학교의 이전은 많은 말만 남기고 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내 중학교 남녀공학 추진에 대한 설문을 조사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약간의 차이로 찬성이 많았으나 이 역시 홍천중학교가 이전을 전제로 찬성했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홍천중학교의 이전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단의 해결책을 내놓아야합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꿈을 키우고 열심히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홍천군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민생정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800여명 학생들의 어려움은 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본의원은 다음을 주문합니다. 홍천중학교 이전을 홍천군이 직접 추진합시다. 관할의 한계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홍천중학교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홍천군의 강력한 역할 수행을 당부합니다. 물론 학교 이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적은 우리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일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또한 학교이전에 따른 비용의 분담 부분은 관계기관과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이전을 우리 군이 직접 주도하고, 비용의 일정부분은 강원도 교육청과의 협의로 폐교부지나 다른 용지로 교환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도 교육청간의 이해와 양보,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자녀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아이들과 동등한 아니 더 훌륭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의 숙원인 홍천중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폭 넓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경청해 주신 신동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기병 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8월 29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30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허남진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궁석외 2,421명의 주민청구로 홍천군에 접수되어 부의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홍천군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허남진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호열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성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심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박은정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엄광남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박은정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엄광남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대로 이호열 의원님과 최성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2017.09.05.~09.07)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