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상정된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지역 인구증가 또는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통‧리‧반 조정을 통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리읍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대원1리에 2개 반을 신설하였고 운정2동은 신축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산내마을1단지와 산내마을2단지에 18통, 19통을 신설하였으며 운정3동은 누락 지번과 부정확 지번 등 기존 관할구역 오류지번을 정정하였으며 야당역 부근 대규모 빌라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제4통을 제4통과 제31통으로 분리하고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 한빛마을9단지에 제32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촌3동은 기존 관할구역 중 누락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 총 통리반수는 4개 통과 47개 반이 증가하여 파주시 통리는 416개, 반은 3,330개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시의회청사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파주시의회 청사 증축에 따라 법적 주차대수 확보 등 장래 확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매입한 토지는 시의회 및 파주시청 방문객의 주차편익증진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상주차장 7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아동동 산28번지 등 4필지 1만 2,44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 청사 증축에 관한 건은 파주시의회 공간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시세확장에 따른 의원정수 증가 추세에 사전 대비하고자 본 청사에 603㎡를 수직 증축하여 적정 사무공간 확보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축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기획예산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우선 심사하고 경제복지국과 보건소 사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 및 의사일정 제5항 중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금촌동 1025번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분할진행 동향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진행사항 및 매입예정지를 12월에 감정평가 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촌동 1025번지 분할매각과 관련하여 도면은 작성 중에 있으나 지난 193회 임시회 시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내용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분할 위치 및 면적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4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2017년 7월 12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지구단위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에 초안이 완료되면 부서 의견 협의를 거쳐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회 상정 후 12월에 감정평가하여 매각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 예정인 1025번지의 매각수입일 12월 경에 수입이 조치되어 의회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12월에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2동, 운정3동에 통별 인구와 인구특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운정2동은 17개 통‧220개 반에 3만 8,7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운정3동은 30개 통, 261개 반에 5만 9,751명이 거주 중입니다. 통별 인구 특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작년 183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게 된 사유는 문산읍 한양수자인아파트, 파주읍 신축 공동주택입주, 적성면 육군관사입주 등 운정1동의 입주민 증가에 따라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총 3개 통‧리 및 2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리읍, 운정2동, 운정3동에 신규 공동주택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유입될 인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통‧리‧반 변경계획입니다. 운정지역에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2차, 대우센트럴푸르지오, 현대힐스테이트 등 준공에 따른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의회 증축에 따른 매입예정 부지에 부설주차장 할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입예정부지의 4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경사도가 높은 임야를 제외한 잔여부지에 시의회증축에 필요한 법적 주차공간과 시청 정기권차량 노상주차장 70면을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타워형 주차공간을 신축하여 시의회 및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6조를 삭제하면 보증채무부담액의 현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그 주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서면에 보증채무부담액의 상환 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및 채무관리를 위한 보고의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에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박찬일 의원님,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은 카드로 받고 있죠.

저도 현금 내느라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9.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안) 동의안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먼저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2017년 보육사업 지침에 일치하지 않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017년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중 보호자 대표를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 정한 대로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23조에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수탁자 10명에게 파주시 관할지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백찬호입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목표액이 50억 원이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5억 원을 포함하여 31억 6,500만 원으로 목표액에 미달되어 기금의 적립기간을 5년 연장으로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적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간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사전 거치도록 되어 있어 2017년 5월 30일 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제21조에 의거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밖의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진각을 가로질러 민통선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곤돌라 설치사업으로 민북관광 인프라구축과 민간자원을 유치, 지방재정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하부역사의 위치는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이고 상부역사는 군내면 백연리 351-8번지 캠프그리브스 일원이며 곤돌라 연장은 850m, 총 사업비는 327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자는 모집공고와 평가위원회를 거쳐 주관사 ㈜삼호로 구성된 가칭 파주DMZ도펠마이어㈜를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사단과 협의하여 작년 6월 15일 군협의 완료하였고 12월 23일 출자법인 설립조례를 제정하고 출자를 위한 출자금 2억 9,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여 3개사가 참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삼호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지금까지 실시 협약서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서상에 기부채납에 따른 주요 재산취득과 사업 중도 해지 시 손실보상금 지급, 즉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사용료, 공익발전기금 등 총 85조항으로 법무법인 검토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파주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기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상임위에서는 생략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는 관계로 보건소 주관 행사준비를 위해서 보건소장은 퇴장시켜도 될지 위원님들 고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보육지원 조례 제11조의2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 지명한다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인을 간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보육관련 부서인 가족여성과 공무원 중에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제23조 위탁제한에 대해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 관할지역에서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데 법인단체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위탁운영을 제한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배되므로 위탁제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는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문제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1개의 법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행정처분여부, 수탁자의 경력, 수탁자의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과 개인 등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보육지원 조례 제22조의4항, 25조의1항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지원 조례 제22조의4항은 제2항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라목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의 제한규정이 있는 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들어 어린이집의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우선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 조례 제25조1항의 7호부터 9호를 삭제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탁취소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취소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위탁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위탁 해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삭제한 조항은 수탁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답변 후 파주 임진각 곤돌라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을 위한 실시협약 동의안 질의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 4,871만 원 중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역은 꿈나무우수선수지원 452만 9,000원, 장애인선수지원 1,500만 원, 생활체육 및 여성축구회 540만 원을 사용하여 8월 말 현재 2,491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당초 2017년도 50억 원 기금 목표를 조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목표달성을 못했으나 2022년도까지 50억 원 기금목표 조성연도를 앞당길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도까지 목표를 정했지만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7년도 8월 말까지 총 기금이 31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그간 조성된 내역을 연도별로는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10년까지 누계금액이 22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은 11억 3,074만 원으로 집행된 금액은 9억 2,299만 원으로 2010년까지 기금의 집행잔액은 24억 2,774만 원입니다. 이후 2011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없이 종전의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 4억 9,400여만 원 재원으로 지원해 오다가 2017년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전입금을 받아 8월 말까지 31억 6,5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연도를 보다 앞당겨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정 당시 30억 원 목표였으나 미달되어 2013년 1차 개정 시 5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17년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또 미달되어 금년도에 5년을 더 연장하는데 농업기금 같이 이자를 사용하고 원금적립방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조례제정 이후 기금조성은 총 43억 4,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그 중 원금은 27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중 11억 8,200만 원은 꿈나무우수선수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여성체육지원을 위해 집행하고 잔액 4억 2,600만 원은 적립하여 현재 31억 6,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2022년 목표연도까지는 원금을 전액 적립하고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우수꿈나무 등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협약서 제57조 공익발전기금 내용 중 2019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기금산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익발전기금의 취지는 본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파주시 시민들에게 일부 환원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2018년 공사를 시행, 2019년 6월에 완료하여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행 첫 해인 2019년에는 탑승객을 36만 1,000명으로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4억 2,000만 원, 그에 따른 공익발전기금은 영업 이익의 6%인 2,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협약서상 요금할인 중 장애인 할인은 35%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금할인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책정은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상 시 타 지자체의 요금과 비교해 적정하다고 판단된 사항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곤돌라나 케이블카의 장애인 할인은 10% 또는 최고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요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협약을 18년간으로 정한 사유와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면 어떻게 했으며 의견은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상에 정한 무상사용, 수익허가산출계산에 따르면 최장 20년까지 되어 있으나 사업자는 18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보통 다른 민자사업은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은 법상에 정한 주민공람을 하였고 별도로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부지는 지목상 전‧대지로 되어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성 검토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단출장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난 12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곳에서 상부역사 부지에 농산물판매소 등 입점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탑승인원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시행한 타당성 용역에서는 2019년도는 91만 1,000명, 2020년도 93만 8,000명, 2021년도 96만 6,00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으며 사업자가 제안한 탑승인원은 2019년도 36만 1,000명, 2020년도에는 71만 3,000명, 2021년 79만 7,00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목표액이 안 되어도 이자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이자 부분 전액은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2010년도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전체를 놓고 쓰지는 않고요, 그해에 잔액 남은 것을 전부 이월시키고 그 금액을 더 이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자가 8,7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4,200만 원, 2012년도 3,600만 원인데 얼마 사용, 2013년도 7,400만 원에 3,600만 원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액이 당초에 2017년도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이 16억 원인데 거기서 집행액이 1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2억 원 정도 집행한 겁니다. 4억 2,000만 원 정도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기금 목표액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 손배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해 이자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꿈나무 등 사용액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감소된다고 한다면 수입액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수익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국인 관광객은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고요. 내국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국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내국인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한 곳 중에 송도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7월 개장을 했는데 평일에도 5,000명에서 6,000명, 주말에는 1만 명 정도가 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62만 7,000명이고요, 외국인이 9만 5,000명인데……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을 감안을 해도 케이블카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때 다른 곳은 한 군데 왔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파주시에 대한 사업수요타당성 검토를 하고 세 군데에서 접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들이 별도의 검토한 사항으로 봐서는 수익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시행자들도,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20여 개 되는데 그런 데 처음 시행할 때는 시행자가 한 명,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정을 했지만 파주시에서 선정할 때는 큰 사업체 세 군데에서 선정을 해서 모집에 세 군데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시행자가 판단을 더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다른 케이블카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객이 적어서 손해가 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 돼서 주무과장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례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계층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갑자기 발생되는 부분, 특히 장애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부분하고 갑자기 부상선수발생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분들이 일반 회계에서 없을 때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연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체육이 발전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잘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 단가를 적게 잡았습니다. 2년, 3년에 걸쳐서 저도 체육과장으로 오면서 상당히 그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느꼈고요.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지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타 시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해는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