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여성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오필례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오필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김화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1건과 건물 신축1건으로 추정가격은 11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장위치는 김화읍 학사리 207-1번지 외 1필지로 김화읍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2필지 1,712㎡와 건물신축 1동 90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세부내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1건, 건물신축 1건으로 김화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되어 사용 중인 김화게이트볼장은 2009년 6월에 설치 사용되고 있으나 시설규격이 최소화로 설치되어 있고, 경기라인 밖 규제 라인 1m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대회 및 경기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객들로부터 시설물 개선요구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등 시설물 신축 또는 증축에 필요성이 제기 되어 김화읍 학사리 207-1번지 외 1필지 1,712㎡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규모 900㎡의 게이트볼장 1면과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에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중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경지정리 전 기존 구거 및 하천을 따라 구분 되었던 읍·면간, 리간 경계를 경지정리 후 조성된 농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으로서는 동송읍 관우리 1필지를 철원읍 중리로, 철원읍 사요리 35필지를 철원읍 중리로, 철원읍 중리 12필지를 철원읍 사요리로 구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첨부 자료를 설명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2016년 11월 완료되어 읍·면간 리간 경계가 변경되어, 효율적인 행정구역에 조정을 위하여 그 사실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철원읍 사요리 35필지 49,834㎡를 철원읍 중리로, 철원읍 중리 12필지 5,584㎡를 철원읍 사요리로, 동송읍 관우리 1필지 511㎡를 철원읍 중리로 구역 변경에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중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철원읍과 동송읍간, 사요리와 중리간, 관우리와 중리간 경계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추후 이렇게 저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사업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농업 쪽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네, 네.

글쎄 뭐 앞으로 얼마큼 대구획정리나 제 뭐 경지정리, 이 사업에 대해선,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큰 틀은 아닌 거죠? 조그맣게 정리하고, 조그맣게 변경되는 수준이죠? 앞으로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글쎄, 농정분야 사업이 혹시 그 지금 기존에 한 단락을, 한 블록을 뭐 2,000평, 뭐 1,800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쪽분야에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 동송읍 관우리를 이제 철원읍 중리로 1필지가 저거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주민들의 뭐 이런 저 없이 막 바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뭐 주민들을 위한 길이고요, 예.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예, 예.

주민들도?

그것도 읍·면에서 다 그 부분을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니까 동송읍이나, 철원읍에서 주민들의 뭐 어떠한 저건 없는 거죠?

예, 예.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읍에서 또 의견을 저희한테.

나중에 뭐 철원읍이라든지, 동송읍에서 주민들이 뭐 왜 동송에서 철원으로 가고, 철원에서 이렇게 왔냐? 이거하고 관계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읍·면에 의견 다 청취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시설 숙박이 가능합니까? 지금? 문화복지센터? 별첨2의 별표2에 보시면 숙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걸?

그 일단 저희가 이제 숙박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소방법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전체면적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럼 이거 이 표에 이것도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런 논리를 따지면?

일단, 이제 그 조례는 고쳐놓고.

네, 네.

만약에 이제 그게 불가하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이게 지금 혼선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숙박이 필요성이 되게 많이 요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담당 주무관에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은, 이것도 이거보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예.

빨리 이걸 조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걸?

그게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사항이라 서요? 이번에.

정, 큰 틀에는 못하는 걸로 결정이 낮습니까? 지금 그러면요?

예, 예. 그 저희가 소방서에 이제 질의를 해봤어요.

네, 네.

근데 그 답변이 오기를 그 전체시설에 대해서 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니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숙박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이제 그 비용에 들어서라도 투자하면은.

시설 투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예. 그걸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갖고.

네, 네.

향후 반영을 하던지, 아니면 폐기를 하던지 고거 결정을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진짜 이거 보고 문의 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지금 계속 유치를 집행부에서 원하잖아요.

네.

저도 유치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거를 항상 숙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거든요? 그러니깐 아예 이 조문을 없애던지, 확실히 선을 딱 거 주셔야지 저희들도 뭐 수백 명 데리고 왔는데, 숙박이 없으면 참 곤란한 입장이 생기거든요.

예, 예.

이 부분 확실히 빨리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그 학습센터 그 지정운영은 현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추가로 뭐 신설을 저기 뭐야 신축을 하거나 확보하는 거는 아니죠?

네, 네. 거기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네, 네. 아니, 그 그래서 뭐 대상지는 나와 있는데.

네.

또 증축을 하다던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예.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 채용인원이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그 각 센터별로 이제 권역별로 3개 권역에 2명씩.

6명?

핵심매니저 2명씩 해갖고 6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명만 추가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및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의 조례지만, 연관된 사항으로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철원군 군세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규인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규정을 위해, 조례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동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군세기본조례도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는 개정하고, 철원군 군세 징수조례는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주요변경사항은 안 제3조 및 제4조의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 됐으며, 추가되어 이륜자동차세 신고업무가 전국 무관할로 변경되었으며, 그 외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와 내용상 동일하며, 일부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세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중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관련 규정을 동 조례안으로 옮겨서 규정하고, 안 제7조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입니다. 그 외 내용은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사항은 제 1조 및 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기준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대상과 방식을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의 최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세금을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도서 오지지역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직 근무수당 및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벽지 지역과, 접적지역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소액의 금액기준을 30만 원 이하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2월 2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위임사항 추가, 안 제3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차지단체가 위임받은 군세와 부과 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 안 제4조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이전,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규정,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한다는 규정이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임으로,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안 제3조에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위 조례안의 읍·면장 위임사항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들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에 지방자치에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사항, 안 제4조에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사항, 안 제5조에 법 제1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사항, 안 제6조에 영 제29조 제2항 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세무공무원의 수납지역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벽지, 도서, 접적지역으로 규정, 부칙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조례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이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안을 좀 내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관련 조문 정비와 일부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그 수정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방금 전 우리 배병인 위원으로부터 철원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6개 안건은 9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