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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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중

김근중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근중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8월 22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때 까지 최연장자 이신 김두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제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0시03분

두일

김두일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박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장 직무대행

예, 박미선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종길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박종길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광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길위원장

하복만 위원님께서 박광동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광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광동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동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간사

고맙습니다. 박광동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1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국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신규사업 및 변동분을 반영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신규사업 및 변동분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 하였으며 다음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주요현안사업 및 시급한 생활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 4,474억 5,508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359억6,43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12억 9,695만원이 증가한 3,785억 6,9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6,743만원이 증가한 688억 8,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총 증가액은 359억 6,438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억1,068만원 감소 하였는데 독일마을 입찰결과등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2억 1,006만원이 늘었지만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 재산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 2억 4,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문항 전원마을 토지분양 잔금 및 중도금 입금 지연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7억 6,783만원 감 편성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2017년 국가 추경편성에 따라서 61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천하 해안 월파 방지시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하는 등 지방교부세가 66억 6,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해서 80억 1,769만원 증가를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억 2,633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6회계 결산을 반영해서 197억 2,01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4,606만원 감소 하였으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등 예치금 회수로 1억 2,214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 6,58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억 8,180만원 증가와 나비생태공원관리 덩굴제거사업 롤잔디 생산 인건비등 4억1,024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군정 홍보광고에 3,000만원 변호사 수임료 5,600만원 관광달력 제작 및 관광홍보 6,500만원 폐기물 매립지 위치선정 및 장비임차에 4,000만원 등 3억 44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억 나비생태공원 시설장비 유지 1억5,000만원 경로당 보험가입 5,000만원등 5억 4,6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을 위하여 6,174만원 감액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 튤립종구 구입등 재료비 1억 5,767만원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사업 세부실행 용역등 연구개발비 1억 3,4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노인시설운영을 위한 공단 예탁금 6억 750만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지원 7,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1,388만원 증가 무허가 가축사 적법화설계비 지원에 2억원 등 일반보상금이 8억 7,698만원 남해군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로 향토장학금 출연금 5,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기관육성 2억 4,000만원 마늘 농작업대행사업 및 영농지원단 시범사업 6,000만원 MBC축구 꿈나무 여름대축제 2,400만원 보물섬남해 전국 산악자전거대회1,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국 대학배구대회 남해대회 1억원 남해군수배 영호남축구대회 1억원 등을 감 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6,351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환경기초시설관리 대행 5,00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투자지원 4,665만원 등이 증가를 해서 1억 4,291만원 증가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9,812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6,432만원이 감소하여 민간이전 경비는 3억 7,817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재해 안전분야인 초전 재해 위험지구정비에 25억 9,900만원 화천고향의강 조성에 25억 2,733만원 천하해안 월파방지시설 설치 5억원 동천 재해예방 사업 2억을 반영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분야로는 경지정리 구역 용배수로 정비에 5억 농로확포장 8억3,100만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개설 15억 8,900만원 방범용 CCTV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7,000만원 환경기초분야 당항 광천마을 하수도 2단계사업 18억 556만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3억원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장설치에 4억 2,857만원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 설치 4억2,857만원 남해읍 공공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증설 3억 5,000만원 스포츠 보건분야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교체 10억원 스포츠파크 비자구장인조잔디교체 5억원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7억 2,707만원 농어업분야로 해양쓰레기 O2O 처리시스템구축 8억 2,600만원 농기계임대 사업소 건립 4억 8,000만원 동천 특산물 판매장 신축 3억 4,000만원 경관개선을 위한 노량 수원늘 도로정비에 4억 3,000만원 공익성 유해 미관정비사업 4억원 독일 문화체험공간 조성부지매입비 10억원 힐링 국민여가 캠피장 부지매입 2억 4,500만원 실크로드 조성사업 편입부지매입 1억 5,000만원 기타설계 용역 예비계획 수립 등을 반영해서 시설비는 총 211억 8,77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36페이지 감리비는 정책숲 가꾸기등 1억4,570만원 증가 하였고 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장포경로다 증축등 경로당 환경개선 2억 2,500만원 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 3억 5,500만원 중촌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지원 4억원 이전재원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3,000만원 등 민간자본 이전에 12억6,426만원이 증가하였고 남치지구에 양수펌프장 개선 2억 5,000만원 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억 8,321만원 증가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8억 1,934만원 증가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에 4억원 전기자동차 5,600만원 잔디운동장 관리장비 5,000만원 청소차량구입 4,400만원 등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전 예치금 7,262만원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 5,273만원국도비 보조금반환금 10억 9,527만원반영 했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5,000만원 삭감하고 여유 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비비가 80억 796만원 증가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별 보조사업조서는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의안번호 375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2차 추경하고 나서 3차추경이 예정되어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추경 계획 되어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해도 결산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결산추경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260억 정도 될 것 이라는 것이 390억 정도예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260억 인데 390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때 261억 정도라고 했는 데 갑자기 늘게된 이유가 어디에서 늘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의원간담회 할때 260억정도로 잡고 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 추경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1억 정도가 증가 되어서 예산에 편입시키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교부세 61억2,400만원이 국가 추경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데 그 추경자체가 일자리추경이었습니다. 전문위원도 명시를 해놓았는 데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었는 데 그 정도 늘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자리창출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늘어났는 것까지 수치를 계산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반영됨으로 해서 고용효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예산이 4억 6,1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시설비를 다 넣어서 계산 하면 160억정도 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4억6,000정도 순수한 일자리 창출에 가미 되어 있다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일자리창출 하고 보통교부세를 61억을 내렸는 데 전혀 예산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과 배치 되었다 그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박삼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 순수금액 4억 얼마 늘어난 것은 그야말로 공공근로 라든지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일자리 창출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 이라는 것이 꼭 사람을 고용해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입시킴으로서 시설비 일반수용비 라든지 모든 예산에 편입된 거기에 일자리창출과 관련이 있겠지 않겠느냐

삼준

박삼준위원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예산이 너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너무 많이 편중 되었고 200억 넘게 편중 되어 있다. 이러한 추경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물론 정부방침은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교부세로 내려와서 쓰기 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정부 보고도 질타를 합니다. 목적사업으로 정확히 내려야 되는 데 보통교부세로 내리다 보니까 느슨해졌고 그것이 결구 이러한 사항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버렸고 상당히 집권당도 지방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욕을 먹는 비난의 화살받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추경을 통과 시키면서 하려고 했던 것과 전혀 지방자치와 엇박자가 나서 맞지않다. 이렇게 하려면 내리지 말고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전부 해라 할 정도로 우리는 분권으로 돈을 자구 내리라고 하지만 의도와 맞지 않으면 못 내려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추경은 잘못 짜여진 예산이다. 그래서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과감하게 깍을 것은 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마을에 회관 하는 데도 1억5,000 2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설건물 짓는데 2억5,000 3억 4억 갑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 말입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회관은 1억8,000에서 2억 정도 줍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경로당에 2억5,000이 가지고 창고개량 하는데 4억이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하느냐 그리고 무더위쉼터 현장점검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면에 2개에서 3개정도 밖에 안했을 것입니다. 특혜에요 특혜 군수님 간곳만 민원이 있느냐 220개 넘는 마을에 다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가서 여름에 시원하고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하고 에어컨 선풍기 손봐주고 수박갔다 드리고 위로 하고 오면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받아서 반영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참여예산이 있고 군민과의 대화가 있고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이것은 특혜입니다. 저는 생각할때 거기가서 된 예산은 싹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편성절차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읍면장 건의사항 군민을 통한 건의사항 여러가지 요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 생각은 어느정도의 균형을 잘 맞추어 주느냐 저희들도 굉장히 판단 하기 어렵습니다. 제 개인생각은 예산에 어느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더라면 결산추경때 반영할 수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실과라든지 무더위쉼터 라든지 모든 건의사항은 가능하면 예산 여유분이 있을 때 다 해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의 반영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 당초 예산때도 역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내년 본 예산은 2~3년전 부터 조기집행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등수를 매기니까 본 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어 가지고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고 불용이 넘어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 이 예산의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순세계야 넘어오는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큰 예산들이 2차추경에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군수님이 무더위쉼터 가셨다 해서 그 마을들만 많이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안간 마을에 대해서는 계획일정을 수립해서 다방문할 것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년을 봤지 않습니까? 간 마을만 자꾸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전체 220개이상을 일괄적으로 다 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삼준

박삼준위원

그 틀안에서 해야 되는 데 그틀을 벗어나서 여름에는 하는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좋은 의미로 받아 들이는데 예산에 반영되면 예산의 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할 수 있는 범위를 몇가지 정해 놓았는데 특정한 마을을 찍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들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7억 6,783만원 감했는데 문항 전원마을 입니다. 그러면 전원마을 분양한지가 언제인데 지금와서 못받는다고 해서 감해 버리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조치를 해서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설천 문항마을이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서 답주들의 재산가치 하락 염려로 준공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20필지에 12명인데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해서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분들에게 그대로 세입을 받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계약을 파기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마는 행정절차를 밟고 민원들에 대한 해소를 시켜서 반드시 세입을 잡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렇게 감을 할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설정 된 것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다 들어 올것이라고 세입을 잡았는 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올해 안에 세입을 잡기 힘들다 보니까 감을 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 결산추경에 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왜 2차 추경에 감을 했느냐 이것은 벌써 방침이 섰다고 판단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결산 추경때는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세입이 들어 올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감을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한다는 결정이 섰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계약파기는 안하고 빨리 민원해소를 시켜서 일이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서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은데 일단 담당부서에 묻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5억1,800만원 계상 해놓았는데 10월 24일날 계약기간이 끝나서 한다는데 지금 해볼 생각도 없고 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까? 지레짐작해서 안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원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1회 연장이 가능하고 본인이 포기를 했을 때는 군에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포기 했을 때 10월 24일이면 기간도 있고 의중을 물어서 입찰해서 할 일인데 군에서 5억1,800만원 계상 해놓았다는 것은 군에서 직접 할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럴수 있는데 나중에 환경녹지과 담당부서에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실과소별 할 때 그때

삼준

박삼준위원

총괄에서 물어야 할것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6,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이유가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단가 상승요인도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단가상승은 시급은 내년부터 되는데 단가외 다른 환경이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단가적용은 내년부터 아닙니까? 사람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사람은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 반영할 때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답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의원 간담회때 이번 추경에 의원들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각자 지역에 문제점 있는 것을 의원들이 들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죠 군수님 몫은 잔뜩 무더위 쉼터에 가서 넣었는 데 의원들 몫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몫으로 금액은 정확하게 설정을 안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은 반영시켰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읍면장에게 요청안 한 사람은 아예 배제 된 케이스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건의 들어온것은

두일

김두일위원

이왕이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줘가지고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읍면장을 통해서 넣어십시오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한 사람은 잘 한것이고 못한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여담으로 들으시고 예비비가 앞에는 2.11%에서 3.56%로 증가 되었죠 남해군 적정 예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해관련 예비비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해를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적정 규모라 하면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두일

김두일위원

2.11%에서 3.55%로 올라 가는 데 다음에 결산예산에서 적정하게 2%정도 놔두면 1.5%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음 추경에서 얼마정도 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깍지않고 했을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전체 일반예산으로 다시 편입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 통계 가지고 보면알 것 아닙니까? 연말추경때 얼마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아까 여유가 많다고 그러셨으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추경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느정도 여유가 있느냐고요 알아야 여유가 얼마 없으니까 많이 깍아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다든지 예비비가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써자든지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결산추경에 쓸 수 있는 예비비의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퍼득 대답이 안나옵니까? 예산팀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세입에 미반영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예 추계를 해 보면 그다지 크게안 나올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86억에서 158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7~80억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을 넣어 놓은 것인지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7~80억을 예비비에 저축 한 것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것까지 해서 연말에 예비비를 안늘려도 얼마정도 결산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겠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일단 예비비를 지금 9월이고 태풍 재난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태풍오라고 기획실에는 예비비를 더 늘려 놓은 거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자연재해를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산을 많이 넣었고 다음에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예산 실무부서에서 어느정도 추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알려 주셔야 저희들이 곳같을 채우든지 줄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답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를들어서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은 다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86억에서 158억으로 예산을 늘렸지 않습니까? 이걸 늘린이유가 3차추경에 쓰기 위한 것인지 이야기 해달라는 거에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똑 같은 답변을 드리지만 일단 예비비가 태풍이 재난대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실어 놓았고예 만약에 안쓰면 결산때 그 돈은 어느정도 어차피 잉여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얼마정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가 실장님이 예산이 돈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비비를 88%증액 시켰다 그 예비비를 2%만 있으면 되는 것을 3.5%까지 늘렸잖아요 늘린 이유가 무어이냐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재난예비비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 1%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고 재난예비비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에서 이번에 모든 건의를 받아서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부 떡 주무르듯이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야기에요 예산도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완전히 떡 주무르듯이 해놓고 예비비도 마음대로 늘려놓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는 또 대답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실장님 근래에 2회 추경을 편성하기가 보기 드물게 1차추경하고 12월달에 결산추경하고 끝냈는데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국비 가 편성되어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정부가 새로 탄생 되면서 어느정도 예산여유분이 있고해서 보통교부세 61억을 내려 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회추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지금 9월달인데 아까 김두일 위원이나 박삼준 위원이 질문할때 결산추경을 해봐야 서류로서 결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3차 추경때는 사업시행이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예산 정리하는 부분이지 김두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3차 추경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3차 추경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90억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국도비 확보 하는 데 군비부담 하는데 190억이라는 잉여금을 써버려도 국도비 부담하는 군비를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군비 부담을 못해서 국도비 반납 하는 경우는 없겠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없을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본래 2차 추경에 190억이라는 잉여금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써버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군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남겨놓아서 예비비에서 가져 오든지 특별히 팔 것도 없고 기채도 할 수 없고 기채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 줄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정홍찬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도록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한 군비만 했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중에서 용역비 2개중에서 기획실 발전거점사업 1억3,000있고 미래전략사업단 국도비 확보 1억 최소한 군비를 가지고 추경을 할때에는 제가 기획실장이나 담당 과장 같으면 내년에 국도비 확보를 해서 남해군의 미래나발전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소득이나 관광사업을 하기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최소한 확보되어서 350억추경을 했으면 거기에서 10억 정도는 용역비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급해가지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땜방용이고 좋게 말하면 민원성 주민불편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대로 다해준다. 3,000억을 가져와보세요 남해군에 답이 있는가 그러나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미래를 보고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군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군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우선 내집앞에 돌가리 발라주라 물꼬랑 고쳐주라 다리좀 놓아주라 이런 땜질식은 이 예산이 거의다 땜질식 예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내년에는 이것 다 했다고 제안 연설할때 채무제로화 했으니까 민원불편 제로화 할것이라고 불편 제로화가 있을 수 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실장님 내년 예산까지 편성하고 그만 두실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라도 냉정하게 내년 예산 편성 할때는 3차 결산추경과 더불어서 군민 누가봐도 남해 미래를 향한 준비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특히 그쪽으로 잘못 편향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꼭 명심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나마 지금 추경처럼 이런식의 예산이 편성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내년도 해야 될 용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큰 사업이 보물섬 다이어트섬 노도 문학의섬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놓고 다음에 다른 것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홍찬

정홍찬위원

그 말씀은 저도 몇 번 주장을 하고 장기적으로 끌고온 사업들 큰것만 네가지입니다. 민선 6기 시작 되면서 부터 내년 6월달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진척사항이 0.5%도 안되었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군에서 결정해서 재배정 해서 내려 주는데 제가 볼때는 70%는 내년으로 이월 될 사업입니다. 두달 동안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국 사업이 내년 봄되면 밀려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나마 추경예산이 장기적인 미래의 큰 사업들은 발굴되지 않고 우선 급한데로 나하고 가까운 연결되는 내 기분대로 주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되고 그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고 탓하기 이전에 우선 이월된 네가지 장기사업들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민선 6기가 책임져야지 민선 5기 사람들 보고 와서 하라고 할 것입니까? 줘도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장기 미래 사업을 하겠느냐 마는 이 사업 역시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30% 추진되면 다행이고 70% 그대로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제말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니까 80억 정도 되네요. 되겠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빨리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연말까지 90%이상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일자리추경이 61억 지원 되었는데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일자리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보통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그래놓으니까 일자리추경인데도 일반 민원해결 예비비 반환금 이렇게 많이 편성 되었는데 정부나 여야가 합의해서 내려온 추경이 용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환금이 많이 편성되었는 데 사업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016년도 결산자료와 추경예산 금액이 일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3차 결산때 발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일자리 추경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도 실과소 질문할 때 하다가 한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이 사업비 실어놓은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편성 하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번 2회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입니다. 군에서도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증이 해소 되네요 위원니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애매모호 하셔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모르겠다 생각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신답변이 맞다면 어느정도 일자리창출이나 그 외에 의문이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예비비를 얼마를 넘겼죠 80억넘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부담률을 5억5,00이나 다 못하고 예비비로 넘기고 부담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말입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국고 도비 부담지시액을 5억4,950만원 정도 되던데 이 부담을 안하고 예비비로 그정도 넘길정도로 예산이 적지도 않고 나름대로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담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추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고 결산추경때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의지가 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중이거나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들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 1,440만원정도 부담 못했어요 주민복지실에서는 돈도 없는 데 그만큼 안하기가 쉽죠. 이렇게 부담 안해 주는 것이 맞지않다. 나름대로 노인 일자리창출하고 할 때 쓸것이라고 했는데 돈을 안주고 하면 자기들은 위축되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못하면 결산추경에 정산하는 거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기조가 5억5,000만원 추가부담액을 부담하지 않고 예비비로 많이 넘긴 것 자체는 순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부담액 지시를 받았으면 돈이 모자라면 몰라도 이번 같은경우에는 여유분이 있는데도 안한 것은 추경을 깊이 보지 못하고 사려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다니면서 군수님이 사업을 받았는데 시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설비를 이왕 받았으면 이것을 하면서도 의원들한테 말도 한마디 안하고 같이 가지도 안했는데 의원들이 역할이 없어요 군수님 다 받아가버리는데 의원들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엇고 시설비를 받았을 때 각과에서 심의를 했을 것인데 설계할 때 3,000만원 들어 갔는데 3,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꼭 완공되는 데 전부 깎였어요 일괄적으로 선심성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만약 도로 안길포장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만 주면 이것을 하다 말고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이때까지 이런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든간에 개선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마무리를 완전 지을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현지 확인하고 예산이 이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실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각 면에 가보면 실제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다음에 또 예산을 싣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마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56페이지 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74억 8,827만6,000원이 증가한 203억 3,1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남해안발전거점 조성사업 및 세부실행 계획용역비 1억3,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거점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국비 7억2,000만원 정도 국가에서 들여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부담비율이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남해안 발전거점조성사업은 경남은 도 거제 남해 하동 통영이 되겠습니다. 전남은 전남도 광양 순천 여수 고흥입니다. 경남도에서는 1억5,000만원 부담하고 거제나 남해 하동은 1억3,000만원 통영은 3억1,0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은 전남도 광양 순천 여수 고흥 각 1억3,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우리군의 부담비율 1억3,000만원 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시책연수비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한단계 더 도약해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제도개선과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내 시책연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현황이 243만원 집행잔액 207만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5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무주반딧불축제 벤치마킹 150만원 하반기 국내시책연수 4팀해서 48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창의적 프로그램발굴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 시책연수 배낭연수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국내외연수계획 및 새로운 관광산업 대민 보물섬 800리길 조성 복지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헤서 5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700만원 계상해서 현재 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1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요구한 것은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두모 야생화단지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1,400만원 하반기 국외시책연수 1,2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행사 군정발전시책발굴에 2,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작년도에 국외여비 3,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정도 요구를 해도 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올린 것은 군에서 추진중인 역점시책사업 벤치마킹 및 우호도시 자매도시 방문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마는 집행현황을 보면 460만원집행 했습니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과 연계된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활용 및 군정접목방안 마련에 400만원 지출 되었고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추진 주거환경 봉사활동 160만원 집행해서 잔액이 370만원 있습니다만 2,000만원 요구한 것은 일본 아와지시마 스포츠교류 민간인참석 1,500만원 자매도시 중국 돈황시 방문에 하반기출장 500만원 판단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광고에 일반수용비 신문 통신사 인터넷광고 3,000만원 더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는 전체 1억1,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마는 3,000만원 더 계상이 됩니다마는 근년에 없던 창선 고사리축제 라든진 서면 단호박축제 고현 왕새우 축제 보물섬남해 전국 산악자건거대회 등으로 해서 홍보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발행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대전박람회 참가 및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행정자치부와 문화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7년 대한민국 홍보대전참가 행사운영비로 부스임차료 250만원 2개입니다. 주내용은 관광자원 독일마을 맥주축제홍보 우수특산물 남해 마늘연구소 제품홍보 귀농귀촌시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진 및 영상촬영 방송장비 3,200만원 계상 해서 전체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을 원거리 네트워크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방송망으로 구축해서 본청 및 실과사업소에 고음질 방송을 제공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잘 안되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메인방송장비 디지털네트워크장비 2,600만원 서버 방송장비 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가 원거리다보니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변호사 수임료 5,600만원 요 구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97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간 것은 서상~남산간 확포장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고 이순신 순국공원 간접비 청구소송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행정이 다양화 되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5,600만원 더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에 일반 수용비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5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일본 학생들 축구 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일본 아와지시마 유소년축구 교류 민간인 참석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우리가 일본으로 갈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고 일본 아와지시마 스포츠교류가 학생 20명이 되고 국제화추진 위원회에서 3명이가고 그렇습니다. 합해서 24명정도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디 유소년 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남해 중학교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남수중학교 3명정도 포함되어서 학생 20명 국제화 협의회원 3명 기획감사실 직원 1명이 가는것이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중국은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중국은 돈황시 가는 것도 5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돈황시에는 누가 갑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올해 국제화 추진위원회에서 해외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국제화 협의회에서는 아와지시마가는 것 세분 외에는 없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됐습니다. 군정 홍보광고란 3,000만원 추가 되었는데 올해 개최한 세가지축제 고사리 단호박 왕새우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 더 실었다고 했는데 이미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지면으로 하는 홍보 TV 스팟광고 홍보 작은 영화관이나 진주 영화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금년 처음 개최했던 세가지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있고 군에서 진행되는 모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광고는 방송사입니까? 신문사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신문사 방송국에도 가고 한번 광고를 하게 되면 지역언론이나 지방신문은 2,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회 방송 되는 것이... .

홍찬

정홍찬위원

제가 묻는 것이 행사진행 되기 전이나 이럴때는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됩니다마는 최소한 신문이나 방송쪽을 하려면 중앙채널을 통한다든지 신문사도 지방신문 정도 되어야 되는 데 지역신문에 왔다갔다 이럴바에는 광고가 아닙니다. 끝난뒤에 내년 홍보광고인데 남해 전체 관광이미지나 축제행사 광고를 하려면 조그만 자막이 나와도 중앙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국에 홍보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지역신문 몇개는 축제할 당시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하는 이런 홍보채널은 좀더 폭을 넓혀서 본 예산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방송에 잠시 자막이 나와도 3,000만원 가지고 홍보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방신문 지방방송국 겨우 서경이나 활용 할 것이고 우리식구들끼리 방송하고 홍보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할바에는 제대로 확보해서 중앙방송이나 중앙광고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남해 전체 이미지도 부각시키는 것이 되지 갈라 먹기식도 아니고 내역을 보니까 적당하게 지역신문들 갈라먹기 하려고 눈에 보입니다. 겨우 해 봐야 서경방송 조금 줄 것 같고 이런식으로 하지마세요 내년예산 편성해도 제대로 홍보비를 편성해서 남해군 전체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은 부족분 예산을 요구 한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부족분이라고 하든지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보물섬 마늘한우축제를 이동에서 하다가 서상스포츠파크로 옮겨서 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웠던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온 것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는 지면만 통한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 영화관 거제 통영 영화관 MBC KBS 스팟 광고를 때렸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았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내년 부터라도 꼭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57페이지 변호사수임료 5,600만원 원인이 남산도로 개설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했고 이순신 순국공원에 문제가 발생 했다고 하는데 근본 원인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절차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생긴 원인 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공사의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공사를 시행한 업자측에서 청구한 내용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한건당 2,000만원 정도 다 들어갑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공사가 연장되면 사유에 따라서 감독공무원이 연기를 결정해 주는 것이고 기간이 연장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연장된 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감독공무원이 잘못했거나 제대로 절차를 안밟아서 업자한테 당하네요 감독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처 했기 때문에 그러지 감독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감독 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0% 지는 것이지 업자가 이것을 청구할 정도 같으면 변호사 선임 하나마나지 변호사 비용 쓰지 말고 그대로 주는 것이 낫지 아이구 답답 합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저희군만 이런 것이 아니라 대형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항력 적으로 공기가 연장이 되다보니까 업자입장에서는 인건비 자재비 올라간 것에 대한 간접비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설계 용역비가 기준에 나와 있어요 공기가 천재지변이나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누가 책임이 있는 가에 따라서 시행자측에 있는 가 공사자측에 있는 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을 처음해 봤어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교통과나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대 가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군정홍보 3,000만원 늘린이유가 고사리 단호박 왕새우 축제를 광고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행사가 신규로 추가 되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홍보예산이 축제예산 에 편성 되어야 되는 데 왜 여기에서 합니까? 각 실과에 축제 예산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모든 홍보도 해야 되지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말씀입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부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도 큰 것은 홍보팀에서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축제가 일몰제 적용받는 거 아시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현재 까지는 받습니다. 내년 부터는 축제예산 한도액이 없어졌습니다. 금년까지는 받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축제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는 축제행사에 대한 홍보 운영비 축제관련 시설비 다 총괄해서 적용받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아주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사리 단호박 왕새우 이런 것은 축제예산에 들어 가야 되는데 홍보비로 별도로 떼놓았다가 광고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은 예산의 편법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원래 조그마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도 있고 홍보팀 에서는 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

왕새우 축제예산이 실려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보조금으로 일부 빠져 나가고

복만

하복만위원

축제예산에 안 실려 있고 다른 곳에서 편법으로 스지 않습니까? 참굴축제 경우에도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1,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예산지침을 어기 고 편법으로 예산편성 하니까 문제가생기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보조금이 너무 적다보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예산이 너무 적고 해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편법으로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축제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축제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 행사운영비가 다 들어갑니다. 축제예산에 실어야 될 것을 왜 여기에 실어서 별도로 관리 하느냐 이말입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군의홍보를 보고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국제교류행사에 다문화친정 방문도 거기에 포함되죠 돈에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부 여비는 포함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2017년도에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어느분들이 몇분이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민간인 서너분하고 일반공무원들 하고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실 여성팀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의회 의원중에서도 친정 나들이 가는 부분에 대한서는 한분 정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 까생각합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실제 거기가면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시멘트 포장을 하고 우물도 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좋은 현상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도 친정 나들이 갈 때 동행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군수님도 직접 시멘트를 비비고 했습니다. 그런 의사만 있다면 제가 건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연일 언론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의 문제점을 부각 시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은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바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해외 가는 것을 관광성이다 선심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 군은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군정을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보물섬800리길 간이역 조성이라든지 다른 관광이라든가 좀 더 많이 보고 와서 군에 시책을 접목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자하는 그러기 위해서 시책연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면 목적한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 지 검토 하여서 보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유보금 5,000만원 삭감 되었거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때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일반예비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 시킨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 되어서 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설천 구두산 힐링캠 올라가는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을 유보금으로 잡아 놓았다가 일반 예비비는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돌린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변호사수임료 5,600만원 늘었는데 서상~남산간 도로하고 순국공원 두개인데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서상~남산 간은 22억이고 순국공원은 16억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해 주십시오.

정선

박정선통계법무팀장

법무통계팀장 박정선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조서사업 간접비 청구소송은 접수된 상태이고 비용은 16억이 되겠습니다. 서상~남산간 공사는 접수는 되지 않았는데 9월이나 10월중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청구 예정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군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자기들이 잘못하면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앞으로는 당연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행정이 갑질할 정도 하면 된다 이런 형태 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기간이 늘었고 가격이 상승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앞으로 하는 일들도 면밀하게 고민해서 그 기한안에 마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계기에 대형사업들도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 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부분은 담당부서에 다시 공문을 내서 주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축제 관련 이야기인데 적어도 저는 올해들어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다툼의 소지를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없었던 단호박축제 1회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왕새우축제는 아예 예산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성 없이 일을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더 준비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밖에서 군수님이 무슨 이야기 듣고 와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준비도 없이 하고 나면 오히려 축제가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평가 될 수 밖에 없도록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축제한 곳에 도 해양수산과에서 와가지고 내년에 포장할거라고 류경완 의원 왔을 때 저도 갔었습니다. 20일전에 갔는 데 축제 축자도 안나왔습니다. 어촌계장 양동네 이장님들 다 나왔는 데 축제한다는 말이 안나왔어요 축제전날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촌계장도 그때도 이야기 안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하는지 영문도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축제 추진위원장도 맡으라고 하니까 하는 데 전혀 주최하고도 협의도 안되어서 20일만에 하는 축제 대한민국에 없다. 이러한 형태입니다. 군청의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고 군정을 시스템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책임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을 40년 넘게 해 오셨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어디가서 좋은소리 듣고와서 하니까 밀어 붙이면 된다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6~7개월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시설이 미비된 것을 보면 손을 보고 할것인데 두개축제는 전혀 계획도 안하고 일회성으로 그냥 왕이 하는 형태라요 이러한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민주적 가치를 가진 남해군정인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노 라고 할 수 있을 때 군정이 바로 갑니다. 기획실 담당자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더 잘 준비해서 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의회담당을 어느팀에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집행부 의회담당 기획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의회 담당이 누구 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7급 강창순 주무관입니다. 전에 의회 근무를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분이 의회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자료 요구 한 것

두일

김두일위원

자료요구말고 의회와 집행부 유대 관계를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의회담당자면 의회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살면서 의원님들한테 3만원미만의 밥도 사주고 이래야 의회와집행부 하고 소통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오시고 나서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한번 업무적인 것 외로 부드러운자리 마련해 본적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집행부 의회담당 이라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두일

김두일위원

있냐 없냐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없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요즘에는 잘알다시피 김영란법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금액 이아의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한다면 김영란법을 무조건 대가지고 무조건 안하려고 하는 데 김영란법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교류관계는 없는 것으로 아는 데 안 해보셨죠 한번도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못하게 되어 있건 없건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의회하고 교류를 해 봐야 되겠다해서 자 리 마련한 적은 한번도 없으시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군수가 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 할것같으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영란법은 돈이 오가지 않고 물품이 오가지 않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그런 것까지 김영란법이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원이 집행부하고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는 소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및 영상촬영 방송장비등 해서 3,200만원 해 놓았는 데 어떤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아날로그 시스템을 원거리 네트워크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네트워크 방송망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메인방송 장비라고해서 2,600만원이고 서버방송장비 라고해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본청에서 떨어진 곳은 방송이 안되고 있어서 거기에 600만원해서 3,200만원 실어 놓은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기사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방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설치가 되면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행정과 정보통신팀에서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청내 방송이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날로그 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은 행정과 전산팀에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팀이 있어도 이것은 청내 방송이고 기획감사실에 일원화 되어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운영할 사람이 없다 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만 해 놓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이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시스템 일거에요 기계만해 놓고 아무나 꼽으면 됩니까? 모든 영상물을 촬영해서 와서 편집하고 전문가적인 것이 있어야 모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청내 방송시스템을 개선 한다고 보면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군수가 움직이는 것을 촬영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홍보팀에서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5,600만원 지급되는데 승소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비가 필요없죠?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기게 되면 비용부담을 안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기위한 예산편성 아니에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편성 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기면 상대편에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필요없이 예비비로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기위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라든가 급박한 상황일 때 불가항력 일 때 쓰는 것이지

두일

김두일위원

앞에 2,790만원 되는데 몇건정도 소송할 것으로 예상해서 실었어요 해마다 싣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얼마정도 남던가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거의 남는 것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자체변호사 수임료 입니까? 군에서 소송할때는 자문변호사를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쟁송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간단한 것은 변호사 2명에게 주는데 아까 같이 전문가적인 이순신 순국공원 간접비 청구소송이라든지 서상~남산간 확포장공사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간접비를 가지고 소송을 가장 잘해서 승소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해마다 2,900만원 정도 해서 소모 되는 것이 100% 다 소모돼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작은 것은 한건당 수임료가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군에서 소송으로 들어가는 통계가 몇건이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연간 10건 정도로 보는 데

두일

김두일위원

10건 다 집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승소할때도 있고 일부 승소할때도 있고 패소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부 승소하면 3,000만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우선에 돈을 지급했다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회수 하는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 사안이 법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5,600만원 까지 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예산에 넣으면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변호사비 쓰도 무방하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구태여 예산에 편성해 둘 필요가 있느냐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쟁송이 되어서 착수가 되면 변호사비를 먼저 줍니다. 패소를 하느냐 승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다시 돈을 받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길게임 같으면 좋은데 질게임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이 게임은 우리가 질 것 같다면 아예 안하면 변호사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구태여 미리 쟁송 하기전에 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이순신순국공원 16억이나 되고 서상~남산간은 22억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낮추든지 저희들이 승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가만히 앉아서 패소 할거라고 하면 공무원이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제 말뜻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미리 예산을 해 놓고 질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은 질 것을 가정해서 했다는 거에요

윤범

박윤범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패소를 하기 위해서 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가 김정숙 위원께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의원들 해외연수 말씀을 했는데 군민의 한푼이 아까워서 해외연수를 한번도 안 갔다온 사람입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군민의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입니다. 먼저 우리 수산행정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종수 수산기획팀장이 오늘 어업인 안전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최월륜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홍성기 어업지도 팀장 이상일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해양보전 박병선 팀장 입니다. 해양수산과 2회추차경정예산에는 10억3,98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시급한 생계형사업과 해양환경정비 국도비 부담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억4,5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큰 사업을 대비하면 전체국비 인 소방교부세로서 해수욕장관리 및 시설비로 3,500만원과 금년초 공모사업인 오토해양환경 정비사업으로 국비 6억6,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18페이지 어항개발 및 정주사업으로 가인포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창선 고천 어항준설 2,000만원 당저항내 미소유 바지선과 방치폐선정비 2,000만원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고시된 조도 호도 노도 어업인에게 호당 55만원씩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수욕장 안전관리비 3,500만원 으로 해수욕장내 망루대 정비와 방송시설 물품구입 등의 안전관리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적조방제 사업으로 금년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함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긴급히 1,600만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열가구를 선정해서 액화산소 저장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사업으로 해수부로부터 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장포항 폐어구 스티로폼 장기어구보관 등을 일정공간에 질서있게 정비하고 나머지 부지에 해양공원화 시설을 하기위해서 어업인의 질 향상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자 1차년도에 군비 1억을 투입해서 기초시설을 하고 이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오토처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초 해수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천시 하동군을 연계해서 매년 태풍이나 집중 호우시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위해서 선상집하장 CCTV 폐부자 처시설 등 폐목재 파쇄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1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인직불금 조도 호도 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조도 호도 노도 세군데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사업이 앞에도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군 20어가를 대상으로 올해고시된 지역입니다. 1차적으로 한가구당 55만원씩 20가구만 주고 더 넘으면 명단을 주면 연말에 더 내려온다고

홍찬

정홍찬위원

대상가구를 어떻게 선정 할 것입니까? 세 개섬에 총 몇가구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체 50여가구 정도 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절반 정도 주는 데 그중에서 노약자라든지 어업수입이 없는 사람들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지역에 어로 활동을 할 수 사람은 다 주게 되어 있는데 1차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뒤에 받는 사람들이 불평이 안생기겠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선정을 먼저해 놓고 주기로 일시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총55만원중에서 70%는 본인이 받고 30%는 발전기금으로 어촌계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보상금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처음 시행 된다고 하니까 주면서 불평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 의식도 2차에 걸쳐서 선정이 될것이다. 30%는 발전기금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사전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불만이나 불평이 없도록 담당팀장이 어촌계장 한두사람 만나서 될 것이 아니고 오해받으니까 출장을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사업이 있노라고 직접 설명하세요 어촌계장 이장들 한테만 이야기해 놓으면 별 소리 다 합니다. 말썽이 없도록 하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항상 앞서 가시는 것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쭈어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적조로인해서 몇어가에 어느정도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수온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적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오고 있고 구립수산과학원의 발표는 7월초순 하순하다가 작년과 비교해서는 적조는 안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수온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고수온의 정의가 수온이 28도가 되면 고수온주의보를 내립니다. 3일간 연속되면 고수온경보를 내립니다. 8월8일부터 주의보가 발효되어서 8월11일경 고수온경보가 되었습니다. 29.6도 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때 피해가 총20어가에 피해량이 37만4,000미 피해를 봤는데 복구비로는 5억2,800만원 실 피해액은 14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8월8일부터 상황에 돌입해서 오늘 현재까지 모든 것을 수거하고 오늘 부로 종료하고 내일부터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SNS 이런곳에 군수님은 활동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PR용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가 보시는 모습이 보이는 데 군의원들은 전혀 정보를 몰라서 현장에 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의원들 한번 오시라고해서 보고드린적없죠 현장에서 왜냐하면 군의원들도 지역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전부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앞서 가신다는 말씀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군의원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서 지역의 문제는 군의원들이 참여해서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데 이때까지 고수온으로 인해서 어류피해가 28농가 금액으로는 10억 이상 났는데도 저희들이 관심을 못가졌다는 것은 과장님의 불찰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폐사한 어류를 처리하는 과정하고 군청게시판에 보면 매립장에 어류를 매립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서 못견디겠다는 이야기가 올라와서 제가 담당파트에 전화까지 했는 데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폐사가 관내 20어가에 피해액 복구비 5억이상 실피해액은 10억 이상 나왔는데도 의원들에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달간 지속적으로 한어가에 몇 마리에서 몇백마리씩 하다보니까 큰 사건화 되어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것인데 하루로 봐서는 경미한 사건이다 보니까 연락을 못드렸는 데 한달간 집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사체에 관해서는 133톤이 오늘까지 수거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선어가 죽은 시점에 있는것은 사료공장 재활용 53톤을 했고 나머지 80톤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했습니다. 매립관계는 군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침출수 모든 조건과 환경 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정비된 곳은 이 매립지 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매립하는 것 말고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죠 어류 경우에도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료공장이 있고 일반 폐기물과 달라서 순간 썩어버리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별도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도심속에 있다 보니까 생선 썩는 냄새는 다른 것 보다 틀리니까 쓰레기 매립장 외에 일반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되면 매립 하다시피 다른 장소에 매립장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소 돼지 구제역이나 전염병이 들면 폐기물처리해서 법에 매몰이 가능한데 어류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류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매립장밖에 갈데가 없고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면 일정구역 허가를 내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럴때 의원들이 필요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처리과정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 같이 정부에 건의문을 낸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역할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는 가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과의 문제로만 덮어둘 것이 아니고 남해군 수산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조치가 따라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삭감 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동 정량기라고 해서 고기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무게가되어서 포장되어 나오는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 하는 데자부담 5,000만원하고 군비 50% 도비50%로 할것이라고 계획 했는데 수협에도 나름대로 예산확보하고 군에서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양과가 관할 하는 것인데 양과에서 자동정량기가 예전에 없던 사례다 보니까 서로 싸움하다 보니까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도비를 편성 못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오토처리시스템구축 간단하게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초에 태풍이나 폭우가 오고나면 사천만 섬진강에서 많은 생활쓰레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동 사천에서 유입되는 것이 남해로 쓰레기가 밀려오기 때문에 자동처리시스템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합해서 오토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 공모사업으로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이 연계해서 참여해서 최근 3~4년간 계속 도 전을 해서 올해 확정을 받아서 이 사업비 배분은 20억중에서 12억이 남해군 4억 하동군 4억이 사천시해서 잠정적으로 갈라놓고 올 하반기 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2억중에 8억2,60만원 확보했다. 사업내용이 분리된 것 입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비만 나중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일단 세 개 시군이 연게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컨트럴타워는 남해군에서 쥐고 있어서 사천만에서 쓰레기가 오면 여기에서 영상으로 해서 처리하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관측 장비라는 말이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컨트롤 타워는 남해에 있고 선상집하장 이라든지 목재 파쇄기 드론은 여기에서 지시를 수거를 하고 수거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나중에 가면 선상집하장 드론 돈대로 하지않겠나 싶습니다. 사업을따기 위해서 연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갈라서 할것이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선상 집하장도 하동 1개 사천 1개 남해 2개 드론도 하나씩 갈라 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문서로 사업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셨는 데 해마다 고수온으로 고기가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고기들을 어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폐사된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120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장포항인데 창고를 짓는 다는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업장소는 창선 장포항인데 매립을 해서 부지면적이 넓은데 어업 특성상 장포항에은 수하식 어장이 많다 보니까 각종 기자재 어구들이 너무 난잡하게 늘려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이고 이 사업의 발단은 올해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을 내봐라 해서 이것이 들어가서 어촌에 어구들이 꼭 필요한장비이지만 난잡하게 늘려있다.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보고를한 중에 전국에서 20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봐라 그러다보니까 올해 국비 확보를 못해 놓으니까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줄것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올해만 기본적으로 해봐라 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선정은 해수부에서 20개 지자체를 선정했고 그 항은 지자체에서 했고 예산은 하나도 안주고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해라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만 그렇게 해주라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정비 하려면 10억 넘게 가는 데 올해 1억가지고 난잡하게 늘려 있는 스티로폼을

삼준

박삼준위원

장포항에 1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1억이면 된다는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 군비 1억을 투입해야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취지는 어구나 스티로폼을 정비하고 배후부지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원화 정도로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장포항에 10억 쓸것이라고 계획 하는 것이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1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여기에 좋다고 선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항구들이 있고 어선수라든지 특수성이 있을 것인데 돈이 10억 드는 것인데 경쟁도 붙이지 않고 공모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 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가 10억이라고 한 것은 오버를 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해수부에서 국비를 안주면서 1억을 투자하라는 것이 말이되냐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규모가 얼마나돼요 하니까 경우 따라서는 10억이 될 수 있고 2~3억도 될 수 있는 데 이후 부터는 지자체에서 경비가 많이 안들어 갈것이다.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예산을 연말에 가서 세우던지 하고 전체 규모나 범위가서야 설계를 할것인데 1억 가지고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국비나 오는 돈이 10억이 올지 2억이 올지 모른 다는 것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확정된 것은 없지예

삼준

박삼준위원

돈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이 달라질것인데 군비 1억만 들여서 이렇게 하고 뒤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면 일이 거꾸로 갔다 해수부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한 것은 이해는 가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장포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의 문제는 있는데 하더라도 돈의규모에 맞추어야 될것인데 1억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해서 집하장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이거꾸로 갔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개소당 2~3억 정도의 규모로 하라고 하는데 장포항 저 큰데 2~3억 가지고는 표도 안나겠다 10억이나 주십사 그렇게 했는데 어구 정비는 1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예 나머지 배후는 공원으로 만들고 부지 시설 하는 것은 국비 돈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최대한 많이 가져 올려는 욕심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장포항을 선정한 것은 다른곳과 비교 평가해서 선정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장포항이라고 한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양식기자재가 많이 흩어지고 환경이 안 좋은 곳이 장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정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쟁을해서 어디로 해야되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포항으로 정한 것이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보면 내 지역을 별로 챙기는 사람은 아닌데 봉우항 동우항들도 굴양식이 굉장히 많이있고 서로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항을 몇 개 찾아서 장단점을 찾아서 선정해 주어야 되지 그냥 선정해서 하나 해 버리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어디를 도와 주려고 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선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이 갑자기 떨어지자마자 나름대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정은 결정단계까지 사무실 찾는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다 물어봤고 역시 팀장들과상의를 해서 어딜가도 이 사업은 장포 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먼저 내려서 하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사견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맞습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지 원칙도 없이 여기 맞다고 판단 하는 것은 답이 설령 그렇게 나오더라도 가는 방향은 그렇게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장 이나 지역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쏠리는 쪽으로 결정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억을 가지고 돈이 얼마될지 모르는데 이것으로 집행할 것이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올해 기초로해서 용역먼저 해봐야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돈도 안정해지는 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돈이 정해지면 한다는 말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밖에 안되는 데 이돈은 이월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일단 하다보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요영을 주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되겠는가 예산확보가 안되면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려스럽고 장포 경로당 2억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로 하지만 너무 집중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르게 분배할 수 있어야 되는 데 사려깊지 못했다. 선정하는 방법도 민주적이지 못하고 공무원의 갑질이다. 다른곳에서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저는 이해를 1억 가지고 집하장을 만들고 내년 부터내려오는 국비는 수거용으로 이해를 했는 데 집하장 짓는 데 1억하고 국비를 받아서 집하장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상이 장포 물량장이 넓은 데 어구가 많이 늘려 있으니까 어구를 정비해야 된다싶어서 콘테이너를 양쪽으로 놓아서 어구 정비를 하고 남는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어구정비는 우리돈 으로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과장님 말이 헷갈리게 아까는 시설비로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할거라고 방금은 컨테이너를 놓아서 정리를 한다고 과장님 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하장짓는 자체가 이것 가지고 용역하신다고 했거던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공원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돈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말씀 하셔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냐가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본예산에 내년도국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사업량을 계획해야 되지 1억 가지고 계획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단계별 사업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단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하장을 짓는데 어떻게 단계 사업입니까? 1억 가지고 2억짜리를 지을지 10억 짜리를 지을지정확하게 계량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내려오는데 계획을 할 것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우리는 1억가지고 어구 정비하는 데 1억을 쓰고 나머지는

복만

하복만위원

어구정비인데 왜 시설비로 해놓고 어구정비를 이야기 합니까 이것은 시설비 인데 어구정비를 한다면 말이 안되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어구정비에컨테이너 구입이라든지 부대경비가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내년예산에 국비가 5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업량을 계측을 하려면 국비가 얼마정도 오겠다 되어야만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갑자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너거가 선정 되었으니까 추진을 해라 하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 실을 것이니까 얼마 줄것이냐 사업량을 예측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중앙에서는 평가가 들어오니까 너거가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복만

하복만위원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실어야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국가사업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그런일이 없도록최선은 다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왕새우축제는 예산을 안주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우리는 일푼도 안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참굴축제는 1,000만원을 주었죠 어디 숨어 있던 돈을 주었습니까? 돈을 만들어서 주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예산에 지역체험축제 8,000만원 편성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돈으로 멸치축제 참굴축제 고사리축제 세군데에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같은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국에 20곳이 선정되었다고했죠 지자체가 선정된 것이죠 장포항이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남해군의 내부결정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결정된 것은 지자체만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이나 어민들이있다면 장소문제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변경은 가능합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어디가 되었느냐 해서 장소선정에 대해서 과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어촌계장을 상대로 해봤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은 알아 들었지만 다른방향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장포경로당 신축 사업 2억5000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르게 한번 장포 보다는 더 시급한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내용에 1억은 창고 짓는 돈이고 나머지 예산은 공원화와 주변을 정비하는데 쓰실것이라는 말입니까? 창고는 1억짜리 짓는다는 뜻이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항에 컨테이너 박스를 아름답게 도색하고 정비해서 배후부지 토목 공사도 하고 컨테이너를 하는 것까지 군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화공사는 국비로 할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관할 수 있는 창고사업하고 주변 공원화와 정비사업은 분리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구를 넣을 장소는 1억이면 된다는 뜻이죠. 그 장소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변경 가능 한것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억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억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나 설치 가능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계획은 상세하게 나중에

정숙

김정숙위원

차라리 창고 짓는 것이 나은지 컨테이너 박스를 쭉 놓는 것이 나은지 효율성 경관상 어떤 것이 더 좋은 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예산편성 계획은 컨테이너스 박스를 놓는 것으로 계획하시고 1억을 했다는 말니까? 담당팀장님 컨테이너박스 몇 개 예상하고 1억 하신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해양보전팀장 박병선입니다.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대통령님 한테 보고 할때 특수시책으로 하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장포항은 팀이나 과에서 검토를 해서 장포항을 선정했습니다. 디자인을 가미한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것은 수정될 수 도 있습니다. 어항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 미술학도들이 은점어항에도 그림을 그린 다든지 디자인을 가미한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만들것인데 잘되어 있는 선진지도 한번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1억을 먼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국비확보가 유리 합니다. 해당팀장으로 이번 추경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답변만 하시는 데요 그항에 늘려있는 어구를 정리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항에 야적되는 어구량에 맞추어서 어구를 적재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것인데 1억의 예산을 편성 하셨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는 몇 개정도 하면 어구가 정리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질문 한것인데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박스가 아니 라 정형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휀스라든지 색깔을 가미한 다른 디자인이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컨테이너를 하든 그것을 하던 재고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 하기로는 정확한 구상이 아닌 예산확보한 이후에 구체적인 선택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장소 선정된 것이 남해군이 선정된 것이지 장포항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마는 해수부에 보고는 장포항으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가 쓸 수 있는돈 1원도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임의로 해양수산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고사리축제도 1,000만원 주었어요. 아까 말씀 하실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고사리 2,000만원 참굴 1,000만원 체험형로 다 썼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가 연초에 수산과에 축제에 쓰라고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예산 속에 있습니다. 체험형 축제8,000만원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창선 2,000만원 설천에 1,000만원 멸치 5,000만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멸치털이를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8,000만원중에 새우축제는 안 주었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새우는 올해 처음 시행 되었다고 그 당시에는 계획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앞으로 축제를 감사를 할지 모릅니다. 지역축제 소규모 축제 중구난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서면 단호박 축제는 지원 안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안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어촌체험마을 인데 안했어요. 그것말고 각 부락에 도로포장 이런쪽으로 과장님이 지원 하신 것이 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가 지원 한것은 없습니다. 사업 중에는

두일

김두일위원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도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글쎄요 당초계획에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방적으로 했다 안했다는 원래 계획이 서 있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항목 없이 중간에 면에서 지원해 다라고 해서 포장이나 해 준적이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산 과목내에서 읍면에서 필요하니까 재배정 해주십사 할때는 그 예산목에 맞으면 일부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없는 것 제가 즉흥적으로 한 것은 일절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산과에도 예산을 세울때 어느부락 무슨 예산 이렇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 데 뭉텅거려서 하다 보니까 오너가 어디가서 예산없니 돈좀 없어 하면 있습니다. 불시적으로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남해군의 가장병폐입니다. 그것을 군수님이 믿다보니까 최대한이용한다는 이야기에요 표현이 나쁠지 모르지만 그 하수인이 누구겠습니까? 균형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목격 했기 때문에 그런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깨긋하고 아름다운 바다 만들기가 남해군이 선정된 것은 맞고 장포항이 선정된 것은 해양수산부에는 올라가 있고 한데 지금 선정해도 장포항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민주적 절차로 다시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어항이 있는 어촌계에 공문을 내어서 최소 규모라도 해서 받아서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설령 장포항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장포어촌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어구라든지 갔다 놓지 마라 이미 계획을 어촌계장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포어촌계에 통보간 상태라서 어렵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산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형태로 지자체에서 하나 받았는데 마음대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상향식으로 올려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온것도 일을 이렇게 하시면 맞지않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것은 이해를 해주라 이 말씀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산과가 그런일이 여러번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산과 하는 일들이 즉흥적이고 누가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버리는 일들이 많고 과 업무중에서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한곳이 수산과 업무입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각별히 유념해서 그러한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 입니다. 빈종수 팀장이 와야되는 데 과장님 나중에 빈종수 팀장에게 전달 하십시오. 지난 여름에 군수와 이장님들 대화시간에 군수님께서 창선 장기발전 비전을 말씀 드리면서 강진만을 개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산과 빈종수 팀장이 어는 지역신문 하고 인터뷰를 해서 강진만을 개발 하는데 이런식으로 할것이다 베네치아처럼 동대만과 당저항운하를 개설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하고 요트도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빈종수 팀장께서 발표 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강진만을 큰 개발하려면 우선 전문가 용역으로부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군수님이 과업을 지시하는데 방향설정 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된 뒤에 그렇게 해도 뭐 할것인데 명색이 팀장이 언론에 공개를 할정도면 그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데 책임질 형편도 못되면서 창선면민들이 거기에 혹 가서 그 말을 믿고 따를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가져옵니다. 그 예산이 지방도 군도 동대만 앞에는 창선 체육공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스니다. 그것을 싹 걷어내고 만든다 현실적으로 명분있게 전문 용역에 의해서 할수 있다는 비전을 내놓고 그런 발표는 내년도 군수공약사업에 들어갈른지 모르겠지만 일개 팀장이라는 사람이 군수의 말을 뒷받침할 정도 같으면 당저만에 구도섬에 더불어서 개발하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그것도 해제해야 되고 업무적인 부분만 이야기 해야지 자기가 감히 군수님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감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섬을 동가리 낸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창선면민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야 지 제대로 젤차를 밟고나서 발표를 해야지 아무 절차도 안갖추고 누가 질문하면 내 혼자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수산과 주무팀장으로서 그런 발표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한다면 당저만 개발 용역비 2억정도 올라 왔으면 창선면민들이 박수를 칠거에요 200만원도 안실어놓고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할 것이다. 말이아니잖아요 창선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를 바보취급하나 쑥떡 가지고 게 꼬으나 이럽니다. 누가시켜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남해군민을 위하고 군수님을 도울른가 모르지만 잘 상의를 해서 장기발전 사업들은 앞을 내다보고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 할 수 있도록 과님 꼭 좀 그렇게 아시고 팀장님들다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 하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주해수욕장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식 구하려고 하다가 물에 빠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 제트스키 4대를 구입할때 각 해수욕장에 주었습니다. 실제 해수욕장에 다 가보면 인명구조라 해서 수산과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가 9시반 정도에 났습니다. 벌써 해수욕장에 제트스키는 떠 있어야 되고 인명구조 요원들은 인명구조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날 수산과에서 모집해서 하는 그런분들은 아무도 안나와 있었습니다. 제트스키도 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해경에서 한 대만 1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인명구조를 할 때 파도가 칠때는 뒤에 한사람은 항상 구명부의를 들고 구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데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주위에 해수욕장에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인명구조하는 사람들이 피서하러 왔느냐 그 정도로 아침에 밥먹고 나면 9시 근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상주에 와서 밥을 먹고 자고 갑니다.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수산과에서 내년부터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쉬고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민원 시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예결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민원행정팀장 김기현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적정보팀장 박정신 부동산등록팀장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8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요구서중 총액이 기정이 12억6,175만9,000원 금회 추경이 12억2,186만3,000원해서 금회 3,989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적정보화사업추진에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확충 성립전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이미 사업은 시행하고 금번 2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증액분은 이것밖에 없고 삭감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운영에 있어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여권등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삭감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입세대지원해서 3,000만원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본 예산보다 인구증대가 목적인데 전입세대 지원해서 3,000만원 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에 전입세대 지원금이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이 3년전부터 타 지에 거주하다가 남해군에 전입된 시점에서 종전에는 1개월만 살면 청구가되었는데 6개월이 되어서 조건을 충족해야 세대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돈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하고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언젠가는 결과는 똑같겠지만 현재까지 실적으로봐서는 3,000만원을 깍아도 충분히 재원이 돌아가지 않느냐 판단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깎는 것 보다는 조례에 못이 박혀있지 않다면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남해에 많이 오게끔 할 수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에서 인구증대 시책이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서는 출산장려 시책이 있고 전입세대 정착지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은 주민복지실에 있고 학생 학비지원은 행정과 영유아 양육수당 주민복지실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보건소 우리과에서는 주민등록과 연관되는 전입세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 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000만원 성립전 해가지고 도로명판을 몇 개 했다는 말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벽면형 250개 현수식으로 달아놓은 것 5개해서 총 255개를 금년 7월에 완료를 해서 사업비 1,9889만9,000원으로 해서 교부세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 설치한 장소는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이면도로나 주택가

삼준

박삼준위원

원래 앞에 도로명 주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대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이면도로에 빈터에 집이 들어서고 하니까 넘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새로 하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새로 생기는 주소들 때문에 한다

그러면 2~3년에 한번씩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훼손도 생겨지고 신규도 생겨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 390억이나 늘었는데 3,900만원이나 깎여서

인규

한인규민원봉사과장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발로 뛰어서 돈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진명 행정팀장 안일권 후생복지단체팀장 정성화 정보통신팀장 김지영 교류협력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공무원교육 훈련지원에 국내여비 200만원은 12월에 치러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시험감독관 여비로 기편성 예산이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장단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은 삼동면 전현직 이장들이 농산어촌지역의 애환이 담긴 문학작품 발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0여명에 60여점을 응모 수록하여 5,000부를 발간하여 11월에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새마을단체 등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0월 18일부터 19일 새마을 전국지도자 대회참가 보상금 255만2,000원과 11월 개최예정인 바르게살기회원 경남 한마음대회와 전국회원대회 참가보상금으로 3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행사추진시 표창 물품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시설비에 방범용 CCTV설치비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범죄차량 추적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8개소에 CCTV 18대를 설치하였으나 남은 취약지역 8개소에 추경에산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CCTV 18대를 설치하여 군민안전과 재산보호에 힘써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8개소는 남해읍 북변1리 봉황산 상주 벽련 서면 상남 설천 진목 창선 단항 남면 평산 설천 동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업무용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입니다. 행정통신망운영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보급할 업무용 전산장비와 IP전화기 구입비로 4,500만원과 통신실 냉난방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학교급식 친환경안전농산물지원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으로 5,300만원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확대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초중고 29개 학교 3,676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되며 친환경쌀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남해산 한우는 축협으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여 차액분을 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인증교육운영에 사무관리비 720만원은 2017년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중 국비지원 증액분이며 저학력 비문예 성인학습자를 위한 문예교육프로그램운영과 학글문예 학습용품 한글교육 강사수당 한글 백일장 등에 사용 될 것입니다. 94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에 근거 군민들의 독서생활불편해소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남해도서관 도서구입비 3,8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군비 4,000만원과 제2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700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강화와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입니다. 출연금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남해군 금고지정에 다른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5,000만원 경남은행 남해군지점에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하여 군정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92페이지 새마을단체 지원에 600만원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바르게 살기 도대회는 기정예산때 편성하면서 전국대회 한다고 본예산 설명때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계셨죠?

참가하는 인원이 배로 늘었습니까? 물가가 배로 올랐습니까? 왜 배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산절감하면서 절감 때문에 예산을 당초에 삭감 안해야 되는데 이부분 삭감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찬

정홍찬위원

본 예산에서 절감 몇%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18%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군비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18%씩 삭감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상경비 이런것은 5%에서 10% 인데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행정과장님이 군수를 가장 측근에서 모셔야 될 의무가 행정과에 있고 금년 들어 때가 때인지라 군민들의 여론은 무슨 사람 모으고 행사 하는데만 전부 군정이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각종 행정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이장이나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부녀회 실과별로 많잖아요? 특히 복지실은 수두룩하고 일주일에 4회씩 군청버스를 가지고 그 버스기사가 피곤해서 못견딜 정도로 지난해 까지도 앉아서 적당히 하더만 올해는 유난히 사람을 모아서 온데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비용이 많이 들지, 내가 묻는 이유는 말이 지도자지 사람이 배로 불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너무 사람 모으는 위주로 과시적인 행사위주는 지양 하라고 의회에 가니까 정홍찬 위원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일 참모회의 가거던 꼭 전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5분 발언할 테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구축 이것도 충분하게 가을에 행사비용을 넉넉하게 전년도에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평생학습 체제 이부분도 본 예산에서 삭감 하나도 안했습니다. 올해 6,400만원 또 올려놓았네 내년도는 1억더 올라 갈것이고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올린 것은 1,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사유는 정부미 단가 하락이 되어서 kg당 차액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kg당 당초 718원 인데 749원으로 상승되는 바람에 그렇고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학교가 20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남해산 친환경 쌀 20kg들이 작년에 55,000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고, 정부쌀은 작년 4만640원에서 3만5,530원으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차액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설명은 잘알아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의회에 와서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증가 되었다고 설명은 잘 합니다만 실제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데 올려놓고 돈 쓰는 것은 실제 행사 거기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든지 행정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조직관리 라든지 군수보필 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군민의 여론의 일부나 또 위원 한 사람으로서 금년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 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94쪽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감액이 1,500만원이 되는 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교육바우처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전액이고 작년도 봐도 전액 집행을 다못했거든예 도에서 시군별로 감액되어 내려오는 것이 되어서 도에서 부족하면 도비가 더 내려올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작년 계산하면 이정도 남는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렇게 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담당 팀장님 보완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바우처 사업은 100% 도비 사업이고 학생들 한테 카드를 나눠주어서 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하는데 학생수가 많이 줄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결산추경에 가면 전 시군에 자료를 모아서 다시 재 정립 하더라고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마지막 정리는 결산추경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재배정을 해준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92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삼동 이장문학지발간에 1,000만원인데 타 읍면에서 한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삼동면 이장단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자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해 오다가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이장단에서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삼준

박삼준위원

삼동면에 이장 24분입니까? 이장들만 하고 면민이 아니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이장님들이

삼준

박삼준위원

총 몇 개마을 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23개 마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3개 이장들만 실어서 기관장들하고 해서 이렇게 만든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저도 상세한 것은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좋을 수도 있지만 면민들이 문학집을 내거나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이장님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행정과에서 하죠?

세출예산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인건비가 3억6,32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하고 별 상관없이 각 과별로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과가 총괄이 되어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3억6,000만원을 왜 증액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어디 나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기획실 총괄예산에 나오는데 행정과에서 잘 모른다 그죠? 인건비목이 실려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팀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모르냐는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는 법상은 행정과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각 과나 각 사업단에서 알아서 해버리니까 통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액 인건비 개념에서는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올해 기간제에서 무기로 된것이 몇 명 새로 기간제가 들어온 사람이 몇 명 통계는 가지고 있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통계자료 3년치를 기간제에서 무기로 된 사람 또 기간제를 새로 넣어서 왜 넣었는지 어떤 부서에 넣었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해군에서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바꿔주어야 할 분이 몇분이나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부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모 신문에 도에서 자료를 줬는지 정규직 전환계획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상부에서 정상적인 지침이나 지시 공문도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도에서 어느 신문 몇 면 쭉 나오는데 남해군에는 아직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자료는 시군에서 도에 보고가 되어서 취합이 되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대상은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기간제가 168명인데 그 분들을 양성화 해 주면 무기계약직으로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공무원 티오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늘어나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행정과장님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삼동이장 문학지발간 이게 좋은 건지 나쁜건지 모르지만 타 면에서 이런 유형의 것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예산에 올릴겁니까? 안올릴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신청을 하면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을 지원해 줄겁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전부 이장들이나 전임 이장들이 너도나도 문학지 만들겠다 다 올라오면 이걸 해 줘야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사실 작품이 작품 다운 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두일

김두일위원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좋은안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잘라야 되겠다. 그게 책임행정 아니에요. 올려놓으면 우리가 자르면 우리가 욕먹는다는 얘기에요 그전에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을 올린것으로 생각 안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장단에서

두일

김두일위원

이장단이건 말건 제가 물어보잖아요? 다른 면 단위에서 전부 이런 유형의 문학지를 발간 할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겁니까? 안줄겁니까? 안줄거죠? 안줘야 되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제가 그...

두일

김두일위원

책임의 소재로 여기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잘못 올린거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잘못 올렸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각 면마다 이런 유형의 것을 올리면 다 해 줄것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게 처음 이다 보니까 원칙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을 올려놓고 우리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면 군의원들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잘못 올라왔다고 하면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잘못되었다해서 선을 긋는 거고 각 면마다 공히 올릴거라고 계획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중요한 문제에요. 잘못 올라온거 맞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하셨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면에서 다 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이장단들도 뭔가 만들려고 하다가 그만 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도 돈달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기준없이 올린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직까지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안해봤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행정 이란게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군의원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모든것을 군의원들 한테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일

김두일위원

이번이 아니라 원칙이 잘못된거죠 우리가 행정과 입장을 봐가지고 얼마전에 이장단 문집발간 하는 것 까지 처음에 주었다가 부족해서 또 주었지 않습니까 기억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 앞에 예 그것은 남해군 이장단에서 한것

두일

김두일위원

전체 이장단에서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면단위 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려야지 덮어놓고 올려 놓고 모든 책임을 군의원들 한테 미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해놓으면 일반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 아까 8개가 설치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디 지역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으로 18대가 설치 되었고, 이번에

두일

김두일위원

18대가 어디입니까? 면별로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면별로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번호인식 1대 회전식 8대 고정식 9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지영

김지영교류협력팀장

교류협력팀장 김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방범용 CCTV를 일부 설치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삼동면 시문 사거리 남해읍 남해터미널 앞 유배문학관 앞 이동면 정거리 삼동면 지족삼거리 창선교 주변 미조신협 맞은 편 남면 홍덕 남면사무소 뒷편 고현은 중앙마을 면사무소하고 정보고 사이 인근에 8개소에 18대를 설치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8대가 설치될 장소를 이야기 해보세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남해읍 북변1리 봉황산 상주 벽련 서면 상남 설천 진목 창선 단항 남면 평산 설천 동비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설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순서가

지영

김지영교류협력팀장

순서라기보다는 CCTV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기준이 빨리 설치하고 늦게 설치하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교류협력팀장

남해경찰서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수요조사를 받고 전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다보니까 1개소 이상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당초 예산에 전년도 연말에 전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당초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다 설치 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취약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남은 지역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동비에 설치하는데 진목은 바로 옆에 동네인데 방범용 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지만 차라리 진목이 아니고 남양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양에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남양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비란하고 진목은 바로 옆 동네입니다. 비란 삼거리는 맞지만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역에 누가 얘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방범이 꼭 필요한곳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비란하고 진목하고 바로 이웃동네인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더 장소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93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몇 대 올해 삽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신규 공무원들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35명 정도 들어오는데 PC 25대 가격은 3,250만원 정도 되고 프린터 5대

두일

김두일위원

연초에 계획을 못세웠던거에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이

두일

김두일위원

신규 공무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에요 연초에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헌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늘어나서 하는 것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신규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 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신규 공무원이 몇 명 늘어난다고요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10월달에 36명이 들어올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두일

김두일위원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연말에 5급 사무관은 3명이고 6급 이하는 현재 숫자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두일

김두일위원

전산장비 구입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연말까지 가야되는데 중간에 구입하고 구입이 수시로 올라와서 여쭈어본겁니다. 그다음 94페이지 남해도서관 자료구입 3,800만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도서관에 구입해줍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남해도서관은 2013년도부터 계속 3,884만원정도 해오다가 2016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줬고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 안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 앞에 경상남도하고 교육청하고 관계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못하게 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교육지원청 소속 아닙니까? 남해 도서관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원청 소속인데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는 안해주었는데 올해 추경에 올려서 해준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오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지막에 남해군향토장학금 출연금 설명할 때 5,300만원 이것을 우리 예산에서 합니까? 군 지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출연금 5,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우리군 예산에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향토장학금 최종목표가 얼마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최종목표가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도 5,3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당초예산에서 8억4,000에다가 5,300만원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경남은행 남해군지점에서 300만원 저희들한테 출연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 이상해서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미선입니다. 재무과에 금고계약을 지정을 하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 군지부는 1년에 5,000만원 경남은행은 300만원 장학금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장학금을 받지 못했는데 연례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장학금 기탁을 하고 경남은행에서 11월 정도되면 300만원 줍니다. 그 장학금을 2015년까지는 장학금세입으로 바로잡고 했는데 재무과로부터 공문이 와서 출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라 해서 출연금으로 넣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군지부 5,000만원 하고 경남은행 300만원이면 세입예산에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세입은 재무과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재무과 세입이 어디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에요? 예산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재무과에 세입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당초에산에 잡아놓았으면 당초예산에 하지 그랬어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두일

김두일위원

내년부터 아니지요 빠트렸네요 그리고 군지부에서 우리가 금고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꼭 향토장학금에 넣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협력 사업비로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가 불우 이웃돕기라든지 다른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세입에 잡은 것을 쓸데를 모르고 놓치고 있다가 발견해서 이번에 넣는 것 아니에요 맞죠? 이러시면 안됩니다. 군지부에서 했으면 재원으로 잡아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에요? 구태여 향토장학금으로 넣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가?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일반적으로 해마다 10월이 되면 군지부에서 장학금명목으로 해서 5,000만원 기탁을 했었고, 경남은행에서도 향토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300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바로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하면 되잖아요. 우리 군 재원으로 넣지 말고 향토장학금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그 부분을 재무과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연구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8억4000만 해도 충분히 적립되지 않습니까? 5,300만원을 구태여 장학금으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92페이지 보면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 이게 당초 예산보다 배이상 추경에 넣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695만원 기정액이고

복만

하복만위원

두 개단체에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이번에 600만원 아닙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기정예산을 봐도 6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기정예산이 1,695만원이니까 두배는 아니지예

복만

하복만위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270만원 전국 도대회 이번에 255만원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지원 기정액이 900만원인데 또 100만원 배 이상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추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추계를 잘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 안전농산물지원에 정부미단가 상승되었고 학교수가 20학교에서 30학교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참가 학교가 적었다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친환경농산물은 계속 학교마다 다 해줬잖아요? 오히려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무상급식지원대상학교가 전부 29개에 2,751명인데 전체 학생수는 30개학교 3,676명이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학교수가 늘어났다 제가 알기로 계속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남해도서관 자료구입은 도서구입비죠?

록장

이상록장행정과장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화전도서관은 도서라 내놓고 남해도서관은 자료라 해놔서 도서구입비가 맞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남해도서관은 도비가 700만원 와서 도서구입을 하는것이고 당초에 예산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참고로 군별로 보면 우리하고 거창군이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윤정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행정과 자료에 실렸기 때문에 제가 해야할 사항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데 삼동면 이장 문학지발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이장단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동안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문학지 발간하는데 부족해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이 관광지고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장님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내용이 있고 깊어서 자체적으로 많은 고심을 하다가 행정에 한50% 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삼동면에서 시작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박종길위원장

윤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삼동면 이장 문학지발간에 추경에 1,000만원을 실을 때는 삼동면에 계시는 전현직 이장단들이 어떻게 해서 올린다는 확실한 계획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현직 전직 이장단은 몇 명 아까 30명정도 된다고 했죠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30명에 60점

미선

박미선위원

자부담이 있다 하는데 자부담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영

김지영교류협력팀장

현재 삼동면 전 현직 이장님들이 500 정도를 모금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계획은 자부담 1,000만원 보조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 현직 이장님이 30명 정도 응모를 했고 60여점 시 수필 포토에세이 등 응모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몇권 정도 출판할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교류협력팀장

계획은 5,000부를 발간해서 문학수준을 자체적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수준을 보고 최종적으로

미선

박미선위원

검증도 필요하다 했는데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교류협력팀장

전문가한테 교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지역분들도 말이 나올 것 같고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나중 다시 생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류협력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학작품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이 문학집을 내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삼동면에서 이장님들이 몇 년전부터 문학지 발간하는 부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중에 추진력에 박차를 가하지 못해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열정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학력인증교육운영에 국비와 군비로 운영 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수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추세대로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우리가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가 읍면별로 10군데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단계별로 합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글을 못배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선

박미선위원

어르신들이 제2의 교육을 받는데 한글교육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 한글공부만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인지 한글 교육만 할것인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글 이상으로 앞으로 확대 발전 시켜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배우고자 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수준있는 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도서관 책구입비를 지원으로 끝나는지 학생들의 요구하는 주문한 책에 대해서 구입하고 있는지 뒤에 조사를 해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예산집행 한 것은 결과를 영수증 첨부하고 확인을 다해서 정산 할 것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학생들이 책목록을 적어내면 종류에 따라서 사고 있는지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도서관 측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저희들 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직원 워크숍을 군수님이 하던데 금년에 신규직원 뽑은지가 언제 입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난번에 16명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직이 15명이 었고 운전직 1명해서 16명을 대상으로 했고, 36명이 6월달에 시험을 친분들이 10월달에 임용합니다. 16명은 금년 2월달이고 36명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컴퓨터도 보급하고 워크숍도 해서 남해를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앞으로 신규로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추가로 12월달에 당초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12월 16일에 39명을 채용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박종길위원장

39명 그렇게 많이 뽑습니까?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지금 사실 정원이 586명 입니다. 실제 60명가량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은 되어있는데 육아휴직 장기입원 때문에 실질적인 결원이 아닌데도 공무원들이 실과소마다 결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들이 160몇명 있다는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부분도

상록

이상록행정과장

그분들은 전환이 되어도 현장에 있으니까 별로 사무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지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39명 더 뽑아야 충원이 된다

미선

박미선위원

94쪽에 교육지원바우처 카드를 1인당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초등은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 카드를 모두 남해군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책을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대한서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안에서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라든지 그런것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중학생인 것 같은데 다양하게 문제집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대부분 진주까지 가서 필요한 것을 사온다고 하던데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남해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대한서림에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학생들이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남해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 4시4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진호입니다.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76억6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읍면청사 개보수에 7,000만원 이것은 남해읍을 비롯해서 면사무소 등의 옥상 방수 도색 창고 개보수입니다. 다음 사무실 집기 1,000만원 읍면사무소에 있는 쇼파 다른지 의자구입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98페이지 읍면청사개보수 어느면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할 때는 어느 면까지 기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정해놓으면 면에 자기돈 인줄 알고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받아서 하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쌈지에 넣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자기 편의적으로 지출 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몇 만원 단위까지도 명시되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예산할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배진호재무과장

읍사무소 옥상방수 2,000만원 고현면 사무소 부속동 건물방수 및 도색 500만원 설천면사무소 청사방수도색 2,000만원 창선면 사무소 창고 개보수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집기구입을 위해서 서면 창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개보수 금액이 딱 7,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이 증액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인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과 추경안 설명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복 지역경제팀장 박성국 투자유치팀장 김향숙 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신규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구)동천시장활용 현대화 사업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일마을등 아름다운 관광 자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국도 3호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동천지역 주민들은 큰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동천시장을 활용해서 지역민 특산물 판매와 문화상품을 함께 공유하는 광장형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해 줄것을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족 공설시장 정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족 공설시장이 장옥 옥상 바닥 훼손상태가 심각 하였습니다. 옥상 방수 및 시장 안내간판 설치 등 공설시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2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군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개인서비스 업소에게 간판교체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0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창선 해울림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하는 2차년도 사업비로 지특 1,500 도비 45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건조시설 지하수개발 등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02페이지 동천 지족시장을 정비하고 새롭게 운영을 한다고 용역비도 일부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남해 지역특성상 삼동지구가 제일 관광1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일부 경제과소관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해서 한다는데 어쨌든 준비를 잘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운영입니다. 운영을 옛날처럼 5일장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말장을 할것인가 아니면 상설로 할 것인가는 지역 상인들 하고 용역을 한다니까 준비를 잘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군데 시장이 지족쪽에서는 먹거리에서 멸치를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고 동천지구는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운영계획을 그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운영을 잘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03페이지 일자리창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경도 국비가 늘어나고 하더마는 본격적인 남해 일자리 창출부분은 크게 보면 전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목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겨우 3,000만원입니다. 김향숙팀장 활용할 때는 많은데 예산확보를 이것밖에 못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런 사업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 겨우 3,000만원 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일자리 창출팀의 업무가 일자리 업무입니다만 정부에서 판단할 때 직접 일자리부분으로 하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업무들이 분장되었고 특별교부세가 4억5,000만원에서 5억정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직접 일자리에 창출될 부분들을 다 집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부터 창선 소공원 조성까지 포함되어서

홍찬

정홍찬위원

그런 것을 전부 일자리창출팀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실과별로 바로 갔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당초 일자리 창출을 했던 공공근로나 지역지원사업들이 있어서 내년부터 중앙부서에서 9월중에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일자리창출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는 지침이 올 것 같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럴바에 일자리창출팀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 인력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업무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내년 본 예산부터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정홍찬 위원님 추가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천시장 현장을 확인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전통시장을 현대화 한다했는데 과업지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지역민 의견 말씀하신 교통량 내방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과 적용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을기업은 어디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창선 해울림 마을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고현에 공설시장이 있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공설시장관리는 경제과에서 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담당부서이고 관리와 계약은 읍면장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고현공설시장 계획은 없애 버릴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미래전략단에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며칠전에 이야기 한 것을 보니까 판각지 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공설시장을 전용해도 된다고 경제과에서 해주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과 의견도 유사한 의견이 갔고, 지역주민하고 읍면에서도 고현 공설시장이 거의

두일

김두일위원

과에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서류를 남겨놓았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용역부분이라서 그런 것 까지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을 말로 해야될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10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450만원 줄었는데 어떤 것을 일반산업단지라고 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조선단업단지 될 때부터 거기에 IGCC와 연계 하다보니까 일반산업단지라는 항목을 집어 넣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산업단지라는 개념이나 이번 IGCC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삭제해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산업단지 운영지원해서 1억9,000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해마다 계속 이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일반산업단지로 빠져 나간 것이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

두일

김두일위원

경로당신축 말고 일반산업단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운영지원으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추진위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반산업 단지가 살아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안 살아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죽은 놈인데 이것을 위해서 해마다 1억9,68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4개마을에 2억씩 지원하든부분이 올해마지막으로 회룡마을에 지원이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2억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회룡마을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없습니다. 이 산업단지 조성안에

두일

김두일위원

경로당 조성이라고해서 산업단지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룡마을 경로당해서 앞에 추경에 1억9,000 우리가 계상 안했나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거에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억9,000만원 이게 경로당 신축 비용이라는 말이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반산업단지 운영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이라고 쓸 수 없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앞에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경로당 사업은 담당부서가 있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과거 일반산업단지 했던 4개마을에 보전차원에서 2억을 지원하는 부분이었고 회룡이 시간을 지연시키고 사업범위가 확정됨으로서 늦게 사업이 편성 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그것은 어디과에서 하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원래 중현 학구쪽에 저번에 군정질문할적에 4개마을 권역별사업해서 신축하는 계획이 들어 가 있죠? 중현마을 회관을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일반산업단지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억은 언제쯤 받아 들일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연말안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반산업단지 해체 시킨다고 그랬죠? 그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상태로 해체 라는 개념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해체는

두일

김두일위원

못하겠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IGCC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같이 가야 되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용어선택에서 일반산업단지 지원해서 정확하게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인지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산업단지를 이 단을 살려놓는 이유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도 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 부분도 곡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와 관련되어서 삭감하고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좋은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산업단지운영해서 경로당이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도 놀랠거에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앞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붕 떠있는 명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가보면 내용은 틀린데 언젠가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통시장 지원부분에서 구)전통시장 활용현대화사업 용역하고 그 아래쪽에 지족공설시장 정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과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동천마을 특산물 판매장 신축하는 거 경제과 아니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특산물 판매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동천시장을 다시 현대화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유통지원팀에서 특산물판매장을 도로변에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산물판매장이라는 고유의 목적만 가지고 있고 시장이라는 개념은 위원님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100여평방미터의 괜찮은 공간들이 죽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주말장터 개념 뭔가 공연할 수 있는 복합용도로 해서 특산물 판매장 뿐만 아니라 동천 시내를 활성화 시키자는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입장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정숙

김정숙위원

지역주민들 생각은 알겠는데 사업의 효과를 봤을 때는 지족공설시장을 정비하고 키우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정비만하고 내버려 두실 것은 아니잖아요? 지족시장에 집중을 해서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보려고 하면 지족 관광문화시설을 보려면 동천 물건쪽 이렇게 개념이 설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관광이나 경제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지 지족에 하면서 동천에 그런 공간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대화를 시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사람들이 이쪽도 가서 사기에도 애매모호하고 저쪽도 가서 사기 애매모호한 중간 규모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을 용역에 상세히 담고 뭔가 특화된 부분들로 국도 3호선을 통과하면서 각각의 특색이 있는 주말형 시장 공연형 시장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올대 전통시장이 가까운 거리에 2개가 있다 이미지나 효용성에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물건은 지족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는 문화공연과 같이 하는 주말시장겸 즐길거리 겸 특산물을 사는 시장이라면 판매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만 가고 지족시장은 안가게 되면 지족시장은 해놓아 봤자 아무소용 없는 것이 되잖아요 전통시장으로 살려서 관광객을 유인 하겠다 하면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두 개다 전통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둘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주신 의견 충분히 받아서 용역에 상세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도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전달해서 서로 윈윈하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함께 시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하시고 너무 지역에 집중하지 말아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0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3,000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2016년도 창선 대곡마을에 마을기업 해울림 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5,000만원 지우너했고 총 8,000만원 보조가 되고 자부담1,600만원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특산물 가공시설 건축도 하고 각종 기계설비도 넣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특산물을 가공하는데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고사리 표고버섯 생산 및 가공 그리고 굼벵이 사육 가공 판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굼벵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이번에 지특하고 도비가 2차분이 확정이 되어서 군비1,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오늘 자료하고 1차 추경에 냈던 수치하고 차이가 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통시장 지원에 동천시장 지족공설시장을 정비 용역한다는데 이 두시장을 하면 국도변에서 안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새로운 국도변에 하나 신설 시장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화개장터나 이런식으로 국도변에 지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여야 들어가는데 지족도 그렇고 동천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보입니다. 좋은시설을 해놓아도 찾기 어려운 시장인데 오히려 밖에 시장을 짓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쪽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있는 시장이 형성할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박종길위원장

지금 IGCC 진행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 없지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난 8월10일날 4개기업이 12억6,000만원으로 한국전력기술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타 플러스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기위한 서류준비 과정으로 전체 과업기간은 10개월로 되어있습니다만 12월에 전기사업허가 신청 넣으려고 그 서류는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산통부 관계자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7차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올12월에 허가를 넣을 건데 내년 1~2월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담당사무관도 7차에 반영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가야되니까 차질 없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8차전력 수급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계획은 재생에너지쪽 태양광이나 풍력 원료가 들어가지 않는 자연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IGCC는 신에너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은 신재생에너지 20%로 확대하려면 재생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IGCC도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금주 목 금은 국회에 올라가서 이런 부분 설명을 하고 대정부 로비를 할 계획으로 8차 준비도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계획으로 된다면 채용인원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1단계 사업은 250명에서 300명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가족 전부 다해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가족 빼고 순수하게 사업체 협력업체 직원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여기 새로 설립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생 여기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3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나오는 이야기가 70명정도 이야기 하던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LNG 발전소는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가들 이야기가 7~80명이면 많을 것이다 너무 추산을 높이 잡은 것이 아니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7~80명 보는 것은 순수하게 협력업체를 빼고 최소한 그회사 직원 새로운 신설법인에 대한

삼준

박삼준위원

전체로 잡아도 그정도 이상 가지 않는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7~80명이상 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한전 법인들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서 괴리가 많다 세배 네배 차이가 나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IGCC는 모든 군민들의 큰 관심사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주민복지실 소관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희망복지정책팀장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손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생활보장팀장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장현규 선진장사팀장 입니다. 먼저 세입은 528억5,533만3,000원으로 당초보다 2억8,222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8,910만2,000원 도비보조금 1억9,313만4,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은 745억2,825만3,000원으로 당초보다 14억8,744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사업은 기정예산 1억9,660만원 보다 1,080만원이 늘어난 2억740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늘어난 내역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80만원 시군 자원봉사자활성화 1,000만원 취약계층지원은 기정 22억3,582만원보다 1억1,501만8,000원이 늘어난 23억5,083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읍면복지회관 운영 3,000만원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6,543만원인데 내역은 지역자율행사 서비스투자사업 4,665만원 재해구호교육비 37만8,000원 이재민 응급 구호비 1,840만원 등입니다. 66페이지 사회안전망구축은 긴급복지 기정 1억7,067만6,000원보다 1,958만4,000원이 늘어난 1억9,0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정 400억652만4,000원 보다 11억5,134만9,000원이늘어난 411억5,787만3,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늘어난 내역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정책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확대 2억3,298만4,000원 67페이지 노인대학 400만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2억9,500만원중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2억2,500만원 경로당건강 증진기기보급 및 수리 5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보급 2,000만원 경로당 보험가입 3,500만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1,000만원 새로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6억4,150만원 내역은 사회복무요원관리 1,200만원 노인복지시설 5억7,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9,150만원이 늘어 났으며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1,019만4,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766만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등은 감액 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 73억7,188만원 보다 3,683만4,000원이 늘어난 74억871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계급여는 1,692만원 증액하고 해산장제급여는 491만원 감액 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373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1,302만원 증액 하였는데 내역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1,302만2,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내일키움 통장지원 983만6,000원 증액하고 희망통장은 413만2,000원 키움통장예치금 57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취약계층보호는 기정 98억 1,159만원 보다 2,885만원이 늘어난 98억4,0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052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보호아동지원은 7,615만원 증액 하였으며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115만3,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7,5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500만원 증액 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2,322만9,000원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18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5,67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77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 3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601만4,000원 증액 하였고 한부모가족 추가아동 양육비지원 66만3,000원감액하고 중고생 학용품 90만원 감액했습니다. 79페이지 다문화가족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해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921만원 증액 하엿습니다. 82페이지 장사문화개선은 기정 23억6,712만4,000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23억9,712만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은 공설묘지운영 1,000만원 장사시설설치 2,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은 국고보조금8,415만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999만6,000원 총 반환금은 1억 2,414만7,000원 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4,152만7,000원 도비보조금 등 2,952만7,000원 총 1억7,105만4,000원 잉여금은 1,961만6,000원 전입금은 4억3,360만3,000원등 총 4억9,044만3,000원 총 특별회계는 6억7,86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 236페이지 기정액은 6억4,857만2,000원 이었으나 3,004만7,000원이 늘어난 6억7,86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5억6,702만1,000원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2,323만6,000원 인력운영비 3,805만6,000원 재무활동 1,515만5,000원 늘어난 7,35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0억8,017만9,000원 이었으나 7,262만4,000원이 증액되어 21억5,280만3,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963만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78만2,000원 세출예산입니다.기정 20억6,017만9,000원 이었으나 7,262만4,000원 늘어나 21억5,28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억6,017만9,000원 증액 되어 20억3,280만3,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자할 및 생활안정기금 예치금에 7,262만4,000원 늘어나 12억3,280만3,000원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주민복지실 예산은 위원니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실장님 예산확보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세입에 국도비 합해서 2억8,000정도 내려왔고 전체증액된 것은 14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2억정도는 군비를 확보 한 것이죠

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삭감하고 복지관 관리물품으로 1,000만원을 다시 편성해 놓았는 데 무엇을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복지관이 오래 되어서 여러가지 새로 넣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물품구입비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광장보수공사 2,200만원 삭감하고 에어컨장비 철거 개보수 해놓았는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지금은 새로된 에어컨이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실외기가 27대 지하에 있는데 그것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하고 장소를 활용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광장보수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더 급한 실외기를 생각 못했습니다. 광장보수는 일부분 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종합복지회관 운영 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실었을 것이고 그것보다 에어컨 정비가 더 급해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실외기지하에 놔두었는데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 데 에어컨을 새로 놓다 보니까 실외기가 필요 없어서

홍찬

정홍찬위원

이것을 바꾸어 달라는 여론이 높아서 이쪽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이 추경에 많이 바뀐 부분이 에산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내년본 예산 편성할때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예산 편성했던 사업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하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해서 2억9,500만원 입니다. 경로당을 실장님이 많이 방문 하셨습니까? 누가방문해서 상세하게 지원 해준다고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지 설명좀 해보십시오 유일하게 노인쪽에는 새로운 예산을 군비로 새롭게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에 많습니다. 장포 경로당 증축하고 대사경로당 개보수하고 대사 경로당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2018 년에 하기로 했고 장포경로당 증축 남구 경로당 개보수가 늘어났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장포경로당은 민선6기 출범 할 때 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온것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엄청난 금액을 배려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필 이런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것인데 장포 복지회관이 허물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집을 개보수 할런지 모르지만 예산의집행 절차나 순서가 어쩌면 위원들이 말하는 중구난방식으로 급한대로 제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부분도 명분있고 절차에따라서 제대로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7페이지 미등록경로당 난방비지원 설명해 보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경로당으로 안되는 경로당입니다. 16개소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중국에서 온 사람들 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등록 경로당은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인원은 10명 이상되어야 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것도 못되는 곳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것이 안되고 거리가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경로당을 동네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로당을 등록을 못시킨 경로당을

홍찬

정홍찬위원

이런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16개소 미등록 경로당을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난방비만 사회복지기금에서 다 했습니다. 기금이폐지됨으로서 일반예산에 편성 시킨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사랑방 개념 같은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팀장 일곱분 큰 과를 맡아서 고생합니다. 예산을 실을때 65페이지 보면 창선면 복지회관 방송시설교체 1,000만원 있고 67페이지 삼동 합동노인대학 방송장비구입 400만원 있습니다. 삼동 합동노인대학은 어디에서 활동 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동천 노인대학 지족말고 경로당 비슷하게 새로 지어 진 노인복지관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삼동 합동노인대학 경로당입니다. 구) 경로당을 폐쇄하고 새로 지은 곳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노인대학 경로당으로 지었다.

이것이 노인대학만 쓰는 것이다

왜 이걸 이야기 하느냐하면 설천노인대학이 갱번마루 강진만권역 사업과 같이 하는데 작년에 4억을 들여서 강당을 개보수 했는데 노인대학하고 갱번마루하고 다툼이 있어요 다 나를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르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노인대학이 아니라 경로당에 앰프시설교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7페이지 대사경로당 3,500을 뺀것이 내년에 더 많은 돈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안나온다고

삼준

박삼준위원

처음 3,500 예산할때는 이정도면 된다고 계상 했을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랬는데 건물이 오래 되어서 춥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삼준

박삼준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도 될 사항인데 우리가 회관을 하나 지으면 얼마 지원 해주는지 압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1억5000에서 2억정도

삼준

박삼준위원

1억8,000정도 줍니다. 장포경로당이 2억5000인데 돌창고를 뜯고 짓겠다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돌창고쪽에안 짓고 작년부터 하려던 수변공원이안되어서 돌창고를 뜯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변공원은 해양수산부 땅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관 만 안된다고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불부합지던데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돌창고를 뜯고 지으면 건폐율도 안나오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건폐율이 되게끔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측량을 다시 하고 해서 다 발랐습니다. 한쪽은 반대를 해서 그것만 안발루고

삼준

박삼준위원

하나 못 발루면 못하는 것 잖아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농협것이 많아서 30평정도 나옵니다. 절차 밟는 다고 늦어졌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가봤는데 돌창고가 나름대로 아름답고 괜찮습니다. 역사성이 있고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1억이면 오히려 뜯고 지어도 그정도크게 못짓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어있고 차라리 그것을 리모델링 아름답게 해서 쓰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은데 굳이 2억5000이나 들여서 뜯는 비용들여서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뭐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돌 창고를 하다보면 몇 번 주민들 회의를 거치고했는 데 30평이 안되고 지금 세군데노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이 41명이고 마을공터 정자에 50명정도 이고 불난 천막에 45명정도 였는 데 136명 되다 보니까 너무 좁다 저희들도 리모델링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회의를 몇 번 거치고 도저히 좁아서 안된다 옆에 부녀회 창고 까지해서 같이해 주라고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을 떼내면 음식하는 창고 지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음식창고는 1년에 네번쓰니까 커텐이든지 취사도구 한번씩 하는 것만해서 공용으로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회의결과

홍찬

정홍찬위원

박위원님 잠시만요 장포경로당이 본경로당에 영감 할머니들이 있고 잔디밭에 남자만 40명 되고 컨테이너박스에 45명 되고 그 네군데 사람들이 다 들어 갑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다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힌 것이 30평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장소도 그렇지만 나이 많은 시어니도 거기에 있는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방 칸막이를 해서 가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칸막이를 전부 해달라고 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기존 영감 할매들 경로당은 무엇을 할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대로 경로당을 할 것입니다. 기존 있던 경로당은 그대로 하고

홍찬

정홍찬위원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어르신들이 들어가지예 같이 쓸수 있도록 칸막이를 할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이 1년에 네번정도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새마을 부녀회에 다섯번

삼준

박삼준위원

경로당 실태를 저 보다 잘아실 것인데 남녀가 같이 안쓸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서 공용으로 쓰기가 쉽지 않음이 있고 정홍찬 위원이 지역구 위원인데 지금 경로당만 해도 50명이 노시고 하던데 그 경로당을 알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목가시는 분들 해서 세칸해 주면 구분 되듯이될 것입니다. 남자들 방대로 해 주고 여자 방대로 해주고

삼준

박삼준위원

아무리 실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돈도 아닌데 크게 해주면 되는 데 지금 있는 것을 고쳐서 쓰면 1억정도면 아름답게 멋있게 역사성을 가지고 쓰는 데 굳이 뜯고 시멘 더 발라서 하는 형태가 맞지 않다.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고 있는 경로당만 손보면 충분히 되겠다 싶던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의논 하겠습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서 앉힐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이 안됩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리모델링 해드리려고 했는 데 전반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서 기존 있는 건물도 무허가쪽이 있어서 이번에 세금내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다음 68페이지 경로당 보험가입 3,5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면적에 따라서 14만원 정도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화재외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금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책임보험에가입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군 65세 이상은 다 넣는 다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61개소는 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251개소 인데

삼준

박삼준위원

3,500만원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몇 개 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251개소 다해야 됩니다. 현재 가입된 곳은 61개소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번에 가입 시킬 것이다. 그돈이 3,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연주

이연주노인청소년팀장

노인청소녀팀장 이연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책임보험하고 손해배상보험 두 개다 가입 되어 있어야 되는 데 작년 9월달에 급하게 일부 경로당 61개소에 대해서만 경로당 부담으로 2만원 정도 1년 계약기간으로 가입 했더니 감사 하시는분께서 법상으로 전체 보험이 가입되어야되고 지자체장이 보험가입하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입을 시켜주어야하는 데 왜 가입이 전체 되어 있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1개소에 대해서 손해배상보험 전체해서 14만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4만원을 잡아서 3,500만원을 반영 하게 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군 전체 경로당 가입이 다 된다. 올해 12월까지죠

연주

이연주노인청소년팀장

1년 계약으로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 본 예산에 얼마있었죠

연주

이연주노인청소년팀장

본 예산에는 보험가입은 없었습니다. 61개소는 운영비에서 급하게 들어달라고 큰 경로당에 작년 9월 정도에 도에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경로회장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일부몇개소만 가입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다보니까 책임보혐으로서는 인적 물적 배상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손해배상보험가지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 16개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실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난방비가 한 경로당에 얼마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등록된 경로당은 차등 나갑니다. 100만원에서 145만원으로 나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카드로 결재하죠

실태를 적나라 하게이야기 할까요? 이돈을 가지고 난방비하고 남습니까? 안남습니까? 등록경로당에 100만원 넘는 난방비가 가는데 카드로 다 끊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미등록 16개 마을에 이돈 가지고 하면 돼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미등록 경로당에는 58만8,000원 나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경로당 네 개 있으면 그 카드 가지고 여기 저기기름을 미등록 경로당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도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그런 것을 못 봐서

삼준

박삼준위원

정산서야 카드로 경로당에서 끊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카트가 기름으로 다 쓰지지 않아요 24시간 내도록 돌려도요 그렇게 쓰지지 않아요. 가정에 기름을 떼보지 않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과하게책정 되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동네인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도를 하고 지도 하셔야지 해 주라고 한다고 자꾸 해주는 형태는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미등록 경로당 기금에서 지원해 주던 것인데

삼준

박삼준위원

기금도 다 우리돈 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희망키움 매칭금 1명만하고 570만원 삭감 했는 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대상자 감소로 도비내시 변경 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명은 어떤분 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희망키움이라고 해서 매칭금 인데 5만원 내면 5만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2014년 이전 가입자들이 퇴소할 때 3년 지나거나 매칭금을 받아야 되는데 해지 되었는데 안찾아 가는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을 주면 더는 없다는 것입니까?

어르신들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데 너무 과한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투자하려고 노력 해야하는데 주민복지실에 아동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것은 군비로 1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그러나 어르신 돈은 팍팍 씁니다. 전체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실장님이 그 일을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7개팀을 총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하지 못하면 과에서 그러한 일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흔적이 없어요 아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65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운영지원에서 시설비에 이동면 복지회관 방수공사비 1,000만원 실려 있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방수공사비가 계속 매해 예산 할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신축하고 난 다음 바로 방수공사비가 편성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편성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방수하는 곳은 앞전 하고 다릅니다. 태풍 오고비 맞고 난 뒤에 온것이라서 실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땜방식으로 발생할 때마다 하지 마시고 한번 할 때 정확 하게 공사를 해서 건물에 비가 새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동면 복지관은 신축 이후 그 다음해부터 계속 방수보완을 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신경을 써주세요 74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 행사운영비보면 교육 및 체험행사 예산이 2,98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국비 부분인데 남해에 아동 숫자가 줄어들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50% 가까운 예산이 삭감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사례관리 대상자가 많아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애들 상담위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숫자대로 갑니다. 도에서 내려올때

정숙

김정숙위원

숫자가 50%가까이 감자기 한해에 줄어들수는 없잖아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사례관리대상자가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고3 졸업해서 나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상자가 50% 가까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군부에는 2억4,000에서 2억7,000인데 조정 하더라고예 저희들도 작아져서 이야기 했더니 아동숫자라든지 12세 미만이라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팀장님이 답변좀 해주십시오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아동이 200여명 되었었는데 올해 183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국비가 2,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예산에 다시 편성하면서 기존의 사례관리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쪽 부분을 보충하고 아동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애들 학습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 되어서 그쪽을 증액하면서 교육 및 체험행사 밖에 예산을 감액할 부분이 없어서 당초 6,500만원 편성 했는데 3,561만9,000원으로 2,900만원 정도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항목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했다는 뜻이죠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전체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뺄수 없는 상황이고 하고 있는 사업을 뺄수가 없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아래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당초 5명 이었는데 시설퇴소 라든지 가정위탁 종료되는 아동이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명에서 2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돈을 증액한 것은 대상자가 있으니까 잘 편성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소요될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거든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시설 퇴소아동도 7명인데 대학을 가면 퇴소금이 지급 안되는데 다 갈줄 알았는 데 안갔다든지 가정위탁 아동들도 이렇게 발생 할줄 몰랐는데 종료 되어 버렸다든지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가정위탁 아동들도 나이가 차서 종료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나이가 차서 취업이 되었다든지 할때 자립금으로 주는 것인데 빨리된 아이들 이라든지

정숙

김정숙위원

대학을 가면 안주신다고 했잖아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대학가는 기간이 지나야 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학가는 동안에는 지원이 별도 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다른 곳에서 시설이라든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자연장지 남해군관리계획 용역비2,000만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설치기준에관한 시설입니다.자연장지로 결정 후에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인데 군 관리계획으로 전환하는 지형 도면작성 용역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는 데 군 관리계획으로 공설장사시설로 지정하게된 곳은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면에 어디에 몇 개소가 궁금한 것입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남면 광역공동묘지 자연장지 지족자연장 공동묘지 녹두산 자연장 공동묘지 세 개소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지형도면 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관리계획이 반영되고 나면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장지를 설치 하신다는 거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설치 되고 난뒤에 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고 난 다음에 받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자연장지로 결정한후 사업을 시행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3,000만원 반환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복권 기금에서 조성된 사업비입니다. 미 집행된사업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이 없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3,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담당계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 중에 전세로 있는 센터에 대해서 전세비를 지원 해주는 것인데 2015년도에 만료가 되어서 회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 대상시설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지만 2015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켜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권기금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집행이 안된것은 반납해달라 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7개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쓰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는 거네요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창선지역아동센터는 전세로 있는 데 건물 주인이 부채를 많이 얻어서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고건물주가 부채를 갚고나면 저희들이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돈을 반환해도 다음에 받아 오기 쉽다는 것이죠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예 도에서 일단 반환을 하고 다시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무엇 때문에 필요 한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자원봉사 텐트 테이블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자원봉사 라는 것이 몸만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봉사자들이 물품을 사오지 않지 않습니까? 실비봉사도 있고

두일

김두일위원

자원봉사 라는 것이 행정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원들이 물품을 사오든지해서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어도 원래 계획은 그런 것 같은 데요. 남해군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 하다고 생각안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과다하지 않습니다. 물품도 다른 시군에서도 다 사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시군보다 과다하지 않다고요 제가 조사한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에 보면 남해군이 이번에 추경하면 2억원대가 인건비 까지 해서 넘에 가잖아요 고성군은 1억1,300이고 국도비 받는 것은 똑 같아요 남해군에서 2,249만원 고성군에 국비가 2,350만원 도비는 똑같아요. 사천시가 1억5,300만원 하동이 8,900이 나가요 남해만 2억이 넘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도 주어서 안될 금액이라고 생각 하는 데 위원님이 고려 하셔야 되고 남해군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앞에 군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앉힌다는 거에요 다른 지자체는 기간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미만 운영이되어도 자원봉사가 충분히 되는데 남해군 자원봉사가 어떤식으로 변질 되어 있느냐 하면 노인대학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식으로 자원봉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에요.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은 불우한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장애자 라든지 이런곳에 순수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도 해 주고 케어도 해주는 것인데 남해군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이 변질 되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다른 시군 보다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해서 안됩니다. 아까 실장님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거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로당 보험가입을 14만원ㅆ기 했는데 이렇게 많이 보험가입을 해서 이것은 담당자가 철저히 알아봐서 해야 될 것같아요. 68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지원 1,000만원 넣으셨는데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 했는 데 앞으로는 조례 제정 뜻에 따라서 냉 자도 불어야 됩니다. 어차피 조례에 냉 자를 넣었으니까 이번에 조례전에 예산을 신청해서 난방비만 했는 데 냉 자를 붙였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 예산과 같이 냉난방비로 해야되고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는 일부 경로당에 기름이 남는다고해서 과비가 아니냐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활성화된 경로당에는 금액이 모자라거든요 기존 미등록 경로당에는 본 경로당의 기름을 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명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500만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설에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해당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방얻고 하다보면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국가에서 얼마를 주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자체 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도비 보조금인데 다음에 고려를 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는데 500만원 가지고 방 얻다보면 없거던요 정착 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 주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4,000만원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조례가제정 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전에 제가 담당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조례를 생각 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농촌에 살기 싫어하는 것이 육아문제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됩니다. 82페이지 자연장지 남해군 관리계획지정용역비 하고 했는데 자연장지라는 것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자연장지라하면 화장한 유골을 봉본 30센티 밑에 묻어서 덮은 다음에 그 위에 표지석을 평장은 30에서 40센티입니다. 자연장은 표지석만 10에서 15센티로 그것만 다른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자연장지를 쓸 수있는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연장지를 할 수 있는 곳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다 되는데 안되는 곳이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구역 공원구역

두일

김두일위원

자연장지는 웬만한 곳에는 도로에서 몇미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자연장은 아무곳에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를 줘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만장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자연장지는

두일

김두일위원

자연장지는 아무곳에나 다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공동묘지를 만장된 것을 파내어도 명칭은 공동묘지일거 아니에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국토계획하고 이것도 감사에 걸린 것인데

두일

김두일위원

납골평장 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용역비가 필요 하지만 자연장지를 아무곳에나 쓸수 있는곳에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군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군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로 자연장지로 결정한후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개인땅에 자연장지할때 아무곳이나 쓸 수 있는 것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일곱군데를 제외 하고는

두일

김두일위원

밭이든지 산이든지 자연장지는 어느곳에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에요 군에다 신고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만장된 공동묘지라고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공동묘지에 자연장지로 용역비로 줘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용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군 계획관리반영 하기위한 지형도면입니다. 담당계장이 다시 설명 하겠습니다.

현규

장현규선진장사팀장

선진장사팀장 장현규입니다. 2,000만원 반영 된 것은 공설자연장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회시설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앞에 했던 남면 공동묘지 삼정개 녹두산 하고 삼동 지족공동묘지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 을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군관리계획이 변경 된 것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군 계획으로 가름 한다 하면

현규

장현규선진장사팀장

그리고 5년마다 하는 군계획재검토 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래 묘역으로 고시된 것 같으면 필요없이 자연장지로 그냥

현규

장현규선진장사팀장

아닙니다. 공사를 하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시 용역을 주어서 고시를 해야돼요

현규

장현규선진장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볼때 필요없는 용역비 같아요. 설천같은 경우에는 농국립공원 지역에 했다 아닙니까?

현규

장현규선진장사팀장

자연장지 경우에는 도시계획군 시설로 시설경정한 이후에 해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은 다시 연구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규

장현규선진장사팀장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재검토 하는 데 그안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시팀에 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합니다. 도시계획은 공사할 때 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변경이나 신할때는 사업시설 인가만 받으면 관리계획이 변경 된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67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에 증축개보수가 기준이 없죠. 조례에 보면 마을공동시설 설치에관한 기준은 다 있습니다. 경로당 하고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에 대한지원 조례에는 기준이 하나도 안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 회관하고 같이 쓰는 경로당이 있고 단독으로 새로 지은곳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삽입하면 됩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축 증축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을회관은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원들도 너무 과하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담당팀장께서는 검토해서 지원기준을 조례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68페이지에

삼준

박삼준위원

한다는 답을 들으세요.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조례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조례가 없으면 마을회관은 있는 데 경로당 그렇게 해놓으면 실장님도 수월하고 일하시는 담당자도 수월 합니다. 마을에서 는 더 많이 주라고 하지만 지원조례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은 이 정도 개축은 이 정도 정해 놓으면 그 이내에서 예산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수월하시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와서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많다 적다 하면 깍아야 되니 하면 상당히 곤혹 스러우니까 정리를 해 버리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사회복무요원관리에 중식비가 있는데 1,200만원이 늘어나서 3,600만원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중식비 6,000원씩 지급하는데 2016년도에 복무요원들이 19명이었습니다. 지금 3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중식비를 올렸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5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에 기존보면 도비 군비 매칭이 10분의1정도 되는데 군비만7,500이 올라가면서 도비는 안 올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도비는 내려왔는 데 갑작스럽게 나가는 퇴소 아동들이 많아서 군비라도 줘야 되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도비를 더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 나오세요

희연

정희연아동장애인팀장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지급 되어야지 아동들한테도 전세자금은 필요 할 때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먼저확보고 도비는 지원받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좀 더 증액해서 군비 라도 더 해서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빚 다갚고 했다면서 이러것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군민들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없어요. 국도비 사업 밖에 없고 군 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인 복지예산을 미래세대에도 실어줄 수 있도록 발굴 하십시오

82페이지 공동묘지운영에 과오납금 장사유골 반환사용료환불 1,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올해 윤달로인해서 산청호국원이나 사천 봉안당의 개원 등으로 인해서 유골반환이 증가 했습니다. 윤달기간에는 하루에 100기 정도식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70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동반자 행사운영비 나 동반자교육 참석이 전 부삭감 되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동반자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액을 했고 9월달부터 12월까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원인건비입니다. 행사보다는 애들 한데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해서 그것이 증액되고 운영비는 함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상담은 학교별로 찾아가서 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미선

박미선위원

위기아이들 상대로 교육은 2017년에 들어서 몇 번정도 하였나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각 학교마다 가달에 학교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상담원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명의 상담원들이

미선

박미선위원

노인복지는 충분히 다이루어지고 있는 데 30대 40대 젊은여성들이 혜택을 주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서 도회지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군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젊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없는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학교별로 어머니들을 구성해서 각 학교에서 3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더래요 책을사서 학교에 모여서 읽고 교양도 쌓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 엄마들이 보람있고좋더라 군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평생학습팀에서 작은 도서관 이라든지 각 마을동아리 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아직 모르는 여성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삼준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는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영유아 지원 부분에서 상당히 없습니다. 출산 문제도 첫출산이 30만원으로 아는 데 하동은 200만원 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어마하게 납니다. 앞으로 남해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부 떠납니다. 영유아 청소년 미래 세대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남해군 인구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9월5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