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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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제171회 행정경제 제3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원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평소 원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의 사무는 광역시 사무로서 광역시에서 소집 수당을 비롯한 운영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관내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등의 본연의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류하고 다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내용은 수정된 건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혀 수정된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때 조례가 발의됐던 그 시점에서 불과 두 달 가량 지났는데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된 목적이 뭔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제 광역시 조례로써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또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저희가 제일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주로 본연의 임무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진

정수진위원

홍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화재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홍보, 대처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 아니면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제정 내용에 보면 안 제3조 2번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 아닌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시에서 시행하는 경연대회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군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에서도 공평하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시겠다는 전제 하에 이 조례에다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소방기술경연대회라는 거는 저희 군 자체만으로 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저도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단체도 있고 이런데, 의용소방대는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나 이렇게 할 때 꼭 저희가 행사비에 대한 지원, 다른 활동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지만 이런 행사비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3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경우는 이거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저희 자체적으로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100, 200만 원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조례가 현재 10군데하고 또 추가로 6군데하고 16군데 이게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경연대회라는 그 명분의 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시에서 어떤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중첩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실효성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때는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소방 관련해서 의용소방대분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화재나 응급재난 이런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인데, 지금 의용소방대 연령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이 첫째 더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토를 세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 관련 부분이 저희 과로 온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대원들의 성향 분석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젊은 층으로 기동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원이 교체되거나 이런 요인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진

정수진위원

의용소방대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해드려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중복, 그다음에 타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적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시, 도, 광역권에 있는 17개의 시·도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 보면 226개 단체 중에 10곳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비율로 보면 4.42%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소방대원들의 행사가 광역권에서 행사 진행을 합니다. 소방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게 보면 광역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군에서 또 이중으로 예산을 남발하자는 뜻은, 말은 바로 하자면 이거는 이중성이라고 보아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단편적으로 지원을 중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가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는 지금 광역시에서 기술경연대회를 연간 1회 합니다. 그런데 울주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행사를 극대화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한다는 거는 이중성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중성 맞는데, 만약에 시에서 시행을 올해에 했다 하면 올해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나중에 집행하면서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에 자생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용소방대는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연간 몇 회인지 압니까? 연간 횟수가 제한돼 있는데 몇 회인지 아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건……

박동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박동구위원

뒤에 계장님 아세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출동 수당이 연 9회입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잠깐 일어나서 관등성명 대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이게 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연간 불이 10번, 20번 나도 출동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회 횟수가 리미트가 있더라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계장님, 규정 한번 들어봅시다.

박동구위원

1회 4만 원 해가지고 9회?

36만 원이네?

그 조례 어디에 픽스돼 있는 겁니까? 지금 어디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로 소방대원 자체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출동해가지고 물론 불 끄는 데도 일조를 하겠지만 수당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아닙니다. 여튼, 어떤 화재 진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든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든 간에 한 번 출동을 해서 불을 다 껐는데도 이렇게 출동해서 갔다 하면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다른 단체는 이런 단체 없습니다. 맞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거 보면 형평이 안 맞다고 보아지고 또 광역시에서 예산을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중에 지금 조례가 10곳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로 4.42%인데,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의견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 의용소방대, 소방대의 본연의 임무가 주민의 안전,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특히 현시대에서는 안전이 너무나 강요가 돼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역할과 활동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가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재난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조기 경보 등등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가 책임지기론 너무나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기초단체 주민까지 전국의 주민까지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재는 광역 차원 또는 기초단체 차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특히, 지역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시가 한다고 해서 광역에 다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광역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중첩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다시 중첩된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초단체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는 차원 하에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지 염려되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참여수당, 변칙적인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시에서 철저하게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는 참여수당 관련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상당수가 참여수당입니다. 나머지 어떤 홍보라든지, 경연대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회 할 때만 지원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의 조례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행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 우리 기초단체가 앞으로 시행이 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참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한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 맞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잘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견 조율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일부 제2항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참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은 시와 중첩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된다. 또한 행사할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 자체 관급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3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원 박기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는 의무휴무를 반대하나 현 사회적 분위기와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꼭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시간 현 10시에서 09시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월 2회 둘째, 넷째 휴무를 수요지에서 자율선택제로, 시행 시기는 1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신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법적 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세가 이렇게 준대규모·대규모 마트를 의무휴업제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도 예외 지역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시내 지역과는 다르게 지역이 변두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탑마트가 울주군에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언양, 범서 구영, 천상 그다음에 온양에 있는데, 그다음에 또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삼남면에 있는 메가마트 그다음에 굴화에 있는 원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있는데, 이 6개 업체도 요일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원협 하나로마트와 메가마트 두 곳은 주말에 의무휴업을 할 경우는 물론 매출이 자기들이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반영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부부가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시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도 문이 닫혀 있으면 못 간다. 메가마트 같은 경우는 서부 쪽은 산악지역과 관광명소로 이렇게 많이 어우러져있다 보니까 주말에 관광 와가지고 대규모 점포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마트가 문이 잠겨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구입하는 그런 불편한 사례, 그리고 또 탑마트 네 곳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요일에 이렇게 의무휴업을 할 경우는 ‘수목돌풍’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날 할인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매출 신장률이 높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보면 각자 대규모 점포들의 견해가 다 달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의 반응은 이것 저것 다 때려치우고 아직까지 울주군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의무휴업 내지는 선택제 자율휴무제를 하는 것도 시기상조다 하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군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주 이유를 보면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서 5년 동안의 통계를 봤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으로 시행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5년간 통계를 내어 본 결과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소규모 점포나 골목 상권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형마트 쇼핑에 들어가는 주민들도 축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통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근로자들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이긴 하지만 원칙적인 정책에서는 조금 벗어나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정책에 반영되지만 저희 지역의 정서와 맞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 제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은 타 지역하고 조금 반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남구나 중구처럼 상권이 밀집돼있고 굉장히 규모가 많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가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낸 것처럼 골목상권 보호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없으면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원협 하나로마트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원협 하나로마트 가시면 동네에 작은 소규모 상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구의 롯데마트나 더 큰 곳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 제가 장을 보려고 했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나가서 다른 의류를 구입한다든지 거기 인근 나갔을 때 한번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매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천상 같은 경우던데요.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거나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단순히 이런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비라는 것,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행정이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이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대도시 쪽에서는 입법화돼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특성상 같겠지만 보통 지자체 군부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법들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 특히 또 그쪽에선 대형마트들을 유치를 해도 솔직히 상권이 안 갑니다. 안 가고 우리 군은 특성상, 다른 데도 대충 알아보니까 기장군만 이렇게 돼있고 다른 광역시에는 군부는 안 됐습니다.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달성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걸 유치를 해도 안 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온다는 말이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장사하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안 갈 건 뻔할 거고 또 우리 군 특성상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대로 솔직히 보면 큰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는 크게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 부분들은 크게, 저희들도 상인회나 이런 데 동향을 들어 보면 영업 제한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나 메가마트는 일요일 규제를 했을 때는 영업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영업 타격을 입지만 거기에 또 입점해 있는 푸드마켓이나 농·수산물들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방금 마트의 영업 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업 타격은 저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가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수익이 있으면 자기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협 같은 경우에 내부에도 숍인숍 개념이 많아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10시로 규정을 해 놨는데 지역에 있는 식당가들도 소규모 상가들은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매해서 아침에 식당 점심시간 같은 경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트가 10시에 열면 장을 봐가지고 가서 준비해서 음식을 내기가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좀 더 마트를 일찍 오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원협은 숍인숍이 많아서 규제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농협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농산물이 55%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매출이 55%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수산물이 매출의 55% 이상이 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로컬푸드도 있고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농·축산업에 계신 분들은 김영란법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타 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껏 이렇게 많은 건수로 반대를 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보면 이만큼 많은 건수가 올라온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더 잘 살피셔서 지금 소상공인들도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를 좀 더 행정에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저희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인 정책을 먼저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충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의원

보충설명 좀 하고 싶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충설명 좀……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기선의원

박동구 위원님하고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 공감도 합니다. 특히, 박동구 위원님의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권 보호, 대형점포 이 부분이 왜 전국적으로 발의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점포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런 부분이 사실 기업화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많은 투자를 해서 사실상 지역에 많은 상권, 소상공인 그다음에 골목시장을 사실 흔들어 놓은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독과점이 되고요. 그 독과점으로 인해서 피해는 반드시 소비자한테 온다. 왜, 독점하면 결국은 그 부분에서 가격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업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없는데 어떻게 과연 자기네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계속 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정책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왜 자꾸만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규제를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독점, 독과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가 뭐냐면 국민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지난 5대 때 김민식 의원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상 5년간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형, 준대형마트가 8개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울주군이 1조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3만의 군민이 있습니다. 탑마트가 울주군 전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시에는 1, 2개밖에 없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에 탑마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천상을 예를 들었는데 천상에 탑마트 1개 생김으로써 지역상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골목에 있는 많은 통닭집, 세탁소, 반찬집, 짜장면 등등 모든 가게들이 점포가 다 문을 닫았어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바로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왜, 주민들은 늘 대형마트 가고 늘 열려 있으면 그곳에 가서 장 볼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해서 쉬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지역 상권과 주민 그리고 대형마트의 상생 아닙니까? 상생, 같이 함께. 본 의원은 5년 동안 이렇게 숙성을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 번 이 시행시기를 놓친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려 좀 해주셔가지고, 사실상 울주군이 지역에서 지역 상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발의하신 박기선 의원님의 말씀에 찬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자율선택제를 하든 의무휴업을 하든 이렇게 법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물론 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은 저는 찬동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민들의 반대, 불편이 가중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준대형, 대형 점포들이 A라는 대표, 대기업의 대표 한 사람으로 이루어 진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탑마트 구영점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이 243명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메가마트 같은 경우는 127명으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다음에 원협 농협 같은 경우는 271명이 각 점포를 임대를 내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다음에 한솔마트 같은 경우는 소매업자가 3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 그런데 밖에 재래시장 살리고 소규모 점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그럼 여기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243명, 127명, 271명, 30명 이런 사람들이 또 타격을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 우리 울주군민들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다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박기선 의원, 이번에 상당히 창의적인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참 좋습니다마는 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울주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가지고 ‘울주군의회가 바람직하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도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지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기회를 좀 피하자 하는 부분이 지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기선 동료 의원에게 양해를 좀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박기선 의원님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도 살려야 되고 지역 상생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들의 수익이 저희 지역 내가 아니고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소수냐 다수냐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역 상인들 하지만, 우리가 소수의 지역 상인을 위해서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되어야 된다 하지만 그 많은 대다수의 인원들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아까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한다지만 실제로 매출이 줄어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원 감축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하는 국가 정책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 내 국가정책이 이렇게 되면 차후에는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당연시 되겠지만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특수성,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부분, 그다음에 천상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면 마트가 쉬게 되면 다른 생필품은 옆에 일반마트라든지 편의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채소류나 생선류 같은 경우는 천상 같은 경우 구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오늘 내가 장을 보기를 위해서 마트를 딱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날 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을 어쩌다가 한 번 가는데 가다 보면 매일 쉬는 날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쉬는데도. 그런 경우는 다음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탑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천상에 있을 때는 탑마트, 드림마트 이렇게 많이 가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탑마트랑 규모가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탑마트 규모가 굉장히 큰데 저희 천상이나 구영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마트랑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언양에 개인적으로 하는 대하마트 같은 경우는 탑마트랑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간략하게 하고 정회해서 토론을 좀……

박기선의원

예,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지역에 설립되어지는 탑마트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탑마트가 서원유통이거든요. 유통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서원유통은 전국 매출액 4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 영업 전략이 사실 그분들이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지역에 들어와서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영업 전략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박동구 위원님도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 안에 개인 점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규제와 영업시간 이런 것을 둬서 결국은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정책도 보면 백화점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그거입니다. 이게 독과점이 되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대형마트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것이 시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성숙이 되었고요. 또 우리 울주군에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꼭 이번 기회에 좀 준비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의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유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읍·면 명칭 변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읍·면·동이 복지허브화로 가는 추세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군에서 읍·면이 복지허브화로 갈 수 있는 구비조건이 됐다든지 해서 건의를 하면 허브화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로 하라는 하달이 내려온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읍 단위 범서·온산·언양·온양읍, 삼남면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되어서 단계별로 올해까지 추진합니다만, 내년 2018년도는 나머지 7개면이 전부 복지센터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비조건을 다 갖춰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지금 읍 해놓고 면 단위로, 이번에 삼남면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사회복지팀을 구성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단계별로 앞에 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굳이 삼남면만, 지금 남은 곳이 8개 면이 남았는데 굳이 삼남면만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한 충족요건이 갖춰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른 면도 같이 해가지고 8개 면이 동시에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 곳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나머지 하고 이거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는 권역별로, 가령 범서 같은 경우에는 범서에서 맞춤형 복지센터를 하면 두동·두서 3개권역을 모아서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단계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내년 2018년도에는 나머지 7개 면이 맞춤형 복지팀을 준비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를 한다는 것이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봐도 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기존 읍사무소가 민원창구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부분을 주로 수용했다면 민원복지허브화는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어서 현재 직접 복지현장을 찾아가서 긴급지원, 사회자활 지원서비스 등 그런 부분들과 일종의 개인 상담을 곁들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결론적으로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적극성을 대처하겠다는 모습이다. 그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입체영상관 준공이 며칟날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정식오픈은 10월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입체영상관을 이용하는 울주군민에 대해서 할인혜택이 주어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몇 % 정도 되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입체영상관은 유아나 초등학생 저학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키즈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요금은 소인이 9,000원, 대인이 3,000원인데 울주군민인 경우에는 소인은 9,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할인되고 대인이 3,000원인데 2,000원으로 1,000원이 할인됩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디에 가니까 자치 구의 군민들이나 도민들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까지 조례한 게 앞에 일부개정조례를 보면 ‘뭐 하는 자’, ‘사용하는 자’ ‘자’자를 언어순화 차원에서 ‘사람’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면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을 ‘영화관 사용자’로 지정했거든요. 조례안 4페이지 보십시오. 14조 제1항, 맞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조례도 언어순화 차원에서 ‘자’로 명시된 부분을 ‘사람’으로 바꿨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사람’으로 하지 않고 ‘자’자로 하는 거는 이용자에 대한 공무원 쪽에서 보면 사람을 하급자 취급하는 모습이 없잖아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뒤에도 넘겨보면 ‘자’자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언어순화 측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뒤에 27조에도 보면 부대시설 사용자 중 다음 각호 해놓고 1항에 보면 ‘시설운영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여기에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2항에 보면 ‘음주,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 언어순화를 잘해놨는데 ‘자’자가 있는 부분은 옥의 티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체영상관은 군민 할인이 있는데 클라이밍센터는 군민 할인이 없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클라이밍센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정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30% 들어갑니다.

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