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조례 위임사항은 없으며 2017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공포되어 11월 3일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7년 8월 기준으로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아직은 전국적으로 조례의 제정이 초창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내주민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이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층간소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주하는 사람들이 뛰거나 걷거나 이러다보면 발생하는 게 층간소음인데 옛날 건축의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공과정에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건축물로써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주택법상에 보면 건설기준에 의한 규정에는 시공과정에 시공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상에 분쟁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과정의 기준을 보면 슬라브 두께를 일정 21㎝ 이상이라든지 안그러면 50㏈ 이하로 건설하도록 재료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야간‧주간을 구분해서 몇 ㏈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건축물로써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본인은 뛰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도 후차문제고 건축물로서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설기준법상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으로만 건축하면 건축법상에, 주택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건축물로서 제재를 하면 되겠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 짓는다하더라도, 각종 건설기준에 적합하다하더라도 소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화장실 배수구 쪽으로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슬라브 쪽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잘 짓는다하더라도 서로 이웃 간에 이용하다 보면 층간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서로 접할 적에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우선 일차적인 사항이 건축물에 준해 가야 되고 후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방금과 같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런 규제를 잘 적용해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했고요. 앞서 우리 질문한 게 보충질문도 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로서 우리 건축하고는 별개고,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건축법하고는 별개고, 어떻든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사회에 많은 대두가 돼가 있으니까 공동체 홍보, 권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조정위원회랄까? 약간은 그런 역할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역할인데. 지금 혹시 우리 층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게 1년에 한 몇 건씩 발생, 우리 군에서 정식적으로 발생한 게 있습니까? 요청한 게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우리 군에는 이제까지 한번도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고예. 조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통계를 찾아 받아봤는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전화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를 보면 우리 울주군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16년에 240건 해서 ’12년～’16년까지 한 917건이 접수된 걸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이 자료에 보면 있는데, 우리 군에 혹시 된 게 있냐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군에는 없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내가 묻는 게 그건데. 어떻든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여태까지도 어떻게 보면 단지 내에서 자체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반상회도 안 하다보니까 더 이런 게 홍보가 덜 되고 이런 것 같던데 그런 거라도 있으면, 반상회라도 있으면 매월 하다보면, 어떻든 조례도 중요하지만 소음도 줄여야 되고 아래위층 간에 소통이라든가 이해가 최고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살다보면 층간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아래위층 간의 이해가 같이 돼야 되는 사회인데 그런 부분이 일부 많이 명시는 돼가 있습디다. 돼가 있는데 어떻든 조례로 인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아마 공동주택에 사는 게 우리 군민의 한 20% 같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한 60%.
권영호위원
60%?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60% 같으면 엄청난데, 이분들한테 앞으로 홍보나 이런 걸 좀 더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다.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여태까지 우리군에는 크게 층간소음으로 해가, 물론 민원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안 있었겠나. 있어도 행정적으로 신고나 이런 걸 안해서 그렇지 자체적으로는 조금씩은 있었다고 안 봐지겠어요. 그렇지마는 그래도 어떻든 공식적으로 층간소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은 안 오니까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또 대비도 조례를 통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김민식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마저 하고.
김민식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우리 김민식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6조에 보면, 6조의 3항입니까? ‘군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권영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울주군에는 지금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조례다. 저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조례가 시행 이후에 나름대로의 행정에서 어떤 뒷받침이 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0세대라든가 300세대라든가 울주군 전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형태가 지금 60%라고 그랬죠, 과장님? 맞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거기에 걸맞게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조례에 맞게끔 행정에서 뒷받침 좀 해줘야 되겠다. 주문 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울주군의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럼 지역별로 해서 500가구, 안그러면 1,000가구부터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조항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하고 공문을 공동주택에 다 보내고 액션을 취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500세대면 5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위원회를, 민원이 발생됐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 초안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쟁이 발생됐을 때 원만하게 된 이후에 위원회 만들고 이것 늦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에서 얘기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안그래도 조례 내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7조에 보면 층간소음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놨는데 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18년에 전 구‧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울주군에서도 계획 수립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덧붙이면 제7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조의 2항에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현재 행정에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것도 나름대로 국장이나 건축과장, 담당계장이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쪽에도 아파트에 보면 관리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상시적으로 어떤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행 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해줄 용의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 필요성은 애초부터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 의견은 조례가 개정 이후에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전담할 수 있는 과장 이하의 계장,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이라도 편성해 놓으면 바로 바로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접근해서 회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바로 좀 조치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 차후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거기에 맞는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조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해서 읍‧면 단위의 공동주택에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500세대 이상 올해는 하고 내년 되면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런 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또 조직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어떤 민원이 왔을 때는 바로 그 팀들이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두고가 아니고 2, 3개월 안에 늦어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단위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아닌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잘 좀 얘기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조례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민식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김민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고 좋은 지적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시공 상에 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상 기준에 앞으로 충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기준에 준해서 어차피 허가라든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담고 있는 부분은 조례에 거의 다 보면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사전에 이 분쟁을 최소화 시켜가고, 지금 한 940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60%를 생활거주민들이 본다면 지금 대형아파트들이 계속 울주군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 과에서는 더더욱 미리 예방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줘야 되고. 조례도 있지만 홍보 부분과 또 교육 부분과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이게 하다 보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또 시행규칙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또 주민들 간에 이런 분쟁이 최소화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려지만 그래도 생활하면서 이해관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화합하는 그런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저 또한 기대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조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3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청취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도 열은 거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몇 차례 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거는 경관위원회는 지금 열지 않았고요. 나중에 경관위원회 상정해서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로 용역이 완료되면 상정시킬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해서 우리 이제 절차상으로 군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앞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 이후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잠깐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간상으로 촉박해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었는데 참고자료 안에 보면 45페이지죠,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물론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축소할 부분과 또 확대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시 쪽을 봤을 때 도시 역세권 지구 있죠. 신규지정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당초에는 KTX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는 빠져있었는데 올 3월부터 대규모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 경관조례에 따라가지고 울주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내부방침으로 해서 3월부터는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4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심의를 했는데 요번에 아예 조례상 여기 경관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영로도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가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빠져있다가 새롭게 하는데 실제로 구영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죠? 흘러오고 있는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요번에 경관관리 중점관리지구 지정하면서 더 포함시켜 도시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2건을 묶어서 그래 해석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저때 말씀하신, 물론 이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적절하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언양 부분과 5번에 보면 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있잖아요. 봉계는 넣었는데 언양은 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봉계는 당초에 넣을 때 개발이 예상된다 해서 IC도 생기고 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필요해서 포함을 시킨 것인데요. 언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양읍성 주변으로 해서 반경 200m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구역 안에 불고기특구 부분이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명칭을 안 썼을 뿐이지 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봉계 같은, 어쨌든 활성화되리라는 기대 그런 부분 때문에 봉계한우특구 부분의 미관을 관리하자는 측면이고. 그럼 언양 읍성 에어리어에 쉽게 말하면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있었는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반영한 건 주로 어떤 게 있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뒤에 보면 돼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좀 중점적으로 나온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직접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럼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설명을…… 일어서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 의견에서 주민들의 의견사항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농촌경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역적으로 자연이나 산‧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대상인 농촌 경관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한 농촌 경관사업 등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제가, 자유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침해되지 않도록 지붕의 형태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공공예술조성을 위한 다양한 반영 가능성에 대한 고민 부분 그리고 중원근경에 대한 지침마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축사와 개별 공장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관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반영하기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실효성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여기에 가미가 됐습니까?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지금 청구자료 사항에서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5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관 사업계획들 중에서 저희들이 농촌경관사업에 대해서 둘 수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강양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은현리 한국형 전원마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사마을이라든지 또는 언양 향교 인근에 대한 마을조성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촌과 어촌에 대한 경관사업들을 좀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전문가 의견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사실은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라든지 개별 축사 또는 공장이라든지 기타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지침과 방향성을 전문가와 시민들 그리고 행정 쪽에서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경관사업계획에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도 도시 디자인 부분 이런 데를 보면 색상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죠?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쭉 9개 정도 사업이 있잖아요. 58페이지에. 여기 거의 다가 보면 기존에 어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미관개선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죠.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여기 E쪽에 수변공간 쪽에 보면 두현저수지 주변 경관정비사업, 회야댐 마라톤코스 디자인 개선사업. 이거 두현저수지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두현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민들이 여가시간이라든지 낚시라든지 등을 위해서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주변지역에 사실은 축사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미관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정비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대해서 미관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경관사업이 제대로 울주군을 관리하자는 측면인데 여기 지금 전문가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셨다고 하지마는 지금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절차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9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바로 즉시 시행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안에라도 과장님, 어쨌든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에 또 특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시행하는 만큼 그런 절차를 거치고하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아래께 설명할 때 동료 위원이 누가 한번 질문을 하든가 모르겠는데, 역사 부분에 언양읍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언양불고기도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반영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언양읍성만 왜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도 좀 중점관리 될 지역이 없으면, 만약에 박제상이라든가 반구대라든가 석남사 이런 데는 왜 제외가 됐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제외……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보나 이런 데도 좀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한 경관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닐까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용역사에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처음부터 이런 자료가 없었나? 용역사에서.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언양읍성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화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어서 건축물이나 주변가로에 대해서 집중화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점관리구역 자체가 사실은 인공경관이 집중화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런 구역적인 목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석남사와 박제상 유적지 또한 다양한 관광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이, 타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비해서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머지 지침적인 부분으로 관광지 주변 건축물 지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중점관리구역처럼 강화된 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계상으로 봤을 때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도 좀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바란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은 어떻든 도시밀집 지역이니까 포함된 거고 여타는 그냥 관광지 아니면 유적지기 때문에 크게 도시경관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말이죠?
경희
천경희도화엔지니어링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이 문화재 유적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구대암각화 있지 않습니까. 반구대암각화는 최근에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현장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관계획이 울주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울산광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시의 경관계획하고 좀 연계를 해서 제대로 광역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맞춰서 울주군이 가야 되지 않느냐. 울주군만 보기 보다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큰 틀에서 경관계획을 잡은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 자료도 한번 보시고 또 빠진 게 있다면 더 추가로 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하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은 작년에 수립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 경관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김영철위원장
울산광역시에서 나온 걸 우리가 그럼 자료를 근본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까? 폭넓게, 반영이 된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리고 반구대 주변에 대해서는 이번에 만일 중점관리구역으로 포함을 시킨다하더라도 건축을 원칙적으로 허가를 불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색채 정도만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원론적으로 아예 건축허가를 배제할 것 같으면 문화재 보존지역을 묶는다든지 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경관구역으로 묶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봐집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문화재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건 그건 몇 층입니까? 지금.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2층밖에 안 되거든요.
김영철위원장
2층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2층이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한다하더라도 4층 이상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한다하더라도 색채 정도만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 건축불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문화재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건축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의견서를 미리 배부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3만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용어에 따른 순화’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취하여야’를 ‘들어야’ 한다는 맞는 말 같은데,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제7조 3항에.
동철
이동철위원
제7조 3항에, 이거는 순화어 내용도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없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분과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요? 분과위원회는 부위원장도 없네요? 따로 없어서 이런 걸 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현재 조례상으로써 분과위원장 부재시에는 어떤 다른 분과위원회 개최하는 데 위원장 선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없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에게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국장님 승진해서 오늘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승진을 축하드리고.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도 아마 오늘 우리 회의에 처음 출석한 것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처음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환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부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만약 위원장이 회의참석 못 할 시에 누가 회의를 진행하느냐, 이게 위원장이 그날 못 나오니까 어느 위원이라도 위원장을 맡아야 하니까 사전에 현 위원장이 오늘 회의할 위원장을 선임해 놓고 부재가 되어도 회의가 진행이 된다. 쉽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명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앞서 6조 7항에 보면 동일한 안건에 3회를 했는데 2회로 한다 말입니다. 3회를 했을 때에 무슨 문제점이나, 구태여 꼭 3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지방도시계획안 가이드라인에 보면 3회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춰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올해부터 정부종합평가 규제개혁평가 지표에 보면 3회일 때는 B등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회일 때는 A등급 주도록 그렇게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표등급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2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심의하면서 안건으로 올릴 때 검토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재심의가 적게 되도록, 그래서 빨리 기업들이 심의를 받아서 어떤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꼭 3회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자체 내에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3회까지 가면 지방자치평가를 할 때 B등급이나 이렇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왜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자꾸 늦어지냐는 이런 면에서 아마 B등급을 주고 빨리 처리되면 A등급을 주고 이렇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자면? 그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2회를 한 거는 꼭 2회를 안 해도 되지마는 규제개혁 완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허가를 득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향을 취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너무 시간을 끌지 마라는 이런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네요, 보니. 그래서 아마 2회를 조정하는 것 같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한 번 더 한다 해서 B등급 주고 빨리 한다 해서 A등급 주고…… 알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3회에서 2회로 하는 건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두 분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7조 3항 있죠. 관련해서, 이게 조례로써 분과위원장인데 규칙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 규칙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규칙은 지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여기에 게재되지 못한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내부적으로 어차피 호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명을 해가지고 다음에 원활하게 회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규칙으로 정하면 돼요, 이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분과위원장이 부재시에, 이 한 사항 때문에 규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인원이 부족한……
김민식위원
그리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앞으로 이걸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조항 조항을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해서 그것 말고 사항들도 규칙으로 정하면 내부적으로 규칙에 따라 하면 되거든요. 꼭 이거 하나 건 관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부분을 하는데 아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번 하는 걸 2번 하듯이 이 규칙을 정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부분들도 조례할 때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참고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분과위원장이기 때문에 넣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다른 사항들도 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내도록 있으면 또 조항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3회에서 2회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 규제완화인데 페널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주류 같은 부분이고, 말은 포장으로 규제완화라는 말을 썼지만 지침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규제완화 속에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3회에서 2회를 한다. 이 맥락 아닙니까? 맞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제1차하면 보완조치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죠?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내리고 이러는데, 만약에 3회 하던 걸 2회를 하면, 물론 규제개혁이나 이런 걸 허가를 빨리 내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1차 심의 할 때 보니 보통 도시계획심의에 관하면 보완을 내려서 심의위원들이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다음에 오고 또 보완조치를 내서 내려오고 이러던데, 만약에 3회 하던 걸 2회를 하면 허가를 득하는 데 조금 신중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보완이 떨어졌을 때에 재심의 안건으로 올릴 때에 그때 보완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재보완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 보완이 1번, 2번씩 위원회에서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3회까지 가는 게 몇 건씩, 간혹 심의하다 보면 한 건씩 나오거든요. 세 번째까지 심의하는 게 있던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보완조치 하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2회를 하면 강력히 엄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심의하는 데 결점이나 이런 게 발생이 안 되지 3번 하던 걸 2번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도시계획에 따른 심의가 보완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미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잘 판단해야 되실 거예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심의 안건을 올릴 때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의안번호 제331호)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소명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 128호 학교하고 삼남 146호 학교 있죠? 당초에 권고 폐지로 했다가 현재 존치 계획을 내린 주요인 상황이, 쟁점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가지고 학교 주위여건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학교 부지를 존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앞으로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게 12개 읍·면을 봤을 때 4개 읍, 8개 면인데 개발되는 곳이 실질적으로 보면 삼남 쪽이나 이런 데는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청하고도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충분히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향후라도 미리 해제할 수 있는 부분과 변경까지 간다하면 사전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성 있게 도시의 변화나 개발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보고 사전 해제 부분에 접근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특히 이거 말고도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두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절차상이나 이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존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존치를 했을 때? 그 이후의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존치하고 나서.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존치하고 나서는 온양 대안 같으면 2016년 12월에 보면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가 그 시행자로부터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그 지구 내에 전부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학교가 필요하면 판단하고 그렇게 위치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미해제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로 지금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마는 거기에 앞으로 아파트 부지도 상당히 예견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사전 파악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아시겠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삼남 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삼남 쪽에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학교 문의결과 폐지시설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산 지역에 보면 KTX 역세권이라든지 주택건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서울산권에 대해가지고 부도심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신규로 학교 부지를 결정 할 경우에 행정 예산낭비하고 절차 진행상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미해제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아까 덧붙여서 이야기 했지마는 지금 삼남 쪽에도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온양 쪽에도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감안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굴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도로,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앞쪽 길과 이쪽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성이 되어 줘야지. 이게 당초에 끊겨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을 해서 “연결시켜야 된다. 이러면 의미 없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효율성 하나도 없는 그런 도로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거 연계하는 거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지정을 했다가 폐도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봤습니까? 굴화 장검지구 도시계획도로에?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 보시고요. 앞으로 분명히 도시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뒤에 다시 이걸 존치해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연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도로 소통 될 수 있는, 여러 개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딱 맥을 잡아줘야 돼요. 처음부터, 당초부터.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존치해서 그대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굴화 여기는 설계 다시 들어 갔다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2015년 8월에 검토해 보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도에 해보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015년 8월에 완료됐습니다.
권영호위원
2015년도 들어간 설계를 모르고 올렸다는 것 자체도……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의견조율을 합니다. 의견조율을 했을 때에 도로부서에서 필지가 여러 필지다가 보니까 한 필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지적을 했다니까.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차후에는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신중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은 생활지원과로 부임한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업무가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지금 6만 원, 이분들은 10만 원 준다 이말이제? 시비하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다른 대상자는 6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지금 현재 6.25하고 월남전하고, 그럼 고엽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 중에서도 대부분 참전유공자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권영호위원
참전유공자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고엽제는 참전유공자에 주니까 고엽제는 별도로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또 인원수가 월남전은 360명이고 고엽제는 379명인데? 어떻든 그거는 다시 물어보면 되고, 순직군경 유족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이군경, 전몰군경이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잖아요. 미망인회도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똑같은 것 아니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전몰순직‧군경유족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한 250여명 정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라 그러면 무공수훈자 하고 특수임무하고 그래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다 포함 돼죠. 특수임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기타 5.18민주유공자 이런 것 다 포함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만 놔놓고 거의 다 포함이 되는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라고 포함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재향군인회가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향군인 중에서 국가유공자들은 다 포함이 되겠죠.
권영호위원
그렇겠죠.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여기 보면 월남전이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 다 포함이 되겠지. 그중에서 포함이 되는데, 어떻든 우리 여기 단체 중에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는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총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전체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한 2,86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야기한 고엽제가 379명이고 월남전이 360명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나는 거는 뭔가 하고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하고도, 전몰군경 유족회가 239명으로 돼 있고 미망인회가 또 373명, 이제 군경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말 같은데 미망인회 그런 거 아이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유족회가 구성이 되어 미망인 유족회가 돼있는데. 그럼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하고 겹쳐지는 명단이 있나요? 어떻게 돼가 있어요? 이거는. 이 단체는 어떻게 된 단체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대체지원을 해줄 때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권영호위원
그렇지, 그렇지. 인원 소속은 겹쳐져 된 거 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분리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단체별로 받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럼 고엽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유공자도 이렇게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각각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받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월남전이 360명인데 고엽제는 379명이라 더 많단 말이야.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많아지는 거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고엽제 단체가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먼저 생기고 그 뒤에 월남전참전유공자회가 생겼는데, 그분들 간에도 건강상태 유무에 따라서 이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저 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고, 단체가 생긴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물론 우리가 유공자회에 이런 지원금은 따불은 안 되게끔, 따불은 주지는 안 하겠지. 다 파악이 돼가지고 한 사람한테 고엽제면서도 월남전에 가서 소속돼 있고 고엽제가 소속돼 있으면 따로 따로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 같으면 한 번만 주는 건데. 이거 비용추계가 이래 보니까. 그럼 이거 몇 명 몇 명 해가지고는 전체 명단이 따불되는 것도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이거 비용추계에 보면 이게 참전유공자가 1,340명인가 이게 맞는 거예요? 뒤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네. ’18년 이후에는 2,867명에 대한 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달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추계비용들이 대체로 맞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비용이 얼마 더 든 거야? 만약 이래 하면.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당장은 내년도에 예산이 우리 군비만 해도 한 11억 원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러면 이웃 남구 하고는 거의 비등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남구 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북구하고 동구는 10만 원만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대상자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서 이번 시비가 오르는 김에 같이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서 국비가 별도로 참전유공자한테는 월 한 22만 원 정도 국비만 지원되고 있고요. 이번 저희들 6월에도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5만 원 주던 것을 6만 원, 시비 1만 원이 인상돼가 조례개정해서 당초 6월에 조례개정 할 때는 5만 원 주던 것을 시비 1만 원 더 지원한다 해서 6만 원 주는 걸로 개정했는데 또 조례가 시가 바뀌어가지고 10만 원 주는 것으로 하고 시비 6만 원, 군비 6대4 매칭입니다. 이래가 참전유공자한테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 군이 미망인들한테 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같이 주도록 돼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내년도 확대시행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되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시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군비 지원하는 부분은 6만 원을 그대로 전체 다른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시비를 더 내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시비 안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들여서 주는데 결과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 그분들하고 차이는 결국 나잖아.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차이가 4만 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영호위원
4만 원 갭이 나지. 그래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래도 지원을 하니까 다행이죠. 우리 군을 봐서는.
권영호위원
지금은 이래만 하면 우리가 몇 년째 참전유공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여타 보훈단체에서 계속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하는 게 거의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만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지. 65세 이상. 단지 이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시비하고 4만 원 갭 있다.
권영호위원
참전유공자는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렇고 금액 차이는 좀 난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것만 한 4만 원 납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 외는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 군비니까 다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65세인데, 고엽제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고엽제도 월남전참전유공자 겹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엽제도 해당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엽제도 65세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대부분 다 넘었기 때문에 267명이 현재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다 수용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다 해당이 다 돼요? 65세가 다 되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6.25참전용사들은 다 넘었고요. 6.25참전용사들이지 그냥, 월남전하고 6.25참전용사들이거든요. 거의 다 65세 넘습니다.
권영호위원
월남도 다 넘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다 넘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권영호위원
그러면 구태여 65세라고 표현 안 해도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되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다른 보훈가족이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국가유공자가 또 우리 공무원 누가 순직한다 이래가 보훈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미망인 되는 사람 간혹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순직공무원 유족들도 보훈가족으로 보훈청에 등록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65세 미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만, 전체 저희들 대상자가 2,867명입니다. 현재 보훈청에 보훈가족으로 등록, 65세 이상만!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조례 세목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몇 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아마 돌아가시고 진작 진작 파악이 안 되는교? 이거 보니 한참 있다가 사망유족금이라 하나. 그것도 한참 있다가 지급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행정시스템상 저희들 보훈청하고 서로 호환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 제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호환 체계를 잘 갖추어가 돌아가시면 중지하고 그외 분들은 빨리 빨리 지급해서, 어쨌든 그분들 예우 차원에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위로금은 참전용사만 주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별도로. 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참전용사만 사망위로금만 주고 다른 분은 없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지원과로 오신 것을 환영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6월에 했다가 1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또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쟁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도 지나가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은 형평성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인원, 물론 줄어들고 있죠. 있는 건 알고 있고 또 국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어쨌든 10만 원을 하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6대4 개념으로 지금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4만 원 내고 시에서 6만 원 내가지고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그죠. 그 부분은 어쨌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다음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 참전유공자 외에 다른 보훈단체들이 실질적으로 6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예요.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할라하면 시에서 도로 6만 원을 따오고 우리 군비가 4만 원이 지급 돼야 돼요.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저는 불 보듯이 보이는 게 예산은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없어서 참전유공자한테 준다 해가지고 6만 원을 시에 주는데 이 나머지에 대한 6만 원을 우리 군비를 충당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 이걸 묻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말씀해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군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부분들은 방금 보훈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의 존립여부에 엄청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거는 맞는데 말만 예우하기 보다는 사실상 그 가족이나 누군가가 전사를 했거나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실질상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잘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참전유공자 관련해서도 국가에서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국비로 별도로 저희 통장에 22만 원인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당초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당초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6만 원 지급한다 해가지고 1만 원 시비 더 준다 해가지고 금번 5월에 조례를 우리 군에서 개정해서 지원했는데 또 이게 8월 돼가지고 또 10만 원을 줄 테니까 또 바꿔라, 시비를 내려준다 바꿔라. 이 참전유공자분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 때문에 저희들 매칭비율이 6대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몰‧순직군경 미망인들한테도 조례가 같이 돼있다 보니, 저희들이 6만 원을 기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비가 갑자기 이 사람들 안 돼가 또 이 사람만 시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똑같이 해서 방금 매칭비율대로 하자면 6대4, 6이 시비고 군비가 4만 원을 줘야 되는데 기 앞에 6만 원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도리 없이 저희들 군비를 2만 원을 더 보태서 주는 것으로 기획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분들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65세 이상되니까 자꾸 돌아가십니다. 살아있을 적에 조금 수혜를 받아가 우리가 보조를 좀 해줘야 이분들이 정말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들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대상자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1,288명에서 저희들이 전체 해보니까 2,86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다 예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내년에 예산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한 17억 정도가 더 예산 부담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보훈가족들을 많이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를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10만 원 주면 6대4 매칭비율로 하는데 나머지 참전유공자 외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안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시비나 그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군비로 계속 충당이 돼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김민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대안은 지금 국비나 이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시도 저희들 국가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고 각 단체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시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군에는 이렇게 좀 주고 있는데 시비는 안 주고, 자꾸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의지에 감사드리고. 또 어쨌든 이게 형평성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그럼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다른 단체 이분들도 분명히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거를 대안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거기는 왜 10만 원 주고 여기는 왜 6만 원 주는데?” 그분들이 국비를 주는지 시비를 주는지 군비를 주는지 몰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금액적인 10만 원을 이야기하고 금액적인 6만 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서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6만 원을 기 지급하고 있지마는 시비가 사실 6만 원이 더 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4만 원만 내면 돼요. 이분들한테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6에 대한 매칭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안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홍보를?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 참전유공자분들은 10만 원을 받고 그 외분들은 6만 원 돼 있을 경우 다른 분들이 “왜 우리도 똑같이 보훈 대상자인데 10만 원을 안 주고 6만 원을 주느냐?”고 했을 경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군에서 의원님들도 이래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하라해서, 우리 군비가 사실상 시비 받으면 4만 원만 줘야 되지만 2만 원 덧붙여 6만 원 주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 정확히 홍보를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를 통해서 다른 보훈대상자들 다 국가를 위해서 수호하고 고생한 사람들인데 줘야 되지 않느냐. 즉, 군도 목소리를 내지마는 시의원들 통해서 그렇고 이 보훈가족들 전체 다 생각으로 시의원들 하든지 시장님도 이야기하든지 해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 시비, 국비 그거 따지는 거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 들어가는 10만 원 금액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또한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이거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시일이 지나가면 이 건으로 해서 또 쉽게 말하면 불협화음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이런 걸 그대로 현실이 이렇고 이런 걸 알려주면서 또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이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피력을 해줘야 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지 않고 이거 “그대로 이래 됐습니다.”라고 던져버리면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사고는 “누구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안 했냐.” 이거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단체하고도 유기적인 좀 관계를 가져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충분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덧붙여가지고 이래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사항 했을 때는 향후 어떤 변화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급되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주 어떤 쟁점사항은 그 두 개로 해석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에서도 더더욱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접목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하고 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빨리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