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박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기운이 꺾이고 서늘한 기운이 생기는 가을에는 글 읽기가 좋다는 신량등화라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도 새 학기를 맞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26개의 자치단체 중 77%에 해당하는 173개의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면서 많은 자치단체는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및 조례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는 학생이 전입할 경우 학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올해 6월에 제정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또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인구유입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장학재단을 살펴보면 2003년 진안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후원금과 군의 출연금으로 현재까지 59억여 원을 조성하였는데, 올해까지 250여명의 고등학생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500여명의 대학생에게 9억여 원을 지급하여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올해 대학교 신입생의 비율만 따져보면 대학입학 대상자인 212명 중 184명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진안사랑장학금과 학교 등의 기타 장학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15%인 28명의 학생만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로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복지장학생 등으로 분류하여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학생이나 자율형 사립고 혹은 서울에 소재한 우수대학을 입학한 경우, 일반장학생은 평균 70점 이상의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학생, 복지장학생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일반장학생과 같은 성적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대학생에게는 200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장학금 지급조건이나 지급액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되지 않고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에서는 설립이후 14년 동안 750여명의 학생에게 1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기금 조성액 증가와 함께 지원대상자와 지원액 또한 증가하는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의 동기부여는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저는 천편일률적인 방법보다는 새로운 지원기준이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초․중학교를 모두 진안에서 졸업한 학생에게 진안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일정부분의 입학 격려금을 지원하거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진안에서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별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졸업 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학비 부담이 굉장히 큰 대학교의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업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며 시골학교가 도시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여 진안군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한층 더 높아짐과 동시에 입구유입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제사랑 장학재단에서는 내 고장 학교보내기라는 목표를 두고 관내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성적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관내 고교를 졸업한 우수 대학생들에게는 4년 동안 연간 300~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위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비율이 3년 전에 비해 20%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학(獎學)이란 배움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성적으로 일률적인 순위를 매겨 선두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므로 다양한 배움의 길을 나아가는 아이들 모두에게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장학금 모금부터 지원방법까지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확대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방안과 장학금의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항로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금의 형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장학기금이 많이 형성 되었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군수님께서 조금 더 발로 뛰어야만이 2020년까지의 목표 또 2025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서울에 출장을 가실 때 어떠한 목표를 하나를 세워서 오늘은 출향인사 어떤 분을 만나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진안사랑장학재단에 기금을 형성하는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신다면 최소한 서울이나 타 지역에 출장 갔을 때 기회를 해서 한 분씩 설득을 해서 출향인사가 장학기금을 협조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다면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1004통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안지역의 만 원 이상의 계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자동이체를, 계좌이체를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그리고 진안군민들이 그렇게 매달 장학금을 기금을 계좌이체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셔서 진안군민 아니면 향후 출향인사들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많은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방법입니다. 군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진안군에서 열악합니다. 59억 원의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시는 데 많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별 장학생 제도를 아까 군수님께서도 내 고장 학교 보내기 격려금 이렇게 김제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게 받아드리고요. 지금 현재 장학금을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군수님 답변에도 있듯이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학자금을 2007년도부터 농어촌교육특별법에 의해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진안군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까지는 전체 다 고등학교 학자금 걱정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는 진안군 관내에서 학자금 걱정 없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에서 초‧중‧고를 나온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때 받지 못했던 장학금을 대학교 4년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진안에서 나와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방금 군수님이 답변 하셨듯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격려금을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고등학생에 주는 장학금은 지양을 하고 그 돈을 대학을 초‧중‧고를 진안에서 다 나왔을 때 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더 늘려서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것을 줄이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더 훨씬 진안에서 많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진안을 떠나지 않고 진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더욱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대학생 51명의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51명 중에서 타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를 진안에서 단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졸업한 학생이 51명중 18명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신 진안군 관내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은 10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장학금을. 그리고 나머지 23명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안에서 한 번은 나온 학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45명이 대학생 중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진안에서 초‧중‧고를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학생이 자그마치 21명, 그리고 진안군 관내에서 초‧중‧고를 나온 대학생이 6명밖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65명이 받았는데요. 65명 중에서도 타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학생이 18명, 그리고 진안군 관내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은 10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진안 지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귀농인도 있고 귀촌인도 있고 해서 그러한 영향은 있다고 생각이 되나 사실상 이 장학금은 말 그대로 진안사랑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진안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장학금의 지급 방법도 진안을 사랑하고 진안을 어떻게 더 많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또 진안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여유가 있다면 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도 소정의 몇 십만 원의 격려금을 주고 또 초‧중‧고를 나왔을 때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격려금을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장학금은 사실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일 비중을 두고 싶은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안에서 다 나왔을 때 그 때에 대학을 갔을 때 제일 장학금을 주는 비중을 거기에 많이 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이사회를 거치고 정관을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장학금의 출연을 이사장인 진안군수, 그리고 진안군이 70%이상 80% 출연한 장학금이 바로 진안사랑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사장님이, 군수님이 서두르시면 방법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되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