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1건,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1774호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 의안번호 제1775호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변경안, 의안번호 제1776호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 1774호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그동안 홍삼스파, 산약초타운, 마이돈테마공원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숙박시설이 열악하여 거쳐 가는 관광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호텔조성으로 관광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단양리 306-130번지외 16필지이고 부지면적은 18,284㎡로 100실 규모이며 민간사업자에게 호텔부지를 매각하는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세미나실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 유치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5호 양서류 등 자연생테체험장 조성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적 소비형태 및 관광형태의 변화로 교육·체험·관광을 융합한 생태관광산업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생태자연환경이 우수한 진안군에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사업개요는 위치는 2015년 11월 30일 의안번호 1505호로 의결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고 사업비는 이번 사업이 2017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52억4천만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건축물 연면적은 1,200㎡에서 2,250㎡로 증가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방문으로 지역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6호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토피 관련으로 진안에 전입을 희망하는 정천 조림초등학교 가족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아토피 치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천면 봉학리 691-5 외 2필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9,379㎡, 건축 연면적은 1,200㎡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으로 4억원, 건축비 41억원,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토피 치유센터 조성으로 아토피 학생 가구 인구유입과 아토피안심학교 유지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4호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 2지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체류형 관광지의 기반 시설이라 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에서 마이산 인근 관광지 개발에 주력한 결과 상가 및 주차장 이전이 완료되었고 기 조성된 관광자원과 향후 조성될 경관조명 시설까지 설치한다면 관광 기반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체류형 야간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함께 숙박시설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되어진 부지 인근에 홍삼빌이 있고, 호텔과 리조트부지도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숙박시설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수요․공급을 감안하여 호텔신축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5호 양서류 등 자연생테체험장 조성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였던 안건으로 당초 2층 1,200㎡규모에 52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던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을 생태전시관․온실 등 관람시설필요로 2,250㎡ 98억원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곤충과 파충류․양서류 등을 소재로 한 박물관 등은 40여개로 관광객 흥미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광지와 연계시킬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인프라 구축을 하고 유․초등생학생과 학부모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와 교육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직간접적인 효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76호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토피 관련 가족들의 주거지 확보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4만여㎡ 면적에 20세대 거주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주거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아토피 학교로의 학생전입 및 가족까지 진안으로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인구유입을 위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업추진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에 양계장등이 있어 악취 및 미관을 대비한 대책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대 및 분양 등의 입주계획과 향후 운영․관리계획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실질적인 아토피 가족인구 증가효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2지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 앞전에 호텔부지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준 거 있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됐는데 또 이렇게 그러면 거기도 호텔을 하고 여기도 하고 두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텔 조성사업 2지구인데요. 가칭 1지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토지가 한 1,876㎡ 가운데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 계획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토지 주께서 매각 매도를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보면 직불 문화촌 가운데 부분이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개인 토지까지 매입해야 호텔부지가 완성이 되는데 호텔 부지를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돼서 이번에 7월 14일날 공유재산 군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전에는 진안군 땅이 재무과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 편입이 되가지고 이번에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1지구는 지금 분양을 안 하고요. 2지구만 지금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지구를 호텔부지로 지금 바꿔졌는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호텔부지로 바뀌어 지긴 있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바뀌어졌으면 거기에다가는 호텔사업을 않는다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추후에 바가지고 호텔을 개인소유에 토지를 매입한 후에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광호텔이라는 부분이 지금 홍삼빌이 150명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호텔은 100석정도 짓고 나서 수요를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수요를 판단해서 호텔이 어느 정도 100석에 이번 호텔과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적정하다 싶으면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좀 변경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한곳은 그냥 무시를 하고 이쪽에다가 새로 그 호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분양을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분양을 해서 여기다 짓는다 그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 때 당시도 하려고 했는데 토지가 재무과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행정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때 못했고요. 7월14일 날 확정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분양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했던 것은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요? 뭐로 분양을 하려고 그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호텔이 완공이 지금 현재 용도는 호텔용지거든요. 호텔 아니면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 호텔이 완공된 후에 수요를 바가지고 호텔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주와 상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용도를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용도로 좀 쓸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참 그러네 그러면 그것을 호텔 이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그 땅을 묵혀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내년도에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데 좀 단지를 확장 하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변경계획을 한번 더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때 한번 더 검토를 해봐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는 바로 추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계획에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일단 분양 해보고 추진하는 걸로 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것도 그대로 묻혀두고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렇게 될까 싶어서 그러면 이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호텔이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분양계획 공고를 안 하는데 어느 정도 호텔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자 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넣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실례를 하고 믿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참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뭐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뭐 양쪽이 다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개발이 묻혀버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이건 하는 사람들한테 호텔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불만이 있긴 하는데요. 아무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어쩌면 그분들은 1지구했던 대로 훨씬 더 원할 텐데 이쪽은 진입하고 하는 그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진입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진입로가 상당히 내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 않고 짓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1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토지가 매수가 안되다 보니까 1지구 같은 데는 경우는 공사하기가 편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사하기는 편한데 여기는 진입로를 어떤 식으로 어디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호텔을 한다고 하려고 그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인자 진입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넘겨보시면 호텔 예정부지 해갔고 하천 건너편에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해가지고 당초에 토지가 도로가 나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인 토지가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가로 질러서 진입로가 되어버리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박스를 설치해 주면
한기
이한기위원
상당히 불편할 텐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우리들이 보면 진입로를 우측에다 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박스만 설치해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그 부분도 진입로 관련해서 분양이 되면 그분하고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내사양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은 이리 주차장과 주차장사이 그 길로 이렇게 다니고 있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내사양 진입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호텔을 하면 저 아래 고가도로 밑에서 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는 뭐 길을 하나 내나? 그러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농로가 있는데요. 농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8㎡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관광호텔 부지를 들어가다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젠 분양이 되면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호텔 만약 짓는 사람 갔으면 안 짓겠네, 여기다가 진입하는 도로도 이렇게 생겼고 이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분은 자연경관 상으로 거기에 맞춰서 좀 훼손을 적게 하고 짓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땅이니까 공유재산해서 호텔부지로 하기는 하는데 진짜 추진이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염려스러워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앞에 것도 1지구도 금방될 거 같이 하더니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금 18,284㎡이고만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5천 몇 평되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 6,000평 정도
김광수위원
6,000평은 안될 거 같고 5천몇평 되겠는데 이 지금 ㎡당 분양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 한 8만2천원 되는고만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평당 25만원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분양 대략적으로 15억 정도 분양수입을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이면 25만원정도 돼요. 평당 이걸로 보면 근데 제가 1지구할 때도 염려했던 부분이지만 역시 뭐 1지구는 역시 못한다고 하니까 2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호텔 지으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개인이 뭐 100억 이정도 돈이 있어서 짓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설령 있다고 해도 자기 자본가지고 100억씩 투자하는 사람은 없고 호텔 지으신 분들이 우리 진안에다가 100객실 규모로 호텔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부동산에 띄우고 우리가 매입했다 해서 투자자들 모아서 추진을 할 것인데 이 호텔을 직접 지어보시겠다는 하시는 분하고 직접 대화는 해봤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대화는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뭐하시는 분이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전에도 다른데 호텔 조금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그쪽 입장에 보면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아까 같이 1지구 같이 개인 소유가 되어있다 보니까 분양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불만을 얘기하고 우리가 빨리 착공해야 하는데
김광수위원
빨리 착공해야겠다고 서두르는 자체가 문제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금방할거 같이 해놓고 투자자들 모집합니다. 자기돈 같고 절대 이런 사업 안해요. 근데 문제는 이 15억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금액은 100억, 200억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15억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일 ㎡당 8만2천원대에서 15억에 6천평 가까운 땅을 호텔 부지로 더군다나 호텔부지로 용도가 변경된 땅을 구입할 경우에 그분들이 일단 몇명 투자자 모집해서 매입해놓고 시세차익을 놀리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1호텔부지 할 때도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호텔을 지으실 분이 100억을 투자할 만한 재력이 있고 여력이 있는지 요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차후에 군에서 겨우 지금 6천평 가까운 땅을 15억에 어떤 개인한테 군 땅을 넘겨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분한테는 엄청난 특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안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차후에 우리지금 그 미로공원 밑에가 그 옛날 어린이놀이기구랑 했던 것 보셨죠? 그거 지금도 그대로 있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자 해놓고 내 땅 군에서 매각을 해서 매입을 했어 흉물로 방치해놓아도 군에서는 제지할 어떤 방법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놀이공원 그대로 방치하고 마이산 관광객들한테 명승 뭐 12호 진안군 마이산이 올라가는 길에 그렇게 방치를 해놓아도 행정에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호텔부지 분양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되어있습니다. 준공 후에 토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조례에도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금방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유원지 같은 그런 부분은 개인이 대규모 투자라고 해서 분양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되니까 경매로 다른 데로 넘어가고 흉물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그것을 넣습니다. 준공 후에 토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투기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호텔을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좋은 방법이신데 이분들이 10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 이게 이젠 현재는 호텔부지로 지금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용도만 호텔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해야 호텔부지로
김광수위원
그러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5억에 매입을 해서 요것을 호텔을 질려면 금융권에 아마 대출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짓지 담보설정을 해서 안 그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담보설정 하는데 승인해줄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호텔을 지으신 분들 어차피 호텔 지을 때 대출은 받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이 자기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자본 갖고 있고 대출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염려하는 게 토지를 준공 후에 이전해주면 자기네들이 대출을 못 받는다든지 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우리는 그러면 준공한 이후에 토지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왜 그런고 하니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분들도 벌써 그런 얘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소유권이전이 돼야 이분들은 이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한테 ㎡당 82,000원에 샀는데 이 토지 호텔부지로 용도 변경되면 ㎡당 82,000원이 아니라 820,000원도 될 수 있어요. 금융권에 담보대출해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근데 저희들이 용도만 호텔부지로 되어있고요. 대지로 전환되면서 호텔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위원
아니 사업신청을 하실 때는 여기다가 호텔부지로 사업신청을 하실 때는 그 부지가 용도에 맞아야 허가신청을 해줄 거 아닙니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단순히 호텔부지로 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용도가 지금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은 호텔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용도가 호텔만 지을 수 있게
김광수위원
예. 호텔부지로 되어있다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벌써 호텔부지로 저기로 해놓았다고 용도변경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호텔부지로 거기다가 용도는 호텔부지 용도입니다. 다른 시설은 못 짓고
김광수위원
호텔부지로 해놓았죠? 좋아 그러면 해놓았으면 이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5억에 매입하고 나면 자기들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소유권이전이 안되면 이 사람들 사업 못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니까 소유권이전이 안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염려한 그대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왜 그냐면 토지가 준공 된 후에 토지이전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광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이 호텔을 신축한다고 봅시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자 내가 15억이라는 돈을 진안군에 줬어 토지매입비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이전을 시켜줘야 소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호텔을 짓지 소유권은 진안군에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건물을 올린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는데요. 그분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필요하면 거기에다 호텔을 짓는 부분이지 저희는 소유권이전하고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유기장같이
김광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건전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마이산에 와서 호텔100억씩 주고 투자안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하시는데 차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발생이 되요. 이거 금융권에 15억 주고 사서 40억, 50억 대출받아서 부도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라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비굴한 예가 우리가 회봉온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진안군에 와서 군수한테 진안군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확인하는 서류를 하나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광주어디 신용저축은행에서 50억인가 60억 가까이 대출받고 받자마자 부도를 내버렸어요. 이젠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고는 첫 단추가 그렇게 부도를 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진안군수가 책임질 일이냐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것이 진안군수는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데 여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시행을 하는 진안군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헌데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첨부를 해가지고 진안군이 어떻게 짜고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군수가 하는 확인서가 첨부가 되니까 대출을 아주 쉽게 받아버렸어 거기에서 그것도 제2금융권에서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얼마 안돼서 부도 딱 터트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부도를 딱 그냥 대출을 받아서 딱 챙기고 부도를 내버리니까 지금 몇 년이여 거의 20년 가까이 15~6년을 그대로 지금도 처박혀있는데 방금 우리 저 김광수 위원님이 바로 그런 얘기다 이거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땅값도 다 주도 안 해 15억이면 계약하는데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우리가 땅값 천천히 줄테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행하는데 우리 자본 얼마 하는데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으니까 진안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진안군 또 호텔을 짓고 빨리하고 싶으니까 거기 확인하는 서류 하나에 군수가 뭐 이렇게 확인 하나 해주면 그것을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점수가 높아지나 봐 대출을 받을 때 그래갔고 딱 받아갔고 부도를 벌컥 내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방 자치단체를 그렇게 상대로 무수하게 그냥 사기를 이렇게 치는 업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원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줘 버려 그러면 그놈들은 전문가들이라 그냥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냥 펑 터트려버리고 어디로 날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 하기는 자기자본을 갔다가 반절은 예치를 시켜놓고 해도 결국엔 싹 빼내가고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별의 별 수단을 다 쓰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기꾼들을 당하겠어? 그러니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대답을 잘한다니까 나중에 터지고 나면 뭐 답이 없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해야 많이 그런 부분이 안 터지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잘 좀 귀담아 들으시라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끝났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나, 이한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지리산에 가도서 봐도 뼈대 딱 지어 놓아갔고 호텔 짓는 그대로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저도 아까 나중에 회봉온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호텔조성사업(2지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게 변경이 되는 것은 이 앞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건물이 1,200㎡에서 2,250㎡ 변경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사업비도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비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군비로 52억4,000만원으로 당초에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지특을 받으면서 국비가 포함되면서 98억으로 증가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물이 증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아야 국비도 지특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는데 그래서 국비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면 그 때는 왜 건물면적이 한 동에 1,200㎡ 이었는데 그 때는 예산이 이렇게 군비만 있어서 그렇게 받았나? 그 때도 심의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때 당시 심의는요. 국비는 생각않고 군비로만 양서류박물관 양서류자연체험 생태 체험장을 한다고 그 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축물 한 동이 1,200㎡ 이 사업비에 맞춰서 52억 맞춰서 사업계획을 승인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자 해서 환경부에 국비 확보 요청했는데 그게 지특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50대 50으로 국비50 지방비 50해가지고 98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타당성조사용역 하면서 건축면적이나 사업비가 증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할 때 그 당시에 국비하고 같이한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한 거 같은데 군비로만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 안했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심의를 안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군비로 52억 되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군비는 52억이 된 거 같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 때 설명을 할 때 국비하고 같이 하는데 국비도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국비확보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해줬지 이게 순 군비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었다고 이게 예초부터 우리한테 설명할 때 국비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확보하면서 사업비 증가 되고 건축면적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저 사전 뭐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절차는 다 완료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절차는 다 완료되었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건물만 지금 변경되는 것이 예산하고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47억은 확보가 확실히 된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확보 그 반영 못 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사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안주고 19년도에 예산으로 나머지는 반영해준다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얘기했어요. 올해 13억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13억이 어떻게 됐지? 우리가 예산을 부결을 뭐 부지매입비랑 맨 처음에 3억하고 10억하고 두번을 아니 어떻게 부결을 했지? 예산을 예산이 아니 삭감을? 우리가 하긴 한 거 같은데 부지매입비하고 뭘 근데 그걸 안했다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출을 안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다음해에는 또 안내려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웃기네. 또 연차 사업이라 그런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예산할 때 그런 설명 안한 거 같은데 그때 이게 1회추경에 본예산에는 3억만 올라오고 추경에 10억이 올라오고 그랬었는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국비가 5억하고 군비 8억 해가지고 13억 2회추경에 이번에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전에도 올렸는데 예산이 승인이 안되다 보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삭감한 기억은 있는데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왜 삭감할 때 이것이 삭감이되면 내년에 국비가 또 안 온다는 왜 그런 얘기는 안했어? 아유 그냥 믿지를 못 하겠어 어떻게 뒤죽박죽 그냥 뭐가 뭔가를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 아까 설명대로면 지금 52억을 갖고 원래는 지금 하려고 했다가 배가 늘은 거잖아요? 평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때 당시에 제가 담당소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잘못한 얘기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라 그전에 한 것은 제가 좀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전전 일을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52억 사업비를 갔고 1,200㎡을 하려고 했을 때 구상한 나름대로 구상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배가 되었다면서요. 사업비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몇 달 만에 완전히 사업이 100%로 달라지는데 지금 막 뭐 예를 들어서 곤충이라든가 뭐 종류를 몇 가지를 갔고 온다든가 그런 구상들은 되어있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확보 된 게 얼마 안 된다면서요. 시간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16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국비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부터 들어갔는데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용역은 저희들이 16년도 1억이 국비로 확보해가지고 용역비 확보해가지고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확보하기 전에 지금 용역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용역설계가 52억 있을 때 그럼 계산에서 지을 요량으로 들어갔을 거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이 15년 11월에 났습니다. 근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16년도 3월달에 3월 4일날 났거든요.
정옥주위원
지특 사항은 언제 발표되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몇월달에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17년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9월달에 거의 국비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은 52억 그 설계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국비확보는 연초에 3월에서 5월 그사이에 확보는 됩니다. 부채에서 반영하는 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요. 근게 아까 지금 국비는 3월 중에 따왔다면서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실시 용역은 몇월 달에?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용역은요. 용역은 지금 이렇게 예산이 확보 규모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중지된 상태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확보되고 나서
정옥주위원
되고나서 들어갔다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용역이 발주가 되어있었는데 증액이 사업이 변경이 되니까 중지하고 있는 상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2억 승인받을 때는 15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타당성용역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전라북도 승인완료 될 때가 2016년도 5월 달이에요. 그 때부터 98억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업설명 할 때 98억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심의를 못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정옥주위원
그럼 98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그전부터 98억 얘기 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98억을 얘기 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52억에 대해서 15년도에 받았는데 저희는 그때 98억을 받은 걸로 알고 계속했는데 그게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52억에 받고 지금 16년도부터는 98억 으로 계속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좀 늦게
정옥주위원
41:03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는 52억으로 받았잖아요? 98억 얘기는 그 때는 안나 왔다는 얘기에요 지금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니까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18년도에 아니 16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정옥주위원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틀리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때 받아야 했는데 저희가 못 받았다는 얘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완전히 앞뒤가 틀리고 이게 뭐하는거냐고요. 금액이 52억에서 98억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98억을 갔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변경심의를 받았어야 돼는데 아니 그 때 당시 52억은 맞습니다. 근데
정옥주위원
52억으로는 받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8억으로 변경되었을 때 다시 받고 이걸 진행을 해야 맞다 그 얘기에요. 지금.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것을 저기를 생략하고 이젠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서 말씀드린 거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전에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도 98억인지 알고 변경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알고 생략한 거예요? 모르고 생략한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98억이라는 것을 98억 알고 생략했죠. 모르고 지금 계속 진행하다가
정옥주위원
아니 하도 앞뒤를 우리가 얻어맞다 보니까 52억대 받았으면 98억으로 변경 됐으면 그 때도 받았어야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바로 변경했어야 했는데 그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다 일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그때 순서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98억으로 해준 걸로
정옥주위원
아니 안했어요. 이거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네. 52억으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요. 52억 받고
정옥주위원
52억대 받고 98억으로 변경된 뒤로는 안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심사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밖에 안했어. 공유재산 심의는
정옥주위원
그니까 변경됐을 때 다시 받았어야 된다고 그 심의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인정하시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변경됐으면 바로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정옥주위원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이게 항상 모든 일이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심의를 생략하신 것인지 모르고 생략하신 것인지 저희는 맨날 헷갈리는 거지 그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알았으면 변경심의를 했죠.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몰랐을리가 없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98억 계속 16년부터도 계속 98억하다보니까 사업이 98억인지 알고 저희들도 계속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자 변경대서 변경심의를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비는 계속 98억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비하고 합쳐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심의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계속 그래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게 98억인지 알고 계속 간 부분이거든요.
정옥주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 형식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은 받았다고 저희들이 착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휴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15년도에 이 공유재산 계획을 받을 때는 국비 52억4천만원가지고 했어요. 그러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 때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자료는
김광수위원
자료를 여기 보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자료는 그렇게 예.
김광수위원
순 군비 52억4천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군에 52억이라는 돈이 있지도 않고 지금 양서류에다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되는데 뭔 소리냐 해서 부결도 시키고 계획 변경안은 해줬지만 예산은 다 부결을 시킨거거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47억은 국비 확보는 언제하신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확보해서 2017년도에 예산 나오는 걸로 그래서 올해 그래서 올해 예산이 국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이 안되잖아요. 15년도에 52억 4,000만원으로 돈을 받았는데 국비를 16년도에 47억을 요청해서 5억이 내려왔으면 바로 뭐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어야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그래 놓고 이제사 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못 써서 내년도에 18년도에 못하고 19년도에나 한다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 말씀이냐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변경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계속 저희들이 착각한 부분이 98억
김광수위원
착각이란 말이 이해가 안가 뭣이 착각이에요? 어떤 부분을 착각이에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공유재산심의 받은 게 98억으로 받은 걸로 저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52억 4천만원 받은 것을 98억 받은 것으로 계속 알고 있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는 누가, 이정열 지금 전략사업실장님이 받으셨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52억 4천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김성수 옛날 퇴직하신 소장님이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2015년도면?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성수
김광수위원
그때 받고 그 뒤에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지금 이정렬 전략사업실장님이 보셨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소장님은 언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올해 3월달에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2017년 3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 이해가 가세요? 소장님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52억이 98억으로 변경이 됐으면 바로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계속 98억 얘기했기 때문에 그전에
김광수위원
98억을 누가 얘기하셨어요? 소장님한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올리면서도 총사업비 98억 올리면서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광수위원
예산서 좀 가져와 봐요. 98억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 보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총사업비 98억에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 사업계획서 올리면서 98억 올렸습니다. 계획 총사업비
정옥주위원
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98억에 대한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뭐 이런 것도 다 98억으로 나왔는데 내가 기억을 하는데
김광수위원
하여튼 저기 예산서 좀 보고 설명서 대장 좀 보고
한기
이한기위원
바로 공유재산 심의를
정옥주위원
아니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인데 이것을 몰랐다고 그냥 넘어갈 수 가 있는 건가요? 이게 다시 98억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정옥주위원
받는 절차를 이제라도 이행을 해야지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이행하려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행하려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변경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겁니다. 알고 나서 지금 해야겠다. 지금 변경해서 올린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몰랐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소장님? 그러니까 소통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한테 이런 심의할 것을 쭉 미리 얘기하고 다니면 이러한 궁금했던 점을 물어본다 말이요. 그때 답변이 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부결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소장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예산서 찾고 해야 되니까요.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 회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같기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40분까지 정회를 했는데 모든 것이 성원이 됐기 때문에 성원이 된 것으로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류 자연생태시험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2015년도에 52억으로 했고 2016년도에는 98억으로 한다고 사업설명까지 했어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변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업무보고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때도 김성수씨가 하셨나?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 소장님
한기
이한기위원
이정열 소장
김광수위원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런 걸 빠트리고 이렇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우리 호텔부지 18,284㎡를 15억에 우리가 진안군 땅을 매각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내가 잘못 보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 양서류체험관은 19,422㎡에 3억으로 되어 있어요. 3억 맞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3억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군 땅도 ㎡당 8만2천원에 매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승낙해요. 3억에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도그 토지 대해서는 토지하고 위치나 그런 것을 비교해서 토지매입비는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공시지가나 하는 부분에서 받은 부분이고요. 평가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토지평가자체는 토지 용도나 여러 가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 토지는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제안이 되다 보니까 토지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부분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싶겠냐는 거죠. 아니 모든 사업이 우리 군에서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하고 뭐 관광객 유치하고 모든 것을 좋은 일이라고 다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못하는 게 미루어지고 결국에 또 과장님들 바뀌고 소장님들 바뀌고 팀장님 바뀌는 이유가 시간이 걸려서 바뀌거든요. 이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보면 다 서울분들이고만 토지주들도 농어촌공사 빼고는 3억에 19,422㎡살 수 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상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해보면 또 금액이 틀린 부분이 나오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금액을 적을 때 표시를 할 때 부지매입비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3억이라는 돈을 책정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럴 것이다 이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가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 공시지가 하고 그전에 옆에 감정평가 하는 부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김광수위원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그전에 따른 토지 근처에 감정평가 했던 부분 금액하고 공시지가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예상금액을 적어 놓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라는 거예요. 편익유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첫째가 토지 매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군에서 이번에 양서류 자연생태체험장을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 부지가 이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 공시지가하고 여태까지 지역에 매매 된 거 이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전부다 19,422㎡ 3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금액에 3억에 파시겠습니까? 안파시겠습니까? 여쭤봐야죠. 그러고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안 그래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런것은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아니 대화해 보셨어요? 토지주들 하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얘기하기가
김광수위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공무원들 예산도 안 세워 그러면은 예산을 세우질 말아요. 아예 토지 매입비를 예산도 안 세웠는데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라는게 뭡니까? 필요한 경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를 해서 토지매입비 예상은 이정도 이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리고 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지 3억에 우리한테는 3억에 사겠다고 계획 올려놓고 나중에 이분들이 안판다고 그러고 30억 달라고 그러면 30억 달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토지 그 매입비는 감정평가 금액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과 개인끼리는 합의해가지고 금액을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은 합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줄 수밖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땅 안 팔면 또 못 하겠네요. 이거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다보니까 토지수용절차라는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저희 공공에서 하는 사업자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줄 수 있는 부분
김광수위원
토지수용은 토지수용절차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쉬운 게 아니지만 합의해가지고 돈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토지주는 금액을 좀 많이 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지만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줄 수 없는 금액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안 맞는 거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실질적거래 금액보다 좀 상회해서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좀 더 받고 싶은 부분이시지
김광수위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해요. 그러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예산을 98억이라는 되는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토지매입비 3억 물론 추정으로 건물 짓는데 45억도 추정으로 평당 얼마 들어가겠지 추정으로 한 것은 건물은 인정은 하겠어요. 근데 가장 기초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토지매입 아닙니까?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토지매입이 안되면 이거 못하는 거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용료 내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토지수용자체는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이나 걸려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요즘은 토지수용이 한 6개월 이내에 다 끝납니다.
김광수위원
6개월이요. 바로 이거 해주 면은 그냥 예산승인해주면 바로 할 수 있고만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도시계획결정하고 나서 인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토지승인절차는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안한다고 해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냥 3억 주고 평가한 금액대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감정평가
김광수위원
감정평가해서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5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버린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여태까지 해본적 있어요? 진안군에서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어느 부분한 부분도 있고 안 한부분도 있고
김광수위원
아니 있냐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근데 우리가 토지매입을 안됐다고 사업을 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수용을 해서 했어요? 아니면 결국에는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많은 부분이 협의를 해갔고 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협의해서 했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수용 내려 갖고 한 적은 없잖아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일정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협상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정평가 이상 금액보다 더 줬을 거 아니에요? 줄 수 없다매요? 협의한 금액을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더 줄 수는 없죠.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가 된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 분들이
김광수위원
여태까지 토지 다 그렇게 협의해서 했다고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더 감정평가 보다 더 줘서 산적은 없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더 주고 산 적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김광수위원
그래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염려가 돼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항상 자료를 같고의회사무실 좀 많이 찾아다니 싶죠.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거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원래 아토피 그 학생 수가 지금 조림초등학교하고 부귀중학교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조림초가 지금현재 9명으로 되어있고, 부귀중학교가 현재 4명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분들이 현재 지금 거주하는 곳은 어디에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현재요?
신갑수위원
예.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6가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치유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우리진안군에 맞는 건지 왜냐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더라도 지금 양계장이 주위에 한분 것이 있잖아요. 매입이 곤란하다매요. 힘들다 매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저쪽으로 반대방향으로 냇가 건너가지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과연 치유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입주할 만약 전입할 학생 부모들이 과연 있을는지 혹시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수요조사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랑 만나 뵙는데요. 두 번을 가서 만나 뵙는데요.
신갑수위원
예.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현재 최소한 15가구에서 30가구 30호 정도 학생들이 원하는 걸로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정천 초등학교에서는요.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 있던 후에 조례안 심의하고 지금 연결된 거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진안군에 지금 뭐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곤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도 왠 만하면 금전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인데 금전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꼭 우리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 센터도 건립하고 또 그분들에게 자금도 지원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인구 유입도 있고 또 우리진안군 홍보도 있고 관광이미지 홍보도 있고 다양하니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지금 치유센터라는 말이 이게 여기에 타당,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말 자체가 치유센터라는 뭘 어떤 걸 치유센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소장님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아토피 그 환자들이 피부질환자들이 오면 이쪽으로 진안으로 들어오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치유가 된다고
김광수위원
아니 센터를 뭣보고 센터라고 하냐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센터가 도대체 뭐냐고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한곳에 그 환자들 집중시켜 모여가지고 치료하는
김광수위원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을 멀리 멀리 띠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게 해도 될까 말까한데 치유센터 센터가 아니라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아니 임대주택이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임대료를 받으니까 임대주택이죠.
김광수위원
아니 긍게 지금 센터가 아니라 물론 이안에 뭐 치료시설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20세대 아파트 식으로 집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토피 환자분들 20명을 한군데에 다 모아놓고, 그렇게 아토피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토피가 생기는 요인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다 틀린사람들 한군데다 20명을 다 모아놓고 그 통로에 왔다갔다 애들끼리 접촉을 시키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는 친환경으로 거주를 목적이고
김광수위원
친환경이 아니라 친환경, 아니 치유센터라는 말이 맞냐고요? 치유센터라는 말이 맞냐고요? 여기 공간이 어떻게 돼요? 치유센터 공간이 연면적 1,2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뭣을 어떻게, 어떻게 넣는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안에 건축물로 우리가 쉽게 그쪽으로 건축물 설명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들이면 연립주택형식으로 지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그 비전염성 질환자들을 상대로
김광수위원
1,200㎡ 면적을 어떠,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거기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라든지
김광수위원
쉼터가 몇 ㎡에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직 그것은 용역을 지금 해야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부분까지는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센터라고
김광수위원
자 여기 밑에 보면요. 진안고원 아토피 치유센터가 크게 지었잖아요. 50몇억인가? 57억인가 30몇억 그게 잘 운영이 안돼서 지금 뭘로 바꿨냐 하니 진안고원치유소가 뭔가로 바꿨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센터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명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가 병원입니까 치료하는데에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걸 집단으로 이렇게 연립주택식으로 더군다나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그래도 좀 그 아토피를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아토피 환자분들 이래도 서로 감추려고 서로 피하려고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같이 전부다 20세대를 한군데 모아놓고 거기서 같은 공간에 생활하게 한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게 아토피를 치유하라는 것인지 아토피를 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산상에는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금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집겠습니다. 세밀하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저희를 쫒아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로써는 학교장님이 계속 그 오고가고
김광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보실 때 치유센터라는 말도 안 맞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토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공간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아토피 잘하는 병 의료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아토피 환자분들도 아마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20세대 같이 아파트 식으로 연립주택식으로 층층 올라다니 면서 같이 생활하게 한다면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참고로 저희가 금산군에서는 29세대가 한 마을로 조성이 되어 같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고만요.
김광수위원
마을인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연립식으로 주택아파트 식으로 지어졌냐고요? 아니면 뚝뚝 떨어져서 지어졌냐고요? 25세대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김광수위원
25세대가 아파트식으로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어짓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지어졌나요? 다른데 전부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소장님.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토피는 전염이 있나요? 없나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몸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말씀을 할 때 잘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김광수 위원님은 여러 치유하실 분들이 전염상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주위에 그 분들 승낙이라든가 뭐 여론수렴은 해보셨어요? 주위 분들 건립해도 좋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저희가 주변마을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신갑수위원
아니 토지주하고만 상의를 해가지고 혹 주위 분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것은 뭐 전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일반 군민들은 좀 이렇게 좋은 뭐 질환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위 분들 승낙도 맞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도 제가 인자 왔으니까 출장을 한번 몇 번 계속
신갑수위원
근데 업무파악을 좀 잘하셔서 답변을 잘하신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추진하려고하니까 업무파악도 잘못하시고 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을 치유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소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많이 좀 소통 좀 하세요. 와가지고 여기서 질의하고 하면 답변 못하고 주위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냐 땅은 어떻게 돼야 이런 걸 계속 물어보잖아 그런 것이 참 안 되는 거 같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아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다음에
김광수위원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회의가 언제 있죠? 이게 인구 몇명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센터를 물론 이 돈이 어디서 45억이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토지매입비로 우리 군비를 당장 추경에 3억 주는 걸로 되어있고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1,200㎡에 대한 건축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동네 분들에 얘기도 들어보고 검토 후에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알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30억인가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비인데 올해 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을 군에서는 내가 알기에 설명을 듣기를 독촉을 해서 올해 20억을 받고 내년에 10억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군비가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 그 승인을 안해가지고 만약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그 부지를 구입을 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군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얘기하기가 또 우리군에 입장이 어떻게 되는것인가 명칭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협의를 해서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예산을 어떻게 다룰 거 같은데 의원님들이 한번
정옥주위원
나중에 미료안건으로 해서 하면 안되나요?
김광수위원
자 봐요. 45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45억 대한 지금 예산 설명도 하나도 없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제가 지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이원하고 수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0억을 수공에서 19년도까지 내년 10억씩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군비 20억을 자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50억이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이것을 올해 통과를 안 시켜주면 올해 예산을 거기에서 수공에서 올해 돈을 못준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 명칭도 그래서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라는 명칭을 받았는데 그 명칭부분도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공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답을 줘야 만이 거기에서도 본사에서 돈을 가지고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칭 바꾸는 것도 수공하고 협의해서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 부분은 김의원이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승인을 해주시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0억사업, 위원장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50억사업 중에 수공에서 30억 준다고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45억으로 되어 있고만요. 사업비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니 거기가 구강 저 거시기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5억이요.
김광수위원
자 봐바요. 인구. 물론 15세대 내지 20세대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아까 9세대인가 10몇 세대가 있다고 그랬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20세대 중에 10몇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몇 세대 지금 여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6세대
김광수위원
6세대가 있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15세대 몇건물 몇동?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20동
김광수위원
20세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16세대 있음 14세대 인구 유입하는데 2명씩 온다고 그래봤자 28명, 30명 이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30명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50억씩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물론 이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귀중학교 초등학교, 정천 조림초등학교 끝나고 부귀중학교로 오시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여기서 대충 와서 한 2~3년 치유하다가 아토피가 좀 우선해지고 괜찮으면 다 다시 가버립니다. 그러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예. 부귀중학교로 정천 조림초등학교에서 부귀중학교로 오는 학생들 없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보겠지만 근데 그분들 잠깐 2~3년 와서 얘기들 치유하고 가라고 군비를 20억씩 수자원에 30억 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뭐 이 군비를 20억씩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지어 놓아야 되냐고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분들이 끝까지 여기서 정착을
김광수위원
안 해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나가는 걸로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말씀하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안군 홍보차원이나 알리고 그러는데 인구유입은 현재로도
김광수위원
아토피 치유하시는 분들한테 뭣을 홍보를 뭣을 진안군을 얼마나 알리시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릴 수 있는 대책 알리 수 있는 방안 또 이 치유센터 건립 명칭 면적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다시 우선 미료처리하시고 다시 검토하시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김광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토피를 그러면 아토피라는 것이 진안이 어차피 아토피가 치유가 되고 치유숲도 있고 이렇게 지어진 상황에서 아 그래도 진안은 청정하고 아토피가 치유가 되고 있다. 그러한 뜻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이걸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왜 그 사람들이 왜 와야 되냐 진안이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인구유입 효과 이런 걸로 따지기로 하면 상당히 이것이 원천적인 대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이 진안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뜻과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어려운 것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득과 실을 따지기로 하면은 상당히 이해하고 납득해가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미 아토피라는 것을 진안이 어떠한 사업적인 자체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더 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맨 처음에 에코에듀센터를 실시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도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 나오는 것인데 더 잘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서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우리 실장님 여기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예산이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순 없잖아.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MOU를 한 다음에30억을 따오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서 증해주는 것으로 일단 구두협의를 한바 있는데 아직 정치권하고 현재 얘기중이지 입금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운 것은 설계비로 3억을 편성했는데 저희는 일단 세우고 그 사업을 단위 조합으로만 세우고 당초는 정천고원 치유숲에 드는 보강사업하고 이사업하고 2가지 사업을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단일사업으로만 해야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일사업으로지금 계획을 세운 상태고 현재는 토지매입비를 세워야만 되겠다는 행정절차라든가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추경에 반영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사업계획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는걸로 저희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위원
이걸 부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게 실장님이나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세워지고 제대로 쓰여야지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은 미료 처리를 하고 다음에 11월 달에도 있고 해서 임시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라도 그렇게 중요하면은 하면 되죠.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갑수 위원님 그렇게 동의 우리 정옥주 위원님도
정옥주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미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의안번호 1768호 제출된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금고의 지정방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가 지방회계법 분법되어 관련 조항 개정 안제1조와 제2조에 반영하였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의 내용은 안 별표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변경하고 BIS 10퍼센트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고 사전결재 득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768호 재무과 소관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변경된 관련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회계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예규로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라 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방재정법 일부가 지방회계법 해가지고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되어 있잖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뒤에 세부 시행령이나 하는 것은 금년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법률 호수도 좀 틀리고 그래서 이것이 뒤에 거 하고 일치가 되는 것인지 만약 된다고 그러면 작년도 11월인데 지금까지 있다 조례를 이 제사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지방회계법은 2017년 7월 26일 날 시행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그런데 앞에는 호수는 틀린데 그것이 일치가 되는 건지 같은 건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의원님 작년도에 분법 돼서 내려와 있는데요. 금고 만료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손을 보지 않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말로 이게 약정이 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놈을 개정을 해서 이 개정된 안으로 금고를 지정하려고
신갑수위원
아니 지방회계법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것이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일자하고 앞에 주요내용에 있는 일자하고 왜 틀리냐 그런 얘기죠. 어느 것이 시행일자가 맞냐 그런 얘기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최근에 한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 하면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신갑수위원
부처 이행 명칭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신갑수위원
변경되면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금고지정은 금년인가요? 금년 말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되어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하여튼 지금 뭐 이미 이왕 이렇게 된 건데 어차피 시행일자로 봐서는 금년 초라든가 해서 이미 좀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어 놨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갔기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정의의 뜻을 확실히 하고 융자부분을 지원으로 개정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간략하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는 향토음식점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식품위생법과 불일치한 조례 육성자금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하면 특정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 5명인데 1명을 증원해서 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접촉이 없고 별도에 예산조치나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764호 민원봉사과소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과 타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사항들을 삭제․변경함으로써 조례안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구성인원을 변경함으로써 모든 의사결정에 남․여 각각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양평성등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특정성별로 치우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어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예. 위원장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저는 제안이유에 보면 중간에 융자부분을 지원으로 개정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융자부분을 지원으로 라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민원봉사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지정하는 향토음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미비해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우리 식품기금을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진안군 모범음식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현시점에서 보니까 융자금이 도에는 180억이 있어요. 우리는 1억3천밖에 없는데요. 향토음식점이 아닐지라도 지정이 안된 다른 업체에서도 음식점이라든지 그런데서 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필요가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원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도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앞치마라든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린 겁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진안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관제업무 운영․관리를 위탁해서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영기법 능률성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 군민안전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 제18조 진안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다음 시설현황으로 홍삼한방센터 2층내 기존(구)일품가든을 리모델링하여 구축되었으며 면적 294㎡(89평)정도이고, 주요시설로는 통합관제실, 회의실, 사무실, 통신기계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12명 4조 3교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2018년 1월중 정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모집방식은 일반 공제 모집이며 자격요건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경비요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허가와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모니터링 영상감시 사건발생보고 긴급 상황 접수 민원대응 관련시스템이상시 신속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으로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현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은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개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의안번호 1771호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업무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공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진안을 만들고자 진안군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자 선정시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등에 맞추어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어하고 아울러 군민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토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
박홍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박홍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을기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전을기입니다. 의안번호 1769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 완화한 내용으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조제1항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범위를 부모 또는 직계존속에서 부모 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5조제2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금 통합처리 신청서로 서식을 변경하고 5조제3항은 출생아 명의의 예금통장을 출생아 또는 보호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간소화했습니다. 8조는 신청대장 및 지급대장 서식 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9조에서 11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출산축하용품 확대 바우처 지원금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가격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부서와 관련부서협의와 입법예고실시결과 특히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입 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설명입니다. 의안번호 1770호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정이유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아토피 안심기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에 정의를 설명하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신청 내용으로 대상은 관내학교와 어린이집 등이며 지원 사업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예방사업지원과 아토피질환으로 아토피안심학교 전입학생이 있는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입니다. 안 6조에서 9조는 예방 관리 사업과 주민참여 등에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안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을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69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출산가정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인, 신청서류 등을 완화 및 간소화함으로써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급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원했을 경우 환수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의 자부담을 지원하는 조항 신설로 향후 산후 서비스 이용을 더욱 장려할 수 있어 출산가정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70호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조례안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중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병으로, 유병율 감소나 치료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아토피 친화학교와 진안고원 치유숲 등의 아토피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아토피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성남시는 1억을 준다고 하더만 넷째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옆에서 퍼플리즘이라고 하면서 의회가 통과되려는가 안되려는가 모르겠는데 그래갔고 안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낳는 사람들은 많이 줘야겠어요. 앞으로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첫째는 천만원으로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첫째는 천만원이고 넷째는 1억 준대요. 성남시가 그것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예. 위원장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정옥주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지원조례가 지금 건물도 안 지었는데 이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주거비지원조례 이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같이 요번에 의회 의결에 될 것을 판단하고 지금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좀 입주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걸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것을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현재 그 일반주택 입주자가 임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본건은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입주자는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와 있는 사람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아까 우리가 아토피치유센터 미료 처리한 거 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소장님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앞에서 그 치유센터 하는 것이 미료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일단 미료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가구를 지어서 거기에 임대료를 지금 30만원씩 받게 되어있는데 그리 들어오면 15만원씩 지원해주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몇가구 안 되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6가구 지금 있는 사람들
김광수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 얼마씩 내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설명을 잘못하는
김광수위원
임대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본인 자담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그러니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김광수위원
지금 30만원씩 안내잖아요. 지금 임대료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본인 자담으로 본인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누구한테 내요. 집주인한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집주인한테
김광수위원
집주인한테 주는 거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이 30만원은 우리가 아까 치유센터를 짓고 나면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군에서 30원을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 임대료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니 지금 현재
성기
배성기위원장
저 소장님.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예. 여기 아토피 질환예방관리 지원조례는요. 아까 아토피치유센터 건립 관련부분하고 관련은 있긴 한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토피질환예방관리지원 아토피질환으로 아토피안심학교에 전입하는 학생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자에 대해서 월임대료 50%까지 지원해주는 조항인데요. 현재 일반주택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보증금 5백만원에서 1,500원까지 내고 월임대료는 30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거비 지원 부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교하고 마을이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아토피질환으로 인해서 그 군민신문고 대해서 최근에도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학부모들로부터 제발 아토피 주거비 지원관련해가지고 다른 일반학교에서는 아토피질환관리에 대해서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진안군에 아토피안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충분히 고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토피지원 예방관리를 지원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임대료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느 사업에서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 저기 성남시에서가 그 뭐죠. 출산 그 출산관련해가지고 산후조리원지원이나 아니면 청년수당지원처럼 해당이 협의가 안 되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인데 다행히 사회보장 서비스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안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향후에 이젠 저희가 아토피 치유센터 2년 정도 건립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제도는 조례가 시행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치유센터는 2년 동안에 향후 건립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치유센터에서는 저희가 아토피치유센터에 시설 건물 유지보수비하고 다른 금산군이나 이런 부분에 타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임대료를 정해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아토피치유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 아토피지원조례에 건립 임대료 주거비지원처럼 이 아토피지원 조례안에서 임대료를 현재지원하게 되면 월 15만원정도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아토피치유센터 임대료도 월15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형편성은 맞춰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추진에 의해서 아토피치유센터도 추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조례안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에 더
정옥주위원
그럼 현재 대상은 몇 가구나 되나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지금 현재 대상은 와있는 가구는 6가구정도 이고요.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문의가 오고 있고 학교에서는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고 작년에도 의장님실까지 교육청 진안교육청에 교육장님하고 안심 조림초등학교하고 부귀중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하신상태고 또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정천면에 군정질문 답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아토피지원 세대에 대한 주거비지원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건의가 계속적으로 있어 와서 다행히 이게 이젠 지금 동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거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심의하는 거는 조례안에 대한 제정 여부잖아요? 예산은 어차피 이거는 예산은 심의 때 해야 할 내용이고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심의 때가서 통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러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지원 예방관리지원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근거에 의해서 아토피치유 하겠다고 와있는 6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하던 30만원을 하던 하여튼 50%로 20만원 내시는 분은 10만원씩 이걸로 하면 50%니까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 같은 경우 20가구라고 딱 정해진 부분도 그렇고 어차피 뭐 숫자상 개념으로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6가구분들이 와서 진안에 내가 저번에도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진안에 조림초등학교나 부귀중학교같이 아토피안심학교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분들은 감사하게 해야 되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진안군에서 안심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치원도 그러고 진안조림초등학교, 부귀중학교 진안군에서 예산 드려서 힘써서 이런 것을 안심학교를 운영해주고 있는 것만도 아토피치료 받으시는 분들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해야지 본인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주거비까지 보태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자 장승초등학교 폐교위기였는데 본인들 다 와서 집짓고 본인들 전주에서 버스통학하면서 학교 다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이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할 부분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안군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청정 환경지역에서 아토피안심학교라도 군에서 지원하고 해서 운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감사하고 좋게 운영해준 학교 다니는데 주거비를 얘들 학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들 생활하는 주거비를 대 달라고 이러한 조례안 자체를 생각하시는 부분부터가 어떻게 주거비를 주실 생각을 하십니까?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아직 제가 안 끝났어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예.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전주나 서울이나 진안이 학교가 좋아서 아토피가 아니라 진안에 와서 깨끗한데 와서 초등학교 3년, 4년, 5년 다녀야 되겠다고 거주 하는데 오신다면 다 그분들도 임대료 주실 거예요? 주거비 보조 해주실 거냐고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저희는 아토피질환으로 오시는 분들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아토피질환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학교나 아토피 이런 학교가 없으면 진안에 이분들이 오실일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갈 때가 없는데 다행히도 우리 진안군에서 아토피 안심학교도 지원해주고 아토피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주고 있고 옛날에 송 군수님 계실 때 집도 많이 지어줬잖아요. 임대받을 수 있게끔 고쳐주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와서 생활하는데 주거비까지 보태달라고 한다고 자 군정질문 때 얘기하신 분들이 누구에요? 주민들이 했습니까? 아토피주민자들이 얘기했어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이장님들이 하셨어요. 상항마을이장님도 하시고요. 갈두마을이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지금현재 아토피안심학교 학생이 아토피전입을 주거비부담 때문에 아토피 전입한 학생이 적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향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장승초등학교는 아토피 학교가 아닌데 어떻게 학생을 많이 유입해서 폐교위기였던 학교가 160명 100몇 명이 학교를 다닙니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의원님
김광수위원
다른 거라면 제가 지원한다면 다른 걸 지원한다면 내가 애들 와서 공부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책값 들어간다고 할지 뭣이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아니 엄마, 아빠 와서 자기들 생활하는 주거비를 지원해달라는 게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제 부담이 가니깐 그러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우리 이한기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귀농귀촌 다문화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하는데 왜 인구를 하나를 유입도 아니면 여기 왔다가 떠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우리 진안군이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우리도 어려운데 그런데 까지 우리가 돈을 써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타가운 부분인데 진안이라는 것이 아토피가 치유가 되고 이렇게 청정한 지역이고 왠지 모르게 진안에 와있으면 아토피라는 것이 발병률이 적고 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 같다 하는 이런 홍보하는 차원에서 진안에 청정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좀 시책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안이라는 곳이 청정지역이다. 그리고 아토피에 치유가 좋은 곳이다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조례도 필요 없게 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와서 오지마라고 해도 찾아오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좀 통과를 시켜서 진안이 아토피에 그 어떤 메카로 중심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금 아토피안심학교 아토피 뭐 에코에듀센터 운영 쭉 해오셨잖아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아토피 치유하겠다고 우리 진안군에 거쳐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몇 년되는데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현재 연도별로는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은 230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지금 진안군 관내 유치원하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김광수위원
진안군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죠?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도 주거비 보조해주실 거예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저희가 임대 관련해서는 안심학교 전입한 학생들 대상으로
김광수위원
200몇 명이 안심학교 안다니고 지금 어디 다녀요? 안심학교 다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거기는 안심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림초등학교하고 부귀중학교하고 제외한 학교는 안심기관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안심학교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진안군 MOU 맺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이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토피 안심학교 조림초등학교나 부귀중학교 같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되가 얼마나 되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그런 학교는 저희, 한 4군데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죠?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금산하고
김광수위원
4군데나, 5군데 밖에 안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안심학교 안심초등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안심학교로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해주는 데가 전국적으로 4개밖에 안돼요. 진안군에서 아토피 치료하기 위해서 진안군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부귀중학교 예산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하고 저쪽 다 해놓았잖아요. 아토피 학생들을 위해서 진안군에서 그 정도 예산들여서 그렇게 해놓았으면 전국에 4개밖에 없는데 진안에 지금 2개에요. 그러면 아토피환자분들은 진안에서 해주는 것 만해도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4개 밖에 안되는데 고마운걸 고맙게 못 느끼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해주니까 주거비 해달라 뭐해달라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의원님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진안군에서 노력을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고하니요. 수공하고 진안군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댐 주변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의사항을 건강관리시설로 해가지고 저희 군에 수공에다
김광수위원
조례이야기에요. 조례, 치유센터가 아니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그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까는 관련이 없으시다며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아니 그 차후에는 지금 이 부분 건강관리시설로 해서 지금 요구를 30억을 받아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김광수위원
그것은 치유센터 건립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20가 구라는 것은 수치적인 것이고 우선 6가구 와있는 분들도 15만 원씩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며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러죠?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관은은 있죠. 향후 앞으로 주거지역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이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지금은 현재는
김광수위원
어차피 6가구가 앞으로 치유센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 거기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그러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거기가 되면 글로 들어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러면 그거 되면 그때 하시자고요. 조례안 그때 만들어서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그런데 현재 지금당장 전입을 문의하는
김광수위원
아니 집도 없는데 전입을, 전입을 할 집도 없잖아요? 지금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지금 임대료를 월30정도를 내니까요.
김광수위원
비싸서 못 오신다.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부담이 돼서 지금 어려움이
김광수위원
애가 아파서 치유하는데 아토피 질환이 있어서 치유하는데 월 30만원이 비싸서 와서 낳는다는데 그걸 못 내시겠다. 그런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 지급을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다 부모님들이 돈 많이 벌고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15만 원씩 지원해줘야 돼요? 무조건,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도저히 애기가 아픈데 부모가 아기 치료할 능력도 없고 월급 받는 것도 없다면 공짜라도 해줘야죠.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의원님 지금 그 부분이요. 자꾸 범벅되고 제가 깊이 아는 상식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도 학생 수를 늘리기 인구유입도 있지만 학교가 존폐가 되냐 그 차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아토피 치료하러 온 가족들이 전 가족이 엄마, 아빠 다 내려온 가족이 있어요? 혹시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거의 대부분이 6가구 중에는 그렇게
정옥주위원
다 전체 내려와서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생활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애기만 되리고 엄마만 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빠까지 다 직업을 포기하고 와있는 가구가 있어요?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이젠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정옥주위원
그런 분들은 가까운데서 오셨을 거고 그게 몇 프로나 되요? 전 가족이 온 사람은?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거의 한 5가구나 4가구정도는 될 거 같아요.
정옥주위원
몇 가구 중에?
을기
전을기보건소장
6가구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6가구 중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빠들은 외부로 출퇴근을 하신다?
금남
한금남아토피한방팀장
직원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있는 애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지급조례안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조례안이니까 이건 좀 통과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젠 예산은 나중에 다루어 갖고 정 못주게 생겼으면 그 때 예산은 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와있는 엄마 중에 누가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애기 때문에 와있긴 와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놀 때도 없고 본인들끼리 이젠 도시 같으면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놀거리도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런 불평을 하는 엄마들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다 와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위원님들 어떻게 통과하는 걸로 할까요?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산은 추후에 심의할 내용이고 조례안 자체는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는가그런 의견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우리 김광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이런 돈을 주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김광수위원
뭔가 마찬가지에요.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금액중에 임대료중에 50%는 그쪽에서 요청하면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깍을수도 있겠죠.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 올라오면 깍을수는 없는것이고 아까 내가 장승초등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가 학생 열명도 안되는데 학교 노력해가지고 교장선생님 노력하고 학교 운영위원들 노력하고 선생님들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백몇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하고 있고 자기들이 신세동 이사와서집짓고 그분들도 학교들어 왔으니까 집짓는 돈 대주어야겠네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장승초등학교하고는 이쪽하고는 조금 비교가 틀려요. 이쪽에는 우리가 잘사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은 돈3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어려운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은
김광수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6가구가 과연 생계를 지원해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인가 차상위계층 분들이 애들 치료를 위해서 오신분들이 치료비 임대비 30만원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인가 우리 농민들보다 다 나서요. 아니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든지 그런 생계지원대상이라든지 부모아빠가 엄마아빠가 일체 수입이 없다든지 아니면 애 치료 때문에 모든 것을 직장도 다 버리고 오직 애 치료 때문에 여기 내려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3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줘야죠. 근데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전국적으로 4개밖에 없는 시설에서 자기자식 와서 아토피 치료해주었으면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진안에다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설운영해주는 자체만으로도 예.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자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하는데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사실상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느 것에 기준을 두느냐 과연 뭐 이것이 줘서 그 한사람에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야 우리 진안군에 전체를 따졌을 때 아 아토피라는 것을 우리가 진안이 이렇게 아토피에 고장이고 아토피가 치유되는 고장인 것에 포인트를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은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에 말씀도 일리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전국에 몇 개 없는 아토피 치유숲이 여기에 있고 또 아토피라는 것을 갔다가 하나에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 가다보니까 이러한 조례까지 만들게 됐는데 우리 진안군이 가고자하는 어떠한 정책적이 사업에 일환으로 우리가 보고 이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는 우리 진안군이 아토피에 메카로 버금 이렇게 나기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우리 진안군이 좀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우리 당연히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데까지 해줘야 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진안군이 아토피에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조례안은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나을 거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위원
처리하세요. 제 생각은 끝까지 그러니까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