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29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8월 21일 권영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8월 23일 윤성만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8월 28일 고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 북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본원관할로 환원 촉구 결의안을, 같은 날 이동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장께 각각 제출하였으며, 8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 제출 등 의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윤성만 의원, 정기수 의원, 윤인자 의원, 성효림 의원, 권영숙 의원께서 신청하셨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9월 4일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년도에 세입변동이 큰 재산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세입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반영이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우선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과 우수시책사업에 적정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 수입목표액을 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추가교부액을 계상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추가교부 결정으로 정리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최소반영하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 우수시책 등에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6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944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7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157억 3,900만 원으로 지방세 11억, 세외수입 8억 9,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5억 1,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9억 6,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3억 500만 원, 물건비 8억 7,400만 원, 경상이전 18억 3,300만 원, 자본지출 88억 9,500만 원, 내부거래 50억 원, 반환금기타 3억 2,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14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3,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 9,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비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 모델사업 등 일반회계 45건에 146억 8,600만 원, 만덕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장특별회계 8건 14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하고 출석 요구는 2017년 9월 13일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구정에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북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본원관할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고관호 의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 서부지원을 설치하고 종전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서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의 5개 구를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리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가깝고 우리 구에서 서부지원인 강서구 명지동까지는 본원에 비해 거리상 멀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생활권인 서부지원 관할에 북구를 포함시켜 주민의 접근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개편되고 조정되어야 함에도 이번 서부지원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편의는 무시되고 행정편의만을 위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31만 부산 북구주민들은 그동안 15분이면 가능했던 법원방문 민원을 2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므로 이는 명백하게 행정편의가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 북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본원관할로 환원 촉구 결의안은 보고해 드린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성만 의원입니다. 부산의 명품 갈맷길을 비롯한 우리 구의 백양산, 금정산 등에 조성된 등산로에는 화장실이나 쉼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발적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노후된 운동기구 및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갈맷길이나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사고 방지시설 및 문화가 있는 갈맷길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편의시설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해변길, 강변길, 산길 등이 어우러진 길로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보다도 더 멋진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갈맷길과 등산로를 잘 보존하고 가꾼다면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전체 갈맷길 9개 코스 20개 구간 총연장 263.8㎞에 대해서 구간별로 시작점과 중간점, 종점을 두고 인증대 38개소에 설치된 도보인증 스탬프를 도보인증 수첩에 모두 날인하게 되면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에서 완주 기념품을 주고 명예의 전당에 완주자로 등록해 주는 갈맷길 도보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맷길 도보인증제를 실시한 2013년 1월 이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전체 갈맷길을 완주한 사람은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81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명품 갈맷길을 비롯한 등산로의 편의시설을 다음과 같이 확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갈맷길이나 등산로에 화장실을 비롯한 쉼터, 포토존 등 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 설치된 갈맷길의 안전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과 안전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조성된 갈맷길 중에서 CCTV가 없는 곳은 7-1구간인 만남의 숲에서 금정산성 남문까지 4.0㎞구간이며 이외에도 추가로 설치할 곳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좁은 비탈길이나 경사길 등에는 낙석방지시설이나 난간, 미끄럼이나 추락방지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의 갈맷길과 등산로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애완동물을 데리고 올 때의 주의사항 등 안내할 수 있는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갈맷길 구간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관리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 최근 추가로 조성된 6-2구간의 추천코스인 구포역에서 무장애 숲길까지의 갈맷길과 신설된 6-3구간인 구포역에서 화명생태공원과 화명수목원을 거쳐 동문에 이르는 갈맷길이 다른 구·군에 조성된 갈맷길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맷길 달빛여행이나 숲길 슬로우 워킹대회 등 주제가 있는 걷기문화행사를 열어 부산의 대표적인 명품갈맷길과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명생태공원 일원에 대나무 숲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 화면에 사진자료 띄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대나무 숲길로는 전남 담양 죽녹원이 있으며 부산과 가까운 울산의 태화강변에도 십리대밭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변의 십리대밭길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도심 속의 힐링공간입니다. 본 의원도 이 길을 걸어보니 몸과 마음의 피로가 확 풀리는 최고의 산책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대나무 숲길은 걷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운동 겸 산책을 나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걸어도 좋고 둘이 걸어도 더 좋고 여럿이 함께 걸어도 좋은 이 길은 사시사철 울산시민들에게 선물 같은 산책길입니다. 태화강 십리대밭길은 구 삼호교에서 용금소까지 강변을 따라 약 10리, 4.3㎞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십리대밭이라 불리며 현재 중구 둔치의 태화강 대공원 대숲과 남구 삼호대숲을 합하여 23만 6,600㎡의 대나무 군락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심 속의 푸르름을 제공하고 있는 태화강 십리대밭은 울산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이며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백로, 떼까마귀, 갈까마귀 등 수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화명생태공원도 태화강 십리대밭길과 같은 생태공원이자 힐링공원이므로 이를 잘 개발한다면 낙동강변의 명품대밭길로 길이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십리대밭길에는 ‘죽림욕하러 오세요. 대나무에 음이온이 많대요.’라는 안내판이 서있습니다. 대나무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이온은 공기 중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것으로써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균력이 뛰어나고 공기 정화력이 탁월하여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 등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나무 숲길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산책길입니다. 나아가 대나무 숲길 조성뿐만 아니라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황톳길을 대나무 숲길 안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톳길은 부산의 금정구 회동수원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갈맷길에도 황톳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비롯한 갈맷길 탐방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진해 드림파크에는 편백숲에 조성된 맨발 황톳길이 있습니다. 편백숲에 있는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면 저절로 심신이 힐링된다고 알려져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황톳길을 걷다’ 화명생태공원에 조성하게 될 대나무 숲길에 대한 안내판 문구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총 1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명생태공원과 도심을 연계하는 최대길이 350m 스카이워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구상과 함께 화명생태공원에 대나무 숲을 만들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인자 의원입니다. 인터넷 기반 사회가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부산정보문화센터에서는 연령별에 따른 인터넷게임 및 게임중독 진단척도를 마련하여 인터넷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가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터넷게임 중독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하며 인터넷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하여, 사이버음란물이란 청소년의 유해 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의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비롯하여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시교육청, 경찰청, 대학,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등 민·관이 함께 하여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디지털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조금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SNS를 통한 소통, 게임을 통한 여가선용,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 대화 단절과 학습과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過)의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정보문화센터와 스마트 쉼 센터를 운영하면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해소하고 예방하여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비롯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북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過)의존을 예방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전국에서 대표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성효림 의원입니다.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켜주며 마음 놓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이 있으나 대부분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젊은 세대와의 대화 단절, 노인들의 역할 감소 등으로 노인들은 가정 밖에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의 동별 난립과 그에 따른 낙후성, 경로당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변신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경로당 154개소, 노인교실 19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의 경우 동별로 너무 많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아파트 지역 경로당의 경우 시설이 괜찮은 편입니다만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로당의 경우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 대부분의 생활수준은 중·하이며 주된 활동내용은 친구와의 대화, 바둑, 장기, 화투놀이, 건강체조 및 TV시청 등이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총 154개소 중 등록된 경로당은 144개소이며 미등록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일일평균이용자 수는 1개 경로당 평균 열네 분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할아버지가 네 분, 할머니가 열 분정도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당 1곳의 지원예산으로는 운영비 연간 195만 원, 일반난방비로 아파트의 경우 연간 60만 원, 100㎡미만의 주택의 경우 연간 70만 원, 100㎡이상 주택의 경우 연간 90만 원이며, 그 외 일반냉방비로 연간 10만 원, 특별냉방비로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20㎏짜리 연간 7포, 추석위문품으로 4만 7,000원 상당의 과일세트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경로당은 시설의 협소와 미비, 운영재원의 부족, 조직적인 운영계획의 미비, 지역사회주민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현대사회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족한 운영비로 인하여 시설의 개선이나 다양하고 효과적인 노인여가선용계획의 개발이 어려우므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과 비슷한 선진국의 노인시설인 시니어센터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공간과 다양한 취미, 오락시설 및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로당은 각 동에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으므로 매일 방문하기는 어렵겠지만 정기적인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시로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복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여가복지시설 참여 어르신 자녀들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경로당후원회 조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비롯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이자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손색이 없도록 독립적이고 건강한 여가선용시설로 변신할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덕천동 젊음의 거리를 부산의 대표적 청년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대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사람과 물자가 몰려 상업지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조선시대 감동포와 구포시장의 발전은 이런 교통 입지에서 크게 융성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최근 덕천동 젊음의 거리는 과거 서면처럼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부해 청춘남녀들이 운집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덕천역에서 숙등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상가에도 젊음이 넘치고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덕천동 지하상가는 구포시장과 연결되어 전통과 현대가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구의 ‘김광석길’의 경우에는 젊음이 넘치는 거리이면서 각종 문화적 산물들이 즐비하여 추억을 남기기에 적절하도록 공간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반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는 술집과 노래방, 커피전문점 등만 즐비할 뿐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부산에서 덕천동 젊음의 거리처럼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춘남녀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는 서면, 동래역 일원, 남구 대연동의 부경대·경성대 일원을 들 수 있습니다. 부경대·경성대 일원에는 영화관을 비롯하여 연극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 갤러리, 와인바, 카페 등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젊음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는 그동안 간판정비와 도로정비 등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청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별다른 예산 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문화예술 공간조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문화예술 공간조성 사업과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등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가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젊음의 거리에 소극장이나 갤러리 등을 추가로 유치하고,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 등 청년문화 예술 공간 조성과 청년문화 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사업과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젊음의 거리에 소극장이나 갤러리 등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토존을 비롯하여 사랑의 자물쇠, 벽화 등을 설치하고, 영화나 연극에 대한 안내포스터를 게시하는 문화게시판, 방문소감을 남길 수 있는 방문기록판 등 젊음의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가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문화예술 공간과 청년문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