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장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보증채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안전행정부와 법제처 간의 협업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확정되어서 지난 4월에 통보되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이것을 정비 완료해야 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채권자의 의무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 제5조에 보증채무현황 보고 폐지에 따라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그리고 별지 서식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안전행정부와 법제처 간의 협업 과제로, 정비 과제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 65호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보증채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2017년 8월 법제처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 법은 상위 법령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알기 쉽게 띄어쓰기,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띄어쓰기나 용어정비는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어서 읽기도 힘들고, 물론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준칙이 내려 와서 이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18일쯤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 조례는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예전에는 행정자치부가 협업 과제로, 사실 지방에서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일괄 수정해야 되고 개정해야 될 조례안을 다 통보해 줬습니다. 통보받은 것이 금년 4월 25일 공문인가 그렇습니다. 아,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에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 와서 6개월 이내에 정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 보증채무는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채무자를 보증해 줘야 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거의 안하다가 통보가 와서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전 사업장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제2조 위원 자격 변경은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 14에 신설된 것은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두 건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위원 해촉 내용을 삭제하고 제11조에 안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 및 종류를 신설 했습니다. 현행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을 함과 동시에 공원공사를 감독 대상 공사에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60조, 제10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서 제2조제2항, 제2조제2항제3호 등 전체 조문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5쪽까지 조례가 되겠고, 조례는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안 설명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용품의 매각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7조에 명기하였고,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상위 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는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은 붙임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90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뒷장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되는 것과 구청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쪽과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66호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7호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대상을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일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한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2항제3호의 위원 자격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을 하며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개정하며, 안 제4조 기능 중 제1항제5호 관련업자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과 제1항제6호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며 주민참여 관계 대상 공사에 공원공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공원공사신설과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함으로써 상한액 폐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므로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7조의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며, 개정안 제27조의 물품 관리에 관한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 관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품 매각처리 업무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업무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 우리 구는 8명입니다.

8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은 없습니다.

전부 다 민간인입니까?

아, 공무원 한명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 국장님입니까? 여기에 현행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 한 분 계시는 국장님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용어만 바꾸는 거네요.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중에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해촉 부분 있지요? 현행 법에 보면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바꾸는 개정에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위원의 해촉이 있고 현황과 같음이 있는데 그 뒤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이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그것은 삭제가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기존 것은 다 없애고…….

기존에 보면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와 똑같은 말아닙니까?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똑같은 말인데 용어만 바뀌는 것인데 옆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고 현행과 같음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없어집니다. 기존에 위원의 해촉이 제11조 1항부터 4항까지 있는 것을 전부 삭제를 하고 새로운 위원의 해촉으로 1항부터 5항까지 신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을 빼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비위 사실이라든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경우 5개 항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촉에 안 들어갑니까?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으로 인해서 직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촉에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주민참여감독에 보면 매번 할 때마다 위원장을 새로 뽑고 위원들을 새로 위촉합니까?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감독대상공사…….

주민감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주민감독은 대상 공사를 주로 보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진입로 확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공사 등 이런 공사 건이 있을 때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3,000만원 이상 대상이 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해당 동에 이런 공사를 하니까 주민참여감독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동에서는 이런 자격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자격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러느냐하면 어느 한 지역 내에 사업을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위촉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동네에 가장 잘 알고 공사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을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주민참여제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최근에 어느 동에서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공사 해당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선정해 주는 분들, 그분들 중에 자격이 없는 분들 식당 아줌마 그런 사람들을 주민참여제 감독인으로 선정한다든지 복덕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사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공사감독에 선정되어서 갔다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도 모르겠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했으며 그런 사람을 주민참여 감독자라고 내보내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이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공사가 끝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석해야지 그냥 동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잠깐 있다고 오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 채우고, 인원 채우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 법에 추천자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안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의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조3항에 보면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사람 중에 조달계약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한다고 바꾼다는 말입니다. 바꾸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천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동일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해서 전자에는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라고 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행자위의 위원께서 5억이라는 공사는 얼마 되지 않고 3,000만원에서 5억이라고 해 봐야 5억 같은 것은 아주 작은 공사밖에 되지 않으니까 범위를 10억으로 넓혀줬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개정되는 것이 3,000만원 이상인 것 같으면 무한대라는 말입니까?

예, 3,000만원 이상은 다 대상이 됩니다.

진작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민참여 감독 공사가 늘 의심을 사게 하는 공사가 많았습니다. 나무 식재라든지 인도 블럭, 도로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과연 그만큼의 금액이 여기 들어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도 작년 9월 13일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도 자동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심의 중인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이 작년에 거의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는 같이에 따라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고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도 개정하잖아요. 여기 보면 공사 상한금액을 공사 범위로 개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공사 범위로 바꾸는데 공사 범위라고 하면 확대하는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3,000만원에서 5억 이상…….

이것은 관계없잖아요. 1조에 있는 것을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금액이 없어졌으니까 범위로 바꾼 겁니다. 종전에는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범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주민참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민참여 대상도 11가지 열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표시가 틀린 것 같은데 12조에 보면 마지막에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를’ 바꾼 것이 ‘추정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으로 하면 말이 안 되고 ‘이상의’로 바꿔야 합니다. 인과 의가 차이가 있거든요. 8쪽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300만원 이상의’로 바꿔야 부드럽게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로 바꿔야 말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토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읽어봤을 때 부드러운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기획조정실의 법제 심의하는 곳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수당여비 지급 기준 있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심의위원회는 거의 7만원입니다.

수당도 보통 7만원이지만 1시간 넘어가면 10만원을 줍니다. 또 계약심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계약 상대와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10만원이고, 이것도 아마 상위법에서 이정도의 금액을 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선정할 때는 추천 요청을 할 때도 동장님과 협의해서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기관이라고 하면 감정전문기관에서 모든 물품을 감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물품 종류는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 많은 물품의 종류를 감독 기관 한 군데에서 모든 업종의 물품을 감정할 수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법이라든지 조례에는 감정평가법인만 감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개인감정평가사도 자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조례는 감정평가법인만 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정을 한 다음에 매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 아닙니까?

매각은 감정을…….

불용품을 처리하잖아요.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할 때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그 두 개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일반적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불용품이라고 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 취득이거든요. 여기 불용품 매각은 불용품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법인이라든가 감정 개인 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진작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감정평가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이것 아주 잘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것이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7조에 보면 1, 2항을 전부 삭제하고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물품관리관이 있었잖아요.

예.

출납업무 검사원이라든지 소속 직원 중에 검사원이 있었는데 휘황하게 이런 식으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직원 중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현행 조례는 물품관리관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직원들 중에 지정하는 거지요?

그것은 구청장이 누구든지 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으로 규칙으로 물품 관리 출납원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하라, 종전에는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럴 일은 없지만, 구청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규칙에 보면 물품관리관이, 구 본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요. 의회에는 의회사무과장,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동에는 동장 등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이 한다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각 기관별로 규칙에 지정된 사람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품 관리에 대해서 출납 사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 제12조 ‘3,000만원 이상인’을 ‘이상의’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3,000만원 이상인’을 ‘3,000만원 이상의’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