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신천 돗자리 축제를 비롯하여 안지랑 곱창골목 축제, 지역구의 다양한 행사 참석과 취약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240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 4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개회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송순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순옥 의원 외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송순옥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며 소관 부서장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순옥 의원 외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옥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0호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이정숙 의원, 배문현 의원, 김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노약자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로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련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여 책임감이 있는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구에서 시행하거나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른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중복 설치 방지를 위하여 남구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일부 사무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대 시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안은 우리 구의 범죄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집행부서인 건축과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옥 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으로 지난 8월 21일 송순옥 의원 외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 등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모두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등의 각종 유사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정한 것은 제도와 여건조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는 안전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하고 구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본 조례에 따른 각종 시책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에 필요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범죄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따라 집중보호 대상인 아동, 청소년의 교육기관과 범죄관리 전문집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인력과 조직을 이용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범죄 증가로 인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장인 장병용 건축과장으로부터 부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종전 「주택법」에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지난 2016년 8월 12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본 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을 명시하고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하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 연임횟수를 1번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시 당사자의 대리인 선정관련 조문과 다수인이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 대표자의 선정 등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면 조사 및 의견청취 관련 조문과 분쟁조정의 거부, 종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비용부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종 별지 서식의 생년원일 란에 성별 구분 란을 명시하도록 제안 받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분쟁해소, 주거공동체 문화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7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8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와 「공동주택관리법」제정‧시행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원의 자격과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였으며 조례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리인 관련 조문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각종 별지 서식상 생년월일 란에 성별구분란을 명시하도록 개선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병용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2005년 6월에 제정이 되고 2014년 7월, 2015년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2016년 8월 12일날 정비를 하라고 통보를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에 제정된 것이 2016년 8월 12일이고 작년 12월달에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개정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월부터 계속 했는데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개정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 상호 간에 각종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폭행 또는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감이 들고 보통 우리가 위원회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은 항상 명시가 되는데 어떻게 이 조례는 그동안 그게 없이 이렇게 했었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동안에 위원들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남구에서는 한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개최된 적이 없다고요?

네.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입주자 간에 서로 이해할 부분도 못하고 폭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살인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제3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 등 해서 규정을 신설하셨는데요.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제41조도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새로 적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페이지 20쪽입니다. 제4조 기능 제7호에 보면 혼한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해서 혼합주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혼합주택이라는 것이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한 단지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혼합주택단지라는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그런 공동주택단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혼합주택단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대구 전신전화국 앞에 짓는 거 있잖아요? 시공 중인 그것은 혼합주택단지입니까?

그것은 혼합이 아니고 순수하게 임대주택입니다.

그냥 임대주택입니까?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단지에는 5%의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제10조 4항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다보면 감정을, 예를 들어서 손해를 얼마 봤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이 일단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감정을 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진단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분쟁요건이 되는 그런 데에 대한 진단할 건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