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민호
조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유용균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두 분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오흥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유용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오흥수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흥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흥수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정돈)
흥수
오흥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장정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장정욱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정욱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욱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정욱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오흥수 위원장님과 함께 합리적인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장정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흥수
오흥수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앞 전에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캐릭터패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지 못했으니까 캐릭터패스티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언론사하고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라는 데서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금년도 처음 행사하는 거고요. 10월에 송도에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대상이 인천시하고 10개 군·구, 지역 관내업체들이 캐릭터를 통한 브랜드하고 홍보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취지로 개최하게 되는데 금년 상반기 4월 중에 제안을 받아서 1회 추경 때는 검토중이라 반영을 못 했었고 검토가 끝나고 전부 동참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는 참가를 해서 지자체관을 인천시하고 10개 군·구 11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우리구의 정책홍보 동영상도 상영하고 우리 캐릭터도 이번 기회에 홍보도 하면서 우리 관광책자, 구정홍보책자 이런 것을 배부해서 부평을 알리면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배워보려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대략적으로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곳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것은 주로 캐릭터의 전시용품 봉제인형 1미터짜리 2개, 20㎝짜리 10개, 모자, 가방, 액세사리 이런 제작도 있고요. 티셔츠도 50장 만들고 그다음에 캐릭터로 만든 에어바운스도 설치하고, 이것은 다 공통사항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영상은 주최측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캐릭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3000만원은.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퇴직수당 2억원 증액편성 됐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본예산으로 6억 5000을 계상해서 편성했거든요. 저희가 8명이 퇴직하셨고 명예퇴직한 수당이 6억 3800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명예퇴직 대상에 대해서 지급할 예비비성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63페이지 보시면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설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로고젝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란 주문 제작한 이미지글래스에 빛을 투사해서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화 텍스트를 투영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지글래스에는 구정로고, 경고문, 길 안내 등 구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다양한 내용을 표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에 문구가 미리 있는 상태에서 비추게 되면 밤에 깜깜할 때 바닥에 표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말만 들어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터랑 약간 다른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요. 문구가 있으면 바닥에 글씨가 투명하게 비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밤에 고깃집 같은 데서 그런 것 같은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자원순환과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장소에다 이런 것 해놓으면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것 꽤 있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비 보조가 되는 사항으로 금년도 저희가 7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전에 장정욱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인천 캐릭터패스터벌 관련해서 이게 언제 계획이 된 겁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계획은 저희가 제안을 받고 나서 구에서 별도로 계획된 것은 최근이고요. 저희는 제안은 4월에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월에요? 어디서 제안을 받은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주최측,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이 뭐하는 단체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번 행사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 결성한 겁니까? 시에서 한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에도 마찬가지로,
용균
유용균위원
단지 이 행사를 하기 위한 단체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입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4월에 제안을 받으셨는데 왜 이제 계획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게 저희도 갑자기 제안을 받아서 일단 대회 취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니까 1회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각 시와 군·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줄 처음에 알았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중부일보하고 미추홀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 구 캐릭터 부디를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건지 하고요. 캐릭터용품 전시가 있어요. 이것 내용에 전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도.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이 예산에서 주최 측에서 예산을 갖고 각 시와 군·구의 캐릭터에 대해서 코스튬플레이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는데 그런 캐릭터라든지 전시용품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제작해줍니다. 저희의 자문을 받아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용품내용에 인형, 모자, 가방, 티셔츠, 액세서리 죽 있는데 여기에 부평구하고 관련된 문안이나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 제작을 주최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가비 3000만원을 주최측에 줘 버리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평구의 특성을 살려서 캐릭터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전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지 않고요.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거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객에게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충남이나 타지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처음 제안 받고 활용도가 각 군·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런 대회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예산 갖고 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그쪽에서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주최측이, 그쪽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예를 들면 티셔츠를 제작한다, 모자를 제작한다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평구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문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캐릭터는 이미 되어 있고요. 현대에 맞춰서 저희 형편에 맞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형편에 맞게, 문안 같은 것은 우리가 시안 같은 것을 잡아서 주최측에 넘겨줘야 그것 보고 그대로 제작만 하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는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일단 대회는 10월 말인데요. 행사에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하면 제작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저희는 참가를 각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참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어감으로 보면 여기 참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에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뉘앙스가 더 풍기는 거야,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것에 꼭 참가하려면 이미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고 그런 시안도 나오고 해서 예산 심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대로라면 예산이 여기서 통과돼서 편성되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럼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디부니 이거야 만들어져 있으니까 갖다 세워놓으면 되는 거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본계획은 만들어놨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한테 주신 것 이것 외에 세부계획서가 별도로 있어요? 제가 세부계획서 달라는데 이것 갖고 왔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게 기본계획이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기본계획에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전시한다 홍보부스 설치한다, 홍보영상 상영한다, 구정 홍보영상 상영한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자 배부한다, 구정홍보야 구정홍보영상이나 책자 이런 것은 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 갖다 틀어주고 나눠주면 될 거고, 문제는 이 행사에 주요 핵심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사에 참가하는데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인데 미추홀사람들이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다 뭘 참가하냐고요.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참가한다는 게. 그리고 4월에 제안을 받으셨으면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든가 하셨어야지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참가 못 하는 거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당시에 제안을 받은 시기가 각 구가 공통적으로 그때 받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회 추경에 반영 안 한 데가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부평구만 말씀하세요. 이번에 2회 추경없이 1회 추경하고 매년처럼 12월에 가서 정리추경하면 이것 참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하나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맞춰서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 문안이라든지 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10월 20일에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준비한다, 4월에 제안받아서 지금까지 4개월, 5개월이 지나도록 뭐하셨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그때는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참가 여부가 검토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추경까지 못 맞추기 때문에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미추홀사람들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다 3000만원 후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각 구에서. 시 산하의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주관하는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악도 안 하고 행사에 참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중부일보하고 같이 공동주최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단체 파악되는 대로 자료 주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 예산 조정 관련해서 지금 500이 더 추가가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전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인천시에서 각 군·구 다 통합해서 시민대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내시된 금액은 시비보조금이 1500만원이었는데요. 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시비보조금이 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시비가 당초에 1500이었는데 500이 더 내려와서 2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다른 구도 똑같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똑같이 2000만원씩 다 교부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폭염대책 홍보물 구입하고요. 아래쪽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 다 시행한 거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폭염대책 홍보물은 시행이 됐고요. 지진대피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시비로 나중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름철이 다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이미 다 지출이 됐습니다. 지진대피소는 전 국민안전처,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인데요. 거기서 지진대피소 표지문안이 내려와서 그것도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진대피소에 이번에 제작 설치할 겁니다. 수요조사는 끝났고요. 바로 계획 잡아서 시행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도 시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자료 들어보이며) 예. 위원님 이런 식으로 시안이 미리 정해져 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폭염대책 홍보물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밑에 지진대피소 관련해서 공터 72개소, 실내보호소 46개소 현황도 주시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회적경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사회적경제분야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에 꿈&끼라는 사회적기업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체험활동하거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강연하고 체험형으로 구분돼서 시행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회의실을 이용해서 애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 학교로 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기업체에서 누가 나와서,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꿈&끼라는 기업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질의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마이크의 실체가 기후변화대응과라고 밝혀졌데요. 예산서 247쪽에 보면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유수지 목재데스크 복구공사 3억 이 돈이 우리 구 돈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시에서 내려준겁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재원은 구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7월 23일에 집중강우로 인해서 유수지가 범람해서 유실 및 훼손됐다라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제가 가봤을 때 유수지 범람은 안 한 것 같은데 유수지 범람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범람 넘쳤냐는 것으로 따지면 넘치지는 않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범람이라는 단어가 넘쳐야 범람이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유수지 데크가 훼손되고 유실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초부분은 7월 23일 이후에 기초는 콘크리트하고 H빔은 견고하게 있었는데요 그 위에 체결된 상판이 나무가 오래돼서 부식돼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밀려 떠내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유수지는 물이 불어서 늘어서 위로 힘이 작용하지 흐르지는 않잖아요. 유수지가 흘러다니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옆에 굴포천 같이 흐르고 그러는 데는 아니잖아요, 유수지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유수지가 부평4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고나오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부개3동 쪽에서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양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압력으로 행사할 것은 아니고 일부 거기 보면 유수지 안에 식재되어 있는 식생식물들이 종류가 뭐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큰 것은 느티나무고요. 나머지는 건초인데 정확히 제가 이름까지,
일환
김일환위원
갈대지요. 갈대 많이 있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많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갈대를 베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갈대를 걷어다 뚝방에 두었다가 말린 상태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뚝방에다 제방위에다 올려놨으면 좋았을 것을 비가 오고 그러니까 대책이랍시고 그것을 베었어요. 베어서 바로 옆에 저수부지에다 그대로 놔두니까 그게 둥둥 떠내려가서 펌프장에 거름망이 있지요. 커다란 이물질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기계로 걷어올리고 그러잖아요 수동으로. 거기에 가서 다 막히지요. 막힘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펌프가 용량도 부족한데 퍼내고 있는데도 물이 제대로 유입이 안 되니까 물은 점점 불어났어요.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그것을 걷어내고 있는 작업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물이 점점 불어서 유수지가 수위가 높아지고 당연히 수위가 높아지니까 낡아서 체결상태가 불량한 데크들이 다 위로 떠올랐다 도로 내려간 거지요, 이번에 이 사고가. 그러면 향후 대책이 이것을 또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안 벌어진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건초더미가 스크린에 걸린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절별로 하는 거라 시기가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는데 관리를 주의깊게 못한 부분은 바로 정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펌프장 운영하는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에 펌프가 450마력짜리 5대가 있는데 실제로 비가 오는 양을 다 충분히 방출을 못 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2010년 같은 집중호우가 9월에, 조금 있으면 추석 전에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데크는 겨울에 할 거예요? 공사는 언제 할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공사는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바로 시행해서 하는데 그게 또 가을비가 무시 못 하잖아요. 태풍까지 오면. 그랬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데크만 설치하겠다, 데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지금 3억을 편성해서 데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우리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데크는 어차피 유수지 안에서 저희가 기후변화체험관하고 생태놀이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학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방치된 채 들어가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두게 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3억 들여서 공사를 할 거예요, 드리면. 할 건데 이게 공사를 했는데 가을비가 많이 와서 그게 다시 한 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체결하는데 지난번에는 목재로 했으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금 한 것이 금방 부식이 되고 목재가 삭고 하겠습니까만 지금 해놓은 상태 만약에 여기 보고서에 있는 식으로 범람할 정도로 위험이 벌어진다면 안 망가진다고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공사업체가 거기다 CIP를 박아서 말뚝을 튼튼히 박아서 고정할 것도 아니고 보면 갖다 박아서 어느 정도 박아서 고정시킬 것 뻔한데, 그렇게 공사할 거잖아요. 높이도 높일 건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H빔은 양호해서 그대로 사용할 거고 전에 했던 것은 2008년 10월에 자연형하천 인천시에서 하면서 설치했던 겁니다. 10년정도 됐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7월 23일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될 정도에 됐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안 했는데 부실되고 유실되고 훼손될 정도로 체결이 불량하고 그런 것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천연목재로 2008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체결된 나사못 있는 쪽부터 나무가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23일에 양쪽에서 부개동하고 부평4동 쪽에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큰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는 부력에 의해서 떠서 밀려내려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려간 것 같은 것이 아니고 내려갔지요. 그러니까 그럼 평소에 거기도 안전체험관 옆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이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만약에 아이들이 체험장이었는데 잘못돼서 삐그덕 거려서 평소에 다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여러 명이 가다가 체결된 부위가 부식이 나거나 썩어서 꽈당해서 애들이 넘어져서 빠졌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도 난간 사이로 빠질 수도 있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안전인가. 아이들이 체험한다는데 기후변화체험하고 그쪽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번 사태가 오히려 잘 됐네요. 안 그랬으면 부식돼서 손 볼 거다 뭐 할 거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7월 23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떠내려가서 유실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썩어서 그런다 그래서 돈을 3억을 들여서 다시 새로 설치하겠다, 설치해서 교육체험장으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또 사후라도 물이 유입되는 양을 계산하시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잘 하고 스크린에 부유물질들이라든지 식생식물 잘라놓은 게 떠다니고 갈대, 마대자루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떠내려오는데 스크린을 걷어내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한 번 움직이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고, 지난번에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 에러나는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그게 완료됐다라고 봤을 때 이 데크를 해야 효과 있지 데크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똑같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펌프장의 스크린은 위원님도 보셨지만 일단 가동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가동은 되는데,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떠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펌프장 내의 수위하고 유수지 내의 수위하고 스크린에 걸려있는 부유물질들 쓰레기를 안 걷어냈을 때의 수위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부력이 생기겠지요. 똑같이 펌프장이 가동됐을 때 수위가 같다면 품어내는 것이 같다면 그 정도의 영향을 안 받을 텐데 스크린 가려 버리니까 물이 밑으로만 들어가고 위로는 안 들어가니까 수위 차이가 나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수조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건초더미가 걸려서 장애는 주는데요. 그것은 관리를 저희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초더미를 걷었을 때는 뚝방 위로 올려서 차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유수지 관리가 그 안에 식생식물들이 있고 아이들 보기에 환경정화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게 유수지 역할을 하려면 충분히 면적이 확보돼야 되는데 면적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식생식물들이 그나마 있는 펌프장 스크린에 막혀서 물을 제대로 원활하게 펌프가 가동됐을 때 수위가 펌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식생식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수지 관리 차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더 신경쓰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건초더미 관리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셔놓고 잘 관리해서 이 정도면 데크를 다시 설치해도 차후에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게 되고 데크공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서 301쪽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흡연단속요원 2명 인건비가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을 선발한 게 언제였나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2014년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몇 년이에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총 기간은 5년인데요. 저희가 1년 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간선택제예요, 기간선택제예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시간선택제인데 다시 하고 시간선택제인데 다시 하고 그런 거예요? 이분들을.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총 기간은 5년 동안 하실 수 있고요. 1년 하고 2년 두 번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임기제공무원이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일환
김일환위원
시간선택제가 아니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1차 추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2차 추경 없으면 이사람들 인건비 어떻게 할뻔 했어요? 2차 추경 없으면 인건비 안 주려고 했습니까?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어떻게 주려고 했어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냥,
일환
김일환위원
그냥 주고?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차피 인건비 준다는데 양해 안 할 부분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1차 추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는. 예산 조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도 예산 조정하고 그러는데 이것 1차에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같은 것은.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일자리추경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년은 우리가 만약에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영애
박영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해당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분들도 나중에 시간돼서 이분들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그런 얘기 혹시라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심사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집중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설명서 34쪽에 도시가스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총 세대수는 12세대가 되고요. 동별로 는,
이익성위원
그냥 지역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십정동 407번지 일원이 한 군데고요. 부평동 203번지 일원, 252번지 일원, 부평동 372번지 일원 해서 총 12세대가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한,
이익성위원
12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2014년도부터 시에서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공급이 전체 세대수 중에서 94%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요 6% 정도가 미공급 상태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앞으로는 더 해야 되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익성위원
33쪽에 보시면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라고 4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찬옥입니다.
이익성위원
기정 72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신축공사장 및 민원처리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소음 측정해서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위반사례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공사 현장이 많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익성위원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까? 한 70% 정도가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경정에서 더 올랐거든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조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세입이 예측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년도기준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위반사례가 규칙적이지는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작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타이트하게 기정을 잡았놓다 보니까,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어서,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는 소음과 관련된 신축공사장 민원과 관련해서 세입이 과태료수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도 공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위반사례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위반사례들이 예를 들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공사차량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잡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액을 증액한 상태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추경에 잡히지 않은 것은 그 정도 예측한 금액 그대로 정도의 범위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잡았던 금액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익성위원
그래요. 건축과는 어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예상했던 그 금액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소음과 관련돼서 위반사례들이 많이 적발돼서 과태료가 약 70% 정도 증액돼서 할 정도로 부평구가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대형오피스텔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건축하면 초토화 되다시피 합니다. 차량통행은 둘째 치고 사람 통행마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건축과나 도로과는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부평구가 굉장히 허가는 많이 내주고 있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지역적이라든지 지리적으로 그런 사업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허가를 내주되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주되 공사장 주변 관리라든지 허가 규정에 적합유무를 잘 판단하셔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주무 허가부서에서의 해야 될 일이 아니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세출 쪽에 115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질문드립니다. 행사운영비해서 부평지역 예술인들의 발전방향토론회 해서 800만원이 편성됐어요. 언제 개최하실 계획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11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제목 자체가 발전방향 이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어떤 내용이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 ’16년 예술인협회하고 예술제를 개최했는데 일부 주민참여가 저조하다 그다음에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올해는 그것을 세우지 않았는데 마침 생각하고 있다가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세웠는데 내용은요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미술, 서예, 사진은 전시회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요. 국악, 음악, 무용은 공연을 중간에 식전행사, 식후행사 해가면서 토론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지역문화예술 진흥 필요성이라든가 예술인들의 역량강화 문제라든가 타시·도 사례라든가 주민참여확대방안 이런 것들을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런 예술축제를 할 때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갑작스럽게 사업이 잡힌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마침 추경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술제를 올해는 안 한 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언제 하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술제가 올해는 없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향후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토론해보려고.
이익성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주민참여라든지 예술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숙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도 하고 하시려고 그리고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워크숍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그냥 몇 분한테 출연자보상금 해서 많이 드리고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분들의 실질적인 얘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시·도 사례라든가, 저희가 지적된 게 주민참여 미흡이다 해서 돈은 4000, 5000씩 들여서 했는데 그에 맞는 성과가 나오지 못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6분 정도 모셔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들이 잘 부합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본 위원의 얘기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술인들 사기진작 차원의 그런 행사도 고려해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행사를 그런 행사로 해봤으면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이익성위원
설명서 14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분야 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420만원, 전부가 600만원인데요.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행사운영비가 이게 1800만원이에요? 180만원이에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180만원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분야 전문교육강사 수당으로 해서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1800만원으로 유인이 되어 있어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까? 180만원인데.
이익성위원
확인해 주실래요? 설명서 147쪽입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익성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이 없으셨나요? 수정보고를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구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이익성위원
도환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보셨나봐요. 이게 사업이 뭐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우리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구도심에 주거안정 및 새로운 성장문화 확보를 위해서 5년간 500개소에 총 50조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입니다. 거기 일환으로 해서 저희 굴포천 유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되는 게 있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주민들의 지역역량 강화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이해하신 사업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51쪽에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1쪽에 보시면 삭감이 시설비를 1억 2300만원 정도를 삭감하시고 새롭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셨어요. 예산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해주셨을 텐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애초에 세우지 않으신 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시에서 시설비를 받았을 때 저희가 예측을 해서 감리비나 시설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미쳐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주민들하고 건축규모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하신 것은 아니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시설비가 감리비나 부대비 때문에 감된 거지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비가 1억 2300만원을 감하지 않고 그 액수여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때문에 1억 2300을 감하게 되신 건가 해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시설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것을 너무 많이 세우신 거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당초에 내려올 때 이 금액까지 감안된 건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놓칠 경우도 있겠지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액수다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은 어디에다 말씀드려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183쪽에 산곡2동 동청사 입구 주차장 아스콘포장 공사가 21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설명서 183쪽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포괄사업비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산곡2동 동주민센터 입구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산곡2동에서 올라온 예산인데요. 산곡2동에서 특별히 수해를 입으면서 집중호우 때 동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물 고임현상이라든가 크랙이 많이 가서 안전상 시급히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 침수가 이쪽 동주민센터 앞에도 침수가 많이 된 모양이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복위 예산 심의 때 질문을 드리려다 놓친 건데요.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이익성위원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이라고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200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면 우리가 이 행사를 7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주민 동원도 있지만 체육회 행사하고 같이 합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하는데 군·구별 저희도 작년에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예산편성현황을 군·구별로 조사해봤더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예산이 열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2000만원 뿐이 아니라 저희는 문화체육과에 체육회 소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800만원이어서 저희는 3800이고 많은 구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에는 6400, 서구는 7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익성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10개 구·군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55만 부평구의 명예도 있는 거고 구민들 입장에서의 자존심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다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될까 나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나, 시비는 받고 구비도 더 편성해서 그런 행사에 역시 인천에는 부평구가 단연, 꼭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이 됐으면,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시에서 하는 화합한마당 행사가 군·구 다 통합해서 하는 행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있고요. 통·리장한마음대회도 있고 시민대화합한마당도 있어서 이럴 때마다 주민 다 동원하고 예산을 쓰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자고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비의 그런 예산편성이나 저희도 없는 재정에 편성을 더 할 수 없으니 요청을 했지만 건의사항이 아직까지는 통합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55만의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도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예산편성 이 상태에서 구비 더 포함 안 시키고 어떻게든 잘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알뜰하게 내실있게 하시는 것도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겠지요. 총무과장님의 역량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어떤 일을 할 텐데 너무 비교가 되는 자리가 되어 버리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가뜩이나 인천시 그러면 서구나 연수나 이런 데가 자꾸 커지고 구세가 확장되는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구도심에 있는 부평이나 계양이나 이쪽이 위축이 되고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과대하게 뭘 하자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7000만원 예산 편성한 데하고 2000만원 편성한 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역시 부평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잘 하셔서 내실도 기하고 적정한 예산 활용을 통해서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2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애도 쓰시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 지역구도 지난 23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피해가 났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피해본 세대에 복구작업도 돕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기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나 하수팀이나 이쪽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침수피해 복구를 통해서 이런 침수피해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부서장으로서 어떤 겁니까?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서장님으로서 한 말씀 소회를 듣고 싶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인원과 장비와 자재가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고요. 조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쪽에서도 가능하다면 기조실을 통해서 인원도 더 확보하고 예산도 저희가 보통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에 의존해서 하는데 이제는 시설복지 차원에서 구비도 늘려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도 행정복지 쪽에 심사를 하면서 이번에 공무원 정수조례 관련된 부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인원이 많이 늘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복구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증원 같은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는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확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줘서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일들이, 앞으로는 기후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거의 재앙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폭염의 뜨거움은 말도 못 하고 집중호우가 장마철이라고 얘기 를 안 하고 스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쏟아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쏟아지는 비의 양이라든지 단 시간 내에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이런 재난과 관련된 부서들에, 현장 부서들의 증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 토목직에 계신 분들이 각 부서에 파견 나가 계시듯이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견이라고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나가 계신 분들이 이럴 때는 한 번 지원을 해서 같이 복구에 참여해서 단시간내에 복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다보니까 원상복구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인원도 투입돼야 되고 예산도 본격적으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획조정실과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조실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이런 제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이 시도보조금 해서, 전액 시도보조금인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몇 대 몇이에요? 5 대 5?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50%.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도 350만원 내겠네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니까 십정동하고 부평동 세 군데인데 부평4동이에요, 세 군데가 다. 그런데 그중에서 깡시장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건영캐스빌 맞은편에 거기가 제가 지도상으로 잠깐 보니까 깡시장 상인회 자리 비슷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건영캐스빌 옆에 보니까 생선가게 바로 옆 건물 같은데 이 건물 주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저소득가정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는 게 확실해요? 이것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에서 2년 동안에 설치할 사업물량에 대해서 이쪽에서 계획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 중에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세대가 신청한 거예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서 한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계획공고는 도시가스에서 하고요. 사용자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제가 건영캐스빌 두 군데를 보니까 여기 가격에 본인부담이 470만원 세대당, 3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100만원, 맨 마지막은 6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470만원 이렇게 된 것은 보니까 도시가스 신설하는 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지하인입관까지 들어가는 공사 같아요. 금액이 작은 것은 배관만 해주는 거고. 그런 건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공급라인이 있고 수용가가 신청하면 기존 공급관에서 따서 수용가 건물 입구까지 들어가는.
일환
김일환위원
들어가서 취사하고 난방까지 연결을 해줘야지, 그거야 도시가스 배관이야 얼마 안 드는데 지하에 인입관이 비싸서 보니까 두 군데는 인입을 하는 거고 두 군데는 아닌 것 같아요. 십정동하고 부평동 52 건영캐스빌 옆에 맞은편에 있는 거기는 배관만 해주는 것 같아요. 60만원 부담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세대당 30 해준다고 했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세대당 50% 범위내에서 구비, 시비 각각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비 30, 구비 30 여기 자료에 보면 세대당 분담금은 60만 1000원 이렇게 됐으니까 반반씩 부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정도 120만원 금액이면 지하인입관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아마 배관은 있을 거예요.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대당 배관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게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했어요, 저소득 소외지역이라고. 소외지역이 아니에요. 도시가스 배관이 다 있는데 왜 소외지역이야, 본인들이 싫어서 도시가스를 안 끌은 거예요. 여기 보면 상가들이에요. LPG 쓰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어쩐지 도시가스 하는데 이 건영캐스빌 옆에는, 이 건물 리모델링한 건물 아니에요? 3층짜리 건물 리모델링해서 원룸으로 해서 임대를 놓는데 이것을 해서 여기다 도시가스 배관해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현장은 안 나가보셨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현장은 확인 못 했는데요. 이 사업이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경계성미달지역에 가스 사용자한테 추가로 부담시키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00m 구역 안에 30세대 이하가 신청하면 경계성미달지역으로 보고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도로에 주 관로 끌어오는 거고 관로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인입관 끌어가는 건데 공사비로 봐서 인입관은 두 군데고 나머지는 인입관이 이미 되어 있어요. 일본말 씁니다. 다대가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계량기 설치부터 해가지고 각자 세대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사비가 딱 맞아요. 그래서 공사비 내역서를 보니까 두 군데는 이것은 지하인입관까지 끌어들이는 공사비가 맞아요. 그리고 두 군데 십정동하고 건영캐스빌 옆에 생선가게 있는데 그 건물은 도시가스관은 인입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세대당 배관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가, 우리가 소외지역에다 해주는 거예요? 소외계층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안 된 데를 해준다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공급이 안 된 지역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우리가 공모한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일환
김일환위원
시에서 연초에 해서 시에서 내용 모르고 어디다 내려와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해준다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서 도시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세웁니다. 거기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천해서 시에서 선정되면 저희 50%, 시 50% 지원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추천하셨다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도 안 가보셨다고 그래놓고 추천을 하신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서 도시가스공급시설 2개년 공급계획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부평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소외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수요자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 선정됐습니다라고, 그래서 돈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공사가 부평도시가스지역본부에서 하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든 인천도시가스에서 하든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정된 것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시에서 공급할 대상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일환
김일환위원
본인들이 인천시에다 신청한 것을 우리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5 대 5로 매칭해서 돈을 준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대상이 나와 있고요. 저희 구 대상 중에서 주민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추천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추천했는데 어디를 추천했는지는 지역은 아는데 현장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람들이 진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데도 구비를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신청한 사람인지, 진짜 어려워서 도시가스관은 이 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도시가스를 신청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LPG통 갖다놓고 쓰시는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LPG가스통이 폭발위험도 있고 여러 군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LPG를 없애고 도시가스 LNG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실제로 소외됐어도, 지역에서 소외됐어도 이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가난하고 이 돈 갖고는 도시가스 설치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LPG 근근이 때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현장을 못 보시고 왜 신청했는지 모르고 신청해서 인천시 사업이니까 됐으니까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책임하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게 말이 아니고 진짜로 소외돼서 도시가스가 꼭 이 지역은 들어가서 필요하고 왜냐면 낙후돼 가지고 LPG 폭발하면 연쇄폭발로 인해서 화재도 나고 그러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부평4동은 아까 깡시장 안에 할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 있는데 임진강풍천장어 그 옆에 있는 광명수산 건너편도 건물 보니까 도기류 하는데 항아리 팔고 그 건물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건물주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소외됐다고 도시가스를 인입을 해준다, 참 이런 행정이 돈 안 해주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현장파악도 안 해보시고 했다는 게 제가 못마땅해서 그래요. 이 내용을 몰랐다가 도환위에 계신 분이 자료를 주셔서 보셨는데 제가 도시가스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내역서 보면 무슨 공사할 거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일단은 시의 2개년 공사계획 권고에 반영된 주택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건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선정을 할 때는 이 지역이 인천시에서도 하는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이유가 LPG가스통 연쇄폭발사고 부천에서도 나고 여러 군데에서 났어요, LPG통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배관은 되어 있는데 이미 주 관로는 되어 있는데 안 하는 분들, 그중에서 취약하거나 소외된 계층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사업은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신청했다고 다 해주면 돈이 수십억 있는 사람들도 도시가스관 있는데 안 했고 하니까 여기 위험하니까 LPG 쓰는 사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공고를 했어야지, 시장 안에 재산이 있을 만큼 있고 살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선정됐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지원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정동 같은 데 열악한 취약지구에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 사업인데 왜 갑자기 구 사업에 매칭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알아서 해서 돈 주겠다고 선정하겠다고 그래놓고 우리보고 돈을 반을 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한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2개년 계획 세워서 1년 주고 나머지 1년을 구에서 반 부담해라 그러면 돈 안 주겠다고 이러는 것은 심보가 나쁜 거지요. 그럼 우리가 아예 안 받고 안 하겠습니다 하든 우리도 배짱도 있어야지 준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 50% 부담하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시비로만 하다가 수용가에게 시비도 100만원 지원해주고 구비도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매칭펀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100만원이라고 그러세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추경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갖고 자꾸 논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사업에서 시에서 하겠다는 것을 갑자기 구에서 반 부담하라 그런 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급하는데다 선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자체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취약계층한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준다면 그렇지만 신청된 게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 이리저리 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사업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도시가스사업이. 저도 몰랐는데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십정동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부평4동 것 3건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평4동이어서 이분들은 건물주들이 꽤 재력이 있으신 데예요. 본인들이 해야지 이것을 자기 돈 반만 내고 시비, 구비 해서 100만원씩 얼마씩 물어주고 참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공급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에다 설치비 지원해 준다는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둘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사업 취지가 이상한 건지 셋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현장도 가보셔서 이 집이 정말 소외된 지역인데 소외계층이라서 정말 필요한 지역인가를 엄밀히 따지셔서 선정되게끔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기후변화대응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1년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년 되셨으면 다 아실 텐데,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럴 텐데.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이 참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서 203쪽에 육아활동가 운영물품 구입 부족분하고 양성평등 육아활동가 실비보상 부족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어요. 9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육아활동가하고 양성평등 육아활동가하고 다르신 분인가요? 같으신 분이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다른 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육아활동가는 맞는데 양성평등 육아활동가하고 그냥 육아활동가하고는 다르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육아활동가는 만 24개월 이하의 첫째 자녀를 둔 초보부모가정에 육아활동가를 파견해서 아이들,
일환
김일환위원
내용에는 똑같이 써 있잖아요.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활동가 운영,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활동가 운영 한 줄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따른’ 까지 똑같네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여기에 양성평등이 앞에 붙어있는데 같은,
일환
김일환위원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육아활동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르다고 그러세요.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운영물품이 갑자기 2차 추경에 와서 부족하고 실비보상 부족분이 많이 발생될까요? 1차 추경 있었잖아요. 부족하면, 그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전에 활동 안 하시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 전에는 육아코칭하시는 활동가분들이 구성돼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됐고요. 양성을 하고 수료를 마친 이후에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을 예상했으면 6월 1차 추경에 반영하셨어야지요. 1차 추경에서 7월부터 나갈 거면, 지금 6개월분 올렸잖아요. 6개월 분이면 7, 8, 9, 10, 11, 12지요? 그랬으면 6월 추경에 하셨어야지. 왜 9월 추경에 올라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게 의외로 수요가 높아 가지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초보부모들로부터 수요가 높아서,
일환
김일환위원
1차 추경할 때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7월부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7월부터 활동가의 본연의 활동을 시작했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7월에 부임하셨지요? 그쪽에.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구나. 전임이 누구세요? 전임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강성환 과장님이신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강성환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해주고 가신 거네, 업무인수인계를 잘못 했든지. 아니지요. 6월이니까 추경을 해놓고 가셨어야 되네. 추경을 해놓고 이게 수요가 많을 거니까 예상해서 추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로 가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6월 추경 이후에 7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지, 물품이 부족하다는데 150만원 예산 세웠는데 두 배로 껑충 뛰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두 배로 뛰었어요. 그 정도로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신다면 좋지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초보부모들을 위해서 육아활동가인데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원이 굉장히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 23분이 16회면 월 3회 정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주 2회 나가고 있고요 최대 8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초보부모가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24개월 이하에 첫째 자녀를 둔 가정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육아활동가를 파견해서 아이들의 양육 관련된, 초보부모여서 육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파견이 돼서 아이들에 대한 오감 발달놀이라든가,
일환
김일환위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애하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 가정에 1회 파견될 때마다 2시간을 코칭하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 가정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은 보육혜택을 안 받고 돈으로 받는다는 사람이네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이 아이들이 만 24개월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요청하면 활동가들이 가서 놀아주고 뭐해주고 부모교육도 시켜주고 한다면서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부모들은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냐 이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 보내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받는다 그 소리 아닙니까? 보육수당 받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 보육수당 받고 이것은 별도로 혜택을 받고 그 소리 아니에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보육아동과장님, 옆에서 20만원씩 받는 것 맞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0만원 받고 어린이집은 안 보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니까 와서 하고 보육아동과에서 지금 조례로 통과되면 육아종에서 부모교육을 또 시킬 거고, 초보부모들을 위해서 다 교육시킬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서 이렇게 신문에만 열심히 내면 뭐해, 육아워크숍하고 이분들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원주시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2만원입니다. 2시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다 만원이라고 써 놨잖아요. 설명서에,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시간당 1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2시간으로 바뀌면 금액이 4400으로 바뀌겠네요? 또 추경하실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간당 1만원이고요. 여기에 16회 산출한 것은 최대 8회까지 나갔을 때 2시간씩 계산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다 1만원×16회×23명×6개월 해서 2200 뽑아놓은 것을 제가 알아서 2만원×8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 설명서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시간당으로 1만원 계산해서 16회로 산출한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1만원씩 주니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원에 16번, 23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1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제가 1시간에 1만원인지 하루에 1만원인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표기를 잘 해주셔야지요. 1만원×16회인데 제가 이것은 1시간에 1만원이니까 이것을 2시간 해서 그래서 16번이 아니고 8번만 한다 이렇게 보라는 거지요? 그것예요? 열심히 해서 추경을 해달라고 그럴 거면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추경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야지 여기다 1만원×16회×23명×6월 해서 2200만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간당 1만원이고 2만원을 줄 거기 때문에 16회를 8회로 2분의 1로 나누고, 저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시간당 1만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았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면 대충 추경이니까 슬슬 넘어가서 하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참 힘든 문제예요.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주겠다고 예산편성 했으면 진작 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6월 지나니까 적극적인 부모들이, 아니 왜 반 분기 중에 전반기에는 수요가 없고 갑자기 후반기에 수요가 생긴다 그래서 육아활동가 역량강화워크숍 해서 풀뿌리여성센터에서 했다고 기사 한 번 내보내고 추경 들어오고, 타이밍 맞춰서 기사낸 것은 아니지요? 설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매월 역량강화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필이면 오늘 기사에 내놓으니까, 참 역량강화를 풀뿌리센터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역량강화워크숍 가면 이분들 수당 주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참여수당 안 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수당이야 예산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산을 잘 표기해 오셔야 되는데 실비보상 부족분 이해가 안 돼요. 9월 추경에 갑자기 6개월 치를 추경한다고 하니까 모자라면 3개월이지 왜 6개월 치를 추경을 했는지,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7월부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육아활동가가 23분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7명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을 확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3명 치 3개월 분하고 4명이 더 늘은 것 3개월 치하고 얼마나 더 차이 난다고 그래요. 차이는 얼마 없는데 6개월분을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아니에요? 후반기 해서 7, 8, 9, 10, 11, 12 이렇게 돼야 얘기가 되는데, 활동기간이 1년 내내 하시나요? 이분들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쉬는 달 없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주 5회,
일환
김일환위원
1년 365일 해서 주 5회씩을 다니신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사람이 주 5회를 다니면, 그러면 8회 중에서 5회면 세 번밖에 안 남네요. 그럼 매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돌아가면서하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한 가정에 나갈 수 있는 최대 방문횟수가 8회라는 거고요. 다른 가정에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가정에도 8회를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계산이 안 맞나요? 한 가정에 주 5회를 나간다면서요. 주 5회를 그 집에만 간다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육아활동가 하시는 분이 주 5회 일을 다 하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주 5회, 그러니까 2시간씩 5번을 나가신다, 한 사람이. 그러면 6개월, 주 5회 한 달이면 4주만 잡아도 20회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월이면 120회네요. 안 맞잖아요. 23명이 1인당 120회면 23명이면 4600회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계산이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예산하는데 계산 따지려니까 정말 힘든데 이렇게 표기하니까 전혀 안 돼요. 테이블을 다시 만드셔서 이따 가져오세요. 뒤에 누가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든지 누가 만드셔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오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설명서 115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부평지역예술인들의 발전방향토론회 500만원짜리 있고 300만원짜리 있어요. 거기도 토론회 1식 하니까 이렇게 해서 토론회 1식으로 쳐서 500, 그런데 거기서 토론회 하는 사람 6명이 나올 것이고 그들이 300 그 소리인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토론회 나오시는 분을 출연자보상금 어떤 기준에서 1인당 50만원을 잡았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급 강사 기준인데요. 1시간에 25만원이 기준이고 1시간 초과되면 12만원이 초과됩니다. 그다음에 원고료가 1면당 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10면 하는 것으로 해서 13만원 해서 50.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토론회 하는데 무슨 원고료가 10매씩이나 필요할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0매씩은 아니고요. 300자로 5매 정도 보고, 토론회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술인들의 발전방향 토론하니까 제가 예술에 문외한이라서 뭘 토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토론회하는데 500만원은 뭐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최에 대한 제반비용이다 그랬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개최하면서 전시회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6개 분과 중에 서예나 미술 이런 쪽은.
일환
김일환위원
분과에 몇 명씩이나 계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전체적으로 179명 정도 되고요, 예술인협회가요. 그다음에 거기 고문들 포함해서 190명 정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단체가, 문화재단에서 그 안의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못 하고 왜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했을까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 ’16년도에 하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아까 한 얘기고 우리가 조례도 바뀌어 있잖아요. 각종 산하단체들을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야지, 자체출연금을 하든 자체운영금으로 하든 출연금으로 하든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해야지 왜 문화체육과에서 추경으로 800만원 편성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15년, ’16년 하면서,
일환
김일환위원
’15년, ’16년 하지 말라니까, ’17년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임무를 줬는데 그리고 우리가 출연금을 줬잖아요. 부평구에서 출연금을 줬으면 그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문화재단에다 줬는데 문화재단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안 해서 예술인협회에서 부평구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둘이서 재단하고 예술인협회가 추진하면서 우리가 ’15년부터 2년 동안 해보면서 평가결과가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재단에서 잘해야지요. 문화재단에서 잘 끌고 나가야지 상위부서잖아요. 그러면 각 산하단체들 잘 이끌고 문화재단에 들어간 게 또 뭐가 들어갔어요. 도서관도 갔잖아요. 그렇게 어차피 규모 키울 거면 190명 된다면서요, 여기 회원이. 그 정도 규모의 예술인협회인데 그것을 끌어안아서 예산편성하고 충분히 들어 드리고 하면 되는 건데 하라 하라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고 하는 문화재단의 뜻은 뭐고,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문화재단을 하게끔 하지 않는 문화체육과는 뭐며, 그것에서 안 되니까 구의 예산으로 추경까지, 이게 추경에 할 일이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다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마침 추경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올린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없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하면 되잖아요. 자체운영금이 있잖아요. 운영금으로 주라고 그러면 되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단하고 예술인협회하고 같이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축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왜 8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토론회를 해요? 토론회를 하려면 문화재단에서 토론회를 해서 문화재단이 주최해서 토론회를 문화재단과 예술인협회하고 문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하게 양자가 만나서 토론회 하도록 해서 장소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아트센터든지 거기서 하고 예산도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문화체육과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끼리 토론회 하겠습니다 해서 50만원씩 줘서 6명 해서 페이지당 얼마를 줘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강사료를 참가자 보상금을 산출한 것은 그렇게 산출했고요. 일단 산출기초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 토론회가 꼭 필요한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예술인협회와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이 토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개입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문화재단 예산 쓰면 되잖아요. 예산이 넉넉한데 거기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재단 예산 많아요. 자체운영금으로 감춰논 돈이, 그 돈 갖다 쓰자고 해서 문화재단이 너네가 문제니까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같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하라고 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 둘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최를 하고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지껏은 뭐했어요? 여지껏은 뭐하고 추경까지 그것도 2차 추경에서 800만원씩 들여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축제 건이 그동안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다양한 의견들, 지역문화예술인들이나 저명한 예술에 관한 조회가 깊으신 분들, 타지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다가 그렇게 축제를 행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니 좋은 방향이 없겠나 이런 것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부평구에서 2차 추경까지 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뜻은 좋지만, 뜻은 좋아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분야든지 토론회 해서 서로 상생하고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다 해서 이것 추경 안 해도 문화재단 예산 갖고 얼마든지 운영하는데 문화재단 돈 잘 쓰잖아요, 아무렇게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회가 있으나마나해 갖고 하면 자체운영금 할 때는 이사회에서 망치 쳐주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행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만약에 남는다 하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거로 하고 우리,
일환
김일환위원
뭘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500만원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라든가 공연에 대한 비용, 다과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 외에 500만원은 별도로 잡혀 있는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해가 안 되네, 예산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게 하세요. 문화재단 예산 충분히 있는데 그 돈을 써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 내는 게 문화재단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낸다는 게 2차 추경에서 없으면 안 할 건데 2차 추경 있으니까 이 기회에 뭐하나 집어넣자 그것 아니에요? 이것 혹시 과장님 의견 아니고 이사회 의견이 여기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 문화재단.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제를 했다가 못 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오늘 예산인데 절대 아니시지요? 내일 구정질문하고 모레 구정질문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절대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렇게 예산 짜오시면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예산을. 2차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정말 안 된 것 그 부분을 하는 게 추경이고 특히나 2차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게 정부에서 내려온다면 그런 연계된 사업이지 생뚱맞게 갑자기 이것 들여서 2차 추경입니다, 토론회 해서, 진작에 하시지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제도 남고 그러는데 서로들 하기 위해서 그런 1차 추경 때 안 하시고 2차 추경 때 갑자기 슬쩍 발 끼워넣는 게 아무리 봐도 집행부의 의견이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서로 다툼이 있고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환심사려고 그러는 그런 환심성 예산으로밖에 안 보여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그 평가들이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저조하다든가 구성의 수준이 낮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환
김일환위원
토론회 하면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모색?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모색?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역량강화를 위한,
일환
김일환위원
역량강화는 저쪽 거고 모색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면 말고.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그러겠지요. 2017년도 토론회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고 그러시겠지요. 그런 방향의 토론회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과연 2차 추경에 와야 될 문제냐, 2차 추경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방금 김일환 위원님 질의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육아활동가 운영물품구입비 이게 언제 편성이 된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추가로 150만원이 더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양성평등 육아활동가 실비보상비는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하셨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20명에서 이번 추경에 23명으로 복지수요가 증가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고요. 횟수도 12회에서 16회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팀장님 맞아요?
본예산이요? 1차 추경이 아니고요? (예산팀장이 유용균 위원 자리로 와서 설명) 육아활동실비보상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운영물품 구입비는 1차 추경에 편성이 된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어요. 확인해보시고 그럼 우리구 1차 추경을 6월 회기 때 6월 22일에 했어요. 아까 그래서 김일환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언론보도사항을 보여드린 게 여기에 나왔잖아요. 육아활동가 워크숍 해가지고, 이게 8월 31일에 한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이 분들이 활동했어요? 언제부터 활동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용균
유용균위원
7월 한 달, 8월 한 달, 두 달 활동했다고 하시자고요. 그런데 두 달 활동하고 나서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가정에 방문할 때 신생아용 인형이랑 장난감 오감발달 놀이용품이라고 해서 털실이라든가 셀로판지, 풍선, 수수깡 이런 놀이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운영하는데요 기존에 복지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용품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든 뭐든 좋은데 1차 추경에 이런 게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연간 사업으로 보고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한 건지, 아니면 딱 7월, 8월 두 달 하고 마치려고 한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용균
유용균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추경에 편성했는데 두 달짜리 사업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연말까지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간사업으로 할 건지 이런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7월, 8월 두 달 했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 이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측보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래쪽에 실비보상비가 부족해서 768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이번 추경 성격과는 맞지 않아요. 하려면 1차 추경에 했어야지, 하지만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23명을 하기로 했는데 27명으로 인원도 늘어나서 해서 부족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그러면 1차 추경에 편성했어야지 이것을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격상 이게. 그리고 위에 것은 더더욱 그래요. 1차 추경에 두 달 전에 편성한 게 벌써 두 달 하고 나서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언제 오셨다고 했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7월 3일자 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에 강성환 과장님이 계셨나요? 그러면 추경편성은 강 과장님이 편성하신 거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보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는지 1차 추경에 편성한 건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리고 아까 김일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중복예산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분들 자녀들 대상으로 한다 하면 이게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구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직접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여성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사업계획도 여성센터에서 품의 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집행부에서는 검토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 안 하시는 거야. 전 부서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업체에다 일거리 다 주잖아요. 방역도 주고 포장도 주고 가로정비도 주고 다 주잖아,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회 예산 내려주고.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만 정산서만 검토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셔야지요.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부서에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드리면 맨날 다 출장 나가서 없다는 거야, 하루 종일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나가 있어, 퇴근도 현장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 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지 내 돈 아니니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든 대충 집행되든 신경 안 쓰는, 그렇게밖에 안 여겨지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서의 장으로 오셨으면 그 부서의 일을 빨리 파악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나 이런 부분도 하고 하셔야지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런 답변 언제까지 하십니까? 매번 업무보고 시간이고 예산심사하고 할 때 보면 인사 단행되고 나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와서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말씀이 안 되지요. 여기서 20년, 30년을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팀에서조차도 본예산에 편성한 건지 추경에 편성한 건지 구분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 예산심사 저번 주에 할 때도 자원순환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축제 하는 것 체육회 행사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체육회 행사 어떤 것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체육회 회원들하고 같이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동원은 응원단이고요. 체육회에서는 게임을 하고 군·구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체육회 행사 명칭이 뭐냐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하고 같은 날 같이 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같은 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작년에 같이 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맞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가 요청받기는 체육행사에서 전체적으로 700명 인원인데 350은 체육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행사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작년 행사 때 시민생활체육대회 플러스 대화합 한마당을 같이 했느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는 같이 하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협조가 있었는데 같이 하기로 한 거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시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기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시 체육회쪽하고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저희가 요청을 받고 협조공문을 체육회에다 내려줬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총무과에서 요청했을 때는 시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하고 다 얘기한 사항이고요. 각 군·구별로 시에서도 체육회 쪽으로 시비로 900만원씩 시비보조금 줬고요. 저희한테 2000만원하고 체육회쪽으로 시비보조금으로 900만원 시비가 교부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비보조금을 부평구 체육회로 900만원을 줬다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시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시에서, 그러면 여기 2000에다 그것 900에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900에 매칭한 900 해서 3800으로 시민대화합 한마당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시민생활체육회 예산이 1800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900, 900 해서 1800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렵게 말씀하셔, 문화체육과 체육회 예산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18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것 플러스 이것 하면 3800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맞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하겠다고요.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른 구는 거기에 구비까지 더 많이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3800으로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구비 좀 더 세우지 왜 안 세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예산팀에 확인한 바로는 행사 축제성경비가 저희가 마지노선이이기 때문에 맥시멈이어서 더 세울 수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더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라도 도시락 하고 행사 치를 수 있게 행사 계획하려고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행사하고 성격상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 되지만,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은 말그대로 주민들 화합의 장이에요. 그런데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동호인들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 행사하고 동호인들 행사하고 짬뽕을 시켜놓으면 이게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지 제대로 행사가 진행되냐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전부터 시민생활체육대회는 하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민대화합한마당으로 성격을 바꾸면서 이렇게 주민 동원해서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이것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도 시의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을 두 개 같이 하겠다는 것을 누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 각 군·구별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여기 체육회하고만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체육회도 그렇게 시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는 말씀,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셨냐고요? 왜냐면 과장님, 제가 이것을 딴지 걸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2000이면 다른 구도 다 2000일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일 것 아니에요. 시에서 내려온 것은 2000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군·구면 2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수단 350명, 응원단 350명 700명인데 그럼 7000명이 모여서 아시아드경기장에 7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 7000명이 모여가지고 20억 가지고 7000명이 행사하는 거야, 그것도 부족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 1800만원 그러면 10개 군·구면 이것도 2억 원이에요. 다른 구는 구비도 플러스한다며.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시민들 화합의장 행사라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요. 그래서 건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비가 다 교부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용균
유용균위원
안 받으면 되지, 아까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셨잖아,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받으면 되지, 아니면 적당한 만큼만 받든가.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생활체육대회까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럴 수 있는 사항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도 참 안타까워요.
용균
유용균위원
안 하시면 되잖아 우리구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가 각 군·구별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부평구만 안 나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구만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2000만원 가지고만 해요. 시민생활체육대회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 체육회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랑 협조하는 사항이지요. 각 연계하지 않는 사항은 아니고 이미 체육회별로 시 체육회하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용균
유용균위원
이렇게 하자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시민대화합한마당 하고 있고 통리장 한마음대회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3개가 있으니까 1년에 시 체육대회로 통합하려면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예산 남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번 9월에도 다시 건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예산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몇 명이 들어가서 저기하는지 모르지만 7000명이 들어가서 그게 도떼기시장이지 속된 표현하면 돈지랄시키는 거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196쪽에 보시면 하단부에요. 197쪽 상단부하고,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조건부수급자한테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통장은 맞는데요. 약간 내용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상자는 똑같아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일키움통장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건가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내일키움통장보다 희망키움통장이 먼저 생겼고요. 제가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연수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209쪽에 보시면 인천형어린이집 추가지정 6개소 있지요. 이것 현황자료 주시고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현황자료요. 말씀드리면 6개소 지정은 예측이 되는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직 지정은 안 한 거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신규 및 재지정어린이집 10개소 이것도 같은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이 현재 4개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3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6개 정도로 예측해서 추가로해 놓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위에 6개가 지정이 되고 기존에 있는 4개소 해서 10개소에다 환경개선비를 4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 결정되면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쪽에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하고 210쪽 중간쯤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있어요. 옆에 정부지원어린이집도 보면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중에. 이게 별개예요? 아니면 같이.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은 국비로 해서 장비를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고요. 이것 공기청정기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부 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공기청정기 사업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민간, 가정 전체 어린이집 다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만 지금 1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천1동 어린이집 외 19개소로 되어 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국비에서 장비비를 주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신청한 어린이집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정부어린이집 10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는 신청 안 한 거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내용이 각 해당 동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구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통사업으로 해서 내려준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조례가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조례에 보면 공동사업이나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각 동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시로 바로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 구 경유 안 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공통사업으로 보면 되고 각 동별로 특색에 따라서 동에 맞는 사업 올린 것은 그 동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구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분들 지원금 받아서 사업 하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됐나, 사업비는 제대로 썼나 이런 것은 우리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전혀 관계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을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각 동 부평2동·3동, 십정2동 이렇게 편성해놨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세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잡아놨고요 세출을 지금 말씀드린 해당 과 그렇게 각각 잡아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정산결과는 시로 보고 하게 되면 시 위원회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해당 동에서 직접 시로 보고하는 거예요? 구 안 거치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신청할 때는 올해 4월에 처음 시행했거든요. 시행할 당시에는 저희 구를 경유 안 하고 사업을 직접 올렸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노인장애인과 경유해서 올릴 것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협의체에.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용균
유용균위원
동장님들 들어가시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동장들 안 들어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자생단체 대표라든지,
용균
유용균위원
주민대표자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용균
유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임위 심사 때 장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김일환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술인협회 토론회 관련해서 예산 800 얼마 잡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800만원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이 최초 얘기가 대두된 게 언제예요? 그런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대두됐던 것은 이런 것을 해보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나왔던 것은 8월 초쯤 정도 8월 이후쯤 된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신 분들이 예술인협회 분들이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술인협회,
용균
유용균위원
최초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술인들한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술인협회 쪽에서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공론화시킨 자리가 없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진짜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청장님하고도 전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청장님하고는 보고를 드렸지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술인들은 청장님들하고 같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한 번 만나 뵌 적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8월 중순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아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구구절절이 옛날 예술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잖아, 지금 이 토론회 하자고 한 것은. 그러면 답변을 설득력 있게 해주셔야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8월에 결론이 나서 해보자라고 난 시점이 8월이면 1차 추경 끝나고 그 이후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 없이 11월 정리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이 중간에 생겼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여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이해도 구하고 하는 부분들이지 그런 것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쑥 빼 놓고 엉뚱한 답변만 자꾸 하시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답변하실 때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만반의 준비하시고 답변도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위원님들 이해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 과장님들 아니에요.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혹여 조금 빗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료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시가 1억이고 중구, 강화, 옹진군 세 군데 빼고는 전부 3000만원이 대다수고 남동구만 3500이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중구는 1500이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니까 예산을 절반만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제 개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유정복 시장 미치지 않았으면 정상적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다 시비 1억씩 처박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이 단체하고 시장하고 커넥션이 있든가. 내가 군수·구청장들 입장은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시에서 밀어붙이니까 구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미추홀사람들 단체 보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강화나들이 1, 2, 3회, 4회까지 개최하고, 5회까지 올해. 캐릭터패스티벌은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올해 처음 계획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에 이것을 주관하면 각 구별로 일정 참가비를 납부하라 하고 어떤 홍보물이나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구에서 맡게끔 구에서 제작하게 해서 가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배포도 해야 될 부분들이지 돈을 전부 3000만원씩 이 단체에다 던져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처음 계획돼서 저희가 연중에 제안을 받는 바람에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가 2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자체계획하고 검토한 거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에다 참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단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사전회의도 하고 미팅을 계속 하면서 각 구의 의견을 전적으로 100%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 캐릭터 제작하고 참가 전시용품이라든지 티셔츠, 캐릭터 탈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할 때 저희가 의견 반영을 개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특색있는 캐릭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3일 동안 하는 건데 장소는 송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도 보니까 다수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야외광장도 아니고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안에서 하는 거네 장소가. 어디 학교 운동장도 아니고. 송도 맥주축제 이런 것은 시민들이 다 돌아볼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것은 왜 구석탱이 체육관, 얼마나 가겠어? 사람들이. 이것 홍보하려면 인천시민보다는 서울시민이나 수도권이나 타지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봐야지 홍보가 되는 거지. 이런 데다 돈을 4억, 5억씩 넣고 행사를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포스가 못 돼서 구의원밖에 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이런 행사들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의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에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다 항의서한이라도 전달하라고 제가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항의를 어디,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이 책정된 데는 누구보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쉬운 것은 진작 올라왔을 예산이 이제 와서 제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유감이고요. 아까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원래 문화재단 쪽에서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데 협회측에서나 문화재단 쪽에 계속 건의해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근거도 마련돼서 협회측에 직접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렇게 된 줄 알고요. ’15년도, ’16년도는 예술축제를 해왔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거듭 요구를 했지만 세워지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되겠지요? 국장님.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장
그래서 축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500은 공연하고 전시비용인 거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장
그리고 토론회에 대해서 출연자보상금 1인당 5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출연자라면 발제자가 한 분이 계시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발제자하고 토론자 해서 대여섯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6명 중에 어차피 발제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좌장 있고요. 토론자 4명 구성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이 안에 300에 인쇄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게 책자하고 원고료인데요. 일단 구성부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전문가도 있지만 예술인협회 대표하시는 분들도 한 분 들어가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관련된 분들 한 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문화재단이 우리 부평구 음악도시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 지역예술인들과 접목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2015년도, ’16년도 예술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비용만큼 효과가 있었냐,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냐 그런 부분으로 볼 적에 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있어서 2017년도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면서 2017년도 초반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문화재단에다 예술인협회에서도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최근에 공론화 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에서 축제를 못 했으니까 우리 축제하고 결합하자 해서 이번에 축제도 결합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합하면서 그래도 우리 예술인협회에서 어떤 고유한 무슨 아이템을 하나는 갖고 나가는 게 전통적으로 좋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의도 8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어떤 쪽에서 우리 음악도시와 결합할 건지 축제와 결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면서 더욱 더 발전방향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개최 준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금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1인당 일괄적으로 50에서 300 들어간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인쇄비는 별도예요. 인쇄비는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이게 오시는 분들 참가자 보상금하고요. 보상금에는 원고료 인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그래서 1인당 50만원이잖아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장
토론회 하려면 책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책자 비용은 어디에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책자도 그 원고를 갖고 책을 묶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만원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원고료, 책자, 인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이렇게만 보여지면요. 출연자 있잖아요, 토론회 할 때. 그분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게 되면 세부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것은 별도로 세세하게 다시 분류하게 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아, 이 300 안에서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50보다는 발제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니까 발제자는 조금 더 드려야 되겠고.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차이를 두게 될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총괄적으로 300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결론적으로 출연자 1인당 보상비가 50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예산 800이 협회로 내려갔다가 협회에서 지출을 하고 결산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이것은 보조금일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모든 주관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잘 진행돼서 토론회 잘해서 부평의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5, ’16년은 예술제를 해왔는데 지원에 비해서 참여가 적고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늘상 말씀드린 얘기고요. 참여가 적어도 해야 되고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 안 세운 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잘 아니까요. 이번에 행사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접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책자 유인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실비보상으로 상황에 맞게끔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500에 들어간다잖아요, 책자 유인비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홍보물책자 인쇄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500이라면 350도 될 수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좌장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발제자나 아니면 토론자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300을 갖고 다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0이 너무 과하게 잡혔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1인당 보상금이 50만원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아마 방청하는 참석자들에 대한 다과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포함돼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어차피 결론적으로 1인당 50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려고요.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십정동 407번지에 한 세대 한다고 했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장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407번지가 어디쯤이에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잠깐만요.
흥수
오흥수위원장
과장님 찾지 못하면 자료 왔으니까 놔두시고요.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그게 본론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신촌로 51-4에서 12번지까지 5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 못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된 지역이 원도심이고 재개발지역하고 겹쳐있고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세요. 여기가 메인 관하고 꺾여 들어가서 보조관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사유지예요. 두 필지가. 그래서 개인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땅을 못 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갈등조정관까지 해서 해결하겠다고 주민들은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토지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개인들이 이분들하고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서서 그분들하고 협의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협의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이분들이 저도 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겨울에도 LPG 가스 때고 기름 때고 한 달에 난방비가 엄청 나와서 한겨울에도 제대로 난방도 못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정하려고 그래도 사유지 소유자들이 전혀 동의를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도 대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간의 갈등관계예요. 갈등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사항을 과장님 나가보셔서 여론 들어보고 구청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그리고 진행사항도 본 위원한테 수시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 과정을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조정 및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오흥수 장정욱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이재일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최찬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조영식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박영애 위생과장 김종권 보건지소장 김정희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