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양수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5일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5일 김종학 의원, 박병진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이, 2017년 8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종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시찰은 위원회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 자료로 활용 하고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찰기간은 2017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입니다. 시찰 대상은 총무위원회 26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30개 사업장으로, 시찰 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시찰 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병진 의원이 발의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신속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 정리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기함은 물론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 및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종합 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 군정 역점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총 4,185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041억 7천 4백만원 보다 3.5%가 증가한 143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605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472억 7천 6백만원 보다 3.8%가 증가한 132억 5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10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5천 1백만원 보다 2.1%가 증가한 10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상 골재매각 2천 9백만원, 기타 잡수입 1억 5천만원, 지방소비세 1억 5천만원 등 기정 예산보다 3억 2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 후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6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사업 6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6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 교부금 8억원과, 장동∼상류교 보행자 도로 2억 4천 5백만원, 역평천 교량 가설공사 2억 5천만원, 수당2리 연꽃 못 석축 정비 5천만원 등 6건에 14억 3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6억 5천 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5억 1천 8백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9천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사업 8천 9백만원, 용배수로 정비 7천 7백만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생계 급여 3억 4천 7백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5천 3백만원, 숲 가꾸기 사업 2억 6천 1백만원, 주거급여 사업 1억 8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24억 1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6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억 2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27억 2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 24억 1천 6백만원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2016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1억 7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 6억 1천 7백만원과 엑스포 관련 추가 사업비 7천 3백만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3억 9천 2백만원, 종합운동장 정비 8억원, 작은 영화관 건립 3억 9천 8백만원 등 주요역점시책 사업비와 재해사전 예방과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세천정비 사업비 등 16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510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5천 1백만원 보다 2.1%가 증가한 10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275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 7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5억 4천 3백만원과 군비 전입금 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위탁 115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313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 112백만원, 치매안심센터 1,116백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144백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148백만원,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5백만원, 역평천 교량가설 및 진입로 포장 500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사업 387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2백만원, 숲 가꾸기 사업 402백만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 120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1,600백만원,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800백만원, 작은 영화관 사업 398백만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392백만원, 이슬공원 족구장 정비 100백만원, 등산로 정비 300백만원, 농어촌도로 진산 201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50백만원, 방우리 진입도로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100백만원, 농어촌도로 부리 202호 교량 재 가설공사 300백만원, 엑스포장 주변 횡단보도 그늘 막 설치 1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잉여금과 교부세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과 엑스포 추가 사업비 확보, 국․도비 보조 사업 신규내시 및 변경분 정리, 군정현안사업,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