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실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고현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 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 금산군 제안제도운영조례 등 일괄계정조례안, 금산군 청년지원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금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남도 시군 정책 현안 조정 회의에서 충남연구원의 지속적인 조직 확장으로 운영비가 증가함이 따라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분담 요청함에 따라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해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간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금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출연하게 되겠고요. 15개 시군에서 매년 5억 9,000만원을 분담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5,000만원, 군에서는 3,000만원씩 분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 시에 인센티브는 충남연구원에서 시군에게 시군에 대한 제안과 연구과제에 대한 반영을 확대시키고, 정책기획단의 운영을 강화시켜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을 통해서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을 의뢰함으로써 각종 현안 해결 및 정책 개발에 활용을 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협조와 컨설팅 등을 통해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기타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두 장짜리를 요약을 했습니다. 금산군 법제처 합동 자치법규 일제정비라는 내용을 두 건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정비대상은 189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 조례하는 것은 163건입니다.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 개정을 추진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주요 내용중에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안 4개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그 4건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실적보고서 제출은 현재 조례는 열흘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사항 2건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건은 비 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이 5건이 있는데, 그 5건은 첫 번째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하위 규범인 군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에 각 호를 규정한다고 하면서 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이 자격으로 대학교수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분야 연구교수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산군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명칭을 부여 하고도 그 이후에도 위원회로 약칭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약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산군 건축조례에서는 건축법상에서 약칭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서 약칭하는 것은 입안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오류 사항이 154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정비를 했고,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농촌기본법의 제명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변경 안 한 내용, 이런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오탈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탈자를 정비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현황을 쭉 뽑아 놨는데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60개 조례를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에 우리 위임사무라든지, 법제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데 지원을 하고 청년을 통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담아서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 규정을 담았고요,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청년 정책사업의 발굴 등 청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담아서 청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15조에는 청년정책사업 및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근거로 하였고, 예산조치와 관련돼서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부분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처에서 현재 조례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현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충청남도 최고 정책 연구기관으로 15개 시군에서 출연하여 운영되는 충남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충남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으로 우리군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전략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 각종 정책계발활용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국비 확보에 기여하고 있고, 그 밖에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분담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법제처 합동 자치위법규 질제 정비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흥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기타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최고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층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검토결과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기에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금년부터 출연을 하게 되면, 매년 3,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그러면 첫 출연인가요?

네. 이제 첫 출연이죠. 과거에는 충남연구원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발전기금으로 했었죠. 그때당시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부터는 금년부터 출연기금을 출연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충남연구원이 다양한 연구목적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통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기금은 얼마씩 했었나요?

그때 당시 발전기금은 95년, 96년, 97년, 2013년에서 네 차례 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했었는데, 그때는 3,5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2013년도는 지원을 안했고. 타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출연금을 하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출연을 한다는 얘기죠?

정기적으로 출연을 해야 합니다.

출연하는 효과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까?

네. 출연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제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죠. 앞서서 기대효과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나의 연구과제나 현안과제를 갖다가 공동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아마 보통 두 건 내지 다섯 건해서 스물 한 건 정도, 2013년도부터요 지난해 2016년도까지.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이상의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나요?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개정은 법제처에서 대상 시군을 작년부터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군이 법제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년에 이제 마무리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도 별도로 있는데 부분은 법제처에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제대로 된 법령 조례를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요?

네.

그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체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지정하는 시군이 따로 있습니까?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금산군하고 홍성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우리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자치법규 정비 실적해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시상금도 받고, 또 개인에 대한 시상도 받고. 금년에도 위임사무 평가에서 언론에서 아마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정비 되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성과를 기대하길 바라고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조에 보면 금산군 의회에서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네요?

몇 쪽이요?

페이지 5쪽이고, 조례 조수로는 6조로 표기 돼 있어요. 금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아, 네. 금산군 조례·규칙 등 고포에 관한 조례요.

네.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공포 할 때는 공포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는데, 바꾸는 이유는 왜 그렇죠, 이게? 군수가 공포하는 것은 게시판에 게시하게 돼있고.

금산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법규는 군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합니다. 다만, 법에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선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확대하는 이유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런가요?

어차피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더 많이 준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 9조에 보면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을 10일에서 2개월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또 왜 그렇죠, 이게? 보고서 만들 기한을 좀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장짜리로 해서 요약해서 2개월 이내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위법령이 제정됐거나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1조를 보면 공동생활의 집 삭제 내용 있죠. 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민원서류에서 구비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한 겁니다.

지금 공동생활의 집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만 하고 있죠?

공동생활의 집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타 시군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노인팀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아마 전국적으로 몇 개 운영을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서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이런 민원인이 이용을 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신상과 관련된 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생활의 집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삭제하는 내용을 실장님 설명한 적 있으세요?

삭제하는 내용이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민원인에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대체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는 다른 여건은 있어요? 지금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금산군에서 특수한 여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만들어 주는 요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거를 확인 안하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이거를. 그거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든지 군에서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공동생활이 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같은 거 앞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죠. 그런데 다만 뒷자리까지 요구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조례에 요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것은 실적사항 같은 것은 다 갖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적사항이 아니고, 토지 건물을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인이 안 되면, 다른 특수한 용도하고 임대하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삭제하니까.

실직적으로 서류를 확인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다만 이 우리 행정 내부망 시스템 상에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공동생활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서류요구를 하면 안 되죠. 서류요구를 하면 안 되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의 내부망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하는 거다.

지금 여기 내용은 공동생활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동생활의집을 운영 하려고 하는 자거든요.

운영하는 자가 대부분이 마을의 이장들이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충분히 여기에서 뜻하는 이런 바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해도 무방하다.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조를 보면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삭제된 내용 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삭제되는 내용.

그 내용은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단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의 날로부터 1주 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에서 마치 군수가 자원봉사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을 정한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원봉사 날부터 일주일간의 자원봉사 주간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 1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 법령에 의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법령이나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충남 시군을 예를 들면 이렇게 삭제한 시군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홍성하고 금산군하고 함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에 법령과 관련돼서 위반되는 내용을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하위조례에서 이것을 다시 재확인을 해서 입법화 한다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면, 법을 따라라. 왜 밑에서 조례에서 그걸 하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강하게 규정을 하느냐.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 돼있죠.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법이나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으면, 상위법을 준용하는 거지, 우리 하위법에서 다시 만들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입안의 원칙에 위반된다든지 상위법령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 돼있으면, 이것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좀 권장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이게요? 우리 충남시군은 보니까 이제 아직 이렇게 폐지한 데가 없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앞서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제28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개정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할 부분은 정하고, 또 삭제 할 부분은 삭제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이런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을 갖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갖다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란 얘기죠.

이런 사항은 따라가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우리 실무자한테 잠깐 얘기를 듣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법무규제팀장 박상순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되어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삭제하라는 것이 법제처의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사기 진작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굳이 자원봉사주간 일주일을 정할 필요가 없다. 법으로 자원봉사 주간을 자원봉사 기본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이유입니다.

명시만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법무규제팀장 박상순 그런 법령에 따라서 자원봉사 주간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주간에 저희가 할 일이 있거든요.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11월 달 일주일을 기해서 다락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음악회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있지만, 우리 조례로서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 놔야 이게 자체 운영이 되죠, 이게.

조례의 목적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중앙정부 목록에 다 정해져 있는 걸 또 하위법에서 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나 취지 그런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에. 중복제이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도 이해는 가지만.

위원장님 이 사항이 우리 조례보다 법에서 정한 것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위법에서, 그러니까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부분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상위법에 근거가 돼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그 걸 갖다가 다시 강하게 또 정해 논다고 하면,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법령에 정하면 이렇게 없다는 그 말도 없다는 그 말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대로 조례부터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원봉사자의 날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를 돋우는 행사는 할 겁니까, 그대로?

그럼요. 왜냐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본법이 있으니까. 법이나 시행령에서 다 정해 놔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5일은 자원봉사의 날이다,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는 행사라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개개 행사는 특별한 이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역할을 해야죠.

하여튼, 자원봉사자의 날을 군에서는 조례를 삭제해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조례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삭제되는 거죠. 네.

어찌됐든 시군 지자체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없다면 모르지만, 충남 시군에서 우리 군만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앞서가는 것도 좋은 것인지, 봉사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대안이 있다면 굳이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조에 개정하는 이런 부분은 다 법 위에 따라서 한다, 시행령으로 정한다, 밑에 부분은 명시돼있으니까 삭제한다. 그런 내용을 게재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조에 보면요. 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해서 환수금에 상당하는 두 배를 한다는 걸 삭제했는데, 그 내용은 중복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없는 사항이라 삭제 한 겁니까?

33조?

네. 61페이지로 돼있습니다.

아, 그것은 동일한 내용이 제1항과 3항에 중복되어서 규정 돼있기 때문에 5조 3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5조요. 재정 보증에 대한 삭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정 보증요?

네.

35조 부분도 지방재정법에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 보증 관련 규정이 없는데, 겸직한 회계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삭제 돼야 한다. 이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그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밑에서, 하위법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을 좀 완화해주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책임을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법과 관련된 사항은 강행 규정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59조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인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완화해주면 처리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요?

잠깐만요, 저도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법 제14조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해야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인용하는 법이 무슨 법인지 알 수 없다. 내용상 폐기물 관리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 조항은 유지하면서 명칭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폐기물 들어가는 거예요?

네. 폐기물 관리법으로.

그러면 음식물류에서는 삭제돼도, 폐기물관리조항으로 넘어가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유지는 되는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다 유지를 하면서 상위법과 관련해서 중복 제정이 되게 되면, 뭘 그렇게 또 규제를 하냐 하는 이런 쪽에서 상위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에 위배된다, 그래서.

음식물류만 봐서는 수거함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완대책이 있나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다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돼서 처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삽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는.

일단 지금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시행규칙에 완전하게 제대로 담아서 조례에서는 그걸 빼도 심의하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강화시킨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길어지니까, 점심시간도 넘고 그런데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설명이 부족한가본데, 이걸 필요로 해서 포상금 줄 수도 있는 거지 각종 잘 하는 사람들 구기종목 도 다 포상금 주고 하는 거지 뭐 있어요?

사실 이걸 이런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선거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조그마한 것 하나만 취급을 해도 깊이 따지고 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이 법에 지금 안을 삽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큰 어떤 뭐, 표창을 목적으로 이 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서관 활동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혹시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싶네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해봅시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의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이용자 및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제1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페이지 7쪽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26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현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등 검토 결과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현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