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 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 금산군 제안제도운영조례 등 일괄계정조례안, 금산군 청년지원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금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남도 시군 정책 현안 조정 회의에서 충남연구원의 지속적인 조직 확장으로 운영비가 증가함이 따라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분담 요청함에 따라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해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간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금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출연하게 되겠고요. 15개 시군에서 매년 5억 9,000만원을 분담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5,000만원, 군에서는 3,000만원씩 분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 시에 인센티브는 충남연구원에서 시군에게 시군에 대한 제안과 연구과제에 대한 반영을 확대시키고, 정책기획단의 운영을 강화시켜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을 통해서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을 의뢰함으로써 각종 현안 해결 및 정책 개발에 활용을 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협조와 컨설팅 등을 통해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기타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두 장짜리를 요약을 했습니다. 금산군 법제처 합동 자치법규 일제정비라는 내용을 두 건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정비대상은 189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 조례하는 것은 163건입니다.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 개정을 추진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주요 내용중에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안 4개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그 4건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실적보고서 제출은 현재 조례는 열흘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사항 2건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건은 비 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이 5건이 있는데, 그 5건은 첫 번째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하위 규범인 군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에 각 호를 규정한다고 하면서 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이 자격으로 대학교수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분야 연구교수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산군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명칭을 부여 하고도 그 이후에도 위원회로 약칭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약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금산군 건축조례에서는 건축법상에서 약칭한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서 약칭하는 것은 입안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오류 사항이 154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정비를 했고,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농촌기본법의 제명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 됐는데, 이런 부분을 변경 안 한 내용, 이런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오탈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탈자를 정비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현황을 쭉 뽑아 놨는데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60개 조례를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에 우리 위임사무라든지, 법제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데 지원을 하고 청년을 통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담아서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 규정을 담았고요,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청년 정책사업의 발굴 등 청년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담아서 청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15조에는 청년정책사업 및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근거로 하였고, 예산조치와 관련돼서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부분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처에서 현재 조례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충남연구원 시군분담금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충청남도 최고 정책 연구기관으로 15개 시군에서 출연하여 운영되는 충남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충남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으로 우리군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전략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 각종 정책계발활용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국비 확보에 기여하고 있고, 그 밖에 불합리한 점이 없기에 분담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법제처 합동 자치위법규 질제 정비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흥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기타 오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최고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층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검토결과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기에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금년부터 출연을 하게 되면, 매년 3,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첫 출연이죠. 과거에는 충남연구원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발전기금으로 했었죠. 그때당시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부터는 금년부터 출연기금을 출연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충남연구원이 다양한 연구목적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통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발전기금은 95년, 96년, 97년, 2013년에서 네 차례 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했었는데, 그때는 3,5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2013년도는 지원을 안했고. 타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출연을 해야 합니다.

네. 출연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제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죠. 앞서서 기대효과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나의 연구과제나 현안과제를 갖다가 공동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아마 보통 두 건 내지 다섯 건해서 스물 한 건 정도, 2013년도부터요 지난해 2016년도까지.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어야죠.

일괄개정은 법제처에서 대상 시군을 작년부터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군이 법제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년에 이제 마무리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도 별도로 있는데 부분은 법제처에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제대로 된 법령 조례를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금산군하고 홍성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자치법규 정비 실적해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시상금도 받고, 또 개인에 대한 시상도 받고. 금년에도 위임사무 평가에서 언론에서 아마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정비 되면서 뒷받침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몇 쪽이요?

아, 네. 금산군 조례·규칙 등 고포에 관한 조례요.

금산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법규는 군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합니다. 다만, 법에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선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더 많이 준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두 장짜리로 해서 요약해서 2개월 이내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위법령이 제정됐거나 개정되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민원서류에서 구비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한 겁니다.

공동생활의 집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타 시군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노인팀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아마 전국적으로 몇 개 운영을 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서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이런 민원인이 이용을 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신상과 관련된 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이요?

지금 내용을 보면 민원인에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당규정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같은 거 앞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죠. 그런데 다만 뒷자리까지 요구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조례에 요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것은 실적사항 같은 것은 다 갖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직적으로 서류를 확인을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다만 이 우리 행정 내부망 시스템 상에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공동생활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서류요구를 하면 안 되죠. 서류요구를 하면 안 되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의 내부망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하는 거다.

운영하는 자가 대부분이 마을의 이장들이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충분히 여기에서 뜻하는 이런 바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해도 무방하다.

그 내용은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단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의 날로부터 1주 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에서 마치 군수가 자원봉사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을 정한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원봉사 날부터 일주일간의 자원봉사 주간이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 1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이나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거죠.

지금 우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홍성하고 금산군하고 함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에 법령과 관련돼서 위반되는 내용을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하위조례에서 이것을 다시 재확인을 해서 입법화 한다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법에 근거하고 있으면, 법을 따라라. 왜 밑에서 조례에서 그걸 하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강하게 규정을 하느냐.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 돼있죠.

아니, 어차피 법이나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으면, 상위법을 준용하는 거지, 우리 하위법에서 다시 만들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입안의 원칙에 위반된다든지 상위법령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 돼있으면, 이것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제28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개정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할 부분은 정하고, 또 삭제 할 부분은 삭제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이런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을 갖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갖다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란 얘기죠.

우리 실무자한테 잠깐 얘기를 듣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박상순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되어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자원봉사자의 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규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삭제하라는 것이 법제처의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사기 진작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굳이 자원봉사주간 일주일을 정할 필요가 없다. 법으로 자원봉사 주간을 자원봉사 기본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이유입니다.

법무규제팀장 박상순 그런 법령에 따라서 자원봉사 주간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주간에 저희가 할 일이 있거든요.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11월 달 일주일을 기해서 다락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음악회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중앙정부 목록에 다 정해져 있는 걸 또 하위법에서 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나 취지 그런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례에. 중복제이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위원장님 이 사항이 우리 조례보다 법에서 정한 것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위법에서, 그러니까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부분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상위법에 근거가 돼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그 걸 갖다가 다시 강하게 또 정해 논다고 하면,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럼요. 왜냐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본법이 있으니까. 법이나 시행령에서 다 정해 놔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5일은 자원봉사의 날이다,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는 행사라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개개 행사는 특별한 이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역할을 해야죠.

조례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삭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조에 개정하는 이런 부분은 다 법 위에 따라서 한다, 시행령으로 정한다, 밑에 부분은 명시돼있으니까 삭제한다. 그런 내용을 게재해 놓은 겁니다.

33조?

아, 그것은 동일한 내용이 제1항과 3항에 중복되어서 규정 돼있기 때문에 5조 3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정 보증요?

35조 부분도 지방재정법에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 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 보증 관련 규정이 없는데, 겸직한 회계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삭제 돼야 한다. 이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그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 보증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밑에서, 하위법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책임을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요.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법과 관련된 사항은 강행 규정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법 제14조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해야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인용하는 법이 무슨 법인지 알 수 없다. 내용상 폐기물 관리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폐기물 관리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다 유지를 하면서 상위법과 관련해서 중복 제정이 되게 되면, 뭘 그렇게 또 규제를 하냐 하는 이런 쪽에서 상위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다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돼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일괄조례개정안에 관계돼서 산업분과 거는 산업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산업분과라고 하는데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나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해는 60건을 해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그 법에 위반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법제처하고 함께 합동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함께 한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괄개정조례에 관계돼서 뭐 '아'나, '어'나, 문구 틀린 것을 일반적으로 조례개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제가 군 계획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산업분과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안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있는 태양광의 경사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있는 선지개발행위의 경사 각도하고, 우리 산림과에 있는 경사각도하고 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이때 같이 삽입해서 한번 개정할 때 일괄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문구 조금씩 '아'. '어' 틀린 것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법의 상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환경이나 산림 관련법에서 절충을 해서 개정이라든지 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일괄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툼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고 있죠.

아니 근데 조례를 좀 과도표현해서 심심하면 바꿔선 안 된다는 거죠. 일괄처리 할 때 모든 걸 감안해서 조례를 다 한꺼번에 바꿔야지, 지금 이거 바꾸고 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또 바꾸고. 그러면 조례에 신빙성이 없지 않나. 한번 바꿀 때 딱 바꾸면 5년이든 10년이든 그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위원님 그 사항은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조례는 생활에 따라, 또 위의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법률과 관련된 부분으로 봐야지 그것을 5년 동안 10년 동안 딱 묶어놓고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내 얘기는 묶어놓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 조례를 잘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금방 바꿨다가 금방 또 안 바꾸고 그렇게 하면 그게 조례의 신빙성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법도.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이번 이런 기회에 삽입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빼고, 필요한 건 삽입 시켜서 우리가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고, 또 산림과나 도시건축과나 아니면 다른 일반 과에서도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입법예고도 안하는 조례들이 많잖아요. 우리 실장님 그걸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알면서도 지금 말씀 안하시는 거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면 밑에 하부에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생활규범이라는 게 항상 10년이나 20년 그 때로 가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변화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상위법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점 그렇게 알아 두시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사도와 관련된 이런 환경과 산림, 도시 쪽과 상충되는 부분은 지금 아마 법 테두리 내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괄조정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배제를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이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위촉직 위원은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등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의회이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인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 이제 이것이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왔네요, 1996년도 5월 14일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수정을 해 달라. 의장이 아니고,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육성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시도별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를 삭제하거나 존치시킨다고 하면, 그 용어를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서 사회적기업지원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 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1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대한 수립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군수의 의무조항을 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계획보다는 법제처에서 지원계획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으로 수정해달라는 그런 요구 부분을 왜 수용하게 됐냐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원계획만 수립하게 돼있지, 육성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계획 그대로 상위법령에 써달라는 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팀장 얘기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박상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명칭이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는 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법무규제팀장 박상순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차피 저희 지자체 장은 기초지자체 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으니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였으니, 지원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지원계획 부분만 바꿔주면 돼?

법무규제팀장 박상순 네.

육성계획이 아니고 지원계획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몇 조죠?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군수는 영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산군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렇게 이제 현재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서 시군구에 들어간 위원회는 시군구 계획위원회원회가 아니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기 때문에 군 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군 계획위원회란 말 쓰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문구만 바꾸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전체가 군 계획위원회로 조별로 다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함께 했으니까,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네요.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본 사항은 2016년 6월 30일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위법으로 갔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하는 건 없고요, 당초 시군조례로 정해 있는 걸 사위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담아 있기 때문에, 달리 조례에 담지 않아도 심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발 행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법령이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돼있냐면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2(토지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경사도 산정 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산정방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시행 규칙은 법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2항 삭제하는 내용이 지난 6월 30일날 법령이 시행규칙으로 더 강화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개발행위 심사한다든지, 인·허가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은 하는데요, 굳이 넣지 않아도 시행규칙에 담아있으면 당연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는 시군 조례로, 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에서 위임 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자치법에 다 담아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미 정해있는 것을 하위법의 조례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든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된 부분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바꾸면서 거기에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강하게 규정이 돼있으면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죠.

그런데 그 상위법에서 위임된 걸 갖다가 일탈해서는 안 되죠.

다툼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집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이 이왕에 정해져 있고, 그걸 따라야 하는 거지, 여기에서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칙에서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범위를 넘어선 안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 뭐 산림 관련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도시, 뭐 이런 전체적인 법을 전부다 취합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의하는 부분을, 그 법을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일탈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에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갑니다하는 부분을 다 담아가지고서 올리는 거죠.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괄개정안에대한 문구조정하는 데 우리가 전력을 기하고, 그 자세한 조례에 대해서 못 담은 내용들은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일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하고, 지금 조례에 못 담아서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례 개정 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총무분과 일도 아니고 산업분과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나온 안가지고 일괄개정된 안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조례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왈가불가할 내용이 아닌 거 같아요.

좀 전에 말씀 드린 사항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2항 삭제한 사항가지고 우리 군의 개발행위하는 데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셔서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 법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30일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사항 자체가 시행 규칙으로 더 강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언급 안하고 지적 안 해도 당연히 그 행위는 제약을 똑같은 효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삽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얘기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시행규칙에 완전하게 제대로 담아서 조례에서는 그걸 빼도 심의하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강화시킨 거죠.

네, 동의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 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담아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 부분에서 청년학교의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청년 커뮤니티센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 된 사항인데요. 청년학교나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랑곳이라고 하는 즉, 간디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청년몰 사업과 연계되는 것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금산에 가급적이면 머물러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이런 취지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수시로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군내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사업에 치중을 두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년학교나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 드렸잖아요. 간디학교에 아랑곳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농협 주변에 있어요. 군지부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 즉, 지금 아마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가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범사업이 오픈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청년들 시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에 계상 된 이런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또 그걸 통해서 정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래요.

지금 실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 커뮤니티 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들 할게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지금 각종 청년들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10명이면 10명. 이런 것을 모집을 해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담당자 있으면 담당자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쉽게.

지역인구정책팀 김희정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지금 많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년공감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이라든가, 기획사라든가 신문사 등등 해가지고서나 이 청년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한 그런 경력을 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력을 쌓고 해서 경험을 쌓고 해서 저희들이 창업이 됐든, 창직이 됐든 그런식으로 스스로 자립해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해요? 현재.

지역인구정책팀 김희정 저희들이 단체는 지금 금산에 청년 단체는 3곳이 있거든요. 3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주 하는 것은 금산 자립학교라고 해서 아랑곳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산 청년포럼하고 논개금이라고 하는 청년위원회하고 아랑곳하고 해서 3개 단체가 해서 저희 금산군에서는 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해서요.

지역인구정책팀 김희정 저희들이 청년몰에서 하는 월장 있죠. 저희들이 저 저번 주에 KBS TV 다정다감이라고 해서 저희 청년학교 아랑곳의 도전을 배운다 해서 TV도 KBS에서 나가고 그랬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조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가급적이면 영어로 썼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또 연계사업과 관련 된 이런 걸로 표기하기는 그렇고 연결망이 다수가 여러 개 구성이 돼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쓰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모니터링이라고 연계에 대해서 영문이라는 글씨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감시하고 관찰하고 시행적 의미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시 재점검한다하는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전적 의미를 우리 한글로 요약해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네트워크라든지 모니터링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평가보다는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해서 재점검도 해보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안 나도록 다시 본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 원어적인 이런 것도 쓰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정원이 증가된 일반수요 3명, AI 가축전염병 대응 1명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인력 증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대응 추진 1명 수의 1명은 7급 상당으로서 AI 가축전염병 대응인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가족통합지원센터 업무 추진 2명은 행정 1명, 복지 1명 9급 상당이 되겠고 일반 수요입니다.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업무 추진은 1명 환경 1명인데 9급 상당이 되겠고 일반수요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29조, 30조, 36조가 되겠고,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7조와 2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첨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금년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예고를 하였는데,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 정원이 증가된 AI 가축전염병 대응업무, 가족통합지원센터 업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업무 등 정원증가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기 위해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 자체 예산 갖고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총액 인건비 예산이 그만큼 느니까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기초단체에 내려주는 인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회원자격 상실, 자료점검 등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또 보완정비해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도서관의 기능 중에서 독서문화 및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해서 각종 현행 추진 시책을 제도화 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불성실한 회원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2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출조서를 1년동안 미반납 한다든가 회원가입 후 10년 동안 미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안 제16조의2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도서관 자료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료 점검을 의무화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의2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에 관한 대상 자료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폐기자료로 결정 된 자료를 민간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안 제20조제3항에 담았습니다. 현재는 보존 기간이 지났거나 서가가 부족해서 폐기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 책들을 폐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산군 소유 위탁 시설이라든가, 대안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규정을 신설해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제21조의2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사업을 민간이 하는 경우에 군수가 보조금 등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24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현재는 각종사업을 도서관이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 사업으로 민간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수 또는 독서관련 기관·단체 또 개인이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사업관련 자료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24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유는 현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영유아들에게 그림책이라든가 손수건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스스로 결성한 동아리를 도서관에 신고를 하게 해서 독서문화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을 제25조에 담았습니다. 이 사항도 문체부에서 문체부 도서관 평가 항목으로 해서 시군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에는 군수가 도서관에서 개설하는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해서 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26조에 담았습니다. 현재 전국의 도서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받고있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26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군수는 독서진흥이나 도서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장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27조제1항에 담았습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회원의 자격상실, 자료 점검 등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정비하고,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도서관의 기능 중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현행 추진시책을 제도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5조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한 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조에 보면 1, 2, 3, 4항이 꼭 조례에 담아져야 할 내용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면 탈퇴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2항 같은 경우도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는 자동탈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했는데 유족들이나 탈퇴 안 시킨다고 이의 걸 이유도 없을 테고. 3항 같은 경우도 대출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변상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도서관 관심 없으면 당연히 탈퇴 시켜도 뭐 이의 걸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아놔서 득과 실이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이 사항을 조례에 담은 이유는 회원관리를 하다보면 도서를 대출을 해 가고나서 반납을 하지 않는 그런 회원도 있고, 또 회원가입을 해놓고 전혀 도서관 이용을 하지 않는 회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수에만 이분들이 포함이 돼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회원 관리를 통해서 도서관 운영을 정확하게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근거자료를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이용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을 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회원 관리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하면 이 문구 내용대로 회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구를 활용 안하는 조례도 많아요. 그냥 뭐.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돼서 문구에 정확하게 삽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삼골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의 개관을 한 이후로 매년 일정 권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가에 계속 보관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 서가에 보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재는. 계속 구입한 책 중에서 덜 읽히는 책이라든가 오래된 책들을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책도 그냥 민간단체라든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 주게 되면 또 선거법 저촉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현재는 그냥 폐지 업자에게 책을 폐지로 팔고있는데, 이러기엔 너무 책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활용을 해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앞으로 희망하시는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군에 지원하는 단체라든가 노인회관 또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념품을 주고 하는 사항들은 현재도 저희들이 책 축제라든가 북 콘서트 같은 걸 도서관에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전국의 도서관들이 영유아 어린이들이 오면 조그마한 연필이라도 한 자루 주고, 조그마한 가방이라든가 손수건 같은 걸 주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선거법하고 저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각 도서관에서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다 신설하고 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표창장을 주고 하는 부분들도 도서관의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민간 부분에 전문 지식을 가진 동아리라든가 전문가들에게 도서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들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독서문화 진흥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부분을 도서관에 직접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하면서 전문가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을 좀 참여를 시킴으로 해서 금산군의 독서문화를 좀 활성화 시키고, 또 거기에 공헌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응하는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런 근거조항을 만든 겁니다.

지금 전국의 도서관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년 책은 구입은 하는데, 서가는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 보관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를 지금 다른 단체라든가 작은 도서관 이런 데에 주기에도 그 도서관도 포화가 돼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들이.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도서관도 분과 위원회에서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라든가, 이런 몇가지 선정을 해서 폐기를 합니다, 도서관들이. 그런데 이걸 그냥 폐기하기에는 사실 모두가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읽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폐기하는 것이 책이라는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조항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도서의 평가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한다는 부분은 대상자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도서관 사업에 기여를 한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간 도서관 사업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시는 군민들에 대해서 작은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가본데, 이걸 필요로 해서 포상금 줄 수도 있는 거지 각종 잘 하는 사람들 구기종목 도 다 포상금 주고 하는 거지 뭐 있어요?

사실 이걸 이런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선거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조그마한 것 하나만 취급을 해도 깊이 따지고 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이 법에 지금 안을 삽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큰 어떤 뭐, 표창을 목적으로 이 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서관 활동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혹시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싶네요.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의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이용자 및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제15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페이지 7쪽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26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탁입니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등 검토 결과 법령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몇 년 했어요?

운영은 2007년부터 지금 10년 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법령에 기초보건소에 지역보건법 제12조3항에 의해서 보건소에 기초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5월 30일 날 시행되면서 새로 바뀌는 정신복지법에 시군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민간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하라고 바뀌어가지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법에서 내려온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한 거란 얘기죠?

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새로 또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하던대로 하지.

법에 되어있었던 것을 이제, 법에 있으면서 기존에 시군에서 하면서 조례나 이런 근거에 제정을 해서 하라는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애매해요. 우리가 상위법을 준용해서 쓰고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법을 집행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법 만들면 상위법을 기준으로해서 법을 또 만들고 내내 그 법이 그 법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 원래는 위탁주기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각 시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먼저 시작한 시군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맡을 전문 기관이 없는 곳은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은 뭐에요?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나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 5쪽에 보시면 사무의 위탁 제7조의 1항에 정신건강증진시설과 2항에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리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대학교 간호학과에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이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훑어봤는데, 사무위탁에 관한 조항이 정확하게 지금 참고자료는 안나와있어요. 대학교 그런 기준이.

시행령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무위탁 2항에 보시면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관련...

2조는 뭐에요, 2조는.

2조요?

네.

법의 제2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등교육법' 2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대한 학교가 대학교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 그래서 대학교에 정신보건학이나 정신건강증진학이 설치 돼 있는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례를 제정하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재 위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내용은 변한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