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업인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재원을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대상사업 제10조 및 사업비 지원 12조에 벼 수매 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추가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2 금산군 벼 수매 대금 선지급제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 사무검토에서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가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과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 재원을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으로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규정에 근거하여 금산군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전문 인력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과의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보니까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또 농촌에 뭔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해 주는 혜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에 얘기한 대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때 한 1,300만원 정도라고 했나요?

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자 대금으로 11월에 그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농어촌에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금리를 조금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때 뭐 알아본 것이 있나요?

금리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6%로 이렇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시군 특히 전라도 쪽에서는 1%씩을 더 올려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다 1%가 더 높은 지역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낮은 곳도 있잖아요?

낮은 곳은 없습니다.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농촌에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그런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선 지급대신 돈을 농협하고 얻어서 써도 5∼6% 미만 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8%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지 않나요?

위원님 이것이 109농가거든요. 109농가에 대한 농협직원들이 매달 1일에 지급하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업무를 사실 대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4억 2,40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의 수수료와 이자까지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지역에 농업 농사짓는 분들 일부한테 한번 물어 보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금리가 6% 이상 넘어가면 농협가면 5% 미만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농협 가서 돈을 얻어서 하는 것이 낫지 뭐 선 지급해 준다고 말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리는 높게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알아 본 결과는, 그래서 그 관계가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제에서 금리 같은 것을 내릴 수는 없나요?

충청남도가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똑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개 군?

당진시하고 부여군하고 저희 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하여튼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런 것을 제도적인 것을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발언이고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우리 농촌에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들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전문인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수매할 때 수매를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서 아니면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한포에 얼마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촌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고 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수매 전에 농협장님들과 협의해서 수매 벼 수운반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말씀대로 포대당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지원을 한다든지 어떠한 작년보다는 연세 많으신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농촌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농촌에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장려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농촌에 여러 가지를 불편 없이 또 조금이라도 솔직한 얘기로 농사지으면서 보면 이게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인건비 빼 놓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운영을 탄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기금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는 설명 안 하셨지요?

이거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의견을 먼저 하시기에 잠깐 여쭤 보았고요.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에 부분 선 지급해 주는 뿐에 109농가는 50포대 이상 농가에 한해서지요.

3년 평균 내서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1년에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4쪽에 보면 제12조에 사업비 지원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비 지원 및 예산을 놓고 12조 사업비 지원 5항에 농촌진흥기금으로 지원은 하되 1년에 5,000만원씩 기금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연도 전에 세출예산으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 예산은 편성이 되니까 굳이 조례에는 그 5,000만원을 담아 놓으면 또 몇 년마다 바꾸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요구만 5,000만원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목은 지금 선 지급부분에서 기금에 관한 세출 부분에 넣으신다는 것이지요?

전체 농촌진흥기금에 담아 놓고 그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자가 1,200만원이면 1,200만원을 집행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매년, 1,200만원씩이요?

예. 금년에는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농가수가 더 많으면 이자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방에서도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은 했는데 어쨌든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에서 일단 예산을 수수료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럼. 1년에 본예산에 세출예산에 1,200만원이든 1,500만원으로 넣겠다.

예산 요구할 때에는 5,000만원을 요구하고 5,000만원이 예산에 서면 그것을 기금으로 옮겨 놓고 이자로 1,200만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개정안이나 이런 곳에 수정해서 안 넣어도 상관없다.

예!

예산부서에 이 부분을 혹시나 누락이나 아니면 그 기금에서 쓰지 왜 해마다 세출예산에 넣습니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 예산 범위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예산은 연말에 세워 놓고 지출은 연도 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예산을 농촌진흥기금으로 옮겨 놓는 것이지요.

큰 문제는 없겠어요? 과장님!

예. 문제없습니다. 여타 기금도 저희들 방법과 동일합니다.

매번 농업정책과장님 부임하실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 기본법에 의해서 조금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목표가 되면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그 15억에 대한 예산이 어떤 마련이 되면 쓸 수 있는 어떠한 농어촌 기금이 조례나 모든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자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코자 금액을 조금 높여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가 안 제3조,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이 안 제4조, 지원범위가 안 제5조, 여성농업인의 지원 사업이 안 제12조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가 안 제13조에, 여성농업단체에 대한 지원이 안 제14조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안 제15조에, 이주 농업여성인 등 정착지원이 안 제16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에서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이면 여성들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 얼마나 돼요?

지금 금년에 신청을 1,020명 목표인데요. 지금 1,030명인데 1,300명 이상이 접수 되었습니다.

농업인이라는 얘기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요새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여성 상위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 우리 여성들의 뭔가 새로운 직책을 주고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농업인의 맞춤 복지지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복지를 한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그 15만원 짜리 카드를 발급해 줘요. 그래서 자부담이 3만원이고 12만원 보조가 되는데 그 카드로 여성농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치료라든지 문화생활 그 다음에 병원, 한의원, 영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의 힐링카드가 되겠습니다.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한 1,300명 정도 계산한 것이 1억 2,2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만 받아놓고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여성대회가 여성단체가 지금 협의가 다 되어 있나요?

전국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예산, 서천, 논산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도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전 시군이 아마 연말 안에 제정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복지지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 도우미 지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출산한 여성인이 농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행인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출산장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함으로서 농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농작업 대행자의 인건비,

농사를 지어 주는 것?

예.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1명 가지고 돼요?

아닙니다. 여러 명 됩니다.

여기 1식이면 1명인가?

아니요. 사업이 1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전부터요? 운영은 잘 되었어요?

그럼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이 줄고 있는데 출산하는 여성이 줄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금산군에 여성농업인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도 우리 금산을 대표해서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지요?

예. 더 많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제1조에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서 모든 현안에 정말 늦었지만 우리 조례를 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 여성 농업인을 말하는 것인데 1,300명에 대한 농업인데 대한 부분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에 가족원으로서,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우리 금산여성회라는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요?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거기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번 회기 때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시다시피 3가지 사업을 현재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지원실하고는 업무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저희들은 단체 지원이 아니고 개인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등록을 하고 지금 접수 받은 여성농업인이 1,300명 정도 접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예산이 비용추계서에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1,9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전국대회 참가 보상비입니다.

그것은 여성단체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단체한테 나간 것입니다.

또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춤형 복지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지원도 이것은 느는 현상이 나타날 테고 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은 충남도하고 전국대회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인가요?

금년도에 1,900만원을 표현한 것은 제주도에 전국대회가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우선 예산 추계표는 이렇게 해 놓고 내륙지역에서는 할 때에는 이와 비슷한 금액을 이렇게 예산 요구코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성법이 어쨌든 조례가 이루어지니 만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에 비해서 여성농업인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비용추계서는 늘 수도 있고 줄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농업에 여성이 지금 금산도 농업인 수가 상당히 30% 이상이 되지만 상당히 고통을 받은 부분 또 문화적인 혜택이 있는 부분도 널리 나름대로 과장님이 잘 스크랩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금산군의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 여성 농업인들이 문화적인 혜택 얼마 안 되는 카드로 15만원 카드로 준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내년도부터 이게 예산이 서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발급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잘 하셔서 물론 금산의 여성단체 농업인에 대한 그런 1,300명 1,50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계획 세웠던 대로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동일 수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와 관련 되어 있는 진행사항을 먼저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별첨으로 드린 것이 있는데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 협약을 위한 쟁점사항 처리라는 별첨으로 했습니다. 경과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백제금산농협으로부터 저희한테 38억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월 11일 금산군이 백제금산농협에 임차분 2억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백제금산인삼농협에서 38억에 대한 법원에서 직권조사가 있었는데요. 38억 중에서 19억은 타당하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2일에 그 동안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UNI하고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약을 수립 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다시 동의안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보류하는 과정 중에 쟁점 사항이 있었는데요. 쟁점사항이 우리가 반소를 제기한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UNI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설물을 매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약 종료 후에 우리한테 다시 재청구를 해서 또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큰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임차종료 후에 시설물 매수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붙지 않도록 저희가 고문변호사 또 이쪽 별도의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뒷장에 붙였습니다만 임대차 종료 시설물 매수액 처리조항 안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는 소송을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그렇게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원의 직권조사로 해서 19억 중에서 법원이 이렇게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2억은 우리가 매수와 관련해서 사 줘라, 그리고 나머지 17억은 금산군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뜯어가라는 그런 것으로 직권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익비 2억과 그리고 저희가 반소 청구한 2억이 상계가 되면 이 소송은 판사 앞에서 화해조정으로 해서 소송이 종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위탁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고를 거쳐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리 금산군과 그리고 백제금산농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 금액을 조성해서 판사 앞에서 화해 조서를 쓰고 그리고 유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수정 동의안입니다. 2쪽에 위탁 기간은 법적 사항으로 협약일로부터 5년간 그리고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매출액의 3/1000을 이용료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운전자금은 15/1000가 되겠습니다. 전대를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시설변경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에서 이것도 조례에 관련된 사항인데 2번 항에 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무, 경영 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유통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 경영능력을 갖춘 자가 이게 너무 모호해서 거기에 박스로 넣어 놓은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 이상 중에서 인삼제품과 관련해서 50억 이상인 법인 그리고 최근 3년간 운영한 법인 이런 실적을 구체적으로 첨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 일정은 저희 군에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오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수탁 공모를 통해서 법원에 화해조성 그리고 위수탁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그리고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지는 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렇게 참조해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유통센터가 6대 때에도 상당히 이 유통센터 때문에 인삼조합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국비 부분에 맞지 않다는 농림식품부로 하여금 제약이 들어와서 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예식장도 철거해서 상당히 아픔을 겪고 있는 중에 인삼조합에서 사고로 인한 백제금산인삼조합이 2개 군에서 합병을 해서 34억 7,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유통센터의 사업비로 들어가서 한 번도 돌리지 않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저번 우리 회기 때에 조례 7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시 이번에 올렸는데요. 과장님이 새로이 부임을 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법무 고문변호사 등 로펌의 변호사들도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또 오셔서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시든 또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정욱 과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더 갖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하고 재소 전 화해절차 협조 소유건 포기에 대한 판사 앞에서 법원 화해조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하고 자문을 해서 판사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냐 또 다른 업체가 공고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들어오겠지요. 그럼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그 세 가지 안을 포기하고 각서를 쓸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지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되면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이 또 어떤 업체가 선정되더라고 과연 백제금산인삼조합에서 사인을 할 것이냐. 19억에 대한 9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겠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난간에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을 아마 상당히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번 화해 조정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간 우리 변호사님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부분 또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유도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기회가 이렇게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동의를 거친 전제 하에 이것이 입찰공고가 나가고 했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만큼 학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UNI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뽑았고요. 그리고 백제금산농협과 저희 금산군 간에 그 동안에 판사 앞에서 화해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협상을 해 왔습니다. UNI 또한 그 철거분에 대한 17억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수를 하고 그리고 계약 종료 후에는 뒤에 붙임이 있듯이 세 가지 조항을 달아서 판사 앞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화해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백제금산농헙도 우리하고 2억 저희가 그쪽에 줘야할 유익비 2억 그리고 저희가 반소를 제기해서 받아야할 2억은 상계를 시키고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UNI하고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절차상에 의회 동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절차상을 빌어서 일단 입찰 자체는 무효화 시켰고요. 동의를 주신다면 이런 학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행정영역이 아니고 전문 변호사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그 동안에 저희 인삼약초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 변호사만 갈 것이 아니고 이쪽에 전문가인 여러 변호사도 찾아다니면서 뒤에 세 가지 조항 그 다음에 판사 앞에서 협상할 화해조정 할 내용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다 녹아 들어가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UNI라는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한 회사는 이제는 백지화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위원님들이 오늘 동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위탁 운영자 공모를 내서 일단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명시를 또 해서 하셔야 되고 또 새로이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학습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화해조정이나 모든 부분 다 하시고 저번에도 제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물이라는 부분은 상가 임대차 법에 적용이 되고 상가임대차 건물 보호법 개정이 2002년도에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일부개정이 2015년 1월에 돼서 제가 인터넷에서 아까 뽑았는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또 많고 하니까 화해조정하고 모든 판사 앞에서 하시고 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거기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분명히 명시를 해서 개진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후에 그 사람들이 나갈 때에는 그냥 나가겠느냐 아니면 10억을 투입하고 5억을 투입하고 20억을 투입하더라도, 상가 보호법에 의해서 금산군 상가 보호법에 이렇게 있어 개정도 되고 시행령이 200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지켜줘야 되고 금산 군수 얼마 이쪽 A라는 회사 뭐 이렇게 불입해 줘라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일단 거기에 명시를 충분히 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5년이라는 10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상가 임대차 법에 보면 제가 뽑았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조에 되어 있더라고요. 10조 8항에 되어 있는데 5년 한번 하는 것으로 추가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충분하게 접목 시켜서 우리 군이 유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안전장치를 해서 법적으로 자문도 받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제일 문제는 인삼조합하고의 다른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전에 꼭 UNI 이분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새로이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근접해서 쭉 와서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다시 위원들로 하여금 제7조에 의한 90일 이전에 위원이 동의해도 일단 괜찮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저번에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하시고요. 하여튼 분명히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문제가 10년 후에 다음 군수님이 바뀌면 또 이렇게 군수 아니면 행정에 머리가 아프면 이게 다시 대두가 되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충분하게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쪽에 보면 운영위탁 계획을 볼게요. 위탁 운영 계획에 보면 위탁 조건이 있어요. 위탁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3/1000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연간 매출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손익 분기점을 보전해서 다른 법인에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부분을 명시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3/1000을 적용해서 10/1000을 해도 한다는 부분도 제 방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가입,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한테 위임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는데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동안 임차인이 했는데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1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한번 재무과와 협의해서 다시 위탁에 대해서 회사가 일단 체결이 되면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그 동안 화재보험 부분에 우리 재무과에서 계속 불입하고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번에 위탁체결 된 업체한테 이 부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과장님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동안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부분을 지금 유형자산으로 있는 그 기계나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로 다시 체결되는 업체하고 잘 법적으로 잘하시고 또 모든 부분을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우리 행정의 법률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최대한 법적인 부분 찾아서 하나하나 잘 해주시를 바라면서, 어쨌든 우리 인삼약초과 이정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그 판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문과 역할과 또 모든 부분에 또 판사가 일단 내려준 부분 있으면 일단 간담회 석상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 한분, 한분 아니면 사업건설위원회든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드려서 잘 절차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유통센토 그 문제 대문에 너무 오랜 세월을 법적으로 계속 나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정리해서 보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김종학 위원님께서 얘기한 얘기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백제금산농협하고 관계된 모은 법에 대한 절차를 위임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지금 잘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위임은 아니고요.

여기 위임사항으로 들어왔잖아요.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반아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우리가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설명한 법적인 절차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행정부에 위탁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임을, 처리를 하겠다고,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잘 될 것으로 믿고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적으로 보면 38억을 그쪽에서 신청을 했지요. 백제금산농협에서 그런데 판사가 19억을 조정액을 해서 철거 부분은 거기에 있는 기계를 전부 뜯어내라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38억을 저희한테 청구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유익비라는 것 하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청구권으로 해서 38억을 도합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군에서 이 38억을 시설하고 건물에 가치 증진분 유익비라고 하는 이것을 38억을 사야 된다. 그만큼 건물이 증진이 가치가 증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에서 직권조사를 나와 보니까 그 38억은 조금 과장되었다. 그래서 19억으로 낮추고 그 중에서 금산군에서 반드시 건물에 가치 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2억이고 17억은 너희들이 금산군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설치했으니까 너희들이 뜯어가야 된다. 그것을 금산군한테 요구할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직권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만 금산군에서 부담을 하면 되겠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뜯어내는 과정 아니면 지금 UNI하고 기타 등등해서 여기 임대차를 다시 체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아마 앞으로 UNI라든지 기타 다른 회사에서 어차피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망을 해 달라고요.

일단 오늘부로 해서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현태 전에 UNI가 들어왔고 이 사람도 들어올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찰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잘되면 지금 UNI하고 이미 백제금산농협하고 저희 금산군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해 왔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법원 앞에서 화해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권 조사에서는 19억입니다만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만 말씀을 드리면 유익비하고 저희가 2억 청구한 것은 반소제기를 한 금액에 대해서 상계가 될 것이고요. 17억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공장을 다 뜯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위탁을 가야 되냐 아니면 뜯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뜯는 것 보다 17억을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화해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이유는 뜯어가게 되면 지금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관이라든지 이런 사실 사무실 기능으로 유통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 또한 법적으로 요연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이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이것을 위탁을 줘야 거기에 맞는 수탁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억은 뜯는 것은 위탁을 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통센터가 운영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탁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수탁자 들어오실 분이 UNI하고 기타 등등이 지금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떠 앉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17억이요. 법원에서 직권조사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들어오는 수탁자가,

법원에서 직권조사는 17억으로 나와 있고요. 협상 금액은 이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당사자 백제금산농협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입찰공고를 통한 수탁자와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조정하는 과정에 수탁자하고 백제금산농협하고 둘의 관계이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단 판사 앞에서는 백제금산농협하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다고 전제하면 UNI하고 저희 금산군하고 가서 그것을 3자가 화해 조서를 쓰고 판사 앞에서 그것을 날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또 들어오는 분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편에 들어서 백제금산농협이라는 그 사람들 편에 들어서 중간 역할을 잘 하셔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백제금산농협이나 UNI이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상이니까요. 화해 조정이니까요.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UNI가 자산이 지금 얼마나 되요. 지금 여기 보면 100억 이상 인삼제품 50억 이상 매출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하고 맞나요.

지금 자산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매출액은 지금 뒤에 보여드린 대로 매출액은 그렇습니다. 지금 약 연 매출은 10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인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매출액은 한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산공장에서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 UNI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백제농협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서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 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머리를 안 아프게 해 주세요.

결국 사업자가 잘 되어야 유통센터가 잘되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한 것은 벌써 몇 년간 흘러왔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믿고 우리 과장님의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산인삼조합이 자담이 한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때 통합되기 전에 금산인삼조합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까?

이게 시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서 시설을 했고요.

이게 공모해서 했잖아요. 국·도비해서 군비까지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한 것을 말합니다. 중앙에서 일단 농협중앙회에서 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병되기 전에 인삼조합에서 투입한 것입니까?

지금 합병되기 전 조합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럼 금산인삼조합 단일 그때 인삼 조합할 때에 거기에서 투입을 했다고요.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성격으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농협중앙회하고는 거의 거리가 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UNI, UNI하니까 UNI가 된 것처럼 나오는데 UNI는 일단 다 빠진 것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 빠진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백지화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어떤 수탁자가 생기면 백제금산조합하고 협의만 하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백제금산조합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몰라도 되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이런 우리가 행정이 갑과 을과 법정 다툼을 엄청나게 몇 년 하고 있는데 여기 심정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 그 양반 얼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이름도 몰라요. 나는 그 조합장님을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에 오실지 아니면 인삼축제 때에 만날지 모르겠지만 금산인삼은 어쨌든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서 우리 인삼조합이 1967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조합장님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부여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뭐 해서 한번 이런 얘기는 과장님한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서운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백제금산조합하고만 다음에 수탁업자가 되면 19억이든 20억이든 그것만 조성하면 중앙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붙첨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금산농협은 이 17억을 뜯어가게 되면 고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돈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팔아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이 들어올 것이고요. 지금현재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UNI라고 했으니까 UNI이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그 정도 시설을 짓고 공장을 설립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한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하면 한 11월 정도에 어떤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보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수탁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여기에서 저희 금산군과 백제금산농협과 UNI가 잘 적중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나중에 이것이 법적 다툼이 생길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법적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위탁협약에 5년간 단 한번인데 이 부분은 어떤 위원회가 일단 조직이 되나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시고,

아니. 그 위원들이 한다?

예!

10년을 하든, 아니면 15년을 하든 조정은 그 위원회에서 한다?

일단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해서 큰 문제가 있는 부분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