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김태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김태호 의원 등 4인이 제출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

조례를 관광하고 신동엽하고 따로따로 보고 해주세요. 일단은 관광진흥 조례,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두 건 중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2조 정의에 마이스산업과 중저가 숙박시설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이스산업은 회의, 소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5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은 보통 모텔, 여관 이런 숙박비시설을 말합니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에서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호텔 부여관광호텔이 2성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하단에 제4조에서 기존에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4조 1항에 보시면 군 관내에 내·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기존의 단체에서 마이스산업 단체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행사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여행사 및 다음 장을 보시면 기업체, 공공기관, 법인, 협회, 학회 등 이렇게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5조에서 지원 제외사항입니다. 지원을 하되 지원 제외사항으로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또한 2항에 보면 정치, 체육 및 종교행사 등 관내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목적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마이스산업도 넣었습니다. 3항에 보시면 이러한 유치계획 및 여행일정을 사전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행일정 및 마이스산업 실행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를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에 17조 보조금입니다. 중저가 관련해서 진행하기 위한 사업, 보조금인데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다음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항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청남도에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인증이라든가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이라든가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일반 일반숙박시설이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군 단위 숙박시설 활성화라든가 어떤 손님들 받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 부여군 조례도 이렇게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14페이지를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14페이지에 전라북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례에 밑에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지원대상에 관광호텔로 30실 이상 관광호텔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 숙박시설인 경우, 그다음에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2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8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18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평창군 사례입니다. 여기는 평창군 동계올림픽 어떤 숙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대상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인데 기존에 모텔이나 여관 같은 어떤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건물 외관이라든가 접객대, 객실 내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조식 시설 이런 부분을 환경 개선한 것을 평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마련해서 이렇게 환경 숙박업소를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 조례에 담아서 이런 숙박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개정 내용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중저가 숙박시설이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져요? 아니면 내부 시설로 기준을 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저가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지나요?

우선 표현 그대로 5만원에서 6만원 대 숙박비를 적용하는 그런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 규모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기존에 자리 잡았던 그런 규모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가 지금 여인숙이 하나인가 몇 개 있는 거 같던데, 여인숙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팀장 최덕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숙박시설이 5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실 이상 되는 데가 17개소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숙은 해당이 안 되네?

예, 지금 20실 이상 정도 돼야 관광 쪽에 어떤 분위기가 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아, 17개소?

네, 17개소가 지금

해당이 되네요?

20실 이상은 지금 17개소이고요. 전체 숙박업소 일반 숙박업소는 54개소입니다.

근데 54개소에서 20실 이상 되는 데가 17개소인데 20실 이상짜리만 이 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

이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조례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 20실 이상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16실

그럼 예를 들어서 16실을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20실로 용도 변경한다고 하면 이거 가능해요?

그게 이제 건축법상 허가가 다 나고 실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이 지원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죠.

아니 16실 가진 사람이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나는 20실 이상으로 내부규칙을 정했다고 할 때 나도 20실로 넓히고 그 지원을 자금을 보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지.

그것은 20실 이상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20실 이상이라고만 우리가 공고를 낸다고 하면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죠.

아니 현재는 16실이라니까.

16실이니까 된 상태에서 해야죠.

마무리 됐을 때 20실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20실 여관이 17개소인데 지은 지 얼마 정도 기간이 된 거, 그거까지 확인했어요?

아뇨, 기간은 언제 지었다 안 지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고요. 지금 17실 이상 되는 대상만 확인을 했는데 모텔이나 일반 숙박시설로 돼 있는 데가 부여군 현재 상당히 오래, 새로 신규로 지은 데가 별로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년 이상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를 헌집을 고치면 내내 또 거기서 거기예요, 아주 전체를 다 드러내고서 한다면 몰라도. 그거 조금 고쳐놔야 수리해야 표도 없어. 이거 다른 대안도 좀 있을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말고 또 신축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방향을 잡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오래된 모텔을 리모델링해도 가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현재 있는 건물이 장사가 안 되고 오래 되어서 상당히 장사 들어가기가 불편해하는 여관들이 있잖아요, 부여가. 근데 이 보조금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어 이 관리이전이 몇 년이에요?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서. 보조금 받아서 싹 리모델링해서 팔아 먹었어요, 그러면 관리이전 기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못하게, 그죠? 리모델링 사업도 원인이다?

지원 조건에 공고를 당초 나갈 때 전라북도에서 지원조건을 별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보조목적 등을 관광호텔 또는 한국관광품질인증을 5년간 유지해야 된다.

아니, 5년간 유지하는데 1년 하다가 팔았어, 어떠한 불가분한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랬을 때는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나온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죠. 5년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리이전이 5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매각했을 때는 보조금 감가상각 계산해서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해요? 근저당이나 아니면 보증서 끊어요?

이행각서 청구를

이행각서 그거는 100장, 1,000장 있어도 필요 없고.

네.

근저당 이빠이 말아먹고 널러가든지 부도가 나도 그런 상황 속에 부도나면 항상 보조금 주고 회수도 못하고 공무원들만 왔다갔다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런 꼴이 됐는데 그런 규정은 없나보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에 당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17조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65호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된 명칭과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령과 차이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사무를 관장한다를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안 3조1항8호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안 4조2항 중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촉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공주시, 청양군 간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에 따라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생활권 전체 주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휴양림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만수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와 입장료, 주차료를 일괄 징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번 새로 신축한 숲속의 집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는 외산면 삼산리 산40번지에서 외산면 휴양로 107번지로 도로명주소에 맞춰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3항에 보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여군으로 돼 있는 사람은 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부여군과 공주시, 청양군 주민들은 우리 부여군 군민과 동일하게 요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재작년인가요, 작년 12월인가 그때 공주시하고 부여하고 청양하고 협약에 의해서 휴양림 말고도 그 외에 관광이용시설도 같은 가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별표2 보시면 야영 데크가 현재 4.4m 같은 경우 15,000원, 20,000원 25,000원에서 각 8,0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리고 원두막 같은 저 밑에 원두막 20,000원에서 25,000원 5,000원 올렸는데요. 이것은 현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인터넷예약을 하고 왔을 때 그분들이 예약하고 왔을 때 또 주차료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편했다고 해서 처음에 예약을 할 때 주차비하고 입장료 같이 징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영 데크는 8,000원을 인상을 했고요, 합쳐서. 원두막은 5,0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야영 데크는 4인 기준으로 했고요. 원두막은 두 사람 작은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중간쯤 보면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을 보면 빨간 글씨로 오른쪽에 보면 해송이라고 하나 빨간색으로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 9월 달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징수 근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협약서를 보니까 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부여 군민이 알고 청양군을 방문하던 공주시를 가든 정말 빠른 저기에 저기를 홍보를 해서 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여, 공주, 청양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입장료만 감면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시설도 가능해요? 감면이?

우리 군민에 혜택이 있는 것이 입장료하고 주차료 두 가지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들어준다는 얘기네?

예.

다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무량사 개인사찰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말이 많던데 그것은 조정이 안 돼요?

무량사 어떤 부분?

지역주민들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불만이 많아요, 아직도. 지금 어떻게 기회 되면 거기 한 번.

예, 저희들도 한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줘요.

현재는 아마 입장이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주지스님이 바뀌었거든요.

아니 지역주민이면 다 알아야 하는데 민증을 갖고 와야 돼. 민증 안 갖고 오면 안 해줘. 그러니까 막 그 참 불편 하더라고. 그것 좀 협조 좀 구한다고 공문 좀 보내주셔. 지역주민들 매일 보는데도 민증 내놓으라고 실갱이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보고한 것처럼 3개 시군이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제 문화권 관광시설 공동이용 해가지고.

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집행부가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그 협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냐, 안 받느냐가 필요성이 있다고요, 협약서에 대해서.

그때 이 부분은 협약을 하는 건 보고는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아니, 보고를 받은 바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없고, 이 협약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동의안이 올라 왔냐 안 왔냐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 협약서에 대해서 먼저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협약서 동의 없이 조례가 가능한지.

그때 이거 협약할 때 당시 전문위원하고 상의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명칭은 협약으로 돼 있는데 그런 성격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아니 어떤 성격을 말하는지 우리 나희주 과장님이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1년이면 몇 가지 협약을 해 자체적으로, 그죠?

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협약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군민에 부담 주는 협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해요.

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군민의 수입에 관련된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동의가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먼저 그리고 이 조례를 올리는데 있어서 2016년 11월 달에 조례가 집행부에서 협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7월 지금 올리는 이유와 지금 9개월 넘게 올린 이유, 그리고 또한 청양하고 공주가 반비례 해가지고 우리 부여군민한테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했는지가 알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죠? 왜 그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협약서를 했는데 청양군은 조례를 했냐 이거예요.

청양군은 7월 달에 했습니다.

어떤 거.

우리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

어디를 했냐고요, 청양에 어떤 거.

칠갑산 휴양림

칠갑산 휴양림?

네.

그러면 저기 공주는?

공주는 원래 입장료하고 주차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지. 거기는 원래 안 받았는데 뭐.

그래서 저희 생각은 휴양림 말고도 관광휴양림 말고도 이 협약에 의해서 계속 이어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서 하는데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희주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이 협약서를 집행부가 나름대로 다 협약서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서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그때 전문위원하고 상의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임시회 일정 및 부여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심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로컬푸드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급식 체계와 친환경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여군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종합유통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여군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설치 안 제2조, 위치 안 제3조, 기능 안 제4조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안 제5조와 관리운영 지원 안 제6조에 관한 사항,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지도감독 안 제7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8조와 운영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안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안 제11조, 위원회의 해촉 안 제 12조, 회의수당 안 제13조에 관한 사항, 센터시설 사용료 징수 등 안 제14조와 시설운영 활성화 안 제15조, 준용 안 제16조 등 총 16개 조항으로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작성 방침결정 및 예산부서 협의검토를 필하였고 각 부서 협의로는 가족행복지원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획감사실의 규제심사 조례안 검토 협의 및 충청남도 법무협력관실의 검토를 필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바 별도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2017년 8월 10일 부여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이행하였고 2017년 5월 15일 제218회 임시회 시 부결 및 보완사항인 시설이용 사용료, 농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공정별 제품별로 세분화 및 사용료를 책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 별표 사용료는 시중 가격과 타 지자체 가격 등을 비교분석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비용추계서는 10에서 12페이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총 36억 6200만원으로 재원 조달방법은 국비 8억 4800만원, 도비 7억원, 군비 21억 1400만원으로 세부비용추계 및 연도별 비용추계는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참고로 1년차인 금년도 관리센터 신축비용 17억 1700만원을 제외하면 5년간 19억 4500만원의 비용추계이고 연간 3억 8900만원의 관리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수익은 임대수익료 및 가공센터 사용수수료 등 연간 1억 5,000만원을 수익추계하고 3-4년차부터는 센터 운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부여군 굿뜨래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안영일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님 없으세요?

(의석에서) 예,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 명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조례로 명칭을 통일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점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별표에서 당초……

과장님, 별표는 얘기할 거 없고 의견만 얘기해요.

네. 현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본 위원장이 지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들어온 것이 의회에 들어온 것이 부여군 임천면하고 칠산리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부여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조례서 의견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에 있듯이 이게 환경부 2015년 3월 30일 환경부 권고안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50미터 70미터로 완화를 해주고 젖소 같은 경우는 75에서 110. 돼지는 1000마리 미만은 400미터, 1-3000마리는 700미터, 3,000마리 이상 1000미터, 닭 오리도 250미터에서 650미터로 본 조례 개정 입법예고 함에 있어서 좀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제 부여 축산업협동조합 정만교 조합장님과 한우협회 김영운 회장님과 간담회를 요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한 자료에 의하면 부여군 축산농가가 1060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60농가 되는데 10두 미만은 400농가, 10-50두는 540농가, 50에서 100두는 30농가, 100두 이상은 35에서 40농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부여축협 조합장 정만교 조합장의 의견은 100두 미만에 대해서는 좀 보호 좀 해달라. 100두 미만에 대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100두 미만에 대한 한우사육에 대해서는 보호 좀 해주고 외부에서 부여군에 대규모 축사 오는 것은 반대다. 그리고 하는 김에 말, 산양, 염소 이 부분은 과도하게 잡힌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조례 심의하는 데 위원님들의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 회장 김영운 회장님 얘기는 2015년 3월 30일 환경부 고시한 대로 좀 해달라. 입법예고 했을 때 환경부 고시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책상에 있듯이 한우는 400마리 미만은 50, 400마리 이상은 70, 그리고 젖소, 돼지, 닭, 오리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거리보다는 대폭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는 100두 미만 100두 미만은 하는 것에도 적용을 해주고 대형으로 오는 것은 막아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사, 축사가 지형도 고시할 때 본인 축산인의 집이 5인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축산인의 집은 5인에서 좀 빼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우협회 회장 얘기는 우리 지금 뭐 도시건축 건축계장님도 계시고 이 주무부서가 농정과 우리 축산팀에 없어서 그렇지만 양성화하는 데 우리 축사 양성화하는 데 일차적으로 2018년 3월 24일 날 축사 양성화 1차 기간인데 이것에 있어서 부여군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장성용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시죠. 장성용 위원님.

김주희 팀장님

예.

우리 축사건축허가 접수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이게 다 소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동식물 관련 시설 중에

지금

개, 돼지, 소 이렇게 표시

이게 전부 다 소입니다.

이게 다 소예요?

예, 왜냐면 지금

마이크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김주희입니다. 지금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것은 전부 다 소입니다.

아, 이게 소예요?

왜냐면 닭하고 돼지하고 오리는 1500미터로 거리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소입니다.

이 연면적은 건축면적이에요? 건축면적이죠?

네, 다 1층이기 때문에 건축면적 연면적 같이 보면 됩니다.

잘 알았고, 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하고 처리시설하고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돼요,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요.

수질관리팀장 조기환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가축 먹인다든가 가축이 사육한다든가 아니면 젖을 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축분뇨가 배출 될 수 있는 시설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거기서 나온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장, 발효시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리시설도 거리제한에 변동이 있나요?

이 법률 제정하는 것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사육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배출시설하고 같이 묶는 걸로 했습니다.

거리제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에서 나오는 똥이 있어요. …에서 나오는 집 썩은 거 있죠? 베이지 그게 있어요. 축분을 섞었어요. 거기서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어 그걸 어디에다 적용해야 돼요?

그거는 가축분뇨 처리에 해당되고요 저희 조례에서 그래서 조례안을 보시면 그 별표에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동그라미 치고 주택 5가구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괄호 열고 자가처리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발생한 것을 내가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 이거는 처리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법을 적용받아요?

적용을 받는 것이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제한하는 것을 법의 규정에 위임을 줬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규제를 하면 상위법에 권한위임 주지 않은 걸 규제하는 게 돼서 이것은 법률에 맞지 않아서 처리시설은 내가 처리하는 것만,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가축분뇨법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축사육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자 자가 처리시설에 대해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사가 있어요.

예.

가축분뇨 배출시설 뭐 축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 것을 자기가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와,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어느 법에 적용돼요? 이 법엔 해당이 안 되고.

이 법은 안 되지.

이 법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근거를 주었어야 되는데 법률에서 근거가

아니 농정과에 타 지역에 있는 축산분뇨나 돈분 그런 시너지를 유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타 지역은 다 묶어져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부여군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축산과. 타 지역에 있는 축산분뇨퇴비를 갖다 부여군에 있는 퇴비농장 아니면 자기가 정화를 하든 전답에다 뿌려도 법으로 안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법을 어디서 다뤄야 돼요? 환경위생과에서 다뤄야 돼요? 축산계에서 다뤄야 돼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가축분뇨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간단하게 할게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내가 키우는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법으로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있는 놈을 갖다 거기다 놓고 정화를 해서 민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남의 걸 갖다 우리 집에서 정화시설 하는 것에서 법으로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축사육 제한조례에서는 법에 위임된 사항만 제한하기 때문에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하여튼 저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축산분뇨나 축산퇴비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분명히 명시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장에서 우리 집서 처리하는 것은 법에 안 걸린다고 하면 다른 농장에 있고 퍼다가 위에서 계속 민원발생이 되고 ⋯냄새 풍기는 건 법으로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행법은 그러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뭐 요새 구제역이니 AI니 이런 거 관계없이 막 들어오더라고. 타 지역에서 덤핑치니까 저녁이면 실어 나르고.

저희가 가축분뇨 재활용을 허가하면서 허가 조건에 관내 것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조건을 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내 것만 처리할 수 있는 법으로 법률적으로 장치를 해놓으시라고요.

예.

타 지역 거 하시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 김주희 팀장님은 건축법상 얘기한 거고, 조 계장님 얘기는 소가 계류할 수 있는 장소로만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계류장 얘기인데, 지금 부여 구룡 동방식품 할랄이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는데 계류장이 소 한 마리에 몇 평까지 둘 수 있어요?

계류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사육할 때는 한 마리만

아니 소를 일단 작업장에 끌고 들어오면 먹은 것을 24시간 이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여군은 여태까지 표사장, 조사장, 박사장, 황사장 5명이 바뀌도록 계류장이 한 번 없었어, 축협이 도살장이요. 근데 계류장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보다 면적이 곱으로 늘어나요. 그럼 거기서 400마리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소 계류장이 4평은 될 거 같아. 그럼 계류장만 해도 1600되는데 그거 앞으로 관리 잘해야 돼요. 계류장도 없이 도살장을 여태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 도살장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글쎄 그래서 계류장 문제도 예민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리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50건이 접수가 됐네요?

네.

우리 부여군민은 몇 명이며 타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답변해드릴까요?

네.

지금 이 자료 보면 이 부분에 보면 거의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8월 25일서부터 9월 초에 들어온 건축허가면적이 많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것은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다고 하면 조례 통과하기 전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부여군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이름도 많습니다. 이거 다 뭐 여기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여군민이고 대부분 여기 건축허가 접수현황을 보면 8월 25일 이후부터 8월 30일 접수된 게 가장 많고 9월 초에 접수된 거 있고 이런 분들은 부여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정확해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외부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길래.

아니 지금 그건 거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은 이름을 참 거명하기 곤란하지만 보면 제가 아는 이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그럼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을 얼마 만에 지어야 돼요? 오랫동안 놔둬도 상관없어요? 허가 난 다음에?

건축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1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년 내에

네, 그렇습니다.

짓기만 하면 되네요?

예.

그래서들 많이 해 놓으셨구만. 이미 지금 건축허가를 낸 분들은 현행대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지형도고시 되기 전까지 접수하면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다고 보면 돼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밖에 여론은 12일 날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의사봉 두드릴 것으로 보고 무조건 접수하고 보자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뭐 더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