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8월 24일 김남호 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을 접수하였으며 8월 22일에는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8월 24일에는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세금 등 지방세와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여건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898억원으로 기정액 5551억원 대비 6.26%인 34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5248억원보다 330억원이 증가한 55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03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5578억원의 8.3%인 460억원으로 기정액 424억원 대비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98억원으로 기정액 278억원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억원, 자동차세 1억원, 지방소득세 15억원, 과년도 체납세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2억원으로 기정액 146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부여군 유스호스텔 등 사용료수입이 3억원, 수수료수입 1억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 기타수입 등이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0%인 4467억원으로 기정액 4188억원보다 2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74억원으로 기정액 2066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1억원으로 기정액 83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202억원으로 기정액 2039억원보다 1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1.7%인 651억원으로 기정액 636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 3.98%인 222억원으로 기정액 211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3사비 청년공예 창작지구 조성 기본계획용역 1억원,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공단직 성과금 1억 6천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6천만원, 정부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 1.52%인 85억원으로 기정액 63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원, 농촌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5천만원, 가로등 및 조명시설 전기요금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 0.26%인 1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 12.39%인 691억원으로 기정액 675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능산리 고분군 ICT 백제역사 콘텐츠 구축이 7억 4천만원, 계백로 및 궁남로 정비조성사업 4억원, 테마여행 모바일 플랫폼 구축 1억 8천만원,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조성 1억 5천만원, 부소산성 고란사 정비사업 1억 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림사지 프로젝션 맵핑쇼 사업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 14.38%인 746억원으로 기정액 728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초촌 신암지구 등 가뭄극복 상수도 확충사업 16억원, 공공하수처리장 기계 및 전기설비 개선사업 2억 3천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4억원, 부여읍 염창리 외 2개소 상수도 시설공사 1억 4천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배수관리 설치공사 2억 5천만원과 부여 농촌상수도 시설공사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 18.96%인 1058억원으로 기정액 1014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마련지원 6억원, 주거급여 5억원, 임천 노인대학 증축공사 3억원, 가족행복재단 출자금 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원, 규암면 내2리 경로당 신축공사 1억 8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 1.81%인 101억원으로 기정액 92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7억원과 국가 암관리사업 1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지소 진료약품구입비 1억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 22.32%인 1245억원으로 기정액 1065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운실신축사업에 61억원, 친환경 기반 구축사업 13억원,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6억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5억원, 숲 가꾸기 사업 3억 8천만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3억 5천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8천만원, 과수안정 생산지원사업 2억 5천만원, 토양 훈종제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장암면 북고리 원예영농조합 저온창고 설치사업 2억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1억원, 시설원예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 1.27%인 71억원으로 기정액 52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 투자촉진 집행잔액 반납금 7억 5천만원, 비츠로씨앤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산금 5억 7천만원, 부여 5일시장 전통저작거리 조성사업 1억 6천만원, 기업 애로해소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규모 3.57%인 199억원으로 기정액 195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설작업 지원 트랙터 유류대 7천만원, 민간 제설단 급식비 6천만원, 제설장비 임차료 5천만원, 노인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 7.47%인 417억원으로 기정액 402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국유림관리소 이전대상부지 문화재 발굴비 3억 4천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3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원, 도로교통표지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홍산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 14.07%인 728억원이며 내부 유보금과 인력운영비 조정으로 기정액 736억원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10개 특별회계 중 5개 회계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6억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관로 누수 및 보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증액하여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1억원, 백제문화단지 공공하수 수입금 반납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은산2농공단지 매각수입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액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