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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진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5

성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운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조정과정을 거치고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과 선택을 통해 시급성이나 효과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4,408억 원으로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만 사업별 조정을 통해 137억 원을 감액하고 137억 원 같은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및 외부재원으로 기이 지원된 도곡중 체육관 증축 사업 등 총 137억 원을 감액하여 노원구 소재 꿈동산유치원 폐원에 따라 270여 명의 유아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상경초 병설유치원 등 3개 병설유치원에 긴급히 8학급을 증설하는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37억 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장

서윤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윤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박운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안을 시의적절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도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도우미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실장님?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네.

성백진위원

도우미 알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잘은 모릅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도우미를…….

성백진위원

학교에서 한 학교당 2명씩 쓰고 있는 도우미를 모르세요? 누구 아시는 분이…….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행정실무사를 말씀하십니까?

성백진위원

네.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성백진위원

도우미 잘 알고 계시죠?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각 학교마다 고등학교 2명, 중학교 2명씩 쓰고 있죠?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아니, 학교 규모별로 좀 다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일비를 얼마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수당을? 80만 원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80만 원가량 될 겁니다.

성백진위원

월 8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똑같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보안관 있잖아요.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아, 보안관 말씀하시는…….

성백진위원

아니, 보안관은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고…….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킴이라고 부릅니다.

성백진위원

지킴이는 교육청 소관인데 똑같이 일하는 조건에서 돈을 80만 원 받고 130만 원 받으면 이게 형평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현택

황현택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요구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달랐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대부분 퇴직하신 교원님들이거든요, 지킴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백진위원

아니야,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 무슨 퇴직하신 분들이 그것을 해요? 그 지역에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막상 그렇게 들어갔다가 지금은 보안관하고 비교를 하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임금격차가 나니까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처우라든가 임금인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전국 공통으로 하는 직종이 있고 서울시교육청에만 있는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부 노조가 구성되어서 노조하고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 부분이 단체교섭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백진위원

이것은 최저임금에도 걸리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초단기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금년 10월에 시간당 임금을 1만 원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때는 좋았는데 그분들도 물론 자기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았는데 지금 와서 하다보니까 도우미하고 비교된단 말이에요.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길게 갈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도우미를 없애든가 아니면 임금현실화를 시켜주든가 해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예산과 결산 그리고 추경 등의 심사과정에서 수고하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