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이순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 금방 이 유인물에 대해서 우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 확보 계획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실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금방 이 유인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해안권발전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국토부에서 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해안권발전거점 조성사업인데 성남하고 우리 경남이 공동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거제하고 그다음에 남해, 하동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이렇게 하고 경남도, 전남도 공동으로 이렇게 장기사업 10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업의 범위를 보시면 관광브랜드 개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선 그다음 폐교ㆍ빈집 등 유휴시설 재활용 그다음에 우리 신아SB 폐산업부지를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방안 그리고 오션뷰 그다음에 테마섬 개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50억이고 국비가 35억, 지방비가 15억인데 전남이 6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경남이 8억 5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신아SB를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3억 1천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가 저는 폐산업부지 활용 이게 지금 신아SB 저거 하는 그 사업비로 3억 1천만 원이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1억 8천만 원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과업범위에 있는 게 1억 3천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그 여러 가지 사업이라 하면 신아SB 하고 나머지는 어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통합관광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1억 3천만 원 부담하고 신아SB는 1억 8천만 원 부담해서 3억 1천만 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용남면에 통영시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굴패각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굴패각을 가지고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 사업이 아직도 용역 중인 이런 부분이 있거든. 이 예산을 조금 거기에 힘을 보태서 그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그 실정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고실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업무가 아니니까. 지금 굴패각 문제가 통영시에 포화상태거든요. 포화상태.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통영시에서 시장님이 연두순방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산도 확보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굴패각을 재활용해서 매립을 해서 하는 용남면 장평공단에 거기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어떤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서. 혹시 나는 이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면 금방 3억 1천만 원 중에서 우리 신아SB 사업비 빼고 나면 그쪽에다 조금 집중해가지고 그 사업이 되어야. 그건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고 통영시 시민의 전체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거든. 그래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50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안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액이 지금 추경 부분에서 15억 이상 늘어난 거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 주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과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산이 이제 지금 완료되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사업 증설 후에 그게 15억이나 됩니까. 그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업을 합친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09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마지막에 손해배상금이 어디 손해배상금입니까? 2,500만 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 말씀이시죠?
병일
전병일위원
예. 세출예산에서.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소송건에 세입에 보면 2,583만 9천 원이 있습니다. 이게 공탁하기 위해서 배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공탁을 하고, 저희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서 세입조치하고 또 세출에다 똑같이 넣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한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손해배상금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손해배상금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리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세입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공탁금이라는 것은 일단 지출이 되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탁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공탁을 하고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가지고 세입에 넣고 또 세입에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세출에도 잡아줘야 되는 게. 예산편성 절차상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행 정 과
10시 13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장 우지연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우리 우지연 행정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었고요. 적절하게 잘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 봅니다. 여비 부분에 국제화 여비에 이번에 5천만 원이나 계상을 해놨는데 저번에 얼마면 된다고 했습니까? 꼭 필요한 금액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사실상 하반기에 몇 명이 가겠다는 계량화된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확보되어야만이 우리가 준비성 있는 행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지금 회계연도까지는 처리가 되겠다 그렇게 싶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엊그제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이통장 수당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매달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뭐 다른 데는 30만 원 주는 데도 있다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국가가 정한 수당의 내용은 아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특별히 그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도 원래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틀리는가 보더라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던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올리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통영이라는 행정여건이 환경이 도서와 육지 또 교통이 잘 발달된 지역 또 인원이 편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해서 어떠한 변별력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섬있는 데는 조금 실비를 더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번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자료 수집 등 해외출장 여비 부분이 추경 전에 1억 6,500만 원을 지금 예산이 가지고 계시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지금 1억 3천만 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1억 3천만 원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예산개요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처럼 지금 거의 4달 정도 남았습니까. 남았는데. 몇 명이 정확하게 갈 것이다 하는 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연말 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이 돈이 부족할까 싶어서 사실상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4/4분기 때 석 달 동안 나간 돈이 3,892만 7천 원정도 나갔습니다. 한 4천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석 달 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상해서 예상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과에서 어차피 예산이 삭감이 되면 또 예결위 와서 자료 내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하니까 오늘 중으로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우리 기총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셔서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21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해서 도비 2,56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못 알아들었습니까. 97페이지 보면 2017년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해가지고 2,560만 원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난 8월에 도에서 도비가 2,56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뭐냐면 우리 대피소 학교 운동장 벽방초등학교 외 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이곳이 지진대피 장소라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조달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 다 되어 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뇨. 저는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업무가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 업무 비슷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싶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재해구호 업무가 지금 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피해가 나면 도 중앙재해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예산 100만 원인데 이 냉장고 구입은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에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냉장고가 7~8년 되어서 잦은 고장이 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차상위계층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를 안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복지를 좀 향상시킨다고 저번 언론 매스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가고 내년 10월부터는 의료급여비가 지금 현재 중위소득 40%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40%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해주던 것을 지금 엊그제 발표 자료에 의하면 45%까지 5% 상향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배우자 외 가족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하니 당장 내년부터 의료급여부터 기초수급, 주거급여 단계별로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주거급여도 이제.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 그 연도는 안정해졌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기초의료수급은 내년 10월부터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대로 아마 될 겁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또 올라가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97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초수급자의 양곡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되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97페이지에?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두 번째 양곡할인 부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 부분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국고보조사업 이게 조금 들쑥날쑥하는데 우리가 뭐 홍보라든지 일을 많이 안 해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과대 편성되어서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작년에는 20KG이 만 육천 얼마 했는데 지금 쌀 한가마에 2,8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800원이면 택배비가 저희들이 2,800원을 줍니다. 20KG 쌀 한가마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한 달에 800여 세대에 신청을 받아서 기초수급자는 주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그야말로 조금 소득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쌀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안 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20KG에 28,110원인데 본인 부담은 14,000원 하고 시에서 국가에서 14,000원 하고. 수급자는 진짜 말로 택배비만큼 20KG 2,800원만 자기 돈 2,800원만 내면 우리가 20KG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요가 있고. 차상위계층은 아직까지 수요가 좀 덜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딱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결산할 때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도에서 시군비를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모자라지는 절대 모자라지는. 만약에 우리가 수시로 부족하다 싶으면 도에 보고를 해서 좀 남는 시군 것을 돌려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이것은 수시로 해서 절대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자활가족 한마당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통영스포츠파크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스포츠파크. 산양스포츠파크 말씀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산양스포츠파크. 예.
이순
김이순위원
하루?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하루.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하루 대여하는 화장실 임차비가 500만 원이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작년에 거제에서 했는데. 올해가 17회입니다. 지금까지 16번, 18개 시군인데 저희 시가 처음으로 자활한마당축제를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이제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되는데 뭐 사업비는 1회 추경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확보해놨는데 지금 사실상 편의시설이. 거기 스포츠파크 운동장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자활한마당축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여성들이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운동장 화장실이 저 멀리 있고 그래서 한 운동장만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2개 정도. 지금 계획상 알아보니까 1개 160만 원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제시도 작년에 보니까 앉을 자리를 방석 그런 것을 1개 1,000원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구입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참석자 모두에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에 거제에서 했는데 저희 시도 거제시 정도는 편의시설을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거제는 부자동네잖아.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거제만큼 하면 안 되신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민영 과장님 외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는 없었고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통합사례관리사가 국비 지원을 받아 지금 4명이 있습니다. 1명은 출산휴가 가고 3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허브화 4군데가 도천, 북신, 봉평, 광도 4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추경이 해가지고 저희 시도 몇십억이 아마 일자리창출 좀 하라 이런 식의 교부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단기간이지만 정부 예산 추경한 목적에 부합되게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차피 읍면동 허브화에 사실상 용남면이라든지 광도면 이런 곳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다 지원이 안되어서 조금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3개월 기간이지만. 정부 정책 일자리창출 거기도 좀 부합하고 그래서 또 복지허브화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연말까지 10월부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3개월 정도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서.
김미옥위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3개월이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명분입니다.
김미옥위원
3명.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3명이면 2,720만 원정도면 맞게 괜찮게 돌아가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3개월분 인건비입니다.
김미옥위원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내년 되면 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김미옥위원
일시적으로.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조금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커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4개 지역으로 해서 복지허브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국비 지원 50%, 시비 50% 해가지고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정부 추경 청년일자리사업 명목으로 교부세가 조금 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래서 3개월 정도라도 복지허브화에 좀 해보려고요.
김미옥위원
일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38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성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업 보조해가지고 저소득층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12가구에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 전부 도비 아닙니까. 그렇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시비는. 이게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 사업이 문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는 선정만 해주고. 작년에는 우리 시로 내려 가지고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도에서 하게 되면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가 주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사업은 자기들 도에서 한다 이 말이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파악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장단점이 많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참여업소하고 이용자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참여업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쿠폰을 받으면 청구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용금액이 목욕비 같은 경우는 6~7천 원 받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쿠폰은 5천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신분증 확인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 실시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 기초연금 대상자한테 70세 이상 주다 보니까 70세 미만 같은 경우의 어르신들이 조금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닌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또 장단점을 찾아 내년도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일단 그러면 혹시 사용을 안 하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사용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사용 안 하는 분은 노인시설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전출입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그때 당시에는 사시던 분들이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단점이 하나는 종이쿠폰을 하다 보니까 물에 젖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도 이발소를 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이런 불편을 이야기하고. 특히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 시장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의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내년에 예산할 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목욕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한 달 후에 청구를 해서 받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을 좀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던데요. 뭐라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 손님들은 바로 현금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달 후에 청구를 해서 받게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더라고. 그걸 빨리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각 업소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특히 나이 많으신 이용업소 이런 분은 사실 정산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쿠폰을 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에서 정산을 올리는데 그게 다달이 할 수도 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런데 현금 유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특별한 문제는 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현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애로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론에 있어 그걸 좀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죠. 한번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는 5천 원 주고 6~7천 원 이렇게 한다면 그 관계는 쿠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7천 원 목욕비인 것 같으면 2천 원을 본인이 내야 하잖아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내가 내야 한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쿠폰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야기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사실 이것은 5천 원을 주는 이유는 업소하고 우리가 처음 할 때 5천 원을 가지고 충분히 목욕을 할 수 있다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부 목욕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5천 원 받고 있습니다. 쿠폰 한 장에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모르고 같은 협회 회원이라도 참여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부족한 부분 1천 원을 더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협회에 홍보를 하고 있고 5천 원 한 장에 목욕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 수입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원래 애당초는 1,500만 원인데 200만 원 인상해서 이번에 새로 추경을 해놨습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연중 얼마 대략적인 수입이 생기겠다 그런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당초에 예산을 짤 때 확실히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3,2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식당 운영 수입을 한 끼당 1,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이지 애초에 우리가 그분들 몇 분이 오실지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짰다가 남는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성명만 과장님은 행복나눔과에 오셔서 우리 예산안 심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자리입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업무 파악하고 한다고 담당주사님들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에 노인 목욕비 관련해서 그럼 올해는 지금 3억 5천만 원 이번에 5천만 원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이 부분의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 나간다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3억 5천만 원이면 이 대상자가 총 몇 명이 됩니까? 3억 5천만 원일 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대상자 말이죠? 대상자 12,000명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12,000명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3억 5천만 원이 되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게 처음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대상자 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보면 반기에 전체 기준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12,000명이거든요. 현재 12,000명이고. 지금 쿠폰 배부는 11,686명인데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1년 치 나오고 거기서 1% 정도 증가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는 소요 예상액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7억.
김미옥위원
7억 정도로 생각한다 그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 되면 70세 기초생활대상자 수가 늘어나지 않나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갈수록 늘어납니다. 대략 1% 정도.
김미옥위원
그래서 내년도 7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7억 5천만 원 정도 봐야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화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것은 예상 통계 잡기가 좀 힘드십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연말에 당초예산 잡을 때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명부를 출력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한번 그때 이것을 면밀하게 세워 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도 70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 아닌 분도 좀 해달라 하고 70세 이하의 기초생활대상자도 요구가 많아지다 보면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시기가 내년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한번 계상을 한번 해가지고 당초예산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렇게 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올 연말까지는 이 대상자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 1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우리 관내 경로당 유지보수에 지금 기정액에 비해서 당초에 비해서 1억이 지금 2회 추경인데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연말에 어떻습니까. 관내 경로당 유지보수를 한다고 계획을 잡습니까. 그냥 그때그때의 경로당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해달라 이러면 해주고 그렇습니까. 대게는 어떻게. 이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유지보수는 지금 예산상 다 되어 있고요. 새로 유지보수는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왜 2회 추경에 1억이 추가가 된 것은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뭐 추가?
김미옥위원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2회 추경인데.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앞에 옛날에 건의사항을 받아 놓은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노후 비품 구입 및 교체도 이게 기정에 없던 것이 2억 5천만 원이 되었네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내 경로당 유지보수 부분에 하고 경로당 노후 비품 구입 및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부탁합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성과장님 추경과 관련한 것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지금 노인회장님 판공비 또는 활동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계십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지금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월 5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노인대학장님은?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뒤에 말한 것 참 좋은데. 20만 원. 대학 생기고 지금까지 20만 원 준다 하더라고. 금방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했으니까 30만 원 해주세요. 당초에.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이라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들. 일단 계획은 잡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0만 원요?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서계장님 들었지요.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나는 말 안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승인만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59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심명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부분을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가 국비 지원입니까 이게 도비 지원입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국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액 감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1회 추경 때 착오가 있었는지 저희 예산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추경할 때 무슨 오류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다. 세출예산도 다 잘 못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세출 부분에서도 줄어든 부분들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대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당초에 2억 7천만 원에서 조금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보면 4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료 내기는 2억 9,240만 원으로 내었는데. 아마 전산상 오류가 있었는지 전부 다 지금 엉터리 되어서.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비 감액되는 것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개소가 있는데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예상을 잘 못 했는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동장하는 것보다 좀 편합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너무 보고 싶어서 별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21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한사람 앞에 500만 원씩 주죠.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이번에 4천만 원 증액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서 해라 이래서 깎여서 이번에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해서 올리는 것인지 제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전에는 시설에 단순히 퇴소하는 아동만 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가정위탁되고 있는 애들도 나이가 되어서 가정위탁에서 제외되면 이렇게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법이 바뀌었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을 이번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시설퇴소아동은 5명이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시설퇴소아동도 주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5명 2,5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가정위탁아동이 이번에.
상식
구상식위원
가정위탁아동도 이렇게 많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가정위탁아동도 계속 보호를 받고 있다가 18세까지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가정위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우리 지원금이 제외가 됩니다. 그 애들도 지금 기준이 바뀌어서 500만 원.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 애들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또 가정위탁받다가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500만 원 해가지고 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는 200만 원 이랬는데 점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도 아직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저기 통영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네요.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뭘 보수하십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들어가는 게 도색하고 도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통영어린이집은 2009년에 신축을 했는데 신축이 그때였는데 아직 도색하고 도배하고 안되어 있어서 보수를 이번에 계획을 잡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자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비용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이렇게 100~200만 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조금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3천만 원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추가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마 집집마다 도색이나 도배 같은 것은 거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 오래된 건물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09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이게 평소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예년에 비해서 1,000대 정도 등록이 증가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000대 정도.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받는 게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억. 옛날에도 그랬나?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에 의하면 140억 정도 결산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40억.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이게 작년도 동년기 대비해서 1,000대 정도가 등록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사실은 또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연말 안으로 또 폐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폐차는 얼마나 시킵니까. 1년에.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모르고.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응.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그래서 결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사실은 또 의회 감사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하게 한다고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저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에다가 비율을 좀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갑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고향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 뭐 지침 같은 것도 없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뭐. 정부하고 당정협의하면서 발표는 있었는데 언론에 된 부분이고 저희들한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수입을 작년도 연말 결산금액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플러스 요인을 감안해서 세웁니까?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이게 지금부터 그동안에 추계입니다. 추계. 내년도 예산 세입예산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추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산식에 의해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추계가 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산식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도 추경에 대한 세입도 있어야 세출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증감한 내용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산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추경예산의 수입이 많이 잡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입예산을 그냥 일정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없이 그냥 많게 편성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세입예산 잡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1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청사 내진성능 평가 용역 하는데 봉평동이 들어있네. 이게 각 동별로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부분은 이게 지진화산대책법에 기존 시설물들도. 지금 현재 시설물들은 내진성능을 다 검토해가지고 하는데 기존 시설물들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올해 6개소에 대해서 1청사,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봉평동주민센터하고 봉평동주민자치센터하고 6개소를 예비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럼 이 6개소를 선정했느냐 하면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비 성능 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통영시청 1청사는 20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붕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3단계 보상을 위한 상세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게 됩니다. 중앙동주민센터는 1,000㎡ 이하지만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2단계 보강을 해라 하는 부분이 있고. 봉평동행정복지센터는 1,000㎡가 넘습니다. 1,281㎡인데 이것도 시청사와 같이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3단계 보강을 해라. 그래서 이 3개 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평가를 4,500만 원 들여서 70일간 해가지고 여기에 보강을 할 부분들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2청사 주차장은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 2010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북신동주민자치센터 물탱크 배관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건물이 실제로 보면 오래되었습니다. 1992년도 준공되다 보니까 탱크부터 방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한 부분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몇 년도 지어졌노?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1992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버스 임차료 있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몇 대나 임차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대를 임차했습니다. 북신.무전.죽림 쪽으로 2대를 임차를 했고 중앙.봉평권 해서 1대를 임차했었는데 저희들이 7월 중순까지는 3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대를 했습니다. 왜 2대를 했느냐면 1대는 저희들이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청 버스를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대 운행하다가 2대로 줄였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임차기간이 얼마나.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3개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5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청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좀 예산이 적어졌는데 그래도 1,000만 원정도 더 소요가 되어야.
이순
김이순위원
있어야. 그러면 1대 임차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하루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다 보니까 20만 원정도 하루에.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일로 계산을 하셨네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1일 계산합니다. 토.일요일은 운행 안 하는 날은 저희들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및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