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부서의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을지연습 강평보고회를 마치고 바로 참석한 관계로 민방위복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준비해 오셨는데 서운해 하실까봐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체계에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무 부서니까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해당 관련부서에서 복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가 사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16년도 10월 5일 날 태풍 차바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피해를 가져다 준 거는 사실이지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이라기보다 광도면 창포마을 회관 바로 앞집인데 거기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옛날부터 그 언덕이 붕괴가 돼가지고 흙을 파내면 길이 좁아서 겨우 사람이 들어가서 흙을 바가지로 퍼냅니다. 그래서 뒤 언덕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번에도 하여튼 자원봉사자들이 파냈는데 그 당시에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복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주인도 알고 있고. 그런데 뒤에 그냥 추진과정에서 여기는 그냥 공공시설, 사유시설 구분을 하다보니까 집 언덕 뒤는 사유시설이다, 이래서 안 된다, 이리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그 무너진 걸 들어내고 바로 창 벽 뒤가 언덕입니다. 그래서 흙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받쳐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마을 이장님이 그 할머니를 회관에다가 피신을 시킵니다. 거기서 잠을 재웁니다. 이렇게나 절박한 상황인데도 자꾸 사유시설 찾고 뭐 찾고 해서 안 해주는데 만일에 안전사고라도 당하면 시에서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정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하다가 안 되면 집행잔액이라도 추진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봐줘야 안 되겠나 이리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차바 피해시설에서 조사가 돼졌습니다.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게 심사과정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와서 심사과정에서 이거는 사유시설이다, 이래가지고 자가조치해라, 제외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내일이라도 담당 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여부를 제가 판단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자력복구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애들이 다 객지에 가 있고 마을에 90세 되시는 할머니만 있는데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 나는 출장을 갈 때마다 그 집 뒤를 둘러보거든요. 지금 보면 칡넝쿨이 어울려져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또 만일에 작년처럼 원래 태풍이 9월, 10월이 더 겁납니다. 위력이 셉니다. 조치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내일이라도 당장 출장을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감사드리고요. 210페이지 마지막에 영상정보기기 고도화구축사업으로서 등산로 2개소하고 다목적 5개소, 차량방범 3개소가 있는데 참고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등산로 2개소는 삼봉산하고 종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5개소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45개 정도를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금년도 신청 들어온 게 20여개소가 되는데 이 중에서 5개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5개소를 선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네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안 정해졌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개소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차량방범은 3개소인데 이거는 원문고개에서 애조원방향 1개소, 그리고 기호마을 입구 로터리 있는데 거기 1개, 그다음에는 산양읍사무소 옮긴데 주변에 1개소 해가지고 3개소,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사업지원 해가지고 이게 왜 모든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걸 넣어야지, 왜 지금 이걸,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어가지고 금년 6월 30일부로 재정되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1년에 앞으로 이런 경상보조를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지금 9월이 지나고 이런 시기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집행내역을 말해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2,400만원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금년도는 사업계획에 보면 연말쯤에 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기술경연대회에 800만원, 연말 되면 119소방행사, ‘자랑스러운 소방인의 밤’ 해가지고 행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 참여보상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해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된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이 예산을.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작년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2,400만원이 있었고, 지금은 이게 왜?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져가지고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 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9월 지나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돈 1,800만원이 적으면 적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돈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는 사실인데 내가 볼 때는 시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한 번에 예산 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분들이 의용소방대나 기술경연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활도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그분들도 생활의 어떤 여유를 주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는데 한몫에 10월, 11월, 12월 밀어붙이면 이사람들이 생업을 하면서 시간을 내겠냔 말입니다. 통영 말로 짬을 내겠냔 말입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잘 챙겨서.
만옥
김만옥위원
안 그래요? 효율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회라든지 이런 게.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제일 더운 여름철에는 어떻게 좀 피하고 해서 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돈이 800이면 800, 600이면 600 이렇게 해야지, 한몫에 이렇게 석 달만에 1,800만원을 하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 분들의 생활도 무리가 따르고, 예산집행하는데도 무리가 따르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계획대로 집행을 잘 챙기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시설비에 영상정보처리 이부분에 등산로부분에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금 도천생태숲공원있지요? 거기 관리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으슥하게 지형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으면서 등산을 가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될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 데는 돈을 갖다가 집행을 좀 안 하고 그래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무계장인가 누가, 그때 안전총괄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계장님 누가 말씀을 해봐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오셔서.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지금 도천생태숲에는 카메라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생태숲 다시 재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위치에 장비가 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임시로 카메라를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복구가 되고 나면 그 카메라 그대로 재설치를 해서 거기는 추가설치는 필요없는 사항으로 저번에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답변 못 받았고. 답변을 그때는 못 받았고, 빨리 하세요. 빨리하고 지금 설치를 하는 장소가 어디를 장소로 하려고 해요?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기존에 설치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산복도로하고 산복도로에서 통영대교 가는 등산로 입구 있지 않습니까? 데크 있는 그쪽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정확한 위치는 위원님께.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올라오는 게 세 군데 길이 있어요. 데크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인평동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IC를 통해서 밑으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로터리형식으로 마주치는 곳입니다. 그래야 천암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그 거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딱 비춰질 수 있도록, 사람이 오고 갈 때 나중에 판독을 했을 경우에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산을 아무 곳이나 휘젓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곳을 통과할 수 있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곳에 누가 언제 통과를 했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절대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 누가 몇 시에 어떻게 통과를 했구나, 하는 걸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야 거길 갖다가, 한번 설치를 하면 폭이 얼마나 돼요?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관제 거리를 말씀하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관제 폭이.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특별한 차단되는 게 없다면 200m 이상 가능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완전 막는 게 없고, 관리사무소에는 넓게 이렇게 200m면 전부 다 폭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제일 좋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데크 밑에 이런 데 설치를 하면 데크 올라가는 사람밖에 관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한번 설치를 할 때 저하고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양화자통합관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항남동에 항남목욕탕 건너 편에 보면 방범CCTV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보고 있는데 서쪽에 뒤쪽에 하나를 더 붙여달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하나가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 뒤쪽에도 하나 이렇게 양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 자리에서 민원 바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다 감액이 돼가지고 8억 5,000이란 돈이 감액이 됐는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8억 5,000 감액된 거 말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이게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지구간 도에서 지구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남은 돈을 중앙재해위험지구 남은 8억 5,000을 동호재해위험지구로 10억을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라고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동호만 상습침수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내년 4월까지인데 금년 연말 되면 침수되는 거는 없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조기 준공을 해서 남는 돈은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구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재해지구는 지난 7월에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돈 8억 5,000을 경남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동호만재해위험지구로 돌린 겁니다. 동호만 재해위험지구가 10억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시 반납을 한 게 아니고 그 돈이 다시 동호만으로 돈을 조정했단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경남도 내에서는 재해위험지구 간에 예산조정이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8억 5,000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도서지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면 도서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로 대피를 하면 되느냐고, 방공호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섬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육지 사람들만 방공호가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예비식량이나 이런 걸 비축을 해놓고 한다는데 3개 도서는 어디로 대피를 하라고, 그대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황당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지금 북한이 태평양을 보고 미사일을 쏘고, 엊그제 풍계리에 진도 5.7에 가까운 핵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는 주요시설을 타격을 안 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참 도서지역에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에 피할 그런 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핵이나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지하 몇 십m 이상 갱도를 만들어서 대피시설을 만드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폭탄이 몇 개 날아오는 게 아니고 미사일 한 방 날려버리면 한 방에 300만이 죽고 이런다는데 거기에 대비한 대책을 우리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리 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가 핵이다, 미사일 이런 걸, 물론 메스컴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그렇게 한다지만 저번에 8월 20일에 민방위훈련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요즘 매스컴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도서민들은 어디로 뛰어들어가야 되는지, 방공호가 있으면 만약에 공습을 당하면 어디로 뛰어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매뉴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매스컴에서 북한에서 이런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민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지하건물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이통장 회의 때나 어떤 부분적인 그런 거를 정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거기에 비상식량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도서지역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런 건 뒷전이고 폭격을 당한다든지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를 했을 때, 또 그뿐만 아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태풍이나 재해로 한 군데로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서지역에 대한 대비시설도 문제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육지 사는 사람은 사람이고 섬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실?
성덕
문성덕위원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두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공호 관련된 부분은 비단 도서지역뿐만 아니고 육지지역에 있는 통영시 관내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방공호 시설이 어딨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물어보는 시민들이 있긴 있습니다. 방공호가 어딨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매뉴얼을 정하는 것보다 방공호가 어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은 과장님 한번 더 검토를 잘 해주시고.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홍보도 자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다음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지원 관련돼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우여곡절 끝에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저게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일부 도에서 소방관련된 부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앞으로 할 거라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다름이 아니라 의용소방인의 밤은 아마 12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경연대회는 몇 월에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11월 달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기술경연대회가 11월 달에 있어요?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상반기 때 안 합니까, 당초?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11월로 잡힌 걸로 압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럼 이게 예산에 맞춰서 행사가 연기가 된 겁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리보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보면 상반기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쪼록.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내년도는 상반기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폭염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안전총괄과에 계장님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통영시 그늘막 쉼터 관련해가지고 8월 초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막 쉼터를 횡단보도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답이 안 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고 광역도시부터해서 대도시에서는 구별로 그늘막쉼터를 올해 설치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 당초예산 때 그늘막쉼터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그늘막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산을 좀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 9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쿨스카프는 우리가 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만약 그게 그런 예산으로 내려왔으면.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몇 일에 내려왔습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을 가지고 그늘막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6월 말쯤 돼서 그늘막쉼터를.
수배
황수배위원장
6월 달은 너무 이르고 비용이 너무 많이 안 들겠습니까? 거의 8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조금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0시 30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을 설명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유지ㆍ관리보수비, 이게 어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견유, 동부, 봉암, 3개소는 수리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수우도하고 1개소는 예비를 앞으로 수리 발생요인이 생기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별문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한산도에 매물도 당금마을에 거기 보면 녹이 슬어서 형편이 없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칠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수비가 좀 남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청림 담당팀장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부서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농림수산부인데 변경이 돼가지고 해양수산부가 작년부터 됐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후보지를 갖다가 지금 거점권역사업 종합개발사업 후보지가 두 군데. 지금 마을권역은 몇 군데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네 군데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게 최종 도를 거쳐 중앙까지 심사가 가면 마지막에 어느 면, 어느 마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단체에 거점이 하나 떨어지고 마을 단위가 하나 떨어질 그런 전망은 있습니까? 중앙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전망을 못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못하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도에 어느 시군에 몇 개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다들 다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번에 통영권역이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보면 업무중에 사업비가 아주 범위가 큰 사업입니다. 농촌 면 단위 100억이라고 하면 우리 통영시비로는 언제해도 그런 사업은 못합니다. 최 계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소형어선인양기 유지ㆍ관리보수비가 7,500만원, 올해 1,500만원이 불어났는데 사실 이부분이 보통 몇 톤입니까? 인양기 톤수가 몇 톤으로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7.5톤요.
쾌환
손쾌환위원
7.5톤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배들이 좀 대형화되고 7.5톤 같으면 실제 들 수 있는 톤은 보통 몇 톤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4톤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어선들이 좀 대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용량이 안 모자랍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사실은 목적이 태풍이나 기상재해 시에 무동력선을 육지로 인양을 해서 재해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정부에서는 더 이상 규격을 늘여주질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도 몇 번 위원님들이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 문제가 고장이 잦지요? 유지보수비가 지역마다 요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이 정도의 모터 같으면 현재 삼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삼상치고는 그대로 고장이 별로 안 나는데 삼상을 전압을 업을 시켜서 쓰다보니까 고장률이 빈번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전부 삼상전기를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당금이고 그런 데에 삼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데. 거기 삼상이 안 들어가죠? 거기 삼상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기계에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돼야 제대로 기계가 작동을 할 수 있고 고장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죽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삼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기계고장률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팀이 7월부터 이쪽으로 이관이 됐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강정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부분은 순수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7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7월에 가서 여비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여비가 그쪽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여비가 추경예산에 올라왔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는 이런 중대한 사업은 거제나 가까운 인근에 보면, 현재 직원이 최 계장하고 몇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2명이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명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심지어 8명이 있는 곳도 있어요. 좀 뭔가 이런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하고 활동부분.
쾌환
손쾌환위원
인력을 보강해서, 또 여비도 솔직한 이야기로 왔다 갔다, 세종시나 중앙에 왔다갔다는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직원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부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국비가 70%인 사업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지금 우리시 어느 예산보다 비중이 큰 겁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까지 하면 79%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왜 인근에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오는데 왜 안 가져오느냐,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수산과장으로 오셨는데 21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19년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해가지고 500만원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떤 내용의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사업계획을 하는데 어떠한 목적의 사업들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우리 어촌을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촌에 대한 모든 망라한 자기의 견해를 받아서 공모로서 가능한지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보상금을 준다 이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여러 개 마을을 묶어서 하는 권역단위 또는 특정마을을 개발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거, 경관조성하는 거, 안에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 응해가지고 도 심사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미리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이렇게 모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해 다 가면서 뭐 한다고 또 이런 걸 하냔 말이야. 한 해가 다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럼 우리가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워크샵도 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잘 좀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발하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단 말이지, 연말에 이걸 뭐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냔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공모사업이 당초부터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돼 오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저희들이 신청서는 12월 달, 1월 달에 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진 과장님, 못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연말 다 지나가면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에 사업공모를 해서 이게 지금 내용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자꾸 예산을 추경을 할 때에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조금씩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해 연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수산과나 모든 과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원만하게 하면 우리가 다 좋은데 한 해가 가는데 지금 제2회 추경이잖아요. 2회 추경에 신규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워크샵, 좋지요, 그죠? 워크샵도 좋고 보상금도 공모에 맞으면 보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2018년도에 조금 전 진 과장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모사업을 한다면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까지 이월을 시켜서 할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12월까지 집행이 다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게 2018년도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2019년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도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놔서 지금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그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수배
황수배위원장
최청림 계장님, 현재 도산권역, 권역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맞죠?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게 사업설명을 하시면 되지, 설명을 안 하시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1차 추경에는 왜 안하고 있었어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잠시 나오셔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왜 1차 추경에서 안하고. 1차 추경도 있고, 권역별로 하다보면 일이 많은데. 권역별로 하다보면 우리 통영시내에 이런 목적에 맞는 어촌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권역별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1차 추경에는 안 했어요?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이게 16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올해 17년도 당초예산에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때,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특성이 9월부터 12월까지 행사라든지 워크샵, 발전협의회, 여러 가지가 집중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추경에서는 꼭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17년도에 누락이 됐단 말입니까?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당초예산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누락이 됐는데 왜 아까는 삭감이 됐고 합니까. 이런 걸 갖다가 단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다 넣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요. 연말까지 앞으로 내년에 무슨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세심하게 300만원, 500만원 전부 넣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목적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걸 자세히 안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장님?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누락이 돼 있는 사항이라고.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것이고, 또 그래서 1차 추경도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결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에 편성을 부기를 안 넣고, 2차로 하다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뭔가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 아시겠어요?
청림
최청림어촌개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산직불금 있잖습니까? 214페이지인데 현재 수산직불금으로 선정되는 거는 완화가 많이 됐죠? 직불금 혜택을 받는 어가대상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은 1,500가구입니다. 관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880명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금 한 가구당 55만 받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어민 본인이 받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8만 5000원.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촌계에서 들어가는 거는 30% 들어가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16만 5,000원.
수배
황수배위원장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조건지역 불리지역의 마을을 그게 어촌기반을 육성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어촌계에 들어가지 않은 어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돈을 또 마음대로 못 씁니다. 그거는 자원조서이라든지.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무슨 법에 의해서 어촌계에 꼭 30% 지급해줘야 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참, 희한한 지침도 다 있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거는? 영구적으로 변함없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 기금을 적립을 했다가 이 기금을 사용코자 하면.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것 말고도 어촌계에서 들어가는 걸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것 말고도 어촌계에 여러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돈은 마을에서 임의대로 쓸 수 없고 쓰고자 하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정관에 의해서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제 말은 이 돈을 직불금을 어촌계에 들어가면 어촌계 별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생산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별도 관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어디에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촌계에서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촌계에서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별도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확인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시에다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시에다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통 한 어촌계에서 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대략적으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쓰는 금액이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주로 어떤 용도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자원조성사업이라든지, 자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크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원조성사업으로 주로 많이 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인양기. 보통 보면 설치할 때 비용을 시에서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하고 도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후관리비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보면 유지관리비를 이제 동네에서, 어촌계 자체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보수비를 들이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해마다 이게 올라와요, 예산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대규모 수리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소규모 시설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수리 같은 거는 자기들이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거는 1,500만원씩 들어가면 대수선인데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러니까요. 대수선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기계 결함이 있다거나 안에 중요한 게 빠졌다든가. 동네에서 주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동네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여기가 견유, 욕지 연화의 동두, 봉암, 수우도,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됐겠네요? 보수 정도를 할 거 같으면, 설치 한 지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거는 최초로 설치해야 이 정도 보수비용이 나오지, 1,500만원 정도 보수비용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기계라는 게 보니까 설치기간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리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전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어촌계장뿐만 아니고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양기를 한번 이용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어민들끼리 이렇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수선비를 저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쓰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욕지나 견유 이런 데는 다섯 개 교체하는데는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보수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우리시에서 이만큼 해줬으니까 어촌계에 돈이 많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것까지 잔잔한 거 까지 우리시에서 안 해줘도 충분히 그사람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에 자꾸 달라고 달라고 하니까 자꾸 시는 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들 어촌계에서 이제는 조금 어촌계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스스로 좀 하십시오. 시에다 손 내밀지 말고,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작은 것부터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물론 인양기 관계로 옛날에도 그런 걸 관리를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책은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동네에 인양기 관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기계를 설치한 업체가 제대로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가 있고, 또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 특허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이고 설치하는 자체가 회사마다 다르다보니까 뒤에 부속이 없으면 다른 부속을 못 구해가지고 한동안 그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제대로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다음 하자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음에도 기계부속에 대해서 원활하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업체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양기를 설치를 해놓고 부속을 제때 못 구해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수리를 못하고 있는 인양기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부속을 못 구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대체부속을 구해가지고 하면 수리비도 더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걸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신뢰도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봐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단 설치만 해놓고 나면 하자기간이고 뭐고 때 보면 회사는 부도가 나버리고 부속이 없어가지고 다른 부속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수리비가 100원이 들 거 200원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57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승진하고 첫 예산을 다루는데 축하드립니다. 교육 잘 마치고 왔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잘 마쳤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축하합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중림조성사업은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초류 조성시설, 어초시설,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산자원이 서식, 산란,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해중림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올해 7억 정도 사업비가 별도로 신청요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봉암어촌계가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촌계 해역에다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 공단에서 자원조성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대상지는 봉암어촌계 해역이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이거와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해중림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이 조성사업이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미역양식장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목장화사업하는 그 해역 안에 이런 사업도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실제. 보면 이런 것도 충분하게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또 이 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왜 해수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승인을 안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수산자원조성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보호수면입니다, 보호수면. 보호수면을 지정을 해서 거기는 일체의 어류행위가 금지되는 그런 특별관리 자원조성해역인데 거기에서는 규정상 모든 어류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시설이나 장치나 어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못한다고 돼 있는데 기능상 해중림조성사업도 자원조성사업의 일종인데 그러면 해조류를 양성할 수 있는 미역양식장이나 같은 그런 양식장 시설들은 수잔자원조성의 어떤 보강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수산자원보호 수면에 원래 취지에 맞게 유지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풀리고 있는데 그런 생태적인 그런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안 줘도 거기에 할 수 있게끔 허가만 주면 자동적으로 해중림이 조성이 되고 해초가 조성이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산란장소가 되고 실제로 미역어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잔잔한 치어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으로 어민소득증대에 한 몫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치어부분이라든지 산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줄 수 있는 곳도 미역어장 같은 그런 곳인데 미역어장 같은 곳도 지속적으로 미역어장을 막아놓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 4개월 하면 끝이 나는 어장들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해수부하고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데에도 충분하게 미역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건의를 자꾸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풀어내야 됩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바다목장해역에다가 해조류양식장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거대한 해중림조성사업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산과학원이라든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가지고 해수부에서 이부분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는 것보다 주무계장님이. 어업폐기물 수거 임부임 부분에 기정액보다 지금 추경에 6,2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누구 담당입니까? 이영노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노 계장님은 또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녹지과에서?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당초예산에 4,969만원이 돼 있는데 전체 인건비현황을 보면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4,969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해 예산 2,0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 1,41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 강하구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국도비로서 편성돼서 총 2억 3,387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월까지 집행해본 결과에 당초예산액이 2억 3,387만원인데 7월 말까지 1억 6,196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를 판단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을 잡아본 결과 1억 3,39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으로 보면 노임, 부대경비, 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될 금액이 1억 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집행잔액 7,100만원을 제외하면 6,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해양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부대경비는 뭡니까?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부대경비는 우리가 노임에 3,000원씩 하루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노임에?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아니 그러니까 임금에 노임이 5만 1,760원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부대경비 3,000원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노인은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까?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노인이 아니고 노임. 인부임.
만옥
김만옥위원
노임, 노임, 아, 임금. 나는 또 고령자에 대한 우선해서 조금 더.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인부임 5만 1,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 포함해서 총 그러니까 인부임이 5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모두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당초 1월에 20명이 근무를 하다가 2명이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현재는 1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또 명시이월할 거 아니요, 그러면? 전년도 명시이월이 있네요?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이거는 명시이월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이 작년에 재해대책비가 태풍오고 나서 와가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인건비를 마련해주시면 해양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어쨌든 간에 주로 이게 어업폐기물을 하는 관리구역이 어디입니까? 계장님 나오신 김에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저희들이 수거인부들은 3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광도, 도산, 용남지구 1개조, 시내에 강구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개조, 미륵권역에 도남동, 산양 이렇게 1개조를 편성을 해서 수시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섬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이나 조업중에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는 선상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폐스티로폼은 그물에 담아놓으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선박을 용차를 해서 도서지역에는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참, 우리 이영노 계장님 녹지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참 잘했는데 내가 오늘 시원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오셨으니 화끈하게 합시다. 강구안에 관계업무 소관부처에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관리권이 경남도에 있고, 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국도비를 받는 거 보니까 경남도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강구안 청소는 저희들이 인부를 배치를 해서 항시 민원이 되는 걸 우선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에는 청소가 확실하게 안 됐다는 이야기라.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에도 1개조로 해서 강구안이나 동호만이나 이쪽으로 서호만이나 할 수 있는 조가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라고 물어보면 경상남도가 관리권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이야기밖에 안 했단 이야기라. 오늘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된, 오늘 이영노 계장님 정말 좋은, 아니, 녹지과에 있다가 어떻게 그리 착실하게 답변을 합니까?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어업진흥과입니다. 녹지과에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녹지과에 있다가 어업진흥과에 왔는데 어떻게 그리 확실하게 답을 합니까.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오늘 내가 시원한 거라, 그냥. 업무가 정확하게 판단이 됐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야 서로 의논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강구안하고 동호만하고 서호만하고 1개조가 있으니까 이제 도가 관리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 같아요. 좀 착실하게 합시다.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고맙습니다. 예산 잘 써가지고, 앞으로 모자라면 더 좀 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세요.
영노
이영노연안보전담당주사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이 저런 말씀을 참 잘 안 하시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김만옥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아주 통쾌하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을 팍팍 올려가지고 동호만, 강구안 그쪽뿐만 아니고 도서지역도 쓰레기가 많이 몰리니까 그런 말도 좀 해가지고 예산을 팍팍 올려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통영시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오시더니 뭔가 많이 달라지고 담당 계장이 바뀌니까 달라질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좌우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한산이고 산양 해안변도 한 번씩 직원들도 둘러보고 상당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특히 도서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산양 쪽에도 참 보기가, 요즘에 관광객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립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액화산소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국비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고수온이 이번에 생겨서 특별히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이번에 급하게 내려온 거네요, 고수온으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70%에 자담 30%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자담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국비 70% 자담 3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성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만 해중림사업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어초류를 생산해서 거기에 넣겠다 이 말이지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조성, 관리 이런 부분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원은 각 시군으로 지원되게 되면 그 사업의 실제 시행기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범위, 위치, 양, 이부분은 사업 주체인 우리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 사업의 실제적인 설치와 관리는 자원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설치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한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를 기초조사를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인공어초, 해초시설, 이런 시설들을 자원조성 설계에 맞게 해저에다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해조류라든가 서식기반이 조성이 되게 되면 수산자원이 생물들이 산란, 서식, 조성이 돼가지고 자원이 확산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2010년에 욕지 노대 탄항해역에 7억 5,000만원 여기에 시설을 했고, 한산 매물도 에 2014년에 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한산, 욕지 그쪽에 할 때는 주로 해초류가 아닌 전복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한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여기는 탄항에는 해중림 어초시설, 해조류를 갈아먹는 그런 생물구제, 그다음에 매물도에는 인공어초, 자연석.
쾌환
손쾌환위원
자연석 돌을 투하시키고 그리 안 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자연석을 깔고, 그렇게 자연석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수산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성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게 사후관리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이러한 해중림이나 수산자원조성을 한 데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에 대한 사후관리조사를 올해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부터 하겠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결과를 심도 있게, 무조건 이때까지 바다사업들이 보면 시설만 갖춰놓고 사후관리는 되지 않고, 과연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결과물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여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런 사후관리가 조사가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구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대행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등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고 올려놓은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3년 마다 감용장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올해가 12월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또 3년간 운연관리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만료가 돼 가지고 새로 계약을 할 거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올해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3년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림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전에 인공어초나 자연석을 투하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었다,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문성덕 위원님 질의와 답변 중에 적지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봉암 어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봉암해역.
수배
황수배위원장
봉암해역. 사업 예산도 아직까지 돼지도 않았는데 벌써 적지부터 정해지면 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사업신청을 할 때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사업신청을 할 때라도 전체적으로 해중림을 하기 위한 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사전조사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기초자료조사를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거기만 적지로 정해놓고 사후조사를 하지 말고 여러 장소를 정해주고 조사를 해보란 겁니다. 그래서 제일 타당한 곳에 해중림사업을 해야지, 바다숲조성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게 사업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상해역이.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어촌계에서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한 거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각 어촌계에다가 신청요청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봉암어촌계만 신청을 헀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봉암어촌계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차후에 이러한 가능지역이 있는지 더 조사를 해가지고 본 사업에 그부분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곳보다 더 심한 데가 있으면 자체조사라도 해봐야지, 어촌계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적지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할 때에는 전체 통영시 해역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업 적지를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전반적인 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다시 조사를 해봐야죠. 만약 거기 조사를 했는데 심하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물 속에 들어가 봤어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희망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선정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적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부분은 사업지 선정지역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희망 해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지 선정은 별도 조사를 해서 그때 결정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설사 봉암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세밀하게. 김영민 계장님, 세밀하게 해가지고 다시 적지를 선정하든지 전체 해역을 넓혀서 보세요. 가장 필요한 바다숲 조성하는 게 어디가 제일 적당한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천복동 과장님, 교육수료 축하드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까 어업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은 너무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영노 계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짐을 듬뿍 넘겨드렸으니까 잘 좀 처리를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월하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들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처리가 되지 못한 굴들이 월하량이 상당히 많이 월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지만 전국 최고 굴생산지인 통영굴 판매에 비상이 걸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출하될 때에 노로바이러스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굴값이 너무 하락되고 출하, 판매도 완전 부진돼가지고 굴을 많이 못 땄습니다. 굴수협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굴이 4만 5천톤이 되는데 지금 약 16%인 7천톤이 하나도 못 따고 월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금년 12월까지 따 내야 되는데 너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물론 굴조합에서 그동안에 지난 봄에 굴홍보와 소비촉진, 굴까기, 시식회 많은 행사를 유명가수를 불러서 대거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홍보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굴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 7천톤 남아있는데 이걸 갖다가 굴조합에서도 하지만 우리 통영시에서도 좀 협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굴조합장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홍보를 하려면 홍보대책비가 거의 2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청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인데 저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전혀 없더라구요. 혹시나 이 관계를 갖다가 소비촉진을 위한 하반기 홍보비 필요에 대한 것을 굴조합으로부터 협조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수산물유통, 수산과에서.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양식은 여기서 하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생산부분은.
정관
강정관위원
행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뭐 그렇게 나눠지니까. 그럼 이 내용을 또 그쪽 유통관련해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업무 소관상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 무엇입니까, 굴에 대해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생산.
정관
강정관위원
생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시설지원. 생산시설지원, 생산.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한 생산을 아무리 해도 판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수산과에서 월하굴에 대한 판매전략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수협에서도 홍보비가 2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재고 월하를 처리하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요지입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한 검토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11월까지 월하굴을 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업계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IQF, 월하 같은 경우는 알이 좋으니까 IQF나 가공원료 쪽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좋은 방안은 한 번 찾아보십시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3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압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명선 계장님도 의회에 있다가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니까 더욱 더 반갑습니다. 227페이지 도서자가발전기 및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가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서지역에 자가발전시설이 네 군데 돼 있습니다. 욕지에 국도, 초도, 한산도에 소매물도에 산양에 연대도에 있습니다. 그쪽은 시에서 매년 관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미 기 예산확보된 부분을 소진을 다하고 앞으로 혹시 태풍이라든지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게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지난 번에 국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직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안에 배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내구연안이 5년 정도 되지요, 배터리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강혜원위원
배터리가 5년 정도 내구연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정도 사용하다보니까 전력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4,000만원이 예산증액이 됐으니까 국도 배터리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내년 초에, 아.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강혜원위원
배터리 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 많이 들어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강혜원위원
배터리가 소모품인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자체가 하나에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40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안황스포츠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설치가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안황스포츠센터가 운영이 어떻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쪽에는 현재 14명이 안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는데 사실 안에 있는 목욕탕이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린골프가 있는데 앞에 조선경기가 괜찮을 때는 그나마 활성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 파악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되는데 그런 데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다시 또 설치를 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골프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스크린골프 두 개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월 몇 백 정도 수익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조선경기도 상당히 불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른 유동인구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자꾸 시설만 해가지고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황스포츠센터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최근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안황스포츠센터에 가서 나름대로 미팅도 하고 이렇게 갔다온 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적자가 현재 1,6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스크린골프장을 하게 되면 월 예상수익을 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1년에 우리가 수지부분이 1,600만원밖에 마이너스가 안 나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월입니다, 월. 현재 월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2억 정도 마이너스나 난다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야기고 그 앞에 달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매달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흑자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39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에 근무를 하신 지가 2개월 됐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업무가 파악이 되고 잘 정리가 됐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까지 덜 숙지가 됐습니다. 주무계장, 교통 신호등 관리를 누가 합니까?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교통시설에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통영 시내에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될 구간이 몇 군데나 있는지 계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현재 신호등은 오거리 시계탑 쪽에 거기에 보행자 사고가 최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가 시급하고, 다음에 인평동 충무중학교 앞에 거기에 학생들 등하교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 추가설치가 돼야 될 걸로 판단되고, 다음에 토성탕 쪽에 새로 산복도로 난 쪽에서 오는 그쪽에도 추가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왜요? 신호등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같이 가는 예산인데 다른 예산이 조금씩 늦게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의 생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교통신호등 같은 이런 거는 예산을 빨리 해가지고 세워줘야 되는데 오거리는 지금 승인이 났어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오거리는 교통시설개선사업을 한 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게 부결이란 말입니까?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현재로서는 부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거는 아직까지 예산을 승인할 필요가 없고, 인평초등학교 앞에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인평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평동에도 현재 여건으로서는 맞지 않다, 현 체제대로.
만옥
김만옥위원
부결인가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부결이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는 왜 부결입니까?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거기는 현 체계대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언제 심사를,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그거는 그쪽 시의원님도 건의를 하셨고, 일반 학부모들한테도 건의가 일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충무?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충무중학교 앞에.
만옥
김만옥위원
충무중학교 앞에.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학생들이 상당히 등하교시에 많은 시민들과 학생이 드나드는 출입이 빈번한 데인데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세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다음에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가지고, 오거리는 농협에서 나오는 차선 하나가 신호등하고 문제가 있어서 부결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통신호등설치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경점 앞에 횡단보도를 앞쪽으로 2m 정도 당기고, 그쪽에다가 다시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심의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보행자신호등은 뭡니까?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보행자신호등하고 일반신호등을 구분해서 보행자들이 건너다닐 때에 신호등을 적색으로 둬가지고 안전하게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그리 하는 체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 군데는 빨리 좀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토성탕은 기 가결이 됐다면서요?
명복
임명복교통시설담당주사
토성탕 그쪽 분야는 현재 제가 다시 남아있는 잔액예산을 가지고 재원분석을 해서 우선사업을 선정해가지고 먼저 신호등을 설치를, 보행자신호등이 아니고 일반신호등을 먼저 설치한 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와 주십시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도 건의를 좀. 우리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미수동에서 세포고개 올라가는데 싱싱낚시 있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지금 주차를 그냥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올초부터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다른 데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거기에 주차를 하니까 밤에도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한 차선만 아니라 두 차선을 다 물고 있답니다, 밤이 되면. 그러다보니까 짐을 싣고 오는 차들이라든지 그런 차들이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면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거기에 24시간 CCTV를 달아가지고 주차를 못하게끔 하시든지. 그부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단속이 돼서 주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보면 그 밑에서 가다보면 차가 한 차선으로 가다보면 거기에서 추월을 해가지고 세포고개에 가면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추월을 하려고 보면 거기서 딱 막혀서 꼼짝을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앞에 짐을 싣고 가는 차가 있으면 그대로 쭉 따라가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다녀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교통에 많은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다가 거기에 밤에 낚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두 개 차선을 다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지난 번에 산양파출소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주차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장조사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편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주차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림지역에는 다 아시다시피 상주인구가 2만 3,000명이고 각급 기관, 시내버스, 시외버스 주차장, 이마트, 해피데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또 주영5차 976세대가 곧 입주하려고 다 지어가고, 또 6차 171세대도 다 지어가고 위에 그린코아 540세대, 엄청난데 현재 실태를 보면 해안도로변이 1.7㎞입니다. 1,7㎞인데 거기에 각 편도2차선씩 돼 있는데 지금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각각 1차선에는 무조건 주정차가 돼 있어가지고 1차선만 통행이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시내 위에서 해안도로를 접하려면 옛날에는 좌회전이 가능했는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각각 설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불평분만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편도 각각 2차선을 1차선 단속을 해서 차를 홀짝제를 하든지 차는 2차선으로 해놓고 주정차를 해놔서 1차선뿐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좌회전을 못하고 저 끝에서 돌아오는데 주민들 불평불만사항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경찰서와 관련 사항이 있지만 상당하게 교통분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땅은 없습니다. 위치는 없는데 고가도로 밑이나 주변이나 고려를 해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너무 불편합니다. 해가 지면 혹시 과장님, 저녁에 모임이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못 댑니다, 거기는. 뒤에 있는 계장님들은 실정을 알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다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죽림신도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1만 3,000명 유치도시를 계획한 건데 지금 2만 3,000명입니다. 모든 도로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기나 1만 3,000명 규모의 도시를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인구가 2만 3,000명이고 곧 3만명이 됩니다, 죽림신도시 내에만. 그런데 하나도 주요한 이런 사항은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 모임에 갔는데 제가 답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산초등학교 뒤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사업비가 1억이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는 할 때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56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결과, 그 중에 통영시가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정결과는 올 3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 주도 하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타운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인 아이템은 그렇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가지고 인근지역 주민,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인근지역은 주변 혐오시설이고 하니까 기피시설로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소외받고 피해가 컸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설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집행한 것이 6억 3,300만원, 아직 집행잔액이 사업을 시행 안 한 것이 2억 1,097만 3,000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금회에 시비를 1억 5,000만원 확보됐죠?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금회에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할 시에 금년도에 113호 확정된 물량, 그거는 다 할 수 있지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거는 소진 시킬 수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나가서 들어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지금 신규는 더 받지마라, 시에서 지시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상 가을 수확기에 멧돼지가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농어촌실정이 하고자 하는 희망 세대가 많은데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가보세요. 멧돼지가 올 봄에 새끼를 나아가지고 그 새끼하고 같이 떼로 내려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에 혹시나 멧돼지 엽사들이 몇 건이나 포획을 했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3월까지 실적인데 멧돼지가 83마리, 고라니가.
정관
강정관위원
83마리.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멧돼지 83두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월 이후는 없습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지금 하절기에는 사실상 포획이 어렵고 해서 하반기에 포획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엽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한 마리 포획을 하면 포상금 형식으로 15만원을 줍니까, 얼마를 줍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도서지역하고 차별을 두고 있는데 육지지역은 멧돼지 같은 경우 10만원, 도서지역은 20만원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그분들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출몰시, 그러니까 대충 아침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뒷날 저녁이라도 잠복을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춰주세요.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어쨌든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혹시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113건을 접수를 했는데 혹시 또 추가물량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사실상 많습니다. 동지역도 농사를 짓는 데가 있지만, 주로 육지지역 면단위인데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신청을 못한 농가가. 제 생각 같으면 일제히 파악을 해가지고 9월까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은 뒤로 미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멧돼지 피해방지시설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올해 신청물량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자료를 113건을 개인적으로 뺐습니다. 협조를 얻어서 뺐는데 제가 면에 가서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0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7년도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에 민사소송 토지보상비 미수동하고 토지보상비 인평동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 소유자가 사유지로 돼 있는 소송건이 총 6건 중에 현재 이 2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미수동 같은 경우는 경남아파트 쪽 주공 옆에 당초에 건립을 하면서 아마 사업주가 도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한 다음에 이게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서 소송이 된 사항이고, 인평동 이거는 해양과학대학에서 국치마을로 넘어가는 곡각부에 이것도 과거에 오랜 세월동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 관계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동 8,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이 다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올 이자를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감정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감정금액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1차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중에 미수동건에 대해서는 675㎡에 대해서 5년간 550만원 정도 임대료를, 이게 해가지고 올 임대료가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강혜원위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데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산을 저희가 8,000만원 반영한 것 중에서.
강혜원위원
8,000만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보상이 아니잖아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 임대료사업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한 내용중에 저희들이 640만원 정도 아마 임대료율에 대해서 지급하게끔 법원 판결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무슨 내용인 거는 알겠는데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임대료를 해가지고 될 부분이, 그게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 있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목이 지금 도로로 안 되어 있고, 당시에 아마 그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위원님 잠깐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642만원하고 저희들이 면적하고 해서 보상비를 포함을 했네요 보상비가 평당 30만원 해가지고 보상비가 포함이 됐네요.
강혜원위원
그럼 8,000만원으로 전체 보상비가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게 기존 도로이다 보니까 감정을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정이 나온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시에서 행정실수에요. 도로를 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를 공부상 정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건들이 우리시에 상당히 많은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이게 소송으로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당시에 어떠한 서류라든가 이런 게 오래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옛날 과거에 국가 지리정보원에서 각종 지도라든가 위성사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법무팀에 별도 계약을 하신 변호사 출신 그쪽하고 대응을 할 때 하여튼 최대한으로 과거의 어떤 기록을 찾아가지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에 패소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만 법원에 판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오늘 보니까 시설비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계상이 됐는데 거의 다 농로들이고. 요즘에 다 동의서를 다 받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기부채납서 동의조건을 받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마치면 거기에 만큼 실제적인 분할측량을 하고.
강혜원위원
그게 돼져야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면에서, 동에서 농로지역에 기부채납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날인을 할 때에도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을 확정받고 사업을 마치고 나면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영시로 합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공부상 정리를 시키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과거에 선배들이 행정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혜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8,000만원만 우리가 보상을 주면 경남아파트 내려오는 그 부분이 지목이 도로로서 되는 거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안정천 있잖습니까, 이게 당초에 38억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안정천이 총 사업비가 27억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걸 국비, 도비를 20억을 갖다가 빨리 받는 바람에.
정관
강정관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니, 지금 도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연초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집행할 방법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금 감액을 하고 저희가 같은 정량천 생태하천에 일부 토지보상금하고 노선변경에 따른 증액분 발생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안정천 바로 앞 성우오스타 1단지, 2단지, 거기서 건너편 농경지로 건너가는 교량 가설, 그거는 누락을 시키면 안 될 건데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연두순방 때에도 건의가 됐고, 저희가 그거는 실시설계를 할 때 검토를 세밀히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동해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가 당초에 예산이 5,7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번에 2억이 돼 있는데 어떤 하상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상정비가 일체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개량을 하고 낙차공이라든가 그런 정비를 하게끔 저희가 도에 일부 보조를 받아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참고로 새통영 농협 앞에 거기 보면 정말 하천이 좋은데 물이 전부 다 아래로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 새가는 물을 갖다가 강 바닥에 좀 잠길 수 있도록, 한 400m될 겁니다. 앞으로 다른 명목이 있으면 꼭 좀 넣어가지고 하천정비를 잘 가꿔봤으면 좋겠는데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한번.
정관
강정관위원
유경석 계장님, 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