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6건, 광주시장 제출안건 17건이 접수되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정의 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정부 추경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0호,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70억 4403만 1000원이 증가한 8831억 54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1억 5352만 원이 증가한 8126억 2224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8억 9051만 1000원이 증가한 705억 31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재정규모는 1조 553억 원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에 걸맞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총 951억 5352만 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분과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269억 9842만 3000원, 경기도 추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32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세수추계 결과 유가보조금 추가 안분에 따른 자동차세 95억 6000만 원, 국세 수입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50억 5900만 원, 현장중심 징수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액 20억 원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293억 1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64억 93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신성장 분야인 문화·교육·관광업무 통합기능 강화와 복지·일자리·환경 등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3일자 조직개편 인력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41억 242만 9000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248억 5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251억 859만 5000원, 도로·교통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형공사 연내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조기추진 등 사회인프라 확충분야에 203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재난분야에 12억 원,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에 110억 원 등 총 410억 8346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가 규모는 18억 9051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572만 2000원, 수질개선 기타 특별회계 3991만 6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5억 7786만 9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 없이 세출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61호,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585억 9259만 7000원보다 52억 1779만 원이 증가한 638억 10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비관리청 및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이 증가한 324억 37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시설물 확충사업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7222만 원, 유사·삼합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9557만 원, 가뭄대책 취수원 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등 22억 1779만 원이 증가한 304억 95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비관리청 및 신설 급수공사비 30억 원,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기간제 근로자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억 4538만 6000원 등 31억 6038만 6000원이 증가한 255억 36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비 50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비 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4억 6600만 원, 퇴촌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 원, 제3정수장 증설사업비 2억 원 등 71억 647만 6000원이 증가한 382억 73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진구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2호,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840억 5928만 6000원보다 243억 889만 8000원이 증가한 1083억 68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비 등 경상적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5300만 원, 2016년 광주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급금 4100만 원 등 36억 4517만 3000원이 증가한 455억 98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162억 80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 반납금 26억 800만 원, 광동-경안 연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10억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7500만 원 등 206억 6372만 5000원이 증가한 627억 69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 상환금 1억 6500만 원, 2016년 환경공영제 집행잔액 반환금 3100만 원 등 2억 4471만 8000원이 증가한 377억 92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등 원금 상환금 162억 8000만 원,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3억 50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7억 75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8억 7291만 1000원 등 240억 6418만 원이 증가한 705억 76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광 의원입니다.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