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소통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소통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소통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소통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1억 4,895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39쪽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7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소통협력관의 신설로 시민참여 정책추진을 위한 추가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소통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이 새로 부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은 매우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년 전에도 시장님께서 검암역에서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수렴해서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현장소통의 횟수나 질의 향상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소통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에는, 2018년도는 좀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을 증액한 47억 4,399만 6,000원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ㆍ중 비즈니스교류의 통합적 창구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제, 무역, 학술, 문화관광 방면의 민ㆍ산ㆍ학ㆍ관의 사위일체인 인차이나포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3조 및 4조에서는 인차이나포럼 지원을 위한 시장님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포럼의 준비 및 개최, 지원사업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목적 및 시장의 책무로 안 제1조,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에 의하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고 안 제3조에 포럼의 개최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지속적인 포럼개최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향후 포럼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로 안 제6조, 7조, 12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에 의하면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안 제7조에 의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2조에 의거 집행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포럼의 행사규모를 감안할 때 조직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항과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8년 이후부터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에 따른 비용이 매년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6조에 의하면 포럼개최 계획수립 및 시행,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 등은 조직위원회가 한다라고 하고 안 제7조에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가 정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차이나포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안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와 향후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공기관의 업무에 혼란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운영세칙, 시행규칙으로 안 제14조, 17조 관련입니다. 안 14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하고 안 제17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운영세칙과 시행규칙을 구분하고 있는바 행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차이나포럼을 지원하고 한ㆍ중 인문교류 추진 등 포럼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굳이 그걸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조직위원회라 하면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회장님 그 다음에 대학교의 총장님 등 그런 분들이 장급, 그러니까 인천시에 있는 민ㆍ산ㆍ학ㆍ관의 장급분들의 조직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행위원회라 하면 그 산하에 실질적으로 실무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뜻은 알겠는데요. 굳이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느니 집행위원회서도 분명히 어떤 큰 틀로 보면 실질적인 일은 집행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것을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체나 이런 것에서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행사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관료단체별로 기업이라든지 기업은 기업 관련 단체, 문화면 문화 관련 단체 그분들이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차이나포럼 관련된 총괄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차이나포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한ㆍ중 관계 인문교류를 좀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떤 조례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ㆍ중 인문교류 지원 조례인데 혹시 다른 비슷한 지원 조례 또 있습니까, 한ㆍ중 말고?

인천시는 없고요.

다른 나라하고 또 포럼 하는 것.

다른 나라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제주도에?

네,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ㆍ일 인문교류라든가 한ㆍ미 인문교류포럼이라든가 이런 포럼은 없습니까?

그러한 포럼은 정식으로 만들어진 포럼은 없고요. 한ㆍ중ㆍ일 지방자치단체교류회 같은 것은 별도로 포럼과 지원 조례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포럼 개최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200명을 초청한다라는 목표를 했을 경우에 금년 추경 때 원래 저희가 4억 1,000을 예산으로 했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3억 6,000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억 6,000?

네.

그러면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모든 비행기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겁니까?

체류비는 저희가 대 주고요. 그 다음에 항공료는 인솔단의 단장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차이나포럼을 개최했을 때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컨퍼런스라 해 가지고요. 한ㆍ중 기업 간의 무역상담회 그 다음에 무역박람회라든지 민간 무역관계기관 간의 평상시 교류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술 컨퍼런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류회 그런 게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8대 신성장산업 중에서 뷰티ㆍ미용과 관련된 사업 가지고 뷰티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인천하고 여러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류한 나라 중에서, 인천하고?

네, 참고로 타 시ㆍ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포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ㆍ중국포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허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떤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있지 않았나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3억 6,000 예산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조례 다루는데 직원이 두 분밖에 안 온다는 게 난 이해가 안가요. 오늘 뭐 비상 났어요, 중국협력담당관에?

조례 관련된 실무팀장님 하고요, 실무담당자 왔습니다.

중국 정책, 여러 가지 직원들이 와서 지금 다루는 거를 위원들이 어떤 논조로 얘기하나 그걸 들으셔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협력담당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부터가 안 돼 있어요, 자세부터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냥. 도와주려고 해도 말이지. 누구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몰라요? 옥상옥이 있고 이것 어디서 벤치마킹해서 조례 만든 거예요?

부산, 제주도 제주포럼이나…….

부산은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거기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군데 다?

네?

부산하고 충청도 얘기하잖아요, 제주도 얘기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ㆍ차이나 비즈니스포럼이 있고요. 2015년도 8월달에 설립돼 있고요. 제주도 제주포럼은 2015년 2월달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충청포럼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5월달에.

그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세 군데에서…….

부산 어디, 그게 부산광역시냐 무슨 상공회의소냐.

전부 광역 단위입니다. 부산시, 제주도, 충청남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베껴서 할 게 아니고 장단점,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단점이 많은 거예요, 단점이. 네? 우리 위원들이 이것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을 권한, 그런 변경할 권한이 있죠? 그냥 다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보류하거나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보완도 많이 하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에서는 또 조금 하자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볼 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차이나포럼 아직까지 작년, 수년간은 인천대에 의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금년부터는 1회 추경 때 3억 5,000을 반영해 가지고요.

그건 알고 있고 인차이나 인천대에 의존했던 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도 예산이 거기로 많이 가는 겁니까?

인천대로 가는 예산은 없고요. 서로 상생 협력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눈높이를 어디다 두냐, 자기 역량을 얼마나 배가시키냐, 주경야독을 하고 있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그네들하고 별로 연관을 못 갖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새롭게 지금 벌써 중국에 얼마나 몇 년 계셨는지 몰라도 총리 예를 들어서 시진핑 이전에는 몸을 낮췄어요, 중국이. 그렇죠? 지금 할 말 다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표시가 돼야 되고. 이런 것도 타시ㆍ도에서 몇 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로 만들어서 고문단을 만든다든지 옥상옥, 그런 분들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고문단, 자문위원 그런 제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그리고 무슨 집행위원을 격월제로 해 가지고. 이것 어차피 관광공사도 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협력담당관 그 자리에 언제 계실지 몰라도 중국협력담당관이 중요한 위치가 돼야 되는데 집행위원회 위원장보다 서열이 높은 건지 그분 뒤에서 변호 역할을 할지 집행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집행위원장으로 들어가려고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건지. 이게 자꾸 기구가 많아지면 중국협력담당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만들어서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협력담당관이나 직원들은 뭐 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이나 중화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사실 체육분야 한다 그러면 체육 관련된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지 그렇게 다 소소하게 관련 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제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세부적으로 집행위원회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집행위원장이 중국협력담당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별개로 누가 더 인차이나포럼을 중국협력담당관하고 누가 더 원권이 센 건지 누가 더 권한이 많은 건지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는 집행하는 기능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더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중국협력담당관님, 모든 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차이나포럼이? 그러면 지원만 하고 책임은 안 진다는 거예요? 뭘 하시다는 건지 나는 헷갈립니다. 집행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권리도 가지고 그러면 중국협력담당관은 무슨 권리가 있고 책임을 지는 건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위원분들 열다섯 분 중에서. 저희는 이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사무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총괄적인 종합계획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겠죠.

사무국이라는 조항은 없는데 또 있어요, 사무국이?

아니요. 사무국이라는 조항은 없죠. 없는데 기존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무국 운영하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면 뒤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로 빠지는 게 아니죠, 저희가 어떻게 뒤로 빠집니까.

뒤로 빠지는 거죠, 여기다 책임을 맡기고 집행위원한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국협력담당관실의 업무가 중국 플러스 중화권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저희가 그 업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체육 한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한다고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각 과에 산재돼 있는 것은 저희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것과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개 과나 국으로 나눠진 거 하고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합계획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계획은 조직위에서 하고요. 조직위에서 나온 종합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아니, 지금 집행위원회 물어보니까 그리고 중국협력담당관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각 집행부의 무슨 체육이고 이런 걸 다 통괄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인차이나포럼과 관련된 포럼운영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하는 내용은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조직위원회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가부로 판단 나올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이 큰 틀에서 나온 조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세부적으로 세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해야 되고. 그 부분은 집행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아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 몰라도 이게 인차이나포럼 올해 4억 예산을 언제 설정을 했죠, 몇 월에 했죠?

금년 1회 추경때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다.

네?

6월 한 20일 경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월?

네, 제1회 추경 상임위 통과했고요. (관계관을 향해) “6월 15일인가?” 그 다음에 본예산에 6월 20일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그러면 시장의 명이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인차이나포럼을 준비하라고 그런 게. 인차이나포럼은 있었잖아요, 원래 수년째.

인차이나포럼 있었죠.

그런데?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뭉뚱그리시지 말고 왜 반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편성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편성을 못 했죠.

왜 못 했어요?

작년에 이어 가지고 인천대학교에서 계속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사실 내부적으로 이야기 됐던 사항인데 인천대는 예산편성 완료기간이 금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인천대학교에서 편성하는 걸로 이야기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금년 2월달에 인천대학교에서 인차이나포럼과 관련된 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는 추경 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경은 6월달이라 하더라도 작년 말하고 올 초에 2월달에 이미 인차이나포럼에 조금 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한 것 아닙니까, 결심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10월이에요. 인차이나포럼 날짜는 10월이고 이 조례라든지 이것은 9월이에요. 그런데 뭐가 시간이 뭐 하나 조례 만드는 데 그렇게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인차이나포럼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가 민ㆍ산ㆍ학ㆍ관의 사위일체인 인차이나포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자꾸 민ㆍ산ㆍ학 이런 것, 우리 시에 내가 알기로는 중국협력 역량이 모자라서 10억을 상공회의소로 준 겁니다. 거기 맨파워도 많고 여러 가지가 아시겠어요? 역량을 배가하고 연구하고 네트워크를 더 함양하고 기르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기구를 두 개, 조직위원회 만들고 무슨 위원회 이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재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위원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위원회도 만들려면 인재풀 과연 여기에 누가 가담하겠는가. 우리 300만만 보지 말고 인천은 수도권이나 서울에 또 중국사람들도 같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네트워크랑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향후 계획까지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오래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걸 함에 있어서 너무 구태의연하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ㆍ중관계 중국하고 사이에 이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런 얘기를 중국협력관 직원들이 수십 명이 와서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인차이나포럼에 대해서 먼젓번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지켜봤는데 너무 형편이 없었고 또 왜 인천이 인포럼을 통해서 그 역할을 증대시키려고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 관련돼서 심사하는 입장에서 내용은 다 좋아요. 그런데 15조에 보면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는 그 기구를 선택하는 게 따르는데 저는 플랫폼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2000년도부터 알았습니다. 중국은 너무 대륙이라서 플랫폼에 사활을 걸었어요. 문화콘텐츠, 예술콘텐츠, 체육콘텐츠 딱 특화된 것만 선택해서 축구면 축구 하나로 해서 계속해서 세계 각국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인포럼은 핵심적인 매니지먼트를 찾지 못해서 나름대로 대학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또 인천도 중국협력담당관이라는 기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상아탑에 머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은 반드시 넘어야 될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가 결정이 되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국담당관님 와 계신데 중요한 것은 지금 플랫폼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유통에서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을 대변하고 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플랫폼이 돼서 기구가 튼튼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협력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만으로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중국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국을 작게 자기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이 점점 자기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협력담당관이 섰다면 우리가 이런 포럼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협력관에게 많은 예산을 주고 외교라인을 뚫고 손잡고 경제협력기구를 대륙으로 나가서 길을 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좀 상충작용을 통해서 강화시키겠다,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우선 급한 발등의 불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 얘기 못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연구, 담당관들은 플랫폼 연구가 총 64개 플랫폼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은 한 개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뚫어야만 되는데 우선 항공을 뚫어서 항공을 서로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정저우에 지금 제1공항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앞으로 크게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망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들을 찾아서 담당관님께서 최근에 관계된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티타임을 한다든지 건전한 방향으로 눈을 뜨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조례에 대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운영자체로 건전하게 돼서 내년은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예산 잘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차이나 포럼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국에서 맡아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그쪽에서 한다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협력담당관이 컨트롤탑이 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컨트롤탑이 되려면 지식정보화가 완전해야 되고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보다도 중국 하나만이라도 특화해서 우리가 이기는 인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엘빈이라는 분의 책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의 64개의 플랫폼이 어떻게 해서 국가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참고하셔서 직원들에게 머리 좋은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지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럼을 집어줘야지 포럼에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해서 포럼을 중요시하지 마시고 중국협력관의 역할을 최대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 전체적인 중론이 인차이나포럼의 이런 중요성이나 지원에 대한 것은 인식을 같이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너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쉽게 만드신 것 같아, 조례를.

법무담당관실에 저희가 법제의뢰를 서너 번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법무담당관실의 조례와 관련된 변호사분하고도 저희가 거의 한 3개월 정도로 계속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가 이상이 있나 없나,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실질적인 담당을 하시는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제시해서 만드셔야지. 법무담당관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하여튼 간에 정의 부분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가 엄연히 별도의 위원회잖아요. 업무 자체가 틀린 위원회잖아요.

업무 자체가 확연히 틀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어떻든 간에 조직위원회에서 정하면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지금 아까 큰 틀, 작은 틀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할 거면 업무구분도 해야 하고 위원도 그렇고 위원 자체도 아까 말씀대로라면 집행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기구가 되면 그 위원들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나와야 하고 심의기구면 제척사유도 있어야 하고 자기 심의위원이 들어와, 위원들이 자기네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위탁부분도 위탁을 할 거면 뭐 어떤 식의 공정한 저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부분도 어떤 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뭐가 좀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시면 그냥 믿고 맡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 집행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관님,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원래 편성이 안 되잖아요, 지원조례가 없으면. 다른 데 예산편성 안 하고 줄 수 있어요? 조례 없이 예산편성할 수 있어요? 관련조례를 그래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것 여기에다가 심의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걸로다가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는 집행위원회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지만 민간인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할 때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곧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위원회가 그런 심의기능을 갖고 있고 그런 위원회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이 돼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집행위원회나 조직위원회나 업무구분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럼의 정의와 지원사업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역할 구분과 위원회 구분의 필요성이 명확치 않으며 지원사업 등의 위탁절차 및 집행에 대한 내용이 충분치 않는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으로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에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기관은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관 편성은 이영훈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14개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개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과 인천발전연구원 외 1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11월 8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0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으로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감사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1년간 사무처리상황을 작성하여 10월 26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5쪽부터 64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간에라도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사전대비로 의회에 감시ㆍ통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