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여운영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한 예결위 위원장에 유명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안장헌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28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과 “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안에 대하여는원안가결 또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9월 5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사무의 기준, 승인 및 의회 동의, 선정방법, 계약의 체결,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서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건립 시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를 결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건립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의 이용료 일부 감면을 통해 해당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목적규정과 정의 등에서 약칭 및 약칭된 용어, 미사용 용어는 삭제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구를 “영유아보육법”과 일치시키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 및 내용을 보완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신청절차에 담당자의 직권상정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장애인 차별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중심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위탁기간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 도시지역 콘도에 대한 미취사 시설 허용범위를 30% 이하로 규정하여 관광사업(휴양콘도미니엄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관광숙박업 이용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함에 따라 주요 기능의 중복 등으로 이 조례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편의 증진 및 신속·정확·친절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 방법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온주·음봉·산동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 사회복지법인에 공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절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하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이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코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과 5건의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아산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합당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부속 퇴비사의 대지의 공지기준을 1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하여 부속 퇴비사에 대하여 현행 5m로 적용하던 대지의 공지기준을 1m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명근 의원, 성시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 내 주민에 대하여 생활편의 등 지원사업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위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제약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보상을 위한 합당한 개정으로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센터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제반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적절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환경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지원 및 진흥, 센터설치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및 사회의 적극적인 환경교육으로 사전에 환경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업 자원봉사자의 발열성질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농어업 자원봉사자에 대한 발열성 질환 피해를 지원하여 농촌봉사활동 등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림 등의 쾌적한 조성을 통하여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형 및 구조,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는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주차장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분리·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회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주차장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통합 운영하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분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리·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며,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농업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 사료되어 ‘개인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봉5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입니다. 영인면 신봉리 161-2번지 일원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야적장 건설에 따른 주변경관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요청”입니다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구역 내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로공사 시 인근 주민 등 통행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중지 및 우회도로 안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양질의 공업용수 공급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법정·의무적 경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현안사업,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하였으나 과다 계상되는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요구액 1조 111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랜섬웨어 보안솔류션 등 5건에 8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