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청년창업펀드 형태로 출자하는 건 3개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창업펀드 하겠다는 것도 한 3,000억원 규모로 일단 하겠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저희가 뛰어드는 부분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가 보통 청년창업초기기업 같은 경우는 한 8.7%, 농협까지 다 포함하면 한 15% 정도 들어가고 벤처·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대구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모태펀드까지도 같이 대구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투자한 금액이 두 배 이상, 1.7배 이상 이렇게 최저선만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대구에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면 펀드 수익률 자체가 워낙 낮아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지역에 기반을 둔 운영사가 운영하게 만든 이유가 통상적으로 VC나 엔젤투자자들 보면 하루에 한 2개, 1년에 한 400개 기업을 방문해서 한 4개 정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기 쉬운 기업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아예 대구에 운영사를 두는 형태로 그렇게 펀드를 조성하고 대구에 투자가 많이 되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펀드운영 자체는 전문기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펀드운영사에 권한을 최대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순간 올해 펀드 수익률은 막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오히려 전문가한테 권한을 주는 게.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투자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조성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좀 개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펀드들이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추경성립전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66억9,000만원에서 165억7,000만원 증액한 93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64억3,000만원에서 132억5,000만원 증액한 596억8,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보조사업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대구전통시장 진흥센터 운영지원 9억7,000만원 증액,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사업 1,000만원 감액, 사회공헌활동지원 1억3,000만원 증액, 농업마이스터고 실습장 지원사업 4억원 증액,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1,000만원 증액,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억원 증액 등 1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4억원 증액, 창업인프라 지원 30억원 증액 등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4억9,000만원 증액, 서문시장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원 증액,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13억5,000만원 증액,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1,000만원 증액 등 2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76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4억9,000만원보다 28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73억2,000만원보다 69억1,000만원 증액한 34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1억3,000만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12억4,000만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54억1,000만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31억8,000만원보다 37억1,000만원 증액한 16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인연합회교육관 등 다목적공간 조성 1억2,000만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4억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원, 청년몰 지원사업 3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6억6,000만원, 전통시장진흥센터 구축운영 9억7,000만원, 서문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289억7,000만원보다 20억8,000만원 증액한 3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인턴사업 3억원,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7억4,000만원, 고용존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5,000만원 감액,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1억6,0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1억4,000만원 감액,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건립 2억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 264억9,000만원보다 27억9,000만원 증액한 29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8억5,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반환 9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291억4,000만원보다 70억9,000만원을 증액한 36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 2억원,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6억원,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5억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3억9,000만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83억4,000만원보다 39억5,000만원 증액한 22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지원 1억원,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6억8,000만원, 창업인프라지원 30억원,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46억6,000만원보다 15억9,000만원 증액한 26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마이스터고 실습장 지원사업 4억원, 꽃 생산기술과 건전한 소비문화창출 3,000만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9,0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억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억9,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0억원에서 385억원을 증액한 1,0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펀드 출자금 회수수입 1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3억1,000만원,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00억원,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 조성 4억4,000만원, 예비비 280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4억원에서 99억원이 증액된 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90억7,000만원, 변상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8억5,000만원, 달성1차산단 절개지 사면정비 2억원, 달성1차산단 산재예방시설 지원 2억원, 예비비 8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858억원보다 4,591억원 증액된 7조5,44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3,231억원보다 2,037억원 증액된 5조5,2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7,627억원보다 2,554억원 증액된 2조181억원입니다. 8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1조891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96억원보다 566억9,100만원이 증액된 5,962억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04억원보다 823억8,700만원이 증액된 4,927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예산 개요입니다.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80억9,500만원보다 649억6,400만원이 증액된 2,430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5억5,400만원이 증액된 932억5,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84억원이 증액된 1,49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08억8,900만원보다 765억2,800만원이 증액된 3,674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1억2,800만원이 증액된 2,176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14쪽에서 21쪽까지 주요 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66억9,500만원보다 165억6,400만원이 증액된 932억5,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21억1,400만원 증액은 시 상인연합회 교육관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생활용수시설 설치사업 정산금 11억3,800만원은 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8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전수입 12억1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조치 후 국고에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원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비 일부를 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신규 편성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19억6,500만원 증액은 대구전통시장 진흥센터 운영지원, 농업 마이스터고 실습장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18억4,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공헌활동지원 등 3개 사업 1억3,9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 사업 1,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억원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4억원, 창업인프라지원 3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기금 23억8,400만원 증액은 전통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서문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6개 사업 1억6,3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94억8,900만원보다 281억2,800만원이 증액된 2,176억1,7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73억1,800만원보다 69억900만원이 증액된 342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12억3,900만원 증액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54억1,100만원 증액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5대 주력산업과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산업에 대한 R&D 및 비R&D 과제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부담분을 각각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4억원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원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관내 5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들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추진한 특성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육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년몰 청년상인 창업지원 3억2,000만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관내 3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창업교육, 임차료 보조, 컨설팅, 디자인 개선 등에 총 17억7,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칠성야시장 조성 지원사업 3억5,000만원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칠성야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이나, 지역 내 전통야시장은 교동, 서문시장이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만큼 기존 야시장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6억6,500만원은 전통시장의 주차문제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화원공설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억3,100만원 중 국·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진흥센터 구축운영비 6억7,200만원과 전통시장진흥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3억원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14억7,200만원 중 국비지원이 국가직접지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서문시장 복합 문화공간 조성 5억원은 4지구 화재와 관련 서문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 289억7,4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이 증액된 310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업인턴사업 3억원 증액은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턴채용, 정규직 전환,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7억4,800만원 증액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대구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비지원 확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고용존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5,000만원 감액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1억4,200만원 감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합 추진하면서 개별사업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건립 2억8,000만원은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주차장 건립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결과 적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방법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부족 공사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선행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액 264억8,900만원 보다 27억8,600만원이 증액된 292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8억5,000만원 증액은 유치기업인 KB와이퍼시스템과 대구시 간의 보조금지원 계약 체결에 따라 전년도 투자액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치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9억3,600만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결과, 지난해 파산한 기업의 미지급 보조금과 투자금액 미달로 보조금 일부만 지급한 기업의 미지급 보조금 중 국비를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291억3,800만원보다 70억9,000만원이 증액된 36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6억원은 창업 성장·도약기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신규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16년 말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20억원으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5억원은 지역투자사 설립 및 한국모태펀드 유치를 통해 지역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출자분 중 대구시 부담분을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32쪽입니다.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3억9,000만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수요 발굴, 기술거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7억8,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4억원은 창업기업이 시장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DGIST와 경북대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 육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립 중인 대구테크비즈센터의 건립비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시비 감액하고 교부세는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 183억4,000만원보다 39억5,900만원이 증액된 222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6억7,000만원은 염색 관련 원천기술 확보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다이텍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금년도 사업비 54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30억원은 기능을 상실한 내당시장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는 국비 30억원은 건축비로서 이월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이나 본 사업은 다수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만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246억5,900만원보다 15억9,400만원이 증액된 262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마이스터고 실습장 지원 사업 4억원은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가 농업계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에 따라 농림축산부 지원계획에 의거 실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억원은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용수개발사업비를 배정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국비 편성한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 기계로봇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0억원보다 385억원이 증액된 1,05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펀드출자금 회수 1억9,400만원은 사업이 종료된 희망경제투자조합펀드의 청산에 따른 펀드 회수출자금을 편성한 것으로, 펀드회수율을 보면 대구시 출자액 대비 6.5%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본 펀드의 운용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신규 펀드출자에 이를 반영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385억원이 증액된 1,0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00억원 증액은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융자하려는 것이며,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펀드 조성 4억4,000만원 증액은 지역 내 고급 기술인력을 보유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모태펀드를 통해 252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4억원보다 99억원이 증액된 4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 공공예금이자수입 6,2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 따른 여유자금 증가로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90억6,300만원은 서대구산업단지 내 공유재산과 성서산업단지 내 시유지 매각수입금을 편성한 것이며, 변상금 1억400만원은 서대구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99억원이 증액된 44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산업단지 환경정비 8억5,000만원은 성서산업단지 및 검단공단 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달성1차 산업단지 절개지 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본설계용역 2억원은 자연재해 우려가 높은 달성1차 산업단지 절개지 사면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려는 사업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편성한 것이며, 달성1차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비 지원 2억원은 달성1차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인 근로자 교육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와 공단이 각각 2억원을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고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 포괄적인 겁니다. 거기 보면 기업지원사업과 인력양성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이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사사업으로 다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애초에는 국비 자체가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원스톱지원과장 조동구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서구 중리동에 토지 3필지입니다. 기존에 공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서구 중리동 786-10번지 여기에 180㎡ 되고 또 그 옆에 중리동 1054-6번지에 한 17㎡, 중리동 1054-8번지에 299㎡인데 여기는 기존에 공장 하던 사람들이 자기 공장부지에 우리 시유지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라.”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 매입을 한 매각대금입니다. 대금이고 방금 변상금 얘기하셨는데 변상금은 조례 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년간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부과된 변상금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예. 시유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산단에 보면 옛날에, 공장이 옛날 건데요. 옛날에 하면서 일부 포함됐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전을 하고 또 경매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시유지가 군데군데 조그마한 필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이런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예. 사실 이런 용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없고 성서관리공단에 각 산업단지 공단별로 공단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각종 공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