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감사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3억2,200만원에서 4억8,900만원이 증액된 29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국비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200만원과 지방하천정비사업 4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비 40억2,000만원과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3억4,800만원, 폭염관리대책 1억6,000만원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분야는 경보사이렌 신설과 안전한국훈련 등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71억2,600만원에서 22억2,300만원이 증액된 1,09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64억7,100만원에서 4억7,900만원이 증액된 6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3억원, 무인방범택배시스템 시범구축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진흥 분야에는 안전신문고 홍보를 위해 증액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에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2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인상분 500만원 등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72억4,900만원에서 53억2,400만원이 감액된 1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비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CCTV 관리 분야에는 생활권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5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8억2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이 증액된 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분야에는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본부 및 상황관리 운영매뉴얼 제작 1억4,000만원, 재난현장과 상황실 간 실시간 보고장비 구축 6,000만원 등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 조정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707억7,400만원에서 68억6,000만원이 증액된 77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는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과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800만원을 관련 분야에 신규 편성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대응방안 수립용역비 2억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액하고 자연재해지도 제작 용역비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2억2,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에는 신천 스케이트장 등 신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천둔치 공중화장실 개선 5억5,000만원, 에어건 설치 사업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분야에는 국비 확정 통보분을 반영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5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217억5,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21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는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공사는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비 1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팔달빗물펌프장 외 1개소 유수지 정비사업비 1억4,20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조5,4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5,26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18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조8,9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6,56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78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8,38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총괄 부분은 소관 부서 검토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총괄 부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29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5억800만원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3억4,800만원, 폭염관리대책 1억6,000만원 등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300만원 감액은 국비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200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40억원이 증액 교부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만원,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40억2,000만원이 감액 교부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400만원은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설과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9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신규사업은 12개 사업에 24억6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 3개 사업 4억7,000만원, 안전관리과 1개 사업 9,600만원, 사회재난과 2개 사업 2억원, 자연재난과 5개 사업 14억9,8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1개 사업 1억4,2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관실 1개 사업, 자연재난과 1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3억원은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30개소에 안심귀갓길 노면표시, 112 신고표지판 및 LED보안등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 대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죄 발생우려로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이 70.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범죄예방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무인방범택배시스템 시범구축 1억2,000만원은 최근 택배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택배기사를 사칭한 강도, 절도 등 택배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원룸촌 등 방범취약지 10개소를 대상으로 CCTV 기능을 연계한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하여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CCTV 녹화와 112 신고기능 등이 있는 무인방범택배함이 범죄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택배함을 설치하더라도 접근성 불편 등을 이유로 시민들이 택배함을 이용하지 않을 우려가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9,600만원은 소규모 노후화된 아파트 놀이시설과 안전기준 미달로 이용금지 또는 폐쇄된 놀이터를 대상으로 놀이시설 재설치와 보수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변경되는 등 놀이시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재난과 소관 현장본부 및 상황관리 운영매뉴얼 제작 1억4,000만원과 재난현장본부와 상황실 간 실시간 보고장비 구축 6,000만원은 기존의 상황관리매뉴얼을 세분화하여 전면개편을 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수습·복구 등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에 북구청이 선정되어 새로운 행동매뉴얼 제작 및 재난현장과 상황실 간 실시간 재난현장정보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표준화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과 재난현장정보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난대응매뉴얼이 실제 재난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되는지 훈련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여 유사시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폭염관리대책 1억6,000만원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구·군에 1억4,000만원, 폭염대응 물품 구입·배부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연재해지도 제작 용역 3억5,000만원은 2016년 여름 시간당 61㎜ 국지성 폭우에 신천동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최근의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50㎜ 이상 집중호우 시 침수예상지역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집중호우에 대비한 계획에서 겨울철 대설에 대한 과업이 추가되어 용역과업량 대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2차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기정액 2억원은 삭감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이는 사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5,000만원과 신천둔치 공중화장실 개선 5억5,000만원은 신천좌안 대봉교 하류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본 결과 이용객 증가로 인한 편의시설 협소로 시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시설물 개선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신천둔치 내 남녀 공용으로 대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11개소를 관련법에 따라 개선하여 남녀 분리하고 노후화장실 1개소를 개체하기 위해 5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팔달빗물펌프장 외 1개소 유수지 정비 1억4,200만원은 빗물펌프장의 우수 배제를 위한 펌프 가동 시 유수지 내 산재한 협잡물로 인해 펌프 가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팔달빗물펌프장 유수지 포장 1억3,800만원, 3공단 빗물펌프장 유수지 물넘이시설 설치 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빗물펌프장은 재해를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여 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는 그러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위치, 장소가?

저희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대구시 내의 11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 구·군 청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산댐, 그다음에 와룡대교, 가창댐 이렇게 11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시청에 그 계측기를 하나 더 설치하고 거기에 종합분석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인방범택배시스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빌라나, 예를 들어 아파트는 아마 이런 위험성이 좀 떨어질 건데 주로 빌라촌이지요?

예. 1인 주택.

이런 거는 그걸 관리하는 주택 사용자 측하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이거 해놓아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주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리고 대학교 주변에, 또 여성인구가 좀 단독으로 주거하는 이런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해서, 요새 최근에 택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공간에다가 무인택배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CCTV하고 이런 걸 같이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효과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방금 “대학 내에” 했는데.

대학 주변에 1인.

주변에.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위치, 장소를 잘 선택해서, 예를 들어 빌라나 대학 주변에 하숙하는 데 이런 데가 많은 데 같으면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치, 장소를 처음 하는데.

예.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군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공 공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건물에다가, 개인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저희들 구·군하고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해 줍니까?

예.

대구시에서?

예. 구·군에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아마 만만찮을 건데? CCTV 지금 1대 다는데 예를 들어서 화소도 좀 높은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설치비용이나.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CCTV 유지관리하는데 혹시 고장 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장소나 그런 걸 잘 선택해서 빌라촌이나 예를 들어서 사용자 측하고 협의가 원만히 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관리대책, 우리 지역구가 달성군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에서, 또 전국에서도 높은 기온으로 연일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특별히 지원한 대책이나 폭염관리대책을 달성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온도가 높고, 우리 대구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높았는데 폭염대책이라고 하면, 거기 높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달성군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살수차 임대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그늘막 설치, 그다음에 폭염 관련된 여러 물품들 이런 것 제작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요?

예. 달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달성군에는 그늘막 쉼터 13개, 그다음에 폭염 대응 물품 제작으로 해서 쿨스카프나 물티슈나 이렇게 배부용·홍보용.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수를 지금 현재 병으로 해서 시판하고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폭염이 좀 심한 지하철역사의 출구 거기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것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안에나 출구나 그 위치를 한번 정해서 날씨가 되게 더울 때는 그거를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자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특별히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에 바로 닿을 수 있는 것, 뭐 거창한 것 말고 물 있는 것, 생수를 갖다가 버스정류장하고 지하철 출구하고 이런 데 조금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우리 신천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이용기간, 이용인원은 한 몇 명쯤 됐습니까? 기간은?

신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물놀이장 설치를 대봉교 밑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15일부터 해서 8월 20일까지 39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한 6만 1,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 한 52일간 운영을 해서 총 한 5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수입은 얼마쯤 됐습니까? 스케이트장.

저희들이 이게 무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놀이장에 푸드트럭을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서 한 936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936만원 정도.

예.

그러면 안전사고 났는 일은 없었습니까?

예.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관련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예. 공중화장실 개정은 2013년도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내용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무인방범택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1,00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억원으로 택배함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택배 관련 범죄 발생을 좀 막아보고자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택배는 시민들이 좀 편리함 때문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까지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예.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걸 만약에 설치해 놓고도 활용도가 떨어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택배함 하나에 1,000만원씩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왕이면 좀 편리함을 생각해서 원룸을 짓는 건물주에게 뭐 50%인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설치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비도 안 들 것 같고 또 CCTV나 전기 인입이나 홍보비 이런 것도 안 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좀 편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까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 건물에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공공의 장소에, 공원이나 도로 주변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 건물주 자기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가 이 비용을 일부 또 보조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룸촌이라 하더라도 거리상 도로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 이런 데가 주로 좀 범죄 발생확률이 높다고 보면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편리함도 있고, 또 그다음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훨씬 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니까. 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많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건물주 자신이 조금 판단을 해서 자기 원룸이 빨리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홍보전략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부분인데요. 금년에 추경으로 2개소를, 4개소를 설치합니까? 설치하고 보수하고 해서 4개네요?

예. 2개소 설치하고 2개소는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복구를 해야 될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로 보조를 해야 될 곳이 10년 이상이 된 노후 소형아파트, 그러니까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어린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후되거나 이럴 때는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안전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폐쇄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희들이 주로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좀 많은가요?

거기가 폐쇄된 시설이 23개소고 이용 금지된 시설이 7개소 해서 3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30개소. 저는 이왕이면 좀 이 부분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에 추경으로 4개가 너무 좀 적지 않은가? 30개소라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웬만하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구·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게 시설비와 보수비의 80%까지를 보조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게 이런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린이시설들의 용도를 자꾸 없애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20%를 보태서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수요를 좀 늘려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소형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의 문제는 주로 이게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그냥 변경을 하거나 또 재건축할 때는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를 받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들의 협조 부분도 좀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최대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에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여름에 가다 보면 제2아양교인가요? 거기를 넘어가면 딱 어두워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충 보면 여성분들이, 아주머니들이 많거든요.

예.

아주머니들을 보면 그분들 얘기가 건너 상대방 쪽에서 남성이 혼자 오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두운 시간이 아닌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잘한 것 같고, 또 이게 사실 금년에 여기서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보학교에서 성광고 있는 데는 저 위에 학교 있는 데 쪽에 가로등이 높이 있거든요, 바로 자전거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분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서 자전거도로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하시든지 아니면 조도를 좀 높이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그 건너쪽도 같이, 여기는 지금 잡혀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은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할 예정은 검단동하고 성광고 사이의 5.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설치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거 하실 때 성보학교에서 성광고 부분도 저녁에 조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한번 설계할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은 공동주택 감사할 때 하는 외부전문가입니까?

공동주택 감사할 때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 시정혁신추진단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밖의 시민사회단체하고 다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도를 한번 정착시켜보자는 제안이 우리 시에 되어서 그 제안에 따라서 앞으로 이슈가 되는 사업에서는 밖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중감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것이 생기면 이분들한테 줄 수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건설공사장을 다니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하시고 주로 이런 것들인가요?

아니, 그것은 좀 다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집중감사라고 해서 우리 감사반에 시민이 참여해서 감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각 구·군별로 10명씩 해서 총 81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이 시민감사관들이 계시는데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우리 주요 공사장에 준공할 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감리가 있는 공사장에서는 감리하고 시민감사관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감리를 하는데 시민감사관님들은 가서 보고 전문성 없이 하니까 마찰이 생겨서 저희들이 잠정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145개 공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각 시민감사관 81명에 대해서 집 가까이에 있는 공사장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해줘서 수시로 거기 가셔서 공사장 주변의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안내간판, 그다음에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사인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는 겁니다. 보내 주면 시민감사관이 바쁜 일상 속에서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보내 주시면 2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면 그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보내줄 때마다 2만원씩 일단은.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보시도록 하는데 가보실 때마다 다 지적사항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서 보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이 부분은 5명이 5일 동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야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건 시행을 했는 것은 아니고요.

아, 앞으로 하실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연말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집중감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사장에 가서 보고 하신 그분들이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는 어떤 실효성이 좀 있는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보시면 자기들 생활 주변에 있는 공사장에 직접 가시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든지, 공사안내판 같은 경우도 발주청이나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처리해 놓고는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가 다닌다든지 안 그러면 넘어진다든지 하면 부서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안 고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서로 보내 주면 우리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공사장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같이 보내거든요. 이것을 시정하고 우리한테 새로 보내라, 그렇게 다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 시정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시면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이게 임기가 2년인데요.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위촉했으니까 하고 또 다음에 좀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시키고 또 한 분은 다른 분도 새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계속할 예정입니다.

공사현장의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의 주민으로서 보시니까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심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실제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먼저 우리 대구시의 대형 공사가 일상감사를 하지요?

예.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예.

그런데 하고 나니까, 이때까지 보니까 특히 우리 건조고화시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다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여기서 감사를 하고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건조고화시설은 턴키로 했는 거거든요. 설계·시공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일상감사 범위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사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턴키로, 턴키는 제안했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런 것은 여기서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검토가 안 됐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턴키로 하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전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협상을 하고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 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대형 공사는 문제가 생겨도 대구시의 어떤 권한 밖이겠네요? 계속 생겨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건조고화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일단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환경공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다 하고, 특히 환경공단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전부 다 고발까지 했었거든요.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면 부정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지요. 부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봐서는 준공을 해주면 안 되는데 준공을 해줬는 데 대해서, 우리 대구시 감사실에서는 계좌 추적이나 통화기록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추정은 부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지요. 그래서 고발을 했었는데.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혐의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지 업무를 잘못했다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봉으로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못했는 데 대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했는 분들은 이미 직을 벗어났으니까 처벌을 못 하니까 고발을 했는 거고요.

현직을 벗어나도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못 합니까? 지금 법상.

구상권 청구는 그분들이 일을 잘못해서 얼마나 손해가 났느냐를 새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발주청, 그다음에 시행사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어서, 또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T/F를 구성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화시설 소송은.

아마 그 뒤에 건조고화시설에 대해서는 필터프레스를 자기들이 더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소송을 안 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150억원 소송한다고 하던 그 부분이요.

그렇지요. 필터프레스를 거기 서부하수처리장만 말고.

쉽게 말해서 필터프레스도 예를 들어서 그 업체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 것이 국비, 시비 이렇게 다 붙어서 들어갔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떤 법리 해석을 정확히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 것이.

어떤 말씀?

그 필터프레스가.

필터프레스는 지금 GS건설에서 원래 서부만 말고 다른 데도 자기들이 대구시에서 손해를 봤는 것만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공단하고 그다음 환경국하고 다 합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필터프레스를 이쪽으로 넘기고 소송을 안 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첫째는 면책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산을 지금 소송도 끝이 안 났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 측에서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올라와 있는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을 때는 상당 부분 나중에, 지금이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7쪽에 기술공무원 업무능력강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유하고,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걸 교육을 했습니까?

우리가 설계 분야에 있어서 지금 밖에서는 상당히 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지금 밖에서 설계하는 전문업체들은 계속 발달되는 신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사실 우리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그러한 설계를 접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까지 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낄 수는 없는 거고, 실제 공사를 많이 발주하는 부서, 그다음에 시공하는 부서에서.

한정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우리 일상감사팀이니까 일상감사팀에서 자, 그러면 업무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됐는 겁니다.

우리 일상감사팀이 보통 한 몇 명쯤 됩니까?

우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다 같이 하는데 우리 팀장까지 합해서 10명입니다.

10명이 그거 지금 다 할 수 있습니까? 업무의 부하문제는.

실제 다른 도시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분리해 놨거든요. 분리해 놔서 두 팀을 합하면 보통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도 직제 개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 큰 어떤 공사를 하고 나니까 항상, 특히 BTO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교육은 저는 전적으로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접할 기회가.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것은 문호를 개방해서 교육을 잘했는데 민간의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교육은 잘 실시했는데 앞으로 좀 늘려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아마 교육을 한 30명 했는데 수요가 한 180명 정도 신청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사실 공무원들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교육을 하고 이게 상당히 유익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주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요약하자면 감사관 쪽에서 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공무원교육원에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전문직이 그쪽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안 있겠나. 안 그래도 지금 감사관 쪽에는 사실 타 시·도보다도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런 교육까지 한다고 하면 본연의 감사가 또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실제 교육은 교육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교육원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그것은 서로 협업을 해서 교육원에서는 이런 개별.

교육원에서는 장소만 빌려주고 하지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섭외하는 거나 모든 어떤 하드웨어는 사실 감사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원에서 이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거기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안 그러면 올해 감사관 측에 내년도 정원을 좀 편제를 바꿔서 늘려가지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본연의 감사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맞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우리 감사관실이 계속 일상감사라든지 옴부즈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청탁금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조직이 커지니까 일하는 부서보다 감사부서가 너무 조직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타 시·도하고 한번 보고.

하여튼 우리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291억원보다 111억원 증액된 2,402억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불로119안전센터 신청사 이전으로 구청사 매각에 따른 대금 6억1,150만원, 2016년도 국민안전처 주관 국민행복소방정책에서 우수성과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원된 국고보조금 1,800만원, 2016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 59억1,131만원,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9만원,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액 및 2016년 정산교부액 48억원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금 2억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291억원보다 111억원 증액된 2,402억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노후 청사 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잔금 50억827만원,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원, 봉덕119안전센터 재건축 16억6,700만원, 이현119안전센터 재건축 21억2,238만원, 만촌·수성안전센터 매연배출장치 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채용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신규 채용 관련 경비 3,330만원, 신규임용자 위탁교육비 4,800만원, 신규임용자 등 직무수행경비 6,270만원,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성과 지자체 국고보조금 1,800만원, 서문시장 백서 등 발간비 1,920만원, 마네킹 살균소독기 1억3,440만원, 공기호흡기 충전기 안전충전함 1억8,000만원, 신설 율하구조대 구조장비 2억3,322만원, 전문 구급장비 1억5,000만원, 신호제어시스템 1억3,800만원, 신규임용자 등 보수 8억9,884만원, 신규임용자 등 직급보조비 3억1,35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금 2억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사 재건축 및 신축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장비 보강 등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신규채용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을 하고 108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2,4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억1,150만원은 불로119안전센터가 2016년 12월 7일 불로동에서 현재의 봉무동으로 이전·신축됨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어진 구 불로119안전센터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의거 매각하고 발생한 수입을 세입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800만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한 2016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기금 2억5,000만원 감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회원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던 소방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 재정여건 변경 등으로 중단됨에 따라 소방차량 교체 보강을 위해 편성했던 기금 2억5,0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9억1,131만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세입 초과징수금과 세출 불용액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9만원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119구급대 지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48억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액 24억2,000만원과 2016년도 정산액 2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비 1,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8억원, 시비 65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금 2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50억827만원은 동부소방서와 대구소방학교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잔금 전액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1억원은 달성군 옥포면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 외곽 원거리 지역 출동거점 마련을 위해 119안전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옥포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2014년도에 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인프라와 공공시설 건립이 지연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덕119안전센터 재건축 16억6,700만원과 이현119안전센터 재건축 21억2,238만원은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화되고 협소한 봉덕119안전센터와 이현119안전센터의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감리비, 임시청사 임대 등 부대비용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매연배출장치 설치 1억7,500만원은 소방청사 차고지 내에 차량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수성소방서 만촌119안전센터와 수성119안전센터 2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배기가스에 노출되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출동대원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문시장 화재백서 등 발간 1,920만원은 서문시장 4지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시민 안전의식 고취와 유사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백서 및 연구책자 발간, 달구벌 풍등축제 안전기준 전파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책자 발간비용입니다. 서문시장 화재백서의 경우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서 이미 발간하여 배부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유사 중복적인 내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수록 자료의 차별화와 백서의 편집,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네킹 살균건조기 구입 1억3,44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을 각종 호흡기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소독, 보관할 수 있는 장비 20점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호흡기 충전기 안전충전함 설치 1억8,000만원은 현재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폭발 및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충전함 9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신설 율하구조대 구조장비 구입 2억3,322만원은 율하구조대 신설에 따른 필수구조장비 14종 구입비 1억4,322만원과 공중수색용 장비 구입 5,000만원, 라이트라인 교체 및 보강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장비의 경우 소방청에서 정한 보유기준에 따라 구입하고 있으나 해마다 구조구급장비 구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기적·환경적 적합성과 활용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1억3,800만원은 시내 주요 소방관서 앞 도로에 소방차량 출동 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사고위험을 제거하고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비근하고 우리가 요새 보니 연일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이 어디서 날지도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사실 마음의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하구조대 구조장비 구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율하구조대 구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2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공중수색장비 드론, 또 라이트라인이 율하구조대에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2억3,300만원 중에서 율하구조대에 들어가는 필수구조장비 13종은 1억4,300만원을 예산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일선 구조대하고 안전센터에 라이트라인은 저희들이 일선에 장비점검을 하면서 너무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라이트라인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구조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흑 속에 구조대원들이 진입하면 불이 들어오는 선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갔는 표식,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대원들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래 쓰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좀 바꿔주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고요.

드론의 경우는 전문 운영요원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4명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교육 이수자도 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1명은 전문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강습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금.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드론이 보급돼가지고 사실 크게 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면이, 민간이 지금 개발해가지고 뭐 시험하고 하는 단계인데 전문인력을 양성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연습용은 아니겠다.

저희들이 연습용으로는 한 2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용으로 또 있고.

예. 정말 연습용으로 쓰는데 그것은 우리 일선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쓰는 거고 이것은 실제 장비를, 이거는 광학현미경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

예.

우리 드론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교육용으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는 실전에서 광학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가지고, 요즘 팔공산 저런 데 이렇게 보니까 산악사고도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잘 활용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상반기에 소방공무원이 150명 정도 충원이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력 부족이 어느 정도나 해소가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력 충원을 144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105명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39명을 증원해서 총 144명을 이번에 충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일선 구급대 직원이 2인 탑승에서 3명 탑승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일선 안전센터나 구조대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2022년까지 한 400여 명 정도 더 충원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구급대원이 조금 충원이 돼서 다행입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행정업무 추진 해가지고 사업설명서 35쪽에 보시면 방호활동비하고 구급활동비 부분이 지금 여기 5월달분이 지급이 됐거든요. 동부소방서 부족분 17만원씩 해서 28명, 5월달분 해서 2,380만원. 그러면 5월분이 지급이 됐으면 아직도 그 이후의 부분을 또 지급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앞으로 새로 충원될 인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동부소방서 이거는 율하구조대 인원이 새로 충원되면서 그 부분에 처음에 확보를 안 해서 이 5월 치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 이전에 TV에서도 보니까 활동비 부분이 몇 년 치가 지급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대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활동비 쪽으로는 없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소급적용,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구는 그러면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제가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3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몇 년 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아마 3년 치 정도 소급해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해결이, 언제쯤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법원에서 아직 심리 재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빨리 해결이 되어서 그 부분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예산서 188쪽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차량 출동편의를 위해서 신호제어시스템 예산이 1억3,8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지금 대구시에 그것 설치되어 있는 실적,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개.

예.

이것도 우리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걸 선정하려면 신호등이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한 100m 정도 그 내외나 인근에 있으면 일단 그 부분의 신호등을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교통사고 위험,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는 혼잡하다거나,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호제어시스템 이외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특별한 그런 교통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시민들의 어떤 인식, 피양을 시켜주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영남일보하고도 공동기획해서, 기획기사화해서 언론보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방송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피난, 소통확보훈련을 하면 직접 방송사를 불러서 촬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요즘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피양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금 엄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215건을 적발해서 8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양보의무도 위반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3건에 22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이 지금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이 요즘 입구에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고 볼라드로 이렇게 다 막아놔가지고 저희들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손쉽게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는 출입구를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안전앱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행복교육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