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및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새정부 관심사업인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187억1,800만원보다 101억8,700만원이 증가된 1,289억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436억4,300만원보다 120억4,300만원이 증가된 1,55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9억3,700만원이 증가된 1,26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6,000만원으로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반환금이며 지하철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2억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3억6,700만원, 주거급여 12억1,3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70만원,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5억6,900만원, 청년매입임대사업 14억3,100만원, 국민임대매입임대사업 52억3,600만원,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1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7억9,300만원이 증가된 1,533억3,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400만원 증액과 환상형 누리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략거점형 재생콘텐츠 발굴에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재부 국가보조금 집행지침 변경에 따라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국고보조금 6억원을 전액 감액 후 미편성된 시비부담액 14억8,000만원과 함께 반영하여 행복나눔발전소 건립 13억2,000만원, 행복빌리지 건립 1억6,000만원,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2억8,200만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017년 1월 1일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700만원,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7억3,400만원,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5억6,900만원, 청년매입임대사업 14억3,100만원, 국민임대매입임대사업 52억3,600만원,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1억2,300만원, 주거급여 14억8,9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하철역사 출구방향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에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해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7억5,000만원으로 세입은 2016년 결산 성립 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고보조금의 반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7조5,4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4,59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3,231억원 대비 3.8%인 2,037억원 증가한 5조5,2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7,627억원 대비 14.5%인 2,554억원이 증가한 2조181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4쪽, 5쪽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9,407억5,900만원보다 15.3% 증가된 1조845억7,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5,232억8,500만원보다 10.9% 증가된 1조6,896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180억5,900만원보다 11.6% 증가된 2,433억9,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8,005억8,500만원보다 6% 증가된 8,484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기정예산액 1,370억보다 18.9% 증가된 1,629억원이고 광역교통시설사업에서 기정예산액 98억보다 68.7%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1조6,896억2,8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5,449억원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9쪽 예산안 규모, 11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6억1,800만원보다 99억3,700만원이 증가한 1,265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회 추경 세입의 주요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15억4,300만원보다 117억9,300만원이 증가한 1,533억3,600만원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환상형누리길 용역 국고보조금 반납 200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며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전략거점형 재생콘텐츠 발굴 1억4,000만원 증액은 당초 기존 1개 지역에 대한 재생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도심 공간 전반에 대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국가정책 변화에 적극적,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타 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향후 용역 결과물을 잘 활용하여 국가 공모계획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 및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교통·문화허브 조성을 위한 서대구 재창조 6억원 감액과 이와 관련된 행복나눔발전소 건립 13억2,000만원 증액, 행복빌리지 건립 1억6,000만원,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6억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은 광역단체 직접사업으로 대구시에서 행복나눔발전소 및 행복빌리지 건립은 기초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각각 서구청과 LH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모두 시설비 401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하여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분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위 지침에 맞추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목을 분리, 재편성하여 기초지자체 보조사업과 행복나눔발전소 건립에 2억2,000만원, 행복빌리지 건립에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광역단체 직접사업인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에 3억원을 증액한 것이며 이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캠프워커 북편 안전·행복마을 만들기 2억8,200만원 신규편성은 국비 2억5,000만원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 3,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한 고모역복합문화공간 조성 3억원 신규편성은 문체부 주관 2017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국비는 기 확보되었으나 시비 편성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연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사준공 및 사업완료 후 시설 관리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편성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7억3,400만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중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5억6,900만원 증액 그리고 국민임대매입임대 52억3,600만원 증액 등은 국토부의 국비 교부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9쪽, 토지정보과에서 편성한 지하철역사 출구방향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 6,800만원은 현행 지하철역사 출구방향 안내판에 건물, 지명 등만 표기되어 있어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위치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0쪽입니다. 한편,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정비과 신설 및 도시재창조국 내 업무조정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직책급업무수행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5억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7억5,000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세입에서는 2016년도 결산 성립 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에서는 세입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 도시정비사업체하고 그다음에 조합, 또 건설회사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고 계셔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쪽 거기 보시면, 예산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먼저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대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구 향교 남편에 아파트 한 11개 동으로 해서 당초 국비 한 82억원, 잘 아시다시피 시비 41억원, 구비 41억원으로 해서 총 164억원이 결정돼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해서 2014년 3월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6월에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동의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독려도 하고 했지마는 법적 동의율 충족이 되질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67% 정도 했어야 되는데 한 51% 정도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구청에서 사업중단 방침을 결정해서 이후에 저희들은 중구청의 교부금 취소요청에 의거해서 금년도 2월에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방금 주민동의를 미달한 사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동의라는 게 미달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또 보조금 납부 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는 자동으로 해지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향후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이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법적요율이 한 67%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주민동의가 한 51%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잘 진행되다가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간담회나 설명회라든지 구를 통해서 한 11회 정도 개최하고 9차례에 걸쳐서 안내문 발송, 세대 방문·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했지만 주민들 의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금이 좀 낮다, 해서 지금 민영사업에서 또 어떤 시행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사업이 유리한 쪽으로 설명회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주민들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 51%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해서 중구청에서 방침 취소결정을 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했고, 향후에 사업중단으로 해서 자동해제는 되지 않고 저희들 2030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재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행사에서 들어와서 민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동향을 한 번 더 보고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밀어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구 전 지역에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현수막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붙어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다, 거기의 어떤 규제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말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분양가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민영에서 사업주체가 되면 조금은 보상가가 금액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 얘기도 듣고 건설회사 얘기도 듣고 또 정비사업체 얘기도 듣고 이러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파악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번에 또 예산에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문재인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콘텐츠 발굴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겁니까? 발굴할 예정입니까?

지금.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발굴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 10조원 에서 50조원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선도적인 대처를 해서 선거 전에 각 캠프마다의 공약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적으로는 대응을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구의 도시재생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하고 최근 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돼가지고 총 47개 사업에 한 2,7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완성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사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마흔일곱 모두가 다 보면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었고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고, 걸맞게 또 현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어떤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는 그런 계획이 발표가 돼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미리 대비해 왔지만 좀 더 그 파이를 키우는 범위에서 그 사이에 저희들 준비했는 거는 대구 대표로 해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어떤 테마형 대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왜? 이때까지는 정말로 저희들이 각 구나 이런 균형적으로 산발적인 공모를 해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동부터 해서 달성토성까지, 또 멀게는 서부시장까지 저희들은 그 일대를, 또 약령시 포함해서 그거를 저희들 대표사업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유형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한 4∼5개 유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좋은 내용들은 하고 있으신 얘기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겸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심재생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토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재료는 토지와 건축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건축비는 어지간히 일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토지는 어쨌든 간에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985년에 지정되어 있는, 1995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정부 해가지고 2005년에 지금 됐거든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액이 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제 취득일을 1985년에서 200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토지대, 양도소득세가 낮아짐으로 인해가지고 토지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좀 해서 대구 전 지역에 이 문제가, 토지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결국은 토지대를 올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방금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해가지고 많은 콘텐츠 개발도 하고 연구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좀 결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모역 관련해서, 고모역이 현인의 ‘비내리는 고모령’ 거기의 배경이 됐는 지역이라 가지고 몇 년 전에 코레일에서 전국 간이역 활성화 방안으로서 간이역 위탁운영 국민 그거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의회에서 5,000만원을 통과해주지 않아가지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까?

저희들 이제 그거와 연계라기보다는 2017년 문체부에서 ‘2017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가 있었습니다. 해서 사실적으로는 수성구에서 어떤 사정으로 해서 하다 만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일찍 좀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테마가 좋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해 왔는데 공모를 했는 결과에 전체 38개 지자체에서 접수를 했습니다만 최종 4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하나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공모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디자인센터에는 그쪽에서 시행하는 걸로.

시행은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보조를 해줘가지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로 시행하도록 줬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모역사하고 육교가 철도청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거 됐을 때.

그것도 임대료를 일정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총 9억원인데 이 리모델링하는 비용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거기의 전체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만들어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보니까 여기 열세 자리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은 어디에 맡겨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당면하게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곡을 찌르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보면 시설문제에 있어서 시설을 해놨더라도 구에서는 운영문제로 그런 문제가 있던데 이 문제와 결부해서도 저희들 수성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잘 돼서 일단 운영은 수성구에서 하는데 운영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의견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수성구에서 구 재정이 열악한데 운영비를 책임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향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성구에 운영하도록 주기로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수성구청에서 운영비 절대로 책임지려 안 하지요.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걸맞게 잘 운영이 돼야 또 이 사업이 성공적인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한번 수성구에.

하여튼 운영비 관계를 수성구청하고 확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49페이지에 새뜰마을 공모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새뜰마을 사업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새뜰마을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는 재생사업 유형의 하나입니다. 지금 경제기반형 그다음에 근린재생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 명칭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

도시재생 유형의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이름을 새뜰마을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뜰의 순수한 어떤 내용을 보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명칭인데요. 국토부에서 붙인 명칭인데 뜻을 보면 ‘새로운 희망과 희망이 가득한 뜰’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억8,200만원 추가로 했는 거는 대명5동에 캠프워커 북편에 있는 사업만 추경에 했는 게 2억8,200만원이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달성토성 동편에 이거는 그전에 하마 예산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달성토성 동편 이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달성토성의 전체는 36억8,100만원입니다.

36억?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명5동 이거는?

대명5동에.

캠프워커 북편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21억원쯤 되겠네.

예. 20억원입니다.

20억원쯤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20억원입니다.

전체가 57억원이라 하니까 그쯤 되겠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캠프워커 북편에 있는 거하고 달성토성 동편에 하는 사업하고는 사업내용도 실제로 많이 다르고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거를, 맞습니다. 참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경 성립 시에는 2개 사업이 같은 세부사업 내에 새뜰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적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금액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달성군에 국·시비 매칭비율이 변경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변경됐는고?

이게 매칭비율이 보면 산식이 있습니다. 해서 보면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지수 이렇게 해서 그 지자체의 산식에 의해서 나온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사회복지비라든지 복지비 지수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달성군만 지금 90대 7대 3에서 80대 10대 10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성군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형편인데, 이게 그러면 달성군이 좋다고 시가 보통 기준보다 3%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실제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성군이 좋으면 달성군이 13% 하고 기존 하던 것을 우리 시는 그대로 7% 하는 게 맞지 거기 올린다고 여기도 같이 올리면 이거는 기준에 맞지 않는 건데.

위원님, 이게 맞습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80% 되면 그에 따라서 10대 10,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좀 경우는 다른 것 같은데요.

재정자립도가 달성군이 좋으면 달성군은 13% 하고 시는 매나 7%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실제로 89페이지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달성군에만 해당되는 건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또 있잖아, 그지요?

예.

이런데 달성군은 기준이 좀 덜 맞는 것 같다.

예. 저희들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바꾸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치적으로 맞아야 되지 안 맞는 걸 해가지고 되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에, 이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추경에는 1억4,000만원 했는데 이것 첫째, 본 위원이 보기에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1억4,000만원 하는 게, 이게 보세요. 전년도에 보면 2016년도에 20억원 했잖아, 그렇잖아요? 20억원하고 올해 21억원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정부에서 1년에 10조원씩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작년보다 결국 1억원 더 올린 셈이라, 이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추경으로 해서 우선 이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은 6,000만원에서 한 2억원 정도로 키우는 거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확 올려야 되지 이거 이래 올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지역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구 대표사업입니다. 거기 이제 중·서구에 걸쳐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4개소 하는 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도심 일원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래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원입니다. 전 일원입니다.

도시재생, 정부에서 지금 하여튼 나서서 이래 할 때 우리 시에서도 확 달려들어서 해야 되지 이거 뭐 2016년도보다 돈을 1억원씩 올려서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예. 저희들 사실,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국토부에는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 좀 타 시·도보다는 선도적으로 한다고 저를 비롯한 우리 재생과 각 해당되는 부서장들하고 해서 정말이지 자주 국토부에 출장을 가고 면담도 하고, 우리 또 현재 다른 타 도시보다는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도 하면서 건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국비를 좀 올려달라.’ 조 단위로 가는데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50% 정도 국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한 70%까지는 해야 지방에서 걸맞게 따라갈 수 있고 매칭이 된다.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길 하나 뚫을 것 없는 그런 지자체의 실정인데 그걸 감안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의, 그다음에 모든 공모를 갖다가, 공모권을 전부 국토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 지자체에서는 더 잘 알 테고 그런 테마 같은 것은 올라오면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좀 이양해달라. 이렇게 해서 최종,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달에 국토도시실장 주제 하에 전국시·도회의 있을 시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확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국비 60% 정도는 좀 올려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자체 공모권한을 한 70% 정도선, 한 열 가지 하면 한 일곱 가지 정도 선은 지자체에 공모권한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까 실제로 원도심 일원에, 지금 이게 용역비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용역 하는 거지요. 용역비도 좀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이거 옳게 하려고 하면 넉넉하게 줘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도심 일원에 하려고 하면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비싸고 그다음에 또 도심에 하려고 하면 길도 내야 되는 부분이 많다니까, 이게 하려고 하면.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사업비 2억원, 시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선도적인 도시로 부각을 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 예산 관계에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오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역 관련해서 잠깐, 우리 시설 관리하는 데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비, 관리비는 저희들 산술적으로는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지금 6억원하고 시비 3억원하고 9억원입니다.

예.

9억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봐도 인건비가 13명이면 기초임금으로 해도 2억6,000만원 정도의 임금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관리비가 들 거면 실은 9억원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매년 관리비가 1억원 정도 든다고 해도 3억6,000만원, 4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국비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인원을 13명이나 쓰는데 이거 우리 국비 따기 전에 수성구청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이미 디자인센터에서 시설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수성구에 주기로 이야기됐는 상황에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리비, 운영비를 다 달라고 그러지요. 오히려 디자인센터에서 했으면 디자인센터에서 그냥 운영을 하든지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그 부분들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임대아파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뉴스테이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민간이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에 지금 임대아파트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나중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평리동에 한 곳과 만촌동에 한 곳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뉴스테이, 지금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뉴스테이는 지금 시 재정도 어려운데 결국은 이 뉴스테이 사업은 국토부의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잘 아시지요? 국토부에서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거의 지원해 주고 8년 내에 임대아파트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결국은 시가 예산이 없으면 민간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뉴스테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도심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에 그린벨트가, 범어동 같은 경우나 만촌동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뉴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지금 시에서 소극적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로 해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이 임대아파트가 60%지요? 뉴스테이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60% 보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국토부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와서 도시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제공을 못 하는 입장에서 시가 그런 좋은 제도를 국토부에서 예산 받아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민간업자가 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거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건설주택과입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우상정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지금 현재 뉴스테이 현황은, 전체 세대수는 2,728세대입니다. 금호지구, 그다음에 국가산단, 남구 대명동 KT 부지, 그리고 서구 내당·내서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식이고 그다음에 중구 포정동, 남구 대명동, 이래 전체 6개 지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승인이지요?

예.

승인이 난 곳은 몇 곳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 다 승인 났는 것입니다.

아, 승인 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지금 황금동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시청 옆에 동인동 한 군데하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예. 그렇지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도심재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린벨트에 하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 그린벨트 내에는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그랜벨트를 다른 도시공사가 하든 민간업체가 참여하든,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자체가 땅값이, 지가가 낮으니까 8년 동안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도심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금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토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웃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도 형성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만㎡, 5만㎡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11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36쪽에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요. 대구형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 연구입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부서 과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아시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정부의 그런 도시재생 뉴딜에 걸맞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데만, 4개 권역을 합친, 그 권역에 대해서 이때까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중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경상감영이나 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정말로 뭐가 부족한지 역사 발굴이라든지 어떤 테마의 발굴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 2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언뜻 생각이 들기로는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구의 롤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제가 7월 12일날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서울의 시장님이 대구에 직접 오셨지요?

예.

대구가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신문 보도상으로도 봤어요. 서울을 롤모델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올라가서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우리 의회에는 이런 통보도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대구시민과 같이 호흡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연락도 한 번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2억원에 대한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또 내년에 분명히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형 롤모델을 만드는데 추경에 지금 불과 2억원 만들어가지고 이 도시재생이 다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년에 우리 대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좀 상세히 해놔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연구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땜빵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돈 2억원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제 생각에는 이걸 한번 이야기를 나누셔서 없애고 내년에 정말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물론 거기 가는 용역에 대한 용역비라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단계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 용역비, 또 들어가고, 내년에 또 들어가고 하면 자꾸 남 보기도 그렇고, 이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뭔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모가 앞으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넋 놓고 있지 말고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잘 직시해서 한치도 오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기반혁신본부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6억6,300만원보다 105억4,600만원이 증액된 202억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으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계약보증금 반환금 3억4,600만원 국고보조금인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편성 목 변경에 11억6,000만원, 성서1·2차산단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2억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산단재생사업에 금융기관채 50억원과 지방공공자금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46억6,900만원보다 7억3,600만원이 증액된 2,25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정책 운영에 5,200만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추진에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에 3억4,300만원이 증액된 26억7,200만원,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4,300만원이 증액된 3억9,200만원, 신교통망 구축에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26억원이 감액된 1,846억2,500만원, 노후산단 재생운영에 1,600만원,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에 7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90억3,000만원이 증액된 170억3,000만원,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4억원,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지원에 2억원이 감액된 3억원,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집기류 구입에 2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5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7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9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8,300만원이 감액된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 1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6,700만원이 증액된 18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7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배기구 및 채광창 설치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4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직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6억6,300만원보다 105억4,600만원이 증가한 202억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기반총괄과에서 그 외 수입으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계약보증금 반환금 수입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예산 11억6,000만원의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산단재생과 소관입니다. 성서1·2차산단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교부액 1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채 및 지방공공자금채를 각각 50억원, 40억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46억6,900만원보다 7억3,600만원이 증가한 2,254억5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도시기반총괄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3억4,300만원은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조기 지급된 선금급 5억원 중 1단계 타절준공 후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 3억4,600만원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납 받아 금번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함과 동시에 국비예산의 과목이 당초 국고보조금이었던 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천동 경부고속철도 복개구간 공원화 2,000만원은 복개구간480m를 주민쉼터 조성 및 관목식재 등 공원화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의로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실시설계를 연내 마무리하여 향후 소요될 예산 산정 및 인근주민 생활여건 향상 기여도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도공단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철도시설과에서 계상한 신교통망 구축 1,000만원은 국비 확보를 위한 부처방문 협의 출장여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6억원 감액은 채무원리금 상환을 위해 편성되었던 164억5,800만원에서 126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는 시의 일반재원 부족으로 인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방채를 150억원 증액 발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기정예산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산단재생과에서 노후산단재생사업 관련 시설비 등 90억3,000만원은 제3산단 및 서대구산단 등 도심에 위치한 노후산단재생사업을 위해 도로개설 및 확장, 주차장 조성 등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비 매칭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기 교부된 국비에 대해 매칭하지 못한 지방비 9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노후산단 재생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국·시비 모두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이번 추경요청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연내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국비사업 추진 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정부기관과의 신뢰 구축과 향후 국비예산 확보 등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후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24억원은 시비 매칭분 12억원을 편성·반영한 것입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비 2억원 감액 및 집기류 구입비 2억8,000만원 증액 편성은 당초 임대형지식산업센터의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운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외주용역비 및 인건비 절감으로 민간위탁금을 2억원 감액하고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간에 집기류 등 내부시설이 구축되지 못해 운용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8,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운영비 산정을 위해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토대로 하는 등 운영비 산출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검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나 운영비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5억원 중 40%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집니다. 56쪽입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는 2016년부터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하여 현재 공장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조속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기비품 등 자산취득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60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도시기반총괄과, 철도시설과, 산단재생과 공히 도시기반혁신본부 조직신설에 따른 각 과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건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87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9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이 2017년 10월경 공사완료 예정으로 공사비 지출에 따른 잔액감소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은행 이자율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8,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배기구 및 채광창 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부담키로 하고 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입 1억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억6,7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청한 배기구 및 채광창 설치사항을 반영하여 동대구역 고가교 연결데크 배기구 및 채광창 설치 공사비로 1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노후공단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금융기관채 해가지고 90억원 그다음에 지방공공자금채 해서 40억원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율이 좀 다르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국비, 지방비 5대 5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국비가 322억원, 지방비가 232억원 이렇게 해서 90억원이 모자라는 그런,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 5대 5인데 90억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90억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채를 50억원, 지방공공채 40억원으로 나누어서 세입을 편성하였고요. 금융기관채는 연고 금융기관인 NH농협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이고 지방공공자금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입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로 보면 금융기관채는 2.16∼2.23% 변동금리로 적용하고 지방공공자금채는 1.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점 몇 프로?

1.5%입니다.

1.5%.

예. 금회 편성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경예산 시비부담분 90억원 중에서 50억원은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채로 편성하였고 40억원은 지방공공자금채로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자가 이게 실제로 0.5% 이상 차이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빚내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적은 데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90억원을 2.16% 하는 데하고 40억원을 1.5% 하는 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편성 근거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융자지원계획이 2017년 1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공공자금채의 편성 한도가 있습니다. 대구시 본청 기준에는 724억원이라고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을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공공자금채 이거는 도시기반본부에서는 40억원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예. 그래서 40억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꽉 차 있는가? 우리 시에서 할 게?

지금 이렇게 다른 공공자금채도 편성돼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다못해 90억원짜리를 이자 싼 지방공공자금채로 하고 이거는 안 되는가?

90억원이 아니고 총 90억원 중에서 40억원과 50억원 이렇게 나누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40억원하고 50억원만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50억원만 하니까?

예.

그러면 40억원짜리보다는 50억원짜리를 해야 되지 싼 이자를 하는 거를, 안 그래요? 이자가 비싼 거를 많이 하고 이래 하면 되나. 자, 큰 차이는 아니니까.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4페이지.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해가지고 24억원 용역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실제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재생사업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의 한 20% 정도 나와 있네요.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493억원인데.

예. 493억원에 24억원 하면 이게 한 20% 된다니까.

이거 뭡니까, 국고보조금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변경내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용역비가 3억원하고 9억원하고 따로따로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12억원 맞추니까 우리도 계속 12억원 맞춰서 24억원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24억원으로 원래 미리 정해져 있었는 건가?

그렇습니다.

24억원 용역비가 든다고 하는 게?

예. 총 493억원 중에서 용역비가 얼마 그다음에 시설비 얼마.

그러니까 용역비가 24억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가?

예. 그렇습니다. 493억원에 24억원이면 한 5% 정도 수준 되는데.

5%?

예. 493억원이니까.

500억원에 5%가.

예. 한 5% 조금 그 정도 수준 됩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저는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뒤에 80페이지 한번,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해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주먹구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처음에 용역비를 5억원 예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5억원 예정했다가 실제 용역비는 3억원이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억원 남으니까 8,000만원 더 보태가지고 체력단련실하고 샤워실하고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원래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인건비를 2억원으로 했던 거를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렇게 줄였던 그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외주용역비로 들어 있었던 거를 집기류 구입비로 금액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바꿔갖고 인건비에 한 사람 분 5,000만원과 집기류 1억5,000만원 그래서 2억원을 다른, 그러니까 집기구입비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번에 8,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처음부터 줄여서 해야 되지. 그다음에 외주용역비에는 실제로 1억5,000만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집기류 뭐 할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1억5,000만원 했다가 결국은 지금 2억8,000만원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도 예산이 처음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지. 체력단련실 집기류 해봐야 이거 뻔한 건데 이렇게 많이 다르면 되나.

저희들이 이제 교육장이라든지 상담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처음에 하여튼 계산을 너무 잘 못한 것 같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임인환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도심재생공단의 예가 보면 이리공단하고 서대구공단 그다음에 서대전공단.

서대구공단.

예. 서대구공단, 그다음에 우리 제3공단 이렇게 4개가 됐지요? 동시에?

예. 저희들이 염색산단하고 4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할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로 보면 매칭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서대전공단하고 이리공단은 벤치마킹했습니까? 이리공단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은 서대전공단하고 이리공단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서대구공단하고 제3공단이고 이 당시에 같이 우리나라에 지정된 게 4개가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비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 얘기대로 5%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용역은 지금 보통 대구시에 용역을 하는 토목 용역들은 서울에 있는 모 업체가 거의 다 하는 상황인데 이 용역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디 주고 있습니까? 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분이 설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서대구산단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에?

예.

서울에 맨 도하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게 지금 신천도 도하 거의 다 도하가 하고 있습니다. 도하가 용역비가 엄청 비싸지요? 그런데 이 도하 업체가 실질적으로 도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구업체와 런칭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말만 도하가 하고 결국 하는 거는 참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대구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24억원 정도 되면 도심 재생산단 부분에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거는 조닝하면 되는 겁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서 20m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굳이 서울의 업체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입찰입니까?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용역회사들도 많이 있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나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시의 도시창조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구지역의 건설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10%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도하가 할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 대구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딸려갈 게 아니고 24억원이라는, 지금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였는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용역비가 제3공단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대구공단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용역비 24억원은 서대구에만 한정된 금액이 24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은 전국 재생사업단지의 사업비, 면적, 업체수 규모를 맞추어서 국토부의 재정평가를 받아갖고 우리가 집행을 하지 우리 시 임의로 용역비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어요. 12억원, 12억원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 12억원이 공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1·2차지구의 면적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시행계획 때 수립을 다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산입법에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와 달리 산단 재생은 사업비가 좀 높게 반영되는 부분이 그 두 가지, 지구단위 계획하고 업종배치계획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높게 반영돼 보입니다, 지금. 사실 실제로는 집행하면 공사비 따로 이렇게 분리하면 사업비가 일반 공사비와 똑같이 편성해갖고 사업비는 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실시설계는 안 하잖아요. 어차피.

실시설계 내년에 24억원 가지고 실시설계.

실시설계야 어차피 토질이 지금 전부 다 공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로사항 되어 있는데 토목에 대한 토목설계가 특별히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20년 이상 노후돼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나 공원, 주차장시설이 적정량인지 재평가해서 부족한 시설은 실시설계 때 세부공사 설계를 493억원, 지금 공사비 기준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12억원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비가 12억원을 런칭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는 토목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측량을 해가지고, 토목설계가 필요하지만, 토목설계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업종별로 그러고 있고, 그러면 서대구산단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7개 구역이 있지요? 서대구공단에 7개 구역 있지요?

서대구공단은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공사 발주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물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개혁을 해가지고 입주업체 그러면 업종별 전부 다 해가지고 했다.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이트맥주의 창고도 있고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물은 옮겨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서대구.

그림만 자꾸 그리면, 도하에 시켜가지고 그리면 뭐하겠어요? 거기 나갈 사람들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서대구산단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물업종하고 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입주규제를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고시내용에 해놨기 때문에 신규진입은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인근 용산동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공해문제로 해서 그 개선을 위해갖고 환경개선펀드사업 공모를 급하게 해서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공모하고 또 그거는 민간제안으로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사업이 형성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제가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자, 업종 해가지고 그러면 조닝을 하는데 조닝하면 결국은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에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문을 받으러 왔는데 공원하고 여러 가지 공익성 문제 때문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의 생각은 도시가스는 어디로, 도시가스는 나갑니까? 도시가스는 제척시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은 도시가스가 이전하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좀 당분간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시가스 수요가 변동이 생기면 옮기려고 회사 자체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 설계까지 했다가 지금 유보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변화만 있으면 이전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닝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공원을 지정한다든지, 만약에 지정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매입을 합니까? 누가 매입을 합니까?

그건 도시가스 자체사업으로 지금 진행 검토 중에 있다가 유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 주체가 서대구공단 자체를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업체가 와가지고 거기에 해놓고 나서 지역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건 활성화구역 지정한.

인프라만 구축해 주고.

aT 부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해갖고 하고 나머지 부지는 민간이 다, 지주가 다 개발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공원으로 지정합니까? 서대구공단 안에?

서대구는 녹지축하고 공원시설이 30% 이상 많기 때문에.

지금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 공원부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있는 그 지역에다 그대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하고 15페이지에 보면 보상 및 공사비로 해가지고 90억원 그러는데 공사비는 지금,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보상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대구는 보상이, 작년에 전체 사업비 집행률이 낮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서대구산단, 3산단 시행계획 수립하면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총사업비 변경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상감정을 해서 집행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20% 좀 넘어서 보상되고 있습니다. 서대구는.

그러면 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 넓히는, 확장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드리는 거 제가 그래가지고, 엠월드라든지, 그렇지요? 엠월드 아시지요? 안에 있는 엠월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도로 확장을 어떻게 합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은 존치하고 신축건물이 있는 쪽에는 도로 개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데.

개설 가능한 지역을 도로개설지역으로 편입했고, 저번에 현장방문했는 서편도로가 1차, 작년 9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진입도로 공사 중에 있고 그 부지 1차·2차·3차까지 지금 보상감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90억원 반영되면 서대구에 40억원 반영해서 추가로 감정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지역업체도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용역 할 때 재생사업에 지역업체에는 가점을 다 반영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했고 또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