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3.3제곱미터에서 13.2제곱미터까지 해서 읍면지역은 2만 원에서 8만 원, 동지역은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이동식이 아니고 이동식도 건축법상에 이동식은 건축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상시 점유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 잠깐 하다 치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을 거기 잣대로 댈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불법입니다. 그건 상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반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게 좀.

저희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얼마를 해도 대상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참 단속을 강하게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계도만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법에 잣대를 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2차 계도를 하고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1차, 2차 계도를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요새 우리 큰 행사로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어디라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복숭아, 옥수수 해가지고 입간판 식으로 가드레일에 한 5-6개씩 세워 놓는 단 말이여, 그거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바퀴 도셔서 어떤데는 접이식 천막이 넘어가서 뼈대만 서 있는 데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 앞두고.

그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광고물 관리하는 데 같이 그 쪽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 하고 도로점용하고 광고물 쪽에서 협의를.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10월까지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세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가축분료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2190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과 기업형 축사 신축을 억제하고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가축사육제한 구역 기준강화를 별표 1에 명시했습니다. 또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신설, 안 제3조 2항에 했습니다. 가축분뇨 수집, 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을 별표2에 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6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를 5월 11일 부패영향평가를 5월 11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5월 11일, 소비자보호대책 실무위원회를 6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 등 축산 단체와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가축분뇨법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소가 2만 3000마리가 있고 젖소가 1만 1300마리, 닭이 350만 마리, 오리가 7만 마리, 돼지가 한 7만 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까지는 모든 축종에 관계없이 500미터를 사육제한 거리로 했습니다. 또한 동의대상 가구를 10호 이상, 전체 세대 동의를 해서 현재는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오리, 메추리는 기존 500미터를 유지하고 동의대상 가구수도 5호로 70% 세대를 동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 돼지, 닭은 5호 이상 1000미터로 하고 70%세대의 동의받는 걸로 개정안에 했습니다. 그 밑에 증축의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육 두수 증가에 관계없이 축사의 현대화로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거주세대 동의절차 없이 허용한다, 이걸 넣었구요. 그 다음에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은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서 운영 중인 기존의 축산농가가 생활환경보존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가 없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전부 이전할 경우 부지 경계 직선거리로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는 100미터 이내, 닭, 오리, 메추리는 300미터 이내로 하였습니다. 개하고 돼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를 허가대상은 1040원, 신고대상은 1070원, 신고 미만은 1100원으로 70원 인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도 같이 인상기준을 적용해서 70원씩 매년 인상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하수처리장의 시설사용 일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2018년부터 200원에서 400원, 또 150원에서 신고대상은 300원으로, 신고 미만은 110원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조례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제3조 2에 관련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까지 시설현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현대화시설 사항을 제3조 2항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부 또 각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안의 제3조 2해서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충주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리터 당 2원, 그러니까 1000리터 당 2000원을 100% 인상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리터 당 4원으로 조정하기를 희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 데 충주시 하수처리장 원가가 리터 당 19전 9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1/10가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입법예고결과를 확인해서 단계적으로 2018년부터 인상안을 포함시켜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1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관거 정비로 분뇨수집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7를 수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기본요금을 750리터에서 1000리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집운반수수료를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 3338가구, 정화조가 7052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허가가 142, 신고가 459개 장소가 있습니다. 별표7에 수집운반수수료과 사용료를 1000리터로 통일해서 기본료 2017년도까지는 공공처리 시설사용료를 1100원, 또 수집운반수수료는 1만 5610원으로 해서 1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집운반수수료가 2017년은 1만 4630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수거식하고 개인 하수처리를 통합해서 이 표를 새로 작성해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사육은 배출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메추리나 같이 취급하는 걸로.

소리 사항은.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더니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산, 계곡 쪽 밖에 없고 우리 도시지역이나 읍면동은 거의 없어요, 나머지 읍면 지역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장소는 없습니다.

오더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본 저기는 없는 데 그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충주시 관내 오리농가가.

오리는 밀식으로 닭같이 축사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는 지금 파악된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축분뇨 주요내용을 하나 내준게 있는 데 내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의 경우, 신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보존 및 악취절감을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없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전부 이전할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이런데 사육두수를 증가없이, 증가를 안 할 거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존에 있던데서 그냥 키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없는 거고 이렇게 이전을 축사시설 전부로 이전해서 이렇게 완화시켜 줄거라면 그 분들 얘기는 20%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 신설해서 키울려면 최소한도로 한 100%정도 해야 나부터도 여기 있던 동네거를 없애고 나가서 새로 신설해서 현대화시설로 키우지 100마리 키우는 데 20%해갖고 20마리 더 키운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여, 그래서 이걸 더 확대를 해 달라 이거여.

확대하는 건 축산농가 얘기구요. 일반시민들은 전부, 이것도 지금 많다고.

자, 그래서 내가 읽어 드린거예요, 생활환경보존 및 악취절감을 위해서 현대화 축사시설이에요, 지금 현대화는 과장님이 다녀 보셔서 아시지만 정말 바깥에서 냄새 안나요. 다녀 보시면 아셔요, 이거 우리 축산과하고 과장님하고 또 필요하면 상수도과장님이라도 같이 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현대화 시설이 아니면 안돼요, 과장님 말따라.

별표3에 현대화축산시설 기준을 그래서 마련하는 겁니다.

글쎄 마련해서 완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설명한대로 20%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간다 이거여, 그냥 기존에 자리에서 냄새가 나던 말던 그냥 키운다 이거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면 나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 이거여,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몇 사람들 얘기구요. 일반적으로 대다수 시민들, 주민들은 이것도 지금 과하다고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자, 위에서 보면 5호 이상이잖아요, 여기에 70%면 3.5가구예요, 그러면 4가구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건데 사실 5호 이상이면 과장님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아주 골짜기에요, 5호 정도 있는 시골은. 그러니까 이걸 적용을 잘해야 돼, 우리가 이걸 지금에 있는 데서 5호이상 50가구 100가구가 있는 데도 가축을 키우니까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진짜 5호 이상으로 저 골짜기로 보내 버리면 조금 더 100마리 키우던거 200마리 키워도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걸 생각하셔야지.

이걸 1000미터로 하는 건 그래도 완화를 한 겁니다.

다른 시군은 이거 다 300미터 다 줄이는 추세인데, 축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축산단체하고 얘기를 해보면 축사를 짓는 것이 1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건 대형이고.

마리수를 증가해 줘야지만 이전을.

그건 충주사람들이 10억 이상 투자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는 데요, 저희가 축산농가들 하고 얘기한게 일단은 지금 너무 축사가 저기니까 지원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악취를 줄이고 저희가 지금은 100%, 200% 늘려주면 또 악취가 많이 나니까 현 상태 두수에서 일단은 이전해서 키우고 그러다 악취 방지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저감이 돼서 주민들 하고 어떤 큰 트러블이 없을 때 되면 증축도 허용하고 거리도 제한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0%, 300% 늘려주는 거 보다는 현대화시설로 가서 악취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확대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과장님 바뀌면 또 안될거 아니에요?

아니죠, 축산단체들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 데요 무조건 늘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늘리겠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악취가 줄어들면 내년이나 후년에 제정을 해서 더 확대해 주는 걸로.

이전인 경우, 그러면 환경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0%밖에 안 돼 있잖아.

예, 1회에 한해서 인데 나중에 여건이 그렇게 성숙이 되면 그렇게 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입법예고 때 한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지역구여, 그래서 나한테 민원이 몇 번이 왔어요, 그러면서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여,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와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92호로 제안한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규제지도 개선과제에 따라 상위법에 없는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를 삭제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시 연체일수를 고려한 1할 계산방식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국규제제도 개선과제에 따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수도사용요금이 징수 제2항 연대책임을 삭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급수조례 제34조 가산금에 연체일수를 반영한 산정방식을 추가하여 체납요금에 대하여 기존에는 고정 3%로 가산금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 납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를 월력으로 나누어 차등부과하는 1할 계산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7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은 건물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또 벽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업하는 경우는 영업행위자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도 있구요, 건물주인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구요.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증지대 3000원하고 대행관리비 6600원 해서 9600원 일주일간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수입증지 3000원 하구요.

광고물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광고물 등록된 업체는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충주로 봐서는 광고물협회 충주지부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데도 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하면 경쟁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옥외광고협회 충주시 지부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됐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주에만 한정이 돼요 아니면 다른데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충주로 한정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구요, 또 지정게시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력, 전문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인데.

지금 현재 고용인력이라든가 기술자 확보라든가 그런데는 지금 광고협회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자기들이 수수료하고 받아서 되는 게?

저희들 금년에 7월 말까지 받은 게 한 7300만 원 정도 대행관리비를 받았습니다. 995건에.

그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누계된 사항입니다.

다른 업체도 기술자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같이 선정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모이고 있습니다. 6월경에 한 번 씩 매년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고추산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안건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농수산식품부에 대해서 협의회장께서 고추에 대한 애로사항을 협의회장 측에서 중요안건을 건의하는 걸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 운영하고 그런 건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 정도 했는 데 매년 200만 원씩 내가지고 회의할 때 고추와 관련 교육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자료도 만들고 지금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협회에 한 1억 2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더 건설적인 방향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건 아니구요, 저희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농림부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비축으로 수매하는 데 가격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자치단체가 우선권을 주겠다는 구두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좀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 고추재배농가 한 580헥타에 한 1100농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건 가격이 불안정할 때 유통공사해서 수매하는 거는 알고 있는 데 얼마를 수매했는지 양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충주시가 옛날보다 고추재배면적은 줄었지만 그래서 지금 음성군, 괴산군, 제천시가 있지만 당초에 만들어 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농사 지시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산단지 시장, 군수님들께서 모였던 거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와 관련해서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의장께서 주관한 회장께서 건의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