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소순명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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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사를 한 후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우리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6년 조례 개정 이후 시립예술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단체협약 등의 개정사항과 예술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다양한 고용방식 운영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단원의 종류를 직무의 종류와 계약형태에 따라서 분류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단원의 기량 유지와 자질 향상을 위한 정기평가제도 규정과 단원의 채용 및 정기평가를 위한 전형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단원의 정년 규정, 단원의 의무사항 그리고 면직 및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단원의 복무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집약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성문 과장은 지금 5급 간부교육에 들어가서 연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형 과장은 현재 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심규문 소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626억 3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억 96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407억 14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1억 76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99억 59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기능보강 특별교부세 12억 증액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등 기금 1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예술의거리 프로그램,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등 시도비보조금 7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0억 52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본예산 국비 편성액의 도비 변경 등으로 인해 국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 체계 구축 등 기금 1억 88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및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4억 3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128억 49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비 1억 304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학인당 보수정비 등 시도비보조금 68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입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43억 14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11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경기장 그라운드 양잔디 교체사업 등 시군 조정교부금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국체전 시설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기금 23억 578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전국체전 시설건립 및 전주 월드인라인 마라톤대회 등 시도비보조금 15억 8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00억 77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1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1억 369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뭄 긴급대책 및 저수지 안전점검 등 1억 16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3억 5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문화공감사업이 35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01억 12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억 50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7억 5000만 원,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 10억,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15억 2000만 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기능보강 6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관광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93억 57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1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5억 500만 원, 전통한지생산시설 구축사업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73억 48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3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성당 안전진단 및 신흥고 강당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건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2억 93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마을 유지관리 5500만 원, 한옥마을 온라인서비스 개선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96억 27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24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체전시설 건립 36억,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5억 1400만 원,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친환경농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15억 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90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12억 67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억 7000만 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 2억 7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04억 73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1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1억 7000만 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6291만 8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부터 101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와 체육부분 활성화 및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더불어서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며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예산을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29쪽에 관광산업과 모주 상표등록 사용료가 증액이 된 건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세입이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6월까지 모주 사용료가 380만 원 해서 1년 치 세입을 600만 원 잡은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연초에 세입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연초에 안 잡았었습니다. 0이어서.

이기동위원장

왜 이게 안 잡아진 거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아마 작년에 논의가 됐을 때 판매액을 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사용료는 지금 매출액이 얼마씩 들어오나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사용료가 원래 작년 5월 초에 조례를 고쳤을 때 1%로 했는데 당초 계약기간이 21년도까지니까 현재는 0.3%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에서 0.3%로 떨어진 건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원래 0.3%였는데 금년에 조례를 1%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당초 21년도까지 계약기간이 있어서 0.3%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지금 600만 원도 0.3%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개정된 조례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원래 계약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는 0.3%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1%로 바뀌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027년?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2021년입니다.

이기동위원장

2021년부터 1%라고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럼 조례 개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우선 현재 계약은 유효하니까 조례 개정할 때 다시 계약을 한다 해 가지고 한우물 같은 경우는 1%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일에 따른 계약금이 생긴다고 하면 1%를 받고 있는데…….

이기동위원장

한우물은 지금 1%로 하고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전주모주는 0.3%로 하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그건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0.3%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한우물은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 건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거기는 당초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예상하고 조례 개정할 때 다시 계약을 한다라고 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여기도 매출액의 1%인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한우물은 1%이고 모주는 현재 0.3%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한우물 매출액이 6억이네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아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주비빔밥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우물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한우물도 상표 등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한우물은 매출액이 극히 적어서…….

이기동위원장

한우물이 김제에 있는 공장이잖아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게 왜 매출액이 적어요? 1년 매출액이 한 600억 되는데.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한우물 것이 2월부터 6월까지 사용료 징수액이 12만 2000원 정도, 이게 1%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어떤 식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지 분석을 한번 다시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우물이 매출액이 굉장히 큰 업체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인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순정위원

133쪽 관광산업과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축하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성화봉송로 문화행사입니다. 성화봉송로가 지나갈 때 우리 전주시에서…….

김순정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국비가 2000, 우리 시비가 2000 이렇게 해서 국비 2000의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제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국악행사랄지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다, 환영 문화행사.

김순정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 하는 것 있나요? 사업계획서 있나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성된 것은 없고요.

김순정위원

그러면 이 돈이 더 들지, 덜 들지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아니, 그 액수에 맞춰서 해야죠. 문화행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4000만 원에 맞게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세출예산에서 다시 한 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김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전주문화재단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 중에 한벽문화관 운영수익 감소에 따른 부족한 운영사업비가 1억 5000이 지금 세워졌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감소되어 있는 거죠? 기존 대비.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문화재단이 한벽문화관으로 들어가면서 한벽문화관 공연장 그리고 혼례식장, 조리체험 등등 해서 1년에 올렸던 총세입이 6억 5000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일부 전환시켰던 게 다향 1, 2 그리고 조리체험실 앞쪽에 있는 어두컴컴한 공간 일부를 사무실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나오던 수입이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출연금으로 다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기존 공간이 사무실 공간으로 대체되면서 운영할 수 없어서 지금 발생하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7페이지 하단에 마을이야기 전문가 양성 및 경연대회가 본예산에 세워져서 삭감됐는데 출연금으로 세워졌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세우면서 그때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마을조사를 하고 있고 마을조사를 금년까지 하게 되면 22개 동이 끝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조사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경연대회라든가 그리고 자기 마을을 저희가 지역문화컨설팅에서도 완산동을 대상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확보해온 예산이 있는데 마을술사라고 이를테면 자기 마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 수준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양성해 보자라고 해서 작년에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사전 절차가 미흡했었고 그래서 또 저희가 마을술사 지역문화컨설팅 사업과 연계시켜서 조금 더 하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 1500만 원 정도만 세워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때 당시에도 마을이야기 전문가 양성이나 마을이야기를 하는 게 전주문화재단에서 했으니 이미 거기에 예산 세워줬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이걸 다시 전주문화재단으로 행사경비를 세우는 거죠? 출연금이니까.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세우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연금으로써 마을조사를 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조사됐던 것에서도 동별 인쇄도 지금 없어서 일부만 했고 그 이후에 출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인쇄비가 없어요? 말이 좀 안 되는데.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33개 동 하는데 4억 80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됐던 내용 인건비하고 조사하고 지금 마을조사 들어가는 것도 인력이 여섯 명으로써 하고 있는데 그 인력도 굉장히 적고 충분한 대우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말이 더 안 되죠. 충분히 대우를 못 해주고 있는데 행사경비로 1500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인력 배치 및 활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국비 직접지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1인 200만 원 9개월 4개소 지원하고 200만 원 8개월 2개소 지원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새로 여섯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의 집, 그리고 문화재단에 문화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국비로서 3000만 원 직접지원이 여섯 군데에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문화재단과 문화의집 여섯 군데에 한 명씩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한 명 채용을 4개소는 9개월을 하는데 1인당 월 200만 원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의집에 인건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기존에 인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기존의 인력도 지금 생활임금을 거의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줬기 때문에 그 인력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인에 200만 원씩 문화의집에서 받고 있다고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 문화의집에 정규인력이 있고 또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활임금제를 적용시켜서 그때 부위원장님이랑 그런 처우개선 문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화인력들이 단가가 높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화인력에 대해서의 보상을 임금문제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공감을 해서 200만 원이 많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기존에 사실 9개월, 8개월 일하는 직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문화인력 배우는 데 200만 원을 받았을 때 혹시나 이들보다 더 적게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여기 안에서 갈등관계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 문화인력을 육성하고 배치해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기존에 인력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9개월, 8개월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은 개월 수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 기존에 문화의집에 있는 직원들의 현재 임금 그 표를 한번 주시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전주문화재단 운영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예산 1억 6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무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체험에 대한 수입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입장으로써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에 대한 수요가 다른 쪽으로도 정말 이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정책적으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한벽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 진출입이 굉장히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당으로 그 체험인력이 넘어갈 수 있도록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진입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구나 이제 완산주차장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런 정도로 되면 그쪽 부분이 청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몰릴 거라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전당의 활성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3층 조리실이 한벽문화관 조리체험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관광버스가 거기에 수월하게 진출입될 수 있게 교통통제나 교통흐름이라도 연구를 하든지 주차장 개선이라도 하든지 해서 해줘야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조리체험실이 시설들이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부 밖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축소가 됐고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통문화전당에 조리체험실이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당으로 진출입하는 버스 출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예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해서 좀 더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함씨네 식당도 한쪽에 3분의 1 정도는 교육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으로 쓰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체험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위원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지금 10억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춘향로 쪽, 교대 쪽 이렇게 지금 해서 아래쪽 서쪽이 A지구, 춘향로 쪽을 저희가 B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2필지이고 이곳을 매입하고 또 서쪽 소로 개설까지 하면 전체 사업비가 89억 원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 토지매입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현덕 의원께서 그쪽을 노력해 주셔서 문화재청에서 국립무형유산원에 20억의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문화재청 20억 소유로 땅 매입을 했고 또 전주시에서도 22억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62필지 중에 거의 매입이 됐고 한 25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지금 투입되어야 할 게 47억 원이 소로 개설까지 남아있고 이곳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를 국비로써 한 1000억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문화재청 땅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또 나머지 땅은 저희 매입하는 데에는 순서 없이 매입했겠지만 전체를 대토를 해서 전주천 쪽으로는 저희가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동편 쪽은 아까 말씀드린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를 무형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는 그래도 좀 나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곳을 빨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정화위원

그러면 현재 10억은 토지매입비?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10억은 지금 계속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할수록 또 그 지역이 계속 지가도 상승되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239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것 혹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 있나요? 이중에 일부라도.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진흥 사업이요?

서난이위원

예.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때 대보름 행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AI로 취소가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 밑에…….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아,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서난이위원

예.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이 이제 당초에 7000이었는데 저희가 풀예산에 대한 요구도 많고 해서 이번에 1억을 좀 더 추가로 상정을 한 겁니다.

서난이위원

예, 풀예산으로 사용하시긴 하지만 혹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은 많은데 장애인 단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활동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조례도 진행되면서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데 그 단체가 어딜 가서 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공모사업할 때 그런 부분에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따로 모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청년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사실 경력이 없는 건 당연히 아시잖아요. 보통 요구되는 게 2년, 3년의 실적 그리고 단체등록증 이런 게 요구되는데 실제 신인 관련 문화예술활동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은 그런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저는 청년과 청소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조금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특히 저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게 너무 많은 스펙을 요구한다.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려고 하더라도 공정함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도에서 이번부터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실적을 1년으로 최소화시키는 방안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문턱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도 시책을 하면서 특히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몇 프로 정도 할까? 최소 1억 원 이상이라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장애인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그다음에 한 단계 나아가서 또 청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전문예술인들 이렇게 수준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함께 이를테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컨설팅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가 직접 어떤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위원

예. 과장님,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실 교통문제부터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해소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페이지가 겹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전주기접놀이 자매도시 교류 지원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기접놀이는 지금 무형문화재까지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민속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전주가 전통민속놀이로써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이 민속놀이가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환으로 해외공연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는 우선 어떻게 해볼 것인가 여러 논의한 결과 자매도시부터 한번 공략을 해보고 앞으로는…….

오정화위원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 교류를 하겠다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나자와와 자매결연 1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중국은 사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주시와의 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가나자와로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투자하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초청경비는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 국가나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기접놀이가 숫자가 많고 공연이 되기 때문에 또 해외공연을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가고 세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보자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국제자매도시인 가나자와를 한번 먼저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오정화위원

사업비 내역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모던창극 조선미인선발전하고 창작오페라 공연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모던창극 조선미인선발전 이것은 KBS에서 판소리를 모티브로 해서 전통창극에 대해 충실하면서 대중음악과 연출을 통해서 시대에 맞고 세대에 맞는 것을 만들어 보자, 창작극입니다. 해서 전주 곳곳에 문화재라든지 명소에서 촬영을 해서 내년 신년 초에 한 2번 정도 전국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의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창작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방송이 전국으로 나감으로써 또 전주의 주요 명소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창작오페라공연은 호남오페라가 지금 창립 몇십 년이 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러면서도 새롭게 창작오페라공연을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4억 원 드는데 도비 7000, 시비 7000, 그리고 정읍시가 한 1억 3000, 또 기타 후원금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달하 노피곰 도다샤라는 정읍사 내용에서 했습니다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번 정도 공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주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정화위원

예, 마지막인데 전주예총 운영지원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전주예총 활동 미비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두 가지로 예총 운영지원 중에 인건비와 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인건비는 지금 당초에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두 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임금지원이 굉장히 열악하게 됐습니다. 해서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생활임금 단가 7760원에 대한 적용을 시켜서 그게 한 7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운영비 1300만 원은 지금 예총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기타 시설장비가 굉장히 다 노후화되고 거의 못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 그리고 매년 연말에 하는 예술상도 500만 원만 매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 사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해서 전체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규위원

238쪽 세계명상센터 이게 총금액이 얼마예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불교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180억 중에 금년도에 국비 7억 그리고 지방비가 4억 1000씩 해서 8억 2000이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가 3억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계속 5개년 동안 들어가면 15억이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전체 180억 중에 30%가 국비이고 도비·시비가 35%, 자부담이 35%입니다.

김남규위원

우리 시비는 5개년 계획에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180억 중에 국비가 54억이고 시비가 31억 5000 들어갑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 부지면적은 다 서고사 땅이에요, 조계종 땅이에요, 아니면 더 사야 하는 것이에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조성된 명상센터 부지는 전체적인 것은 조계종 땅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거기 서고사를 진입하는 데가 어느 부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이 땅들이 또 공사 그런 것까지 다 검토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진입도로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고스님께서 특교세 확보가 지금까지 약속이 되어 있고 도로문제도 저희가 같이 기본계획 설계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갑니다.

김남규위원

국비가 이제 54억이 내려온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내려와요? 문체부에서 내려와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문체부 예산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평화, 치명자산 밑에 있는 그것…….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마찬가지로 문체부 예산입니다.

김남규위원

그것도 문체부에서?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김남규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조계사 그쪽하고 면밀히 해서 토지 소유 현황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서 항상 지체되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237쪽에 창작예술공간 운영이 어디를 말하는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창작예술공간이라고 하면 작은생활 문화공간 여섯 군데가 있고 지금 역사관으로 하고 있는 창작1, 그리고 소리문화관 옆에 있는 저희가 문화 레지던스를 하고 있는 작은 곳 하나,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창작예술센터 등등 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신규 예산들도 세워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추경과 본예산과의 차이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추경 때 세운 예산을 또 잘 못써요, 이게 보면. 행사성은 쓰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평범한 얘기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신규사업 올라온 예산들은 대부분 행사성이고 나머지 예산은 기존 사업에 대한 매칭 이런 것들입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리고 폐산업 팔복동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증액시켰는데 부지매입비예요, 리모델링비예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서 있는 3억 5000은 개관을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 2억 그리고 개관행사 사업 그리고 그 후에 내년도 초까지 하는 기획행사 8000 해서 3억 5000이 출연금으로 섰고 나머지 14억 중에 당초에 토지매입비는 전체적으로 44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0억이 기채로서 들어가 있고 나머지 14억에 대한 예산도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특교세 6억을 확보했고 거기에 나머지 8억만 시비로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레지던스형으로 이미 구조를 건축설계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1층은 대부분 창작작업실이고 특히 2층 공간은 1인 분들이 와서 사무실 일부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레지던스형으로 보이지만 공동작업실, 실험실 그리고 전시실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한옥마을 문화시설 플러스 역사박물관 플러스 폐공장 플러스가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민간위탁이 벌어진다면 평균 한옥마을이 1억 2000에서 2억 사이인데 역박도 그렇고 여기는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야 이 시설에 맞는 민간위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래까지 보면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서 정비를 해 주세요. 공예품전시관 지금 2200만 원이 뭐예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공예품전시관은 당초에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별도로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해서 한옥마을지원과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대신 냈는데 나머지 4개월에 대한 것은 최소 공공요금을 적용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연초에 집어넣는 것인데 이것을 빼먹었네요.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빼먹었어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다가 이번에 저희가 핸드메이드 거점공간을 만든다 하면서 그 예산이 빠졌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다음에 240쪽에 전주국제사진제 예산성립전 이게 도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는 1000만 원이라는 말이겠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몇 회째 하고 있죠? 10회째예요. 국제라는 이름에 전주시가 시비를 1000만 원 넣는 것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예산 추경 때 미리 말해야 다음에 본예산, 이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지.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끝났고요.

김남규위원

예, 알아요. 내년 2018년도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지키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문화정책과 전체적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문화예술거리 조성 있는데 내용을 보면 8000만 원 추경이 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죠?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지금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해서 2016년 말로 도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출연금으로 시민놀이터라든지 동문길 그리고 창작지원센터 거점 세 군데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 문광재단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도내에 예술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1억을 확보했고 최소 저희가 8000만 원을 더 매칭해서 동문길 예술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8000만 원이 지금 본예산 때 빠진 건가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기존에 출연금이 7000만 원만 문화재단에서 세웠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1억을 확보했고 거기에 최소 1억 이상을 매칭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7000만 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8000만 원만 더 매칭 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7000만 원 하고 17년도 중간에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1억 하고 시비 매칭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병수

김병수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정책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몇 가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전체적인 도면과 전체적인 계획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전주예총에 대한 20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한 세부 세출내역서하고 자매도시 교류사업 기접놀이 세부 세출내역서하고 자료 좀 전체적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과장님께서 지금 공유재산 때문에 심의 중이어서 전통문화유산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우리 문화시설 민간위탁 중에 어진박물관과 역사박물관만 지금 증액되는 운영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어진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에 유물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유물을 일정 기간 지나면 훈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훈증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훈증 예산하고 또 어진박물관에 야간에 경비를 저희 문화재 지킴이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진박물관 자체적으로 경비 쓰도록 하는 그 예산하고 두 가지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253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을 하잖아요. 이것과 별개로 박물관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어진박물관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 지킴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서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조금 해 줬는데 이제 어진박물관 민간위탁비로 자체적으로 경비를 쓰도록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이번에 섰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어진박물관 여기 운영하는 시설에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내역에 대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냥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위원

253쪽 하단 보면 남안재 선생 고서적 고문서 매입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고재 이병은 선생님의 고도서를 그쪽 후손들이 전주시보고 매입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에 보관해 놓고 지금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갑자기 매입의사를 철회해 가지고 다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오정화위원

왜 그랬는지 파악하셨어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그냥 후손이 보관하겠답니다.

오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52쪽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간 거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도비 40%, 시비 60%인데 처우개선비로 시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수시로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2016년도 12월에 추가로 네 분이 더 선정 됐거든요. 그 추가분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무형문화재가 네 분이 더 추가됐다고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미래유산 프로젝트 576만 원이 내려왔는데 운영위원이 누구예요? 보존위원이 24명이나 되어 있는데…….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건축, 미술 각 분야별로 위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자료를 주시고 회의 내용을 좀 주십시오.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후백제 왕도 시민강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왜 하게 되었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들이 후백제 왕도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해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후백제 시민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위원

후백제 다울마당에 참석하는 12명의 인원도 알려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도 내년에 해야 할 것인데 내년에는 그럼 이게 몇 개월 분이에요, 지금 800만 원이?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집행부에 20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꾸준히 하려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3개월치 800만 원만 지금 세웠거든요.

김남규위원

예, 3개월 분이고만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그쪽을 발달시켜야겠더라고. 후백제는 전주뿐이 없죠. 동학기념 사업비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비는 얼마나 모였어요? 올해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최종 설계도면 마무리하기 직전입니다. 동학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위원회에다가 설계도면을 지금 상정했는데 그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규위원

저희 위원회가 몇 년 전 김병수 과장하고 문병학하고 다 돌았거든요. 이제까지 시장님 임기 말인데 시장님이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동학에 관심이 많은데 사업이 터덕이는 것은 시가 업무추진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울마당인가, 그 위원들 내부의 터덕거리는 건가? 동학은 참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좀 그래요. 이유를 말해봐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이제 조례가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회 명칭이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보고사항으로 기존에 했던 그 공모에 당첨된 설계도면이랑 그 안에 콘텐츠 업체랑 모든 것을 위원회에다가 올려서 보고를 했는데 그 위원회 의견이 원래 설계도면대로가 아니고 위원들 각자 의견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 때 저희가 최종 확정해서 이걸로 업체 공모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그것도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각자 위원들 한 분 한 분의 개인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여론수렴과 의견청취에서 약간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동학은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또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달라. 과장님, 공청회 할 수 있죠? 사후관리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고요. 공청회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머리는 아프지만. 동학은 입맛이 다 달라. 공청회 안 할 참이여?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위원회 의견으로 갈음할게요.

김남규위원

그래 가지고 빠졌다든지 왜냐하면 한 번 더, 과장님 일 잘하니까. 공청회를 속기합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 시비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처음으로 들어봅시다. 금액은 4092만 원뿐이 안 되는데 그 앞 금액이 기정액이라든지 예산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몇 쪽?

김남규위원

254쪽 상단에 있어요.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반사업. 증액은 4092만 원뿐이 안 되는데 총사업비가 많아요. 그래서 총사업에 대한 개요만 얘기를 해달라 이거죠. 천천히 하세요.

이기동위원장

17년도 본예산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김남규위원

무엇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4092만 원.

이기동위원장

뒤에 혹시 직원들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행을 빨리 하시게요.

김남규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박화성 과장님 하지 마시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김남규위원

예, 251쪽 다가동 중국인 포목상점 이것 4000만 원 어떻게 내려왔어요? 국도비 전부 해서.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국비가 50이고 도비·시비가 25%씩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가동 건물에 대해서 실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실측하는 사업이에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정밀 실측조사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해 놓은 그런 사업인데 사용 부재나 축조기법, 원형 등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로 실측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00만 원.

김남규위원

그럼 지금 땅의 소유는 어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개인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나 개인인데 그걸 다른 분이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두 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김남규위원

근대문화에서는 등록이 되었으면 안에 가서 구경은 못 할랑가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무래도 임대업자가 상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이 건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인천대학교에 이정희 교수님이 자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건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건축양식이 첫 번째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건축양식과 비슷하게 그 시대에 중국인들의 포목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다는 거예요, 당시는 전주가요. 그래서 이 건물이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이 다 알다시피 전동성당이나 여기나 다 중앙동이 중국과 관계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관광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문화안내판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보강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김순정 위원이 예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관성묘, 향교, 전동성당 건축양식에서 건축했던 것, 중앙동 이창호 바둑교실 그다음에 포목상 여기까지 차이나타운이 쫙 있어서 중국인들에게 관광안내 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상으로 전통문화유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혹시 255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경기전 노후 화장실 같은 것, 신흥고등학교 강당 전기시설 같은 것. 어떻게 보면 도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이게 지금 낙찰잔액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낙찰잔액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나중에 다 저희가 긴급보수나 그런 걸 요청을 해서 보수할 게 있으면 낙찰 잔액으로 공사를 많이 하죠.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낙찰잔액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신흥고등학교나 경기전 노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낙찰잔액 가지고 이 경기전 화장실에다가 1000만 원 정도는 더 쓸 수가 있거든요, 반환할 게 아니고. 그 근처에 경관등이라도 하나 달든가 분명히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반환하고 마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흥고등학교 전기시설도 추경으로 또 들어와 있고 2500이.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반환하지 마시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올해 본예산부터는 반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254쪽 보면 문화시설 민간위탁 한다고 그래서 여기 어진박물관 민간위탁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어진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 2개 일부가 유물에 대한 훈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훈증소독비고 그리고 어진박물관에 1000만 원 정도는 야간경비 인건비입니다.

김순정위원

제가 어진박물관이 이 정도면 이게 문화재가 안 됐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재로 포함이 안 됩니다.

김순정위원

문화재로 포함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문화재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올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시는 건가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이제 문화재 지정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안에 저희가 수장고에 유물을 보관할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런 것을 올리실 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역사적인 건데 이런 역사적인 것마저 조그마한 것 그런 것마저 이렇게 하냐고. 큰 틀에서 그런 구상을 해 보셔서 다음 기회라도 이런 면들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길이 물려줄 재산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기동위원장

전통문화유산과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난이위원

256페이지 하단에 한옥마을 온라인 서비스 개선 지원이 있는데 시행주체가 전주한옥마을 주민자치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특산품쇼핑 모바일앱을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이걸 구축해 주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한옥마을에 온라인 서비스가 일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약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방향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옥마을에 내에 이를테면 숙박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옥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그다음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테면 A라고 하는 숙박업소가 객실이 다 차면 또 다른 데 연계해서 어디 어디가 비어있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1 대 1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는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민간위탁 변경하고 나서 수정이 하나도 안 됐고 다 끊겨서 지금 온라인 서비스 안에서도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크고 한옥마을 검색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한옥마을 소개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서 코스, 주차장 이런 것 간단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보기 불편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서비스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것 주체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활발하고 양방향 소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한옥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잘 운영을 하겠다고…….

서난이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관련 우리가 한옥마을 내에 있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교육정보나 아니면 새로운 정보,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협의체에서 운영할 때는 대부분 숙박이나 아니면 식사할 수 있는 곳, 특산품 쇼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실제적인 문제는 보완되지 않지 않을까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서비스 중에 한옥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게 굉장히 콘텐츠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가공해서 올리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저는 이게 분명히 필요한데 계속 운영주체가 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활발하게 운영되려고 한다면 이것에 정말 적합화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청 페이스북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는 건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4000만 원 들여서 구축만 하고 사실 데이터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민간위탁시설로 보면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면 대부분 블로그 운영을 해요. 블로그 업데이트가 2016년 이후로 안 된 시설들도 많고 이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도 없고 전주시가 도대체 한옥마을 내에서 이게 다 민간업체인지 전주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뭔지 정보에도 하나도 없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 다 링크 있어서 넘어가서 확인하고 들어오고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를 다 아실 텐데 이걸 그렇게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해 보겠다는 의지, 이게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 했을 때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히려 여기 주민자치협의회와 같이 구성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나 제대로 된 객관화된 정보전달이 안 돼서 다 블로그를 보고 찾아와서 다 실망을 하고 가요. 그 정보전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정말 한옥마을의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되는 콘텐츠들이 앞으로 한옥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옥마을 온라인 서비스 개선 지원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이 나오지 않아서 새로 전담반을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그 사업이고 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한옥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이나 모든 분들이 일체로 해서 협의체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실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중복되는 것이 없죠? 시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시 홈피나 이런 데 우리 서비스는 기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거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산발적으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김순정위원

예,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현장을 돌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더 이렇게 해 주시고 한 번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유지관리는 지금 1억이 어느 정도 쓰여졌나요? 어떻게 쓰여지고 또 5000만 원은 어디로 사용할 예정이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한 8000 집행이 되어 있고 이후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 빼고 기존에 도로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기에 안 이루어져서 노후 파손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8000만 원이 지금 어디로 투입된 거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면 경관 그다음에 도로포장 유지보수, 실개천 물레방아 유지보수, 가로등 램프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대규모 특정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들의 소소한 고장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노후된 것들 개보수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1억을 이게 한옥마을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잡히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을 세워준 부분이 저희들이 한옥마을도 답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파손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한옥생활체험관 같은 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들어가면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도 생활체험관은 들어갈 때부터 음산해요. 단청이라고 해야되는지, 니스칠이라고 해야되는지, 페인트칠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은 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야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편안함이 느껴질 텐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한옥마을의 문화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맨 처음 신축한 이후로 집중적으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유지보수 예산이 그동안에는 사실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금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일정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문화시설들을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각 시설 방문하면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점차 이제…….

이기동위원장

실제로 실개천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손댈 부분이 많아서 이제 18년도 본예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우리 시설들, 생활체험관 같은 그런 류의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바꿀 수 있도록 18년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세워드리게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정위원

항상 매년 시간이 될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한옥마을의 가장 문제가 지금도 현실로 다가온 문제가 화장실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화장실을 왜 개인이 돈을 내서 한다는데도 못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 박화성 과장님 계실 때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건데 화장실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팩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순정위원

우리가 화장실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화장실을 한때 많이 했었잖아요. 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설을 못 해주고 이를테면 허가가 되는 건가? 허가인가? 거기에서는 허가인가요? 개인이 화장실을 내서 만든다고 하는데 왜 시설을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옥마을을 관광하면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개인 집에 가서 볼 일을 싹 보고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3건이었어요.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저한테 확인시킨 것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업주가 화장실을 같이 하려고 계획서까지 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덮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었는지?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건축법 위반하고 지구단위계획 위반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어서…….

김순정위원

거기가?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김순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한옥마을이 건축법이나 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준 곳이 어디가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화장실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당황들을 하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 토, 일요일 날 같은 때에는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짜증 내고 가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완화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 상태에서 우리 가게 업주들이 한다는 것도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제가 매번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구단위계획.

김순정위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걸려서 그랬다는데 그렇게 거기에다가 잣대를 놓고 보면 거의 다 안 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쉼터와 화장실을 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맞지 않지. 그래서 저는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는 얘기 않지만 현실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행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화장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장실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거기 현장 갔었어요, 그 업주.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 지금 화장실에 관한 것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화장실을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판본문화관은 완전히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24시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역사관 쪽에 현재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해서 하나씩 저희가 화장실 문제들을 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공공시설이나 민간위탁시설에서는 개방형 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고 또 표시도 눈에 잘 띄게 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한옥마을지원과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위원

저는 박화성 과장한테 신문이나 하나 보여주려고. '무늬만 등록문화재 지정 후 무관심 방치'. 오늘 기사 봤어요?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다 읽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박화성 과장은 추진력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지금 중앙동에서 포목점까지 근대문화유산이 몇 개나 있어요? 등록된 게 박다옥하고…….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박다옥하고…….

김남규위원

그다음에 여기여.

화성

박화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래서 우체국 가족회관 있는 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홍보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풍남문에서 전라감영, 객사까지 테마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남북 축이죠. 동서 축으로써 이 도로가 옛날에 얼마나 유명한 도로였는가, 거기는 옛날에 만석꾼 거리, 천석꾼 거리라고 했어요. 만석, 천석이 살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대정정길이라고 했고 박화성 과장님, 자문은 전북대학교 전 총장을 하셨던 장명수 총장님한테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전주는 후백제하고 조선은 있는데 근대가 없어요. 그래서 근대에 대해서 우리도 있다, 근대가 평균 100에서 120년 사이인데 우리 할머니, 어머니 우리들이 살았던 시대가 근대거든. 그런데 근대에 대해서 전주도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런데 그게 근대거리를 대표하는 데예요. 그래서 객사테마 내고 있죠? 풍남문, 전라감영, 가족회관, 객사로 이어지는 길 테마거리를 하고 그 길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산업과, 친환경농업과, 관광산업과, 예술단운영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

258페이지 K리그 홈경기장 홍보 관련돼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우리가 정규 플레이오프까지 합하면 총 25게임 정도가 홈경기를 치릅니다. 전북현대모터스가 2017년도 K리그 우승이 현실화되면서 플레이오프 등 경기 수가 늘어나고 아시아챔피언스 출전이 예상됨에 따라서 방송매체를 통한 전주시를 알릴 기회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전북현대 홈경기 시 전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전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순명위원

우리가 여기에 홍보비에 많이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증액이 됐는데…….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저희는 현재 5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각 시도를 보면 많게는 9억, 여러 가지 홍보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이용도 현재는 LED보드하고 A보드 관련해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플레이오프 하기 전까지 동영상 광고랑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위원

기존에 예산도 충분한데 증액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5000만 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더 늘린 사항이고 지금 현대모터스하고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운동장 주변에 삼각대로 되어 있나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현재는 'ㄷ'자로 해 가지고 LED보드로 해 가지고 하단에 쭉 돌아가면서 LED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도 프라임 타임 때 집중적인 프리킥 찬스 할 때 TV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개발인가요, 그럼?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아니, 개발은 아니고 그쪽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 1억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현대모터스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현대모터스에서 전광판 업자한테 들어가겠네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동영상은 저희가 제작하지만 현대모터스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표출해 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표출을 하려면 현대모터스에 홍보팀이나 이런 쪽으로 제작 지원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그쪽에서도 홍보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쪽에다가 주는고만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좀 그래요. 이건 너무 많지 않아요?

소순명위원

제가 연결해서 258페이지 전국수영대회하고 그다음에 260페이지 양정모 올림픽 기념대회하고 한 번 하는 김에 싹 묶어서 할게요.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전국대회로 유치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올 1월에 김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소순명위원

그러면 이 대회 예산은 없어지는 거네요, 완전히…….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유일하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전라북도에 아마 대통령배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뺏기고 거기에 대해 전주시 체육회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국대회 중에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인데 이 대회를 뺏기고 다른 기타 우리 대회들이 거의 보면 문화체육부나 아니면 일반 회장기대회나 이런 대회인데 이 큰 대회를 놓쳐버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유치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지금까지 몇 해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 오다가 다른 시군한테 뺏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시라니까요. 수영연맹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전주시에 문제가 있나요? 전주시체육회에 문제가 있나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마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각 시군에서 유치 예산이 다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정모협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세워져 있는 예산보다 그쪽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는 거고 양정모배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1000만 원이 더 섰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간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대회를 유치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1월쯤 되니까 전국적으로 대회가 결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대회가 없어 가지고 유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소순명위원

그러고 뒤에 보면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레슬링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이걸 지금 회장기 전국대회로 살짝 바꿔놨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 및 전국 중고등학교 레슬링대회예요, 이게. 이런 것을 뭔가 내실 있게 그렇다 하면 전국 중고등학교 레슬링대회면 그러면 중학교 이상은 참석을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왜 중학교 레슬링대회라고 쓰여졌어요? 회장기 레슬링대회 및…….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전국 레슬링대회 명칭이 두 가지인데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포함되고 중등부가 또 별도로 해서 중학교 이상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소순명위원

아니, 회장기 전국 레슬링대회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회장기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라고 써 놨어요. 여기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됐는데 횟수가 27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순명위원

이런 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한번 먼저 이런 절차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수영대회나 레슬링대회 이런 대회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배가 예산이 부족해서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뺏기기 전에 국장님은 우리 위원장님과 한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한번 이 수영대회에 대해서 뺏기기 전에 이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논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순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주시체육회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체육산업과의 지시를 받는 건가,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 건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사항들이 있다라면 분명하게 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위원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예산만 세워 달라고 아니면 …… 해 가지고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와 버리고 이래 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전주시체육회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하나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 체육회의 역할은 현재 전주시에 59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쪽 대회하고 관련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 쪽에서 그런 대회 유치 신청부터 추진할 때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유치 신청?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각 협회하고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럼 전국대회 유치도 체육회에서 하나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체육회에서 각 협회의 유치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체육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전주시로 서류를 넘겨주나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취합하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시 체육회는. 시 체육회의 인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현재 사무국장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소순명위원

열한 분 아닙니까?

이기동위원장

10명이든 11명이든 앞 장에 보면 체육회 예산도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7억이에요. 7억이 아닌가?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장

7억이나 되는데 해마다 한 1억씩 증액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시 체육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딱 집혀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대회가 취소되고 새로 열리고, 이번에 레슬링대회도 끝났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레슬링대회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연락도 없어요. 어디서 해요, 레슬링대회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예산도 1억 6000이나 되면서 몇 개 팀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도 모르겠는데 양정모 대회를 취소시켜 놓고 1억 6000을 느닷없이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도 안 끝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것 예산 취소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집행하실 거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죄송하다는 것이 없죠. 시 체육회에서 와서 이런 사항들을 얘기해 주든가 전국대회 유치를 시 체육회에서 하면……. 아무 얘기 없이 추경예산에다가 인쇄만 시켜놓고 이것 누구보고 예산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소순명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모른 체 하고 삭감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소순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최소한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회가 원래 4월입니까, 3월입니까? 삼사 월 정도 되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원래 3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소순명위원

그러면 또 실수를 했으면 현재 대회를 하고 있으면 알려줘야죠. 예산도 세워주면 그냥 그 뒤로부터 알려주지도 않고 상임위가 알지도 못한 대회가 어디가 있어요? 발이 안 달려서 저희가 못 가나요? 이건 좀 짚어볼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성립전 사용이 유달리도 많아요. 물론 도비가 들어왔다고는 하나 문제점도 법률적인 것도 좀 따져봐야 할 사항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 있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소순명위원

3개 부에 대한 그런 예산은 써보셨나요? 이런 대회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런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거기 1억에다가 더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는 막 치러야 되고 전주시에 소속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선수들 육성을 안 해야죠. 남들 보기 좋게 그냥 선수만 육성하고 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가 어차피 예산 다루는 거니까 이번 예산 다루기 전에 시간을 내셔 가지고 3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숙소를요. 숙소도 점검 좀 해 주시고 해서 이런 결단도 집행부가 마냥 짜가지고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검토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장운동부는 쩔쩔매고 있어요. 이 돈 주면 생색내죠.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심각해요. 지금 레슬링대회 같은 경우는 수영대회는 유치 못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럼 레슬링대회도 유치하고 반납하고 그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면서 그나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모른 체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럼 1억에 대해 시에서 집행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돈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박형배위원

위원장님.

이기동위원장

예.

박형배위원

지금 성립전 예산 문제를 우리 소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라고 하면 도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았지만 유독 이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갖다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각 시군 의회에 공히 얘기가 된 내용이거든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올해 유독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이 많아요. 물론 도비 하나만 배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매칭 된 우리 시비가 반영된 내용에 예산심의 없이 성립전 예산을 덜커덕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만약에 성립전 예산 사용을 하고 시비를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도에서 온 성립전 예산은 미리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돈이 와서 사업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미리 확정이 된 내용이 어딨어요? 의회에서 확정을 했습니까?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확정해 준 적 없어요. 예산 확정을 해준 적이 없다고요. 시장이 그 내용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법에서는 나와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의회는 심의를 안 해줄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262쪽부터는 전부 다 도비 예산 성립전 거의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도비로써 행사를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를 거쳐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예산 성립전은 도에서 직접 지원해 버리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시를 안 통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주시에서 예산 성립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성립전 해 가지고 올해 행사를 치르기 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예산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데 서로 간에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랑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예산들은 대부분이 행사성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특정사업으로 해서 그 목이 정확하게 이를테면 전주시에 그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특정항목에 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국가나 도에서부터 일단 일종의 전체 총괄예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따른 수요에 의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광역에서 올라오면 그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내려주면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의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추경, 본예산 이렇게 있는 거고 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 등은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조금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성립전 예산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냥 국도비에 시비가 매칭 되는 경우 순수한 도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은 거의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소순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국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고 그다음에 개최를 하면서 아까 대통령배 수영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양정모배 레슬링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집행부에서 이 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 준비가 소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각 가맹단체나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모든 가맹단체들은 59개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가맹단체들이 전국대회나 이를테면 대통령배를 다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간에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를 한정된 예산으로 다 유치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각 가맹단체를 통해서 전국대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중에 그래도 가장 지역경제에 부합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국대회를 확정하고 확정된 것 절차를 진행하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대회가 우리 심의를 통해서 전국대회유치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순서대로 우리가 전국대회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일단 신청이 되고 심사가 끝난 대회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 대회가 이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가맹단체별로 지자체별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 각 협회에서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를테면 매칭을 많이 해주는 그런 도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정부분은 파행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하거나 전국대회 유치를 할 때 보다 심사숙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째 그런 부분들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직장운동부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정부분 예산이 계상되었고 다만 후생복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실제로 시합이라든가 연습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장비들을 이를테면 다른 경기 가맹단체나 선수들과 비교해서 좋은 조건으로 좋은 운동장비들을 저희가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충분하게 다 저희가 못 해 드렸고 다만 이번에 관련해서 우리 사이클 선수, 도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한데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계상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차량 구입과 관련한 예산들은 일체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에서도 차량 구입하는 관련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계상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걸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반영하려고 했으나 계상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위원

259쪽에 천년전주 한옥마을 전국 배드민턴대회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263쪽 하단을 보면 제1회 전주시 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생활체육대회가 중복된 대회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하든지, 단일로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전주시장기, 한옥마을배 해서 다양한 단일종목으로 그런 대회들이 너무 중복된 대회가 많다 해서 그때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게 지금 또 천년전주 한옥마을 전국배드민턴대회가 있고 제1회 전주시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배드민턴대회, 국제배드민턴대회, 전국배드민턴대회, 전주시장기, 한옥마을배 여기에 또 새롭게 시작된 협회장기 이런 단일종목으로 대회가 있는데 전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배드민턴 각 종목별로 보면 엘리트체육이 있고 동네체육이 있는데 앞부분은 어느 정도 엘리트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배드민턴대회가 되겠고요.

오정화위원

어떤 게요? 천년전주?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엘리트…….

오정화위원

엘리트대회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오정화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정화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전라북도 동호인들 위주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오정화위원

그러면 전주시장기 대회도 있죠? 배드민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이것은 이제 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치러진 대회입니다.

오정화위원

도 성립전 예산이긴 하지만 대회명은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장기 대회가 아니고 전주시 협회장기 대회잖아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지사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주관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대회를 않고 우리한테 돈만 배부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한 사항입니다.

오정화위원

그럼 이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시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각 동호회에 시장기대회도 있고 하지만 동호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대회를 1년에 한두 번 할 수는 없고 시장기대회를 한 번 지원해 줬으니까 여기서는 지원을 못해 주고 하니까 도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쪽에서 대회를 해야 하니까 도지사 돈을 좀 주라 해서 온 돈이거든요, 이게.

오정화위원

그럼 우리 1회 하면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제 전체적으로…….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오정화위원

물론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죠. 삼천동도 있고 덕진구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전주시라는 그 명칭을 걸고 하는 건데 전주시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예산 성립전 도에서 내려온 것들은 도에서 바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주시를 경유해서 전주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배드민턴대회 1건만 해도 지금 6건이에요, 추경에. 예산 성립전 사용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눈에 잡히죠.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내려온 이것은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세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이기동위원장

그 한계가 제가 지금 계속…….

김순정위원

아니, 집행하는 위원회를 차라리 갈라주시라고. 도에서 하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게끔 해야 되지.

이기동위원장

그것은 정부에서 이것의 한계를 나눠줄 수가 있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계를 못 나눠요. 그렇죠?

김순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부에서 이런 돈들을 도에 와서도 집행을 못하고 시에서 집행하라는 그것은 안 되죠. 정식으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까지라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여기 다 쭉 그렇게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또 뭡니까? 시에서 세 가지, 과장님.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태권도입니다.

김순정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 수영을 반납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창피한 노릇이고 비근한 예로 작년 15년 종별 탁구선수권대회가 전주에서 있었어요. 지역경제가 얼마나 많이 살아난 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실감을 피부로 느꼈어요, 힘들었을 때. 그래서 그 이튿날 탁구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대통령배를 16년에 하자 해 가지고 예산과 본예산, 추경에도 없는 것을 국장님을 더불어 가지고 체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대통령배를 계속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아난 지 아세요? 널리 알리는 그런 이 모든 예산, 우리가 진짜 세금 갖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마저 없애 가지고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정리하면서 하시겠지만 이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예산 세우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사이클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다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이클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조차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국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266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지원을 하는 것 여러 가지 내역이 있다고 그랬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도비가 오는 것을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지, 왜 시가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한계를 짓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육이나 문화 관련한 예산이 규모가 적거나 그렇긴 하지만 가짓수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순 국비, 국도비, 국도시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된 예산들이 그냥 예산서를 보면 비일비재하게 그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전주시에 경기 가맹단체가 59개 단체가 있는데 이 대회나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이게 전주시의 가맹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해서 치르느냐, 아니면 도에 있는 도 협회의 단체나 가맹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느냐, 아니면 전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한 각 가맹단체들이 직접 주관해서 대회를 치르거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단체가 각각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에 순 도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로 와서 우리 시가 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느냐 이 부분은 이 예산을 집행하고 주관하는 가맹단체가 전주시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전주시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도 가맹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추진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 도에서 직접 그 가맹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이 예산들은 가맹단체가 전주시체육회, 전주시에 속한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한테도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위원

제가 아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인데 국민, 뭘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가 평화동에 국민체육센터라고 우미린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108억 정도 되고요.

김순정위원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김순정위원

267쪽 완산체육공원에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개설인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러고 일부 위에 가림막이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디 교체하고 가림막 없는 부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여기 사용자가 얼마나 있나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여기는 지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항상 상시 이용하고 있고 매번 가시면 한 이삼십 명 정도는 항상 하시고 계십니다.

김순정위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도 한 번 갈 때 의뢰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개선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지역 나눈다면 다 고쳐야 되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곳도 망가지고 있는데 녹슬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골프장 하면 먼저 선입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현장 가서 보신 다음에 이러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개선해야 되니까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아니, 뭐 특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로써 하는 건데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김순정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산업과에서 돈 조금밖에 안 했는데 성화봉송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 산업과에서도 보니까 2000만 원 해 가지고 아까…….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관광산업과 쪽에서는 성화봉송 안치식 행사를 하고 저희는 현재 길이 있는데 전주역에서 전북도청까지 성화봉송로 그 구간을 환경정비하는 차원으로 하고 현수막이나 홍보용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김순정위원

아니, 관광산업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것 어떤 점에서 어떻게, 왜냐면 평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면 이것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는 2000, 하나는 800.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아니, 틀리고요. 저희는 성화봉송하는 노선에 대한 정비 부분이고 관광산업과는 안치식 행사 별도로 시청광장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우리 여기서 평창까지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크게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김순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8쪽 보면 솔내마을에 생활체육 야구장을 건립했네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솔내체육공원에 야구장이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야구동호인들은 83개 단체가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도 많이 가고 하는 입장이라 여기에 인조잔디하고 조명탑을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설계비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김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생활체육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다른 도에서 하게 되면 해줄 겁니까? 전주시가 이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체육에 사용하는 것. 직접적으로 체육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지금 부족한데 한 지역에서 건립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야구장 건립이 아니고 건립된 운동장에 인조잔디하고…….

김순정위원

그럼 품목을 잘못 썼잖아요, 이것. 그러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시설 개보수인데요.

김순정위원

잘못했잖아요. 건립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건립이라고 부기가…….

소순명위원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구전용구장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소순명위원

그럼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맞는 질의를 하셨고만. 현재 있는 시설 거기다 라이트시설을 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야구, 생활체육인들이 쓸 수 있도록 전문시설을 갖추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소순명위원

그럼…….

김순정위원

그럼 잘못했죠. 그러죠? 그냥 이렇게 하면 다 통과가 되면 돈 예산이 집행되리란 이런 안이한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오셔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죠? 더군다나 체육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 그 노고에 제가 위로를 해 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10쪽이 뭡니까, 이게? 그러죠? 이런 걸 봤을 때는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가. 도 예산에서 뻔히 알고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입지네요, 이걸 딱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생활체육 야구장에 잔디를 까는 사업이 14억이나 들어가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인조잔디 말고요?

박형배위원

인조잔디 까는 거잖아요, 조명탑하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현재 인조잔디 가격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거기 위치가 일반 잔디깔기가 밑에 오폐수 시설이 있어 가지고 약간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인조잔디로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

인조잔디 까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지금 엄청 큰돈을 들여서 굳이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깔 필요가 있을까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그쪽 배수가 현재 전혀 배수작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배수작업 하면서 인조잔디를 깔아야…….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배수작업만 하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호르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일단은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전주시에 생활체육야구장이 몇 개나 돼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현재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야구장은 4개가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디 어디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현재 종합경기장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효자동 공원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야구장하고 솔내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하고 삼천동에 정보대학교라고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다섯 군데 나가면 전주고등학교 야구장까지 쓰는데 전주고등학교 야구장은 학생들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배위원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네 군데잖아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박형배위원

그러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인조잔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지금 이쪽 종합경기장하고 효자공원은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잔디는 아니지만 풀이 제대로 나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운동하기가 괜찮고 삼천동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계획이 없고 현재 계획은 송천동 솔내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배수가 잘되면 운동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는 배제하고 지금 여기 송천동만 배수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얘기신가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배수만 잘되게끔 토양만 잘…….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옛날 환경사업소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밑에가 일반 흙이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배수시설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배수시설을 운동장에 만들어 놓고 하면 배수되는 것 아니에요? 큰돈 들여서 9억이나 되는 잔디 보식비용을 들여가면서…….

이기동위원장

9억이 아니라 5000이죠?

박형배위원

아니, 5000은 설계비용.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조잔디가 9억이고 조명탑이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다른 야구장들은 지금 조명시설 되어 있는 곳은 어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현재 없습니다. 저희 야구동호회가 주말리그를 하는 팀이 83개 팀에 한 3000여 명 정도가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야구장이 없다 보니까 아마 협회에서도 삼천동에 있는 정보대학교 부지를 사용하는데 현재 1년에 2000만 원씩 주고 하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낮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건상 야구장은 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것 같아서 조명시설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어디를 계획? 여기 지금 솔내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다른 데는 않고 솔내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들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각 지역에서도 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효자동의 우리 주민들도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야간에 무서워서 운동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명시설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거기가 공원묘지라고 하더라도 저녁때 그쪽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이기동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박형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억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고 유해성 물질을 다시 교체작업을 하잖아요. 인조잔디도 분명히 말씀하신 기준치를 통과하는 인조잔디를 쓸 거라고 하시지만 지금 국내 기준치가 유해성 물질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는 검증이 없어요. 실제 많은 연구사례들도 지금의 기준이 훨씬 보강되어야만 안전하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금 전북에 있는 도내에 관련해서는 인조잔디를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로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쓰더라도 사실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억을 들여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한들 나중에 또 추후에 유해성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걷어내야 되는 작업들이 생길 텐데 배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은 시민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인조잔디가 절대 검증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9억을 들여서 지금은 일단 설계 비용만 5000만 원이 들어있지만 전체 내용이 2017년 이후에 13억 5000을 세울 계획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시가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지금 여기 야구장을 포함해서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전주시 생활체육시설 보면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또 그곳을 사용하는 이용자들께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전에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오정화위원

그 유해성의 유무를 떠나서 시민이 원하니까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조잔디를 맨 위에 깔잖아요. 그 바로 밑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제일 밑에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하고 콘크리트하고 완충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충진제라고…….

오정화위원

충진제라는 게 있어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오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아중체련공원 축구장은 충진제가 없거든요. 시멘트에 인조잔디만 깔려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동하다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한번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안 됐고 별도로 거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려고…….

오정화위원

그럼 그 계획서 언제까지 나오나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계획서로는 나와 있는데 예산 때문에…….

오정화위원

예산은 언제?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예, 정리되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솔내야구장에 관심이 많은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이 시설을 어떤 계장님이 하세요? 우리 박정선 씨 일 잘 하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축구장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덕진체련공원, 아중체련공원, 송천초등학교 다 해봐서 한 축구장 하는데 초등학교는 대개 4억에서 5억 들었어요, 조명까지. 그다음에 덕진체련구장 2번 리모델링을 했죠. 처음에는 얼마 들었다, 12억 들고 그래서 국도비 갖고 와서 다 했죠. 아까 충진제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칩 있고 잔디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토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 지역은 물의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으로써 진흙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비 오는 날도 자주 가거든, 민원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는 골프장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주민들한테 수익시설로 주는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고 아까 이런 답변도 잘해야, 조명시설이 왜 안 되냐? 항공대 때문에 안 돼요. 항공대가 이전을 하면 되는데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나 박정선 직원한테 말씀드리고 환경사업소하고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첫째, 냄새에 유독성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환경사업소에서 냄새가 습도가 높은 날 꼭 운동하더라고. 체련공원같이 좋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설계를 한다면 유해성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질소 나오는 이런 것, 그것 꼭 집어넣으셔야 해요. 지금 설계비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집어넣어줬으면 좋겠고 땅을 파봐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물에 침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위에다가 했을 때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 내가 전문가같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답답해서. 왜 그러냐면 나는 5000만 원 설계용역비인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13억인데 13억에다 잘못하면 또 설계변경하면 5억, 10억은 막 들어가는 것이지. 왜? 사이트가 잘못됐어. 배수가 전혀 안 돼요, 여름철에는. 내가 그 지역은 논농사 지대예요. 절대농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거칠은 자연잔디를 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잔디가 자라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외야와 내야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외야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외야는 잔디가 있어도 되지. 그런데 내야를 할 때 부상 위험, 부상도 다른 스포츠보다 야구는 막 전력질주를 하기 때문에 무릎 부상이나 이런 건 막 하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라이브하기에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지만 부상 1루, 2루 뛰고 스틸하고 야구라는 경기를 다 어차피 알겠지만 지금 회장이 누구예요? 강웅석 씨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전임 회장이고 서형수 씨라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야구장을 많이 만들고 설계했던 분들, 왜냐하면 13억은 예산이 큰돈이거든.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지, 저는 단순하게 봤다가 "예산이 이렇게 많구나."해서 꼭 인조잔디보다는 유해성 논란은 먼저 이 땅에 지질부터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조잔디를 깔았어, 물이 항상 차 있으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여? 추적추적하고 그런 거고 조명탑 문제는 항공대가 언제 이사 가는가 이전 시기하고 왜냐하면 야구장은 조명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조명탑 반경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앞으로 축구장도 만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가 아까 4개의 생활동호인 야구장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주에 만경강 가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가서 하고 있는데 클럽은 아까 83개 팀인가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회원 수는 몇 명이에요, 대충?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지금 한 2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야구 동호인 인구가 배드민턴, 탁구, 야구 순으로 유행 스포츠가 되어 있어서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 할 때는 효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 줘야지. 왜? 동서남북 개념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동호인 연습장이지만 여기는 주말리그를 하는 데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아, 여기가 메인경기장이구나. 다른 데는 보조경기장이구나."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죠. 그렇게 준비 좀 많이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보충질의이고 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차곡차곡 하려고 준비했어요. 258페이지 인라인 마라톤이 몇 회 째예요? 과장님 천천히 놀면서 하게.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지금 인라인 15회째가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1년에 1억씩 했으니까 도시비 해서 평가가 과연 이 사람들이 전북에서 몇 명 정도 하고 체류형이 되었는가? 그날 왔다가 버스 타고 와서 종합경기장 차 넣고 여기서 월드컵경기장 한 번 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보통 전날 오는 것으로…….

김남규위원

전날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날 새벽에 온다든지 그래 가지고 접수만 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국장님한테 이번에 용역 하잖아요. 2000만 원 더 올렸던데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줄 테니까 1억까지 올려 가지고 이제까지 10회 이상, 5회 이상 치른 모든 경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어야 돼. 이제 스포츠도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스포츠도 과학이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남규위원

동의를 하면 이제 경제성 분석을 했어야 하겠다 이거죠. 태권도인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이번에 몇백 억을 들여서 태권도 하는 것을 내가 무주 가서 물어보니까 전주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왜 없냐 그랬더니 무주에서 치르는데 이것 위원님들도 알아야 해요. 어차피 국가와 도에서 월드대회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나갔지만 대구하고 대전으로 다 빠져나갔답니다. 그냥 무주는 장소만 빌려준 거예요. 대전이 더 가깝고 대구가 더 가까웠답니다, 편익시설들은. 태권도 유치를 했는데 이미지와 브랜드는 전북인들이 속 빈 강정이더라 이거죠. 전주시는 큰 해당이 없어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어. 제가 이것은 하나의 경제성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서 인라인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서 그렇고 얘기를 오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진을 뺐기 때문에 258페이지 스포츠육성 지원사업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은 좀 쉬세요. 지금 이게 예산액이 얼마예요? 6000만 원이에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현재 3900이었고 이번 추경에 21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원래는 4000이었는데 6000으로 오른 거예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1900에서 4000으로 올린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서비스하고 육성하고 용품하고 이렇게 들어갔죠? 시설, 서비스, 용품만 들어갔죠? 마케팅하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그것은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다울마당을 통해서…….

김남규위원

그때 다울마당에서 우리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다 참석했었잖아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 용역과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울마당을 통해서 더 추가로 할 것은 하고 뺄 건 빼고 하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세 가지 핵심은 시설, 용품,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5년 차, 10년 차 저는 스포츠대회가 열렸던 경제성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남규위원

지역경제 효과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 국장님한테 말하고 싶은데 인제한테 뺏기고, 김천한테 뺏긴 것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죠. 뒤에 직원들이 메모해 가지고 강원도 인제시가 1년에 스포츠대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몇억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10억대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천시가 마찬가지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천과 인제는 스포츠로 먹고 산대요, 1년 내내. 그래 가지고 10억 단위, 그런데 우리는 대회 유치비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대회를 유치한 것 보면 뺏기기도 하고 적자생존이니까 이게 축제하고 스포츠 마케팅이 꼭, 요새는 단체장의 의지와 돈으로 관련되게 경기협회에서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예산에 제가 추경입니다만 국장님, 대회 유치비를 많이 집어넣어야겠어. 그래 가지고 전략적인 것을 선택하자 이거죠. 그래서 인제하고 거시기를 알아보세요, 김천시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여기 경기협회에서 서울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국장님의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이 용역비를 4000만 원 더 증액할 거예요. 우리가 혹시 삭감할 것이 있으면 더 증액할 것을 권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어떻게 6000만 원이 되는지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목이 하나 빠졌던지…….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부기가 변동이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여기서 지금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로 해 가지고 여기에 부기 변동이 없어 가지고 안 나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사무관리 홍보비가 20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비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용역비는 현재 4000.

서난이위원

4000이 되는 거고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서난이위원

그러면 지금…….

김남규위원

4000을 더 증액했다 이거지.

서난이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총 최종용역…….

김남규위원

아니, 1억을 해서 이제까지 5년 차, 10년 차 경기평가도 다 하고 스포츠 다울마당에서 위원들이 말했던 대로 용역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 용역 갖고는 실무적인 거예요. 한 팩트적 요소. 종합계획이 안 나오고…….

서난이위원

예, 그러면 용역비가 1억이 되려면 6000만 원이 증가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증액이 6000이 돼야 하는…….

김남규위원

예, 권고로 하자 이거죠. 우리 이따 속기가 되면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축조심의 때…….

서난이위원

예, 아무튼 이것 부기는 좀 바꿔야 되는…….

김남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수주를 해요. 곧 과업지시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서난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목이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2개인데 지금 추경에는 연구개발비 부분만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총 6000인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2000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이기동위원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체육산업과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제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해선 안 되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 내일모레, 그러니까 9월 12일 날 가까운 진안에서 해요. 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진안홍삼축제에 자전거대회가 있어요, 산악대회가. 그 대회를 한번 가보세요. 짤막하게 내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시급한가? 지난 전국체전 때 우리 전주시청에 산악자전거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두 명의 선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일 우수한 우리나라 1인자가 기재 고장이 일어나서 그다음 선수가 1번으로 올라오고 그 선수가 2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 둘 다 우리 전주시 소속 직장운동부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한 바 지금 코치나 지도자들은 아마 강하게 던지지를 못할 거예요. 왜? 아시잖아요. 눈치만 보는지.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면 한 번쯤 가보세요. 선수들만 놔두고 한 번쯤 가보시라니까요. 꼭 이것 9월 10일 8시에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한 9시 정도 출발하겠죠? 가보시고 그 사항을 보세요. 그럼 있어야 되는 것 …… 그러면 전국체전에 가기 전에 추경예산에 해 가지고 태워 갖고 보내야죠.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죠? 얼마 되지도 않은 것 4억입니까? 그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완산체련공원, 지금 우리는 아까 김남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장이나 어떠한 경기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책이 굉장히 부실해요. 완산체련공원 고속도로 가는 것 어떻게 되어 있죠? 지나간다고 그러죠?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소순명위원

지나가면 우리 체육시설 2년 만에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민감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보고해야죠. 간담회 자료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는 건의해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 현재 온 것은 없습니다.

소순명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진작 해 가지고 노선을,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련공원을 만들었지만 쓸모없는 그런 시설이 돼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구장 같은 경우도 현 야구장 있는 데서 보고 하고 좋은 시설 관리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막대한 예산, 새로운 시설을 찾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된 영문인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새로운 사업만 하려고 찾는 거예요, 계속 보면. 제가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완산체련공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련공원, 족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그 도로가 그리 나면 최소한도 도로시설하고 운동장하고는 거의 육칠십 미터 떨어져야 돼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한번 설명을 쭉 해줘 보세요.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이 같이 안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상임위가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계속 그러면 현장만 막 돌아다닐까요? 분명한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상임위원장이 다시 소집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해 보고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하고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안도 없고 이러다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게 정리할랍니까? 예산 많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시설한 지 얼마 안 돼요. 38억인가 들여서 아마 전 이상직 전주완산을 지역위원장이 예산 가져와서 38억이나 들여서 깐 지가 2년 좀 넘었어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소순명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완산체련공원의 테니스장, 그다음에 농구장 일부가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저희가 집행부 내부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는 걷고싶은도로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연관되는 부서에 지금 특히 우리 체육산업과 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강력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같은 행정 내부 문제이긴 하나 저희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고 같이 더불어서 이제 주관 부서에서도 우리 한국도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합의 일정은 보상이 됐든, 이전이 됐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개입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그건 국가정책에서 가기 때문에 가는데 다만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체련공원에 이 시설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투자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요구했던 거나 우리 도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했던 이런 자료들은 바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화위원

248쪽 하단 보겠습니다. 막걸리아리랑, 김치스리랑 in 전주 사업비가 지금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여기는 표기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또 지원이 있어서 도비 5000, 우리 시비 4000, 자부담 3000 해 가지고 김치와 막걸리를 소재로 해서 이틀간 하는 행사입니다.

오정화위원

작년에 이어서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위원

작년에 사업 끝나고 정산서 다 받으셨나요? 사업 다 마치면 서류 들어오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당연히 받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받았습니다.

오정화위원

그리고 그 자료하고 올해 사업 예산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난이위원

245페이지에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이 도비인가요? 국도비?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도비입니다.

서난이위원

아니, 우리 자료집에는 국도비 50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 수행도 도가 알아서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아니, 전주시로 주면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국도비 맞습니다. 도비 5000, 국비 5000 해 가지고 맞고요. 이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주로 1억 가지고 전주시 전체를 할 수 없으니 특정지역을 짓자 그래서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짓자 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가서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에도 외국어 표시를 하는 것, 또 식당에 가서도 외국어로 표기된 메뉴판을 만든다랄지, 또는 숙박시설 외국어판 지도랄지 그런 것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본 위원도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저는 이것 사업 진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커뮤니티 사이트나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메뉴판을 외국어로 하는데 굉장히 엉망인 사례들, 특히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했는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어로 번역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메뉴판이나 안내표지판, 숙박업소에 대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다국어 제작 지원을 할 때 검수과정을 정말 잘하셔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저희가 굉장히 창피하지 않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관광공사 전북지사를 다른 업무차 협의했을 때 그쪽에서 선뜻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했더니 다행히 자기들이 번역을 도와주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라 갈비탕이나 육개장 이런 메뉴가 굉장히 이상하게 번역이 돼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관광공사 외국어 전문 가이드 그쪽에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꼼꼼하게 잘 관리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또 출연금 올라왔는데 운영비, 인건비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재수

오재수체육산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서난이위원

실제로 이사장님이 바뀌시고 이런 과정 안에서 굉장히 사업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 운영비는 계속 기존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새로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나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전당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원래 세워야 될 목을 끊어서 일정부분을 본예산에 세우고 일정부분은 추경에 세우고 이러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급여수당, 기간제 퇴직급여 이렇게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사업비는 계속 줄었잖아요, 전당이.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전당에서는…….

서난이위원

제가 알기로 사업비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줄어들었고 인건비, 운영비는 기존대로 계속 늘어나는 형태인 거예요. 차라리 새로 바뀌었으니까 활성화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추경에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라, 차라리 이런 오더가 있던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는 그대로 저희가 총 거의 얼마죠? 46억 정도가 지금 계속 들어가면서 진행이 이렇게 미비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저희 전당 원장님이랑 직원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욕은 굉장히 많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는 합니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다른 사업도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었으나 예산 반영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잘되지 않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제가 지난번에 비빔밥축제 얘기할 때도 전당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새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계속 전당을 이렇게 두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긴 할 텐데 계속 답보상태인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당의 어떤 설립 취지나 목적이 엄청나게 퇴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겨우 우리 시청 한 과가 지금 나가 있고 거기를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본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전당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나 전당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제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하려고 현재 전당 1층, 2층, 3층 특히 한지센터 이렇게 해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4층은 주로 사무실, 회의실 기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 2, 3층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문화특별시를 주창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화특별시에 목적을 두고 전당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공간의 효율성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문화특별시가 한스타일이나 진짜 우리 전주의 한문화가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아이템을 한번 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들어있는 사무실 공간도 싹 나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당이 원래 목적으로 찾아가야 뭔 역할을 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전당 측하고 다시 같이 모여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꼭 전달하면서 같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출연금 형태로 인건비 지급하는 것 이제 이렇게 쪼개서 지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본예산에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인건비가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15억이 지금 고정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본예산에 15억을 세워주시면 거기 안에서도 운영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마치 약간 인건비가 볼모 성격으로 되는 것은 불편한 것 같으니까 2018년에는 꼭 예산을 그렇게 맞춰서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출연기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어차피 전당부터 나왔으니까요. 지금 저희 출연기관에 순수한 경상경비, 인건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모든 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에 8개월치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4개월분이 모든 출연기관에 인건비 성격의 예산들이 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부분은 분리,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년 치 전체를 예산 계상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경상경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100% 다 반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8개월치 반영을 하고 이후에 추경에서 나머지 인건비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전주문화재단은 8개월치가 서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출연기관인데. 전주문화재단은 본예산에 14억이 다 서 있고 추경에 1억 5000……. 여기는 다르지 않나요? 출연기관이어도. 일괄적으로 적용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아까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 문화재단도 생겼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지금 8개월 계상이 된 데가 전통문화전당 그다음에 푸드센터…….

서난이위원

농생명도 그런가요, 그러면?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농생명.

서난이위원

농생명까지 세 곳이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번 추경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 때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추경 때 이걸 다루다 보면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어떻게 올라갔지? 이런 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은연 중에 막 인건비 말고 다른 부분을 합쳐서 추경해 가지고 더 플러스되는 것 같은…….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다만 이제 8개월치가 그렇게 계상된 출연기관 중에 푸드센터만 인건비에 관한 변동이 있고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변동 폭이 크고 나머지 출연기관들은 인건비 부족분에 관한 것은 추경에 계상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244쪽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도비 3억 8500이 어떤 예산인가 알려주세요. 무엇 무엇인가 그 사업이 도비지만…….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지금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목 변경이 1건 있고 어떤 말씀?

김남규위원

예, 그 사업비 3억 8500 내려온 것이 어떤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가? 어떤 사업인가? 민간이전은 뭐고 경상보조는 뭐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뚝방길 만드는 것 그다음에 솔직히 그걸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 한 네 가지, 정자까지 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하드 사업이에요,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이게? 하드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무너미길이라고 해서 보행자길 했고 정자? 어떤 사업인가?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천년 정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김남규위원

본 위원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245쪽 외래관광객 수용 개선 탓에 도비로 1억이나 엄청나게 줬는데 그것은 한옥마을에 대해서인가, 전주시 전체 관광객 수용태세인가 이것도 좀 어떻게?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돈을 내려보냈을 때 1억 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특정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 규정을 지어서 이 안에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들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체험시설 이오당 하면 이오당을 한글로만 쓸 게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를 같이 표기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도 표지석을 세워서 영문, 일어 4개 국어로 표시를 하고 또 식당 같은 경우도 메뉴판으로 영문이나 같은 외국어로 표기를 하고 지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걸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리고 관광안내 구축사업 예산서 246쪽 전주시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또 돈을 내려줬는데…….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있던 것이고 저희가 테마 10선 사업이 있습니다. 테마 10선 사업이 50%, 50%를 매칭 하게 되어 있고 테마사업비를 보면 삭감도 있고 세우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테마 10선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에 대한 50% 시비를 합쳐야 되는데 기존 사업비에서 사업비를 약간 삭감해서 집행잔액, 또는 문화해설사 예산에 대한 예상 잔액을 삭감해서 매칭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다음에 명인·명소 발굴 육성 248쪽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서 있고 2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계속 이것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 성격이에요, 뭐예요? 120만 원씩. 명인·명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비 1억 6000만 원에다가…….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1억 6000은 이제 우리가 당초에 조례 개정하기 직전에 전에는 명인·명가가 되면 2000만 원씩 한번 준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당시에 진행사항을 더 알아보니 간담회랄지 또는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상향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2000만 원 주겠다고. 그러한 과정이랄지 또 명인·명가하고 대화랄지 할 때 20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상 어려워서 지난번에 여덟 명 그분들에게 500만 원씩 드렸는데 그분들이 500만 원 준 사람에 대한 1500만 원과 작년에 김치명가 두 분 된 사람, 그분들에 대한 2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도 1억 6000씩 또 줘야 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올해 끝나는 겁니다. 일시한정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고쳤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우리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그다음에 아리랑, 김치스리랑 이게 올해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그게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도비, 시비를 합쳐서 했던 사업이고 금년에도 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시비를 일부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이게 한문화협회 김광수 이사장께서 하는 것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정식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야 할 성격의 것인가? 비빔밥축제랑 같이 해서 한쪽은 비빔밥축제를 하고 막걸리축제를 한다든지 이것을 규모화해야 할 것인가? 비빔밥축제 조직위하고 한문화 조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음식축제라는 큰 틀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단체하고 해서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축제라기보다는 이 행사 주관단체에서 자부담을 정말 많이 투입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날짜에 하고 싶어 합니다. 이틀 행사입니다.

김남규위원

지금 이틀 행사고 올해 2회째예요. 2회 예정이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태권도 순회공연 250만 원은 뭐예요? 비빔밥축제. 그럼 이번 비빔밥축제 때 태권도를 한다는 말인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건 전북태권도협회 시범단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뿐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다니면서 시범공연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우리 전주에 25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럼 언제 할 거냐? 우리 비빔밥축제 때 하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김남규위원

고생하셨네요. 또 예산 깎인 것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아까 전당에 목적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일부 내려갔습니다.

김남규위원

전당에서 하는 사업들을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직원들의 회계라든지 계약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안 되어 있는지 계약이 서툴어요. 과업지시서도 서툴고 시는 그게 전문이죠, 행정 전문이니까. 전당의 직원들은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부족하더라고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거기에 또 이번에 새로 강병구 과장이 가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용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소관이지만 전당에 직원들의 연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246쪽 부기명이 광역관광해설사 육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관광 아카데미 교육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2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관광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하면 해설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비로 강사료랄지 이런 것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워크숍 하면서 시티투어를 하는데 1억 2600만 원이 어떻게 지금?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게 테마 10선 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덕진공원 전통석등 설치 사업 이것은 푸른도시조성과로 가는 사업이고 저희 관광산업과로는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정비가 있고 광역시티투어 이것들이 테마 10선 사업이 전주뿐이 아니고 전주, 군산, 고창, 부안 4개 시군을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시티투어가 전주가 아닌 4개 시군을 다니면서 하는 시티투어가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그 앞에 245페이지에 4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4000만 원짜리 예산으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는 거고 그 뒤에 관광해설사 육성 및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실비보상금 1억 2600만 원이 뭐냐 이거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주로 해설사 역량강화 관광서비스 개선교육, 그리고 광역 해설프로그램 운영, 관광인력 양성 및 아카데미 운영 그런 해설사들한테 양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해설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 돈으로 아카데미 30회, 광역시티투어 70회, 세미나 및…….

박형배위원

아카데미 30회는 그 위에 3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건 제외를 하시고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5쪽에 시티투어버스 운영은 지금 계획을 70회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 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은 이해가 돼요. 70회 곱하기 5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그다음 홍보비 500만 원.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이제 해설사 육성 및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여기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실비보상비가 거기에 편성돼서 큰 틀에서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박형배위원

시티투어버스를 70회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하는 데에 1억 2600만 원이면 매 회당 얼마씩 되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아카데미가 따로 한 30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그다음에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형배위원

그런데 해설사들이 매 회마다 다 시티투어버스에 같이 모여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투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박형배위원

해설사는 거기 한 버스에서 해설을 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금 이 비용이 산정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걸 하기 전에 관련한 교육 이런 것들을 먼저…….

박형배위원

그 교육은 위에 있는 아카데미 교육 3000만 원짜리 사업에서 그걸 진행할 거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회당 거의 180만 원이에요. 70회의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실비보상으로 진행되는 돈이 매 회당 18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버스 임대료보다 훨씬 큰돈이 행사실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떤 돈인지 그 부분을…….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산출기초를 바로 저희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것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 부탁드리고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국비에 관련된 도로 정비 좀 해 달라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위에 지금까지 안 넘어갔는가 봐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어떤 걸 말씀?

소순명위원

막걸리 관련돼서……. 물론 국장님, 이게 제가 뭔 얘기냐면 막걸리와 관련돼서 아마 우리 채주석 보좌관님도 알고 계시는데 국비사업을 하려고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전화도 오고 아마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그것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했으나 도에 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달 9월 11일인가요? 예결위원장이 전라북도에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어제도 왜 그걸 그렇게 못 만들어 주죠? 물론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겨우 해요, 그게. 그러면 부서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죠. 국비를 가져오겠다는데 왜 그걸…….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전주막걸리공장을 또 하나 짓자는 그런 사업인데요.

소순명위원

그것 100억이에요. 지금 6개월 됐나요? 그러면 창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돼요? 신성장에서 해야 하나요? 지난번에도 고들빼기로 왔다 갔다, 이리 왔다 갔다 해서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실 적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죠? 부위원장님이 그때 사회 보셨잖아요. 그러셨죠? 제가 고들빼기다, 뭐다 해서 이 공장을 지어야 하냐, 안 지어야 하냐…….

이기동위원장

김치박물관?

소순명위원

아니에요. 이게 막걸리 주조장인데요. 삼천과 모악산,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국가사업을 국비로 해서 하겠다, 자료를 제가 드렸잖아요. 자료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더 내부 검토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인가 다음 주에 국회에서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일자리창출위원회 그쪽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못 주죠? 저도 넘어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안 넘어가 있고 넘어가고 있으면 또 얘기하면 또 안 넘어가 있고…….

이기동위원장

막걸리에 관련된 100억에 대한 사업설계를 우리 과에서 해서 우리 지역위원회로 넘겨주란 얘기고만요, 지금.

소순명위원

그렇죠. 직접 도로 넘기라는 거였죠.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농생명 거기서 검토를 했다가 그게 갑자기 저한테 와요. 막걸리공장을 검토해서 요구를 하라고 해서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 많고 현재 전주주조도 굉장히 곤란하게 운영하고 그런 상태에서 막걸리공장을 지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것은 둘째의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100억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누군가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적인 생각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나눠줘야 한쪽에서 포기하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지적을 하시는고만요. 그렇잖아요.

소순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왜 막걸리랑 여기에 또 들어가 있죠? 왜 김치공장은 거기서 주려고 하나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건 김치공장이 아니고 한옥마을문화관 운영입니다.

소순명위원

예, 김치공장도 똑같은 …… 창업지원과에서 …… 쪽에서 해야죠. 똑같은 얘기죠. 물론 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그쪽 부서에 던져져 있어요, 관광산업과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던져만 주시면, 제가 그걸 갖다가 던져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안 주는 걸로만 생각하고 왜 그게 안 된 거냐고 하면 또 …… 제가 오늘 직접적으로 저기 하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지고만 계시지 말고 정리를, 충분히 이해 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전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100억이란 돈을 국비를 갖다 놓으면 추후 관리를 전주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제 공장을 지은 다음에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소순명위원

아니, 왜 그걸 과장님이 걱정하시죠?

이기동위원장

일단은 휴식시간을 통해서 서로 또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시게요. 서로 얘기하기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2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 전주전시관.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제 우리가 전통 전주한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이며 어디며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수묵 프레비엔날레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우리 전주 한지장인들이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누구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전주 한지장인들이 가서 뜨기 체험도 하고 전주 홍보도 하고 한지도 하고…….

박형배위원

잠깐만요. 이게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이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지센터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한지센터로 해서 한지센터에서 주고 진행하는 건가요?

성원

이성원관광산업과장

예, 그것을 하는데…….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직 제가 한번 검토해볼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소순명위원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의견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는 건데…….

이기동위원장

일단 별도로 저희들 토론하고 그러시게요. 막 줘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와 친환경농업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과장님, 그러면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앙코르 공연은 반응이 좋아서 3000만 원으로 세우면 1회 공연을 더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 공연을 더 추가하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1회 공연을 추가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날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희가 날짜를 저번에 공연할 때 소리문화전당 연지홀에서 했습니다. 660석 정도 되는데 앙코르 공연은 좀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장 면적이 가장 넓은 모악당으로 추진했는데 거기가 이미 1년 치 예약관계가 다 차 있어 가지고 부랴부랴 저희가 찾은 데가 삼성문화회관입니다. 삼성문화회관도 전체 좌석은 거의 2000석 가까이 되거든요. 날짜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2월 14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럼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화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이기동위원장

예.

오정화위원

그때 저도 가서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 모악당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날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많이 아쉬워서 우리 예술단기획팀하고도 처음에 연지홀로 결정이 됐을 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공연이 처음으로 우리 예술단에서 시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또 그전에 이게 어떤 분이 쓴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형태로 공연이 이루어진 적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예술단도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오정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오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오겠지 하고?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성공적인 공연이 되리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연지홀 공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 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어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예술단 자체 내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모악당을 할 걸 그랬다 사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그 공연을 굳이 올해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것도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삼성문화회관하고 모악당하고 예술공연의 어떤 수준이나 시설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도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이건 앙코르 공연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모악당이라고 하면 그 분위기나 어떻게 보면 공연 장소에 따라서도 아무리 공연을 못 하더라도 공연장소가 또 좋으면 그것이 빛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준 높은 공연일수록 정말 좋은 공연장에서 해야 그게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제가 지금 모악당하고 삼성문화회관의 공연장 수준 차이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공연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정화위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기동위원장

예.

오정화위원

그때 공연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 이분들이 준비하시면서 모악당으로 하면 객석이 다 차지 않을 것 같아서 이곳으로 정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지금 몇 개 단이 있죠?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4개 단이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4개 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1개 단이 빠졌더라고요, 공연에서.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국악 저기 이번에…….

오정화위원

내내 공연을 보면서 그게 아쉬웠어요. 국악단을 포함시켜서 윤동주 그걸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원해서 앙코르 공연을 한다면 올해 연말이면 12월이면 다양한 공연들이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아마 객석이 많이 빌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년에 앙코르 공연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일단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자신들의 어떤 품격이나 만드는 윤동주 거기 작품에 대한 품격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틀릴 거예요, 삼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한번 상의를, 협의를 해 주세요. 어디서 하더라도…….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본예산 때 누락이 된 건가요, 이게?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이 부분 말씀드리면 일종의 인건비 성격인데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무팀에서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나누기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산출기초를 할 때 반영이 이만큼 예산에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산정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부족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부족분이라고 하면 기정액에 다만 얼마라도 이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정근수당이나 가족수당 인상분에서는 인상분은 인상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더라도 정근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본예산 자체에서도 빠졌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그동안 이게 없었다든가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이따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분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이것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찾아가는 공연은 지금 이게 혁신도시 찾아가는 공연인데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찾아가는 공연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데 혁신도시가 얼마 전에 우리 전주시로 편입이 됐지만 아직도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주시민들로서의 동질감을 느낀다거나 함께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혁신도시에는 특별하게 우리 예술단이라도 가서 한번 함께 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쪽으로 혁신도시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다음에 지속 연주사업도 이게 또 어디 단원 보상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세입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악단에 정기연주회인데 정기연주회의 성격을 저희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리가 창작한 고전음악을 음악단체가 연주를 할 때 그걸 계속 장려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에 그 곡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 연주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우리한테 500만 원을 준 것을 세출에 넣은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은 지금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20%, 시비 80%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우리밀 소비촉진 본예산 때 없어서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보다 해서 별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게 된 동기가 도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온 것인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에도 계획이 있고 시에도 계획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은 가능하면 도비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부담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이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본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기동위원장

그런다고 보면 우리밀 생산농가가 전주시에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좀 나와야 할 텐데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한 2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200여 농가, 상당히 되네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이 농가에서 생산한 밀가루, 국수, 라면 그렇게 되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200여 농가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전주에 있어야겠어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현황 한번 참고로 어디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죠.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조정액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난이위원

세부사업들도 그렇고 그런데 과수고품질 현대화 지원한 것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인데 초기에 친환경농업과 지원사업들은 처음 산출에 대한 걸 너무 광범위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청했다가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번 계상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272페이지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국도시비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면적이 축소돼서 예산을 지금 반납하게 되는 사례 같은데 원래도 사업규모가 한 농가만 이렇게 22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지열 냉난방 시설을 국도시비 매칭 해서 해주는 걸로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소규모 농가 이런 데는 실제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를 테면 대규모로 시설 작물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는데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당초 계획이 2헥타르를 계획했었는데 실제 사업규모가 1.7헥타르에서 0.3헥타르로 사업 규모가 줄어서 그에 따라서 줄어든 규모에 맞게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그 아래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65세 이하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고 지원 대상은 우선 귀농을 하거나 그다음에 청년 시설하우스, 이를테면 경험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주요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시설하우스 설치비라든가 그다음에 ICT 스마트팜 농장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설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결국은 도를 통해서 사업을 타 시군으로 전환을 한 사업이어서 저희 사업에서는 이번에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요를 발굴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찾는다고 찾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해서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업비를 세워놓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그러면 전주에 맞춰서, 그러니까 도농도시에서 농업 관련 지원하는 사업이 실제 수요자 중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도시비 매칭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행정 위주의 진행되는 사업들과 실제 농업인들의 생각이나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커서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국도비가 내려오니 매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ICT나 스마트팜에 관련된 농업예산이 있을까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광역이나 시에 이를테면 국가예산을 일정부분 영농 규모별로 농가 수로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할당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예산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는 또 국비 예산에 맞춰서 대개 매칭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들을 찾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농정 관련한 예산 편성이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 만약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뭔가는 모르겠지만 ICT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주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ICT 농업을 갖다가 순창하고 조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만 할 사람 하고 손 들어 봐라 이런 차원보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기술을 이것 내가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가야 더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순창하고 조인해서 그 사업을 하지만 솔직히 아깝거든요, 그 예산이. 우리 전주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진흥원하고 서로 협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펼쳐나가야 할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미숙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위원

예,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신성장산업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 스마트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팜이 도시형 농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몇 세 이하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스마트팜이 오히려 어르신들 그리고 퇴직 이후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스마트팜을 권장하는 추세더라고요, 이쪽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형 스마트팜이 어떤 것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 추진 사업비로 내려올 텐데 없다고 계속 올려 보내면 전주는 결국 소외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제 이 부분은 금년에 하여튼 어찌 됐든 저희가 미숙하게 대응을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워낙 스마트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농정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급식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대상이 우리 사립은 해당이 안 되고 공립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전주시내에 한 188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고 지금 지원은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180일, 일반 초중고는 1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현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이죠.

오정화위원

예산,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정화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그 금액에 맞게 구입하는지 확인하시나요? 점검하시나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북전주농협을 통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급식센터가 그전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해서 이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전부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 것은 미미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정화위원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부분 질의를 하는데 이것 명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하는 첫날부터 저희가 공급체계나 수급 관련해서 계속 전수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8쪽 맨 밑에 보면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이요?

오정화위원

예.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동물복지 관련해서 유기견 그다음에 놀이터, 유기견보호센터 이런 단위사업들을 부분적으로 그냥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 왔어요. 진행을 해 왔는데 이제 동물복지에 관한 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새롭게 조직을 신설할 정도로 이 부분에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단위 프로젝트만 진행을 해왔지, 큰 틀에서 사실은 동물복지가 어떤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나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위사업들을 진행해 왔어요. 이게 앞뒤가 좀 바뀐 시행착오인데 그래서 이 참에 큰 틀에 저희 전주시가 가져가야 될 동물복지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고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희가 관계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전부 들어보니까 그런 틀거리도 없이 어떻게 동물복지를 논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번에 관련한 플랜을 짜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단위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272쪽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전주농협에다가 그대로 이전을 해줘요? 2억 7000만 원을…….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전주농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미나리에 대한 조직화 이 차원인데 전주농협보다 전주푸드에서 이 조직화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전주푸드에다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이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나리 전문으로 하는 미호리영농조합하고 그다음에 전주농협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저희가 자본보조로 해서 전주농협에 지원을 하고 미호리영농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후에 이런 관련한 공모사업은 푸드센터도 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조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그냥 주어진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그다음에 직매장 우리 푸드센터가 이 부분에 국한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범위를 조금 그런 부분이 내실이 다져지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예, 그런데 전주농협에서는 예산 부담이 전혀 없어요. 같이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업 중에 자부담이 전주농협이 3000.

이기동위원장

자부담이 농가가 아니고 농협인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농협 부담금이 지금 3000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너무 적은데 10억을 다 가져간다는 것은 10분의 1이네, 1%.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잠시 이석을 해서 내용을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이기동위원장

예.

박형배위원

1차 연도 지금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형배위원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 사업 내용으로는 미나리 생산자 조직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에 공동선별장,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공모해서 농가에다가 작업장이나 선별장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이 사업 내용에 농가조직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경영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들 협의체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박형배위원

그래서 1차 연도 사업은 어디까지고 2차 연도 사업은 어디까지예요? 1차 연도는 뭐뭐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인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차 연도 사업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개년 사업이거든요.

박형배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교육 컨설팅하는 것으로 1차 연도에 3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쓰는데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조직화하는 데에 이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쓰고 2차 연도에는 그럼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생산비절감시설이나 품질관리시설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가 뭐냐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개별 농가들에게 이런 시설들을 갖추게끔 해서 조직화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이제 사업 자체가 개별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개별 생산자들을 전체 이를테면 GAP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는 공동체작업장 공동시설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형배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푸드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것을 해서 사업 주체를 농협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서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은 같은 뜻으로 질의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박형배위원

반복되는 질의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기동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혹시 위원장님, 전반기에 274페이지에 있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인데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지원해서 색장동 원색장마을 일원 혹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 한 적 있었나요?

이기동위원장

색장마을이 없었죠. 정보화 단지인가 그쪽에는 간 적이 있었는데 평화동 쪽에…….

서난이위원

이게 지금 보면 30억 들여 가지고 내년에 사업 끝나는데 추경까지 하면 거의 소요예산은 다 쓰고 2018년에는 2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시설 기반은 거의 다 갖추고 이번 추경 통해서 주차장만 지금 지으면 다 끝나는 거죠? 시설 기반들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사업은 당초 2015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고 내년 말까지 끝납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체험시설이랄지 그다음에 방문객 수용시설, 안전시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관광편의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공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편의시설을 2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는 공정이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위원회에서 같이 현장을 보시고…….

서난이위원

예, 본 위원도 궁금한 게 30억을 들여서 진행하는 이 거점마을 관련해서 현장 견학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이런 것들 진행이 아직 안 될 것 아니에요. 주민역량교육 사업만 하고 아직 시작을 못 했죠?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역량교육까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이것 2018년 12월까지 이 구축이 다 끝나면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이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건가요?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운영비, 시설비 지원 없이?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한옥마을에서 치명자 성지에서 주차장 지나서 쭉 해서 올라가다 보면 원색장마을이 있는데 원색장마을은 여러 농촌지역에 농촌마을들이 많이 있죠. 학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나 도 이렇게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었는데 원색장마을은 바로 한옥마을하고 연접해 있으면서도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제안했었을 때 그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워했고 주민 참여율이 높고 대개 부지를 그냥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현재 시설 구축하는 데는 마을에서 직접 이를테면 조합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가지고 실제 부지를 다 매입한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시설 구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콘텐츠 프로그램들은 여기의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경관이 도시에 가까우면서도 아주 좋아 가지고 여기에 스몰웨딩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여기의 음식들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에서 간 전문가 집단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동네에서 나오는 스몰웨딩, 음식개발 그다음에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농촌체험, 이동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하드웨어 시설 구축 중에 있어서 실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고 내년부터 콘텐츠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이라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스몰웨딩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초기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이라는 걸로 시설기반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짰던 것과 내년 2018년도에 지금에 나오는 트렌드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서난이위원

그래서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올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주 뻔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왜냐하면 이 시설이 만약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을 다시 시에서 부담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초기계획안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최락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