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광영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김호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등 총 1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광영 의원님과 김대일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안동 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감사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의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반 구성, 사전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감사 실시와 감사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고, 공동주택의 감사결과 보고와 결과 통보, 요청인의 비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에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전문감사관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안동 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락입니다. 이번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발의해주신 손광영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의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도 감독과 녹색어머니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호석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안동 시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이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호석 의원님, 교통 관련해 가지고 늘 관심도 가지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여타 단체라든지 봉사하고 있는 교통 관련 뿐만 아니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조례가 예산과 관련되는 조례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예산에 관한 중복, 기 시에서 안동 시보호구역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이 내용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제4조로 보면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보행지도 및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등에 관한 사업비, 두 번째가 그밖에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안동 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상세히 되어 있어요.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여기 제3조에 보면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포괄 내용에 시장의 의무사항을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이쪽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면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등하교길에 관한 조례는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녹색어머니회는 전국 조직망으로서 도 회장단, 안동 시 회장단도 있고, 안동 시에 조직은 2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등하굣길에만 한정되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폭넓게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미래의 어린이를 위한 사고 예방이라든지, 더 넓게는 교통 문화체험이라든지,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국제교통안전 포럼, 세미나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하굣길이 위험하니까, 내 자식 안전을 위해서 손수 봉사하고 나서는 그 정도의 목적에 준하는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선진교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타 단체로 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해요. 모범운전자일 수도 있고, 선진문화교통협의체도 될 수가 있고, 여타 봉사 단체가 많은데 딱히 여기에다가 녹색어머니회라는 명칭을 둬 가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뿐만 아니라 농업인 단체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봉사단체에서 이름을 걸고 들어와서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원조례를 법으로 만들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명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 조례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예산 심사를 했지만, 실지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제복구입 한다고 1억 원 이상 지원을 해요. 교통관련해 가지고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뒤에 계시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 어린이 교통체험 시설 간다. 얼마든지 예산지원 하죠.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별도로, 지원 내용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명칭을 달아 가지고 했을 때는,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 주느냐,” 그러면 다 들어와 가지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사단법인 형식을 갖춰오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말하기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들고 와서 “조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역시도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신중을 기해서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공동발의한 의원이 되어서 사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예산 지원일 겁니다. 예산은 달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호석 의원님은 공동발의한 입장에서 예산 다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 주죠. 다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 자치단체 하고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전문위원이 이렇게 써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보조를 해 달라고 한다고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조례의 근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 규제를 받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돼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는 단체가 2200 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아마도 더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격려라고 할까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고, 타 단체에 꼭 제정해서 도와줘야 될 단체가 있다고 하면 타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꼭 문제된다고 보지 않아요. 꼭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김호석 의원님 하고 같이 공동발언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현재 등하굣길에 빠짐없이 회원들이 나오셔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줘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동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더 이상 난상토론을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의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김대일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봉사는 많이 합니다. 모범운전자들도 하고, 그 외에도 교통 안전사고방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마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고, 등하굣길 뿐만 아니고 미래에 자라나는 청소년 및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미나 등등을 하기 위한 지원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는 조례도 있고, 이 조례하고 대동소이하고, 이 조례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더 포괄적이고 범위를 넓게 해 놨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단체 그랬는데 좋아요.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타 단체가 모범운전자일 수도 있고, 교통문화 선진 정착을 위한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면 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하듯이 형평성일 수도 있고, 방금 이재갑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타 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단체 이름명 다 붙여 가지고 모범운전자 지원에 관한 조례, 누구에 관한 조례, 다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가 되고 하면 이런 것은 통합하고 통폐합 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조례를 폐기하고 하는 게 우리 역할인거지. 이것은 개인단체 개별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다 그래 할 수 있으면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해 왔습니다. 조례를 통해서도 지금은 다 할 수 있는데, 딱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특정단체 명칭을 쓴다는 자체가 우려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예산이 조금씩 지원되고 있죠?

연간 200만 원 사무용품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봉사단체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봉사단체는 순수하게 내가 희생을 해서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봉사단체인데, 그런 의미에서 봉사단체라면 굳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봉사단체가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한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님, 봉사 단체 안동 시에 많잖습니까. 문제가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단체들이 거의 예산서에도 보면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봉사단체라면 순수하게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하고요. 김백현 위원님.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동료 위원님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녹색어머니회는 어떤 단체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모 단체입니까?

예, 초등학교 학모로 이루어진.

학모단체죠. 초등학교까지 입니까? 사실은 자기 자식이 학교 등하교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 같은데요. 굳이 조례가 필요한지 사실은 의구심은 갑니다. 물론 자식이지만 다 나오지 못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순번별로 등하굣길에 봉사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조례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가 자기 자녀들이 졸업을 하면 탈퇴되는 겁니까?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탈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네 그죠, 이상입니다.

남윤찬 위원님.

어머니회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보조금입니다.

200만 원 주면 어머니회에서 알아서

사무용품비도 쓰고, 간식비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사무용품비로 1년에 연간 200만 원 씁니다.

조끼도 있고, 2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보통 얼마 요구 합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를.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행정과에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까지 연간 100만 원으로 하다가 2017년도에 200만 원으로.

남윤찬 위원님, 과장님 앉으시고요.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인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론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여러분들이 근거를 말씀하시는 게 안동 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얘기한다면 교통봉사 했다고 나서면 모든 것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는 교통 봉사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하면 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이게 타당한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진짜 맞나요? 법은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과 원칙이 법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거나 무엇을 할 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옷까지 사주는 것 왜 사주나요. 옷 사주는 게 시민들한테 무엇이 그렇게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하나요. 왜 사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요. 1년에 200만 원 준다는 예산, 조례안 가지고 이렇게 공론한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납득이 안 되네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누구든지 교통봉사 한다고 나오면 다 줘야 돼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타당하나요. 이미 하고 있고, 1년에 200만 원 지원하는 단체를 지원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근거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이 녹색어머니회지원 조례예요. 어떤 것이 타당할까요.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가 나오든지, 누구든지 나온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죠. 그런 근거로 한다면, 맞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다. 이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자꾸 얘기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반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봉사단체라고 한다면 교통봉사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를 명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지 원칙으로 한다면, 이것 집행할려면 시행 규칙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여기에 그대로 집행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만들 수 있는 봉사단체도 있잖아요. 방금 포괄적이라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해놔야죠. 오늘 만들든지, 어느 단체가 되든지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까지 오직 등하굣길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는 녹색어머니회 하나입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유일하게 등하굣길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는 행사 때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 단체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받고 있어요. 이 조례 제정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나 이것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만큼의 문제가 되는 조례가 될 수는 없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아니 논란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이게 없을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맞죠. 가급적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봉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놔야 어느 누구한테나 혜택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어제 예산할 때도 그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제복을 주잖아요. 주는 것도 대중교통을 담당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면에서는 얼굴일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의 홍보를,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줄 필요성이 있어서 주지만 교통캠페인이라든지, 깜빡이 켜기를 하자든지, 질서 캠페인을 하자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개인택시들한테 시키라니까요. 그런 것을 시키고 해야지. 오래하고도 하다 보면 다 주죠. 집단 이기주의도 아니고, 개인 이기주의도 아니고, 다 자기 단체에 주면 좋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거고요. 녹색어머니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등하굣길에 국한된다든지 그 범위를 제가 넘어서는지 몰라도. 거기서 어린이 교통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든지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예산을 충분히 다 줄 수 있는 건데, 별도로 중복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 중복되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수준 내에서 중복이 된다 그러면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이걸로 커버가 안 되어서 꼭 필요한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히 녹색어머니회라는 명칭을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다른데서 요구해 들어 올 수도 있죠. 여기서는 등하굣길에 국한되지만 다른 교통문제로 들고 와서 포괄적인 범위 때문에 예산 수억 원 요구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있다니까요.

김한규 위원님.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약용작물산업 기술보급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약용작물 생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약용작물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8조에 규정하였고, 농업인·생산자 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상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호석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약용작물도 농사인데 작물재배입니다. 농협에서 지원 나가는 것 없어요?

약용에 대한 것은.

농사짓는데 농약이나 기계 사는데 없어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폭넓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장 권대수입니다. 이번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약용작물에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해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발의해 주신 안동 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이상근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김백현 의원님, 정훈선 의원님, 권기탁 의원님, 남윤찬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약용작물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산업과장 김형동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불명확한 위탁 해지 사유를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시행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를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지명의 중복을 없애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 제1호의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2조 제2호의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불명확한 위탁 해지사유로 삭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전통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불명확한 위탁 해지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이것 감염병 환자로 하는 것하고, 제12조 위탁 해지 관련한 것 하잖아요. 이것은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 데 왜?

이게 작년 11월에 법제처에서 우리 안동 시 전체 조례를 보고 권고사항으로 내려 온 겁니다. 이미 여러 부서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례.

어떤 권고사항이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제처에서 전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잘못 되거나 상위법령 하고 괴리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을 하라고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전염성 질환자, 감염병 환자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위탁해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불명확하다 했는데 사실 이 조항을 들어내 버리면 행정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활을 손 놔버리는 결과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 1번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라든지 그밖에 공익성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것은 없겠으나 이것 빼놓고라도 어떤 식으로 라도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잖아요.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 하는 것도 사실 시 법무규제개혁팀에서 검토를 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왜 운영능력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삭제 할려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몰라도 자연색문화원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정인데, 원래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 없이 전혀 못한다고 그러면 해지를 해야죠.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 이것으로 같이 묶어도 된다는 개념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아래 조항에.

그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 이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운영능력이라든지 그런 차이를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거든요.

다른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일괄로 이런 조항은 다 삭제하는 걸로.

이런 조항 말고 그러면 자연색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지침이라든지 거기에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항마저 삭제해 버리면 철밥통도 아니고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은 평생 눌러앉아 있을려고 그러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2015년부터 3년간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개관을 언제 했죠?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2015년에 수탁자가 바뀐 분이에요?

자연색문화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색문화원이 처음에 개관할 때 운영하던 당사자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하고 바뀐 거예요?

법인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똑같은 사람만 계속 있잖아요.

예.

평생 그 사람만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문화원장은 바뀌기라도 한다지만 이 사람은 앉아 가지고 사 기업체 형태가 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회장은 계속 바뀝니다.

그 안에서 회장은 바뀌고.

얼마 전에 김순화 씨인가 있다가 조순희 씨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자체적으로 해서 바뀝니다.

위탁업체는 어디 주는 거예요?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안동 자원색문화원이라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지.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경북북부지방의 성장 동력인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운영 및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2항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 시설업 등록에서 관계법령 개정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는 회계관직 명칭 변경으로 경리관,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0조 제1항은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 완화로, 상위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0조제2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사항으로 중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는 상위법률에 따른 문구수정으로 강제 징수하여 체납액을 정산한다에서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5조는 상위 법률에 규정된 사항 정비로 상위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권리․의무 승계 관련 조항이 있어 조례에 권리ㆍ의무 승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율을 완화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통특작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특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면서,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는 2017. 4. 20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입주 법인인 안동 농협 농산물 공판장과 안동 청과합자회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억 원, 법인별 1억 원입니다. 안동 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현행 조례상 규정(제4조)으로는 법인 및 단체의 출연금을 접수할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 보완하여 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4호를 현행 그 밖의 수익금을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으로 변경하여 법인 및 단체 등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의 규약 제정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은 전국 고추주산지 시군 중 13%(1위)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고추 주산지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고추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는 비법정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운영 등에 제약이 있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법정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임원 구성과 선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규약동의의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통특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고추생산 주산지 14개 시ㆍ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추생산과 유통의 발전은 물론 중국산 고추의 무차별한 수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요구함으로써 고추재배 농가의 이해를 대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로 현재 비법정 협정기구에서 법정 협의기구로 전환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7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채권 발행하여 지급 시 상환기간, 이율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상환기간 및 이율을 지방채 발행계획 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회 개정조례안에서는 상환기간을 10년,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안동 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권 발행 시 상환기간과 이율을 명확히 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안동 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을 하도록 해 놨는데요. 안동 시 소재 은행하면 1금융권, 3금융권이 있는데 어디까지 말합니까? 전체 다 말합니까?

1금융권, 보통 1,65%입니다.

마을금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예.

1금융권만 한다. 1금융권을 지정을 해야 안 됩니까? 안 해도 관계없어요?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가요. 지금까지는 상환기간 이율을 명확히 표시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조례에서 재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니까 빨리 개정하고 이행하라는 식으로.

은행을 1금융권으로 안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통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20년 되면 장기미집행시설 다 해지 시켜 줘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2020년.

시에서 다 파악을 해요? 금액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가?

아니 보상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으로 건물이 있으면 이사비라든가 이런 간접보상을 못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신청을 덜하고, 급하신 분들은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일순간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겠다하고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에 확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상가능한 쪽은 몰라도 도시계획 선 그어놓은 것도, 보상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된 것은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20년 도래된 것은 계속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실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되면.

여태까지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20년이에요?

그렇죠. 그때 법을 개정하면서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는 것은 그때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그게 처음 도래한 게 2020년 6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감액 제한사유를 삭제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18일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 제4호에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감액 제한사유인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점용료 감면대상은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가 포함된 조례의 규제지수 실적제고와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원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25일부터 2017년 8월 1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 금지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입니다. 둘째, 안 제4조는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완화와 원인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부시기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도로점용료 감액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도로점용료 징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원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수요가 적은 시내버스 대체 교통수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 승객일 경우 여성 운전자를 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여성운전자는 2명으로 실효성이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행복택시와 운행대상마을, 마을대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 이용대상은 행복택시 대상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관내 면허를 가진 호출 택시로 하는 운행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이용권 발급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행복택시 운행방법으로 탑승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권과 1,0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행복택시 운행자가 익월 10일까지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정하는 비용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사후관리와 제10조에 비용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11조에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2003년도 조례 제정이후 14년간 변동이 없던 견인요금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견인운임과 차량 견인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견인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안동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현행 안동 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동 시 주차위반 차량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위임한 도로교통법 인용조문을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위의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과 관련한 현행 조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견인요금 인상은 2.5톤 미만, 현행 편도 5km 기준 견인요금 25,000원에서 편도 10km 기준 견인요금 50,000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 편도 5km 기준 견인요금 30,000원에서 편도 10km 기준 견인요금 60,000원으로, 6.5톤 이상, 5km 기준 견인요금 55,000원에서 편도 10km 기준 견인요금을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읍·면간, 오지간의 운행 택시 확보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다고 사료되며, 안동 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주차위반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안동 시 주차장 조례의 견인요금과 일치시켜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수시로 확인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용횟수라든지 이용권을 마을대표자한테 준다. 혹은 택시업자는 운행하고 난 뒤에 비용보존 받을려고 한다. 2명이 짜면 어떻게 됩니까? 면장하고 택시운전자 하고 운행기록을.

물론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자체를 제재하는 방법을 조례에

당연히 적발이 되면 제재는 가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하다 못해 면세유도 다 빼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봤을 때, 택시기사한테 보존하고, 주행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주민이 자기 이용권을 타면 내고, 운전자는 그 이용권을 받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제9조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택시기사하고 두 분이서 말 맞추면 일어날 수 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행이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오지노선에 보존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가능한 지역은 판단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행복택시 같은 것을 넣었을 때는 효과적인 부분들은 미리미리 확인을.

행복택시 가능지역에 대해서 가능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전문용역을 하든지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제대로 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낫다 하면서 바로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택시 거리 보존해 주니까 나머지 차액이 얼마 되는지 기준을 만들어야 거기에 대한.

제11조에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 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권숙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우리과 소관 업무로 상정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요금 가산금은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산정방식으로 불합리하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체납일수 만큼 부담하는 일괄 부과방식으로 개정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1개월 때마다 체납된 요금의 1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60개월)을 부과하는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공기업회계의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 적정화 없이는 누적되는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 등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6년말 기준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가 톤당 1,557원인데 비해 현행 요금은 78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0.58%입니다. 공기업 경영원칙인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 독립채산제 실현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공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 제11조제2항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손해에 대해 시장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책임분배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안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50조제3항 “급수설비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사유재산이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안 제36조 연체료 고정율 부과방식을 체납일수 만큼 부담하는 일할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 중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 6.5%, 총 32.5%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2017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로 연간 상수도는 12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요금 현실화율도 50.6%에서 64%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하수도 역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공기업 회계의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악화로 인하여 하수도 요금 적정화 없이는 누적되는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시설확충 등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6년말 기준 우리시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가 톤당 2,462원인데 비해서 현행 요금은 288원으로 현실화율은 11.7%입니다. 공기업 경영원칙인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독립채산제 실현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공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21조의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안 제24조 제2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인용법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는 연체료 고정율 부과방식을 체납일수 만큼 부담하는 일할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연체금은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 15.4%, 총 77%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2017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상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로 연간 하수도는 8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요금 현실화율도 11.7%에서 21.7%로 올라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연체로 산정방식 변경과 체납된 요금의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상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은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상수도 독립채산제 실현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연체로 산정방식 변경과 체납된 요금의 중가산금을 폐지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은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하수도 독립채산제 실현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하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재난과장 김원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 중 첫 번째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여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의 초기대응담당자라는 용어는 제2조 제5호의 정의만 있고 이후 초기대응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6호는 상위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8호와 제5조 제2항 제7호 중 기타 라는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동 시 안전관리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 협력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작성 후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등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를 남녀 성비를 6대 4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재난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주민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의와 대규모 재난발생 등 필요 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협력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