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83호)(시장 제출) 가. 도시창조국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53억 4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주택과의 주거급여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국비 4억 9300만 원과 시비 4억 2000만 원을 합한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0만 원인데 4억 2000만 원 했습니다.

4200만 원 합한 금액이 5억 3500만 원입니다.

문병원 위원.

국비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소득층 맞춤형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계속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관리요원들이 있어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 그런 데는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대상을 받아야 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없나 이 말씀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효율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개선해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어떤 공급자 중심의 지원이 되면 결국 이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분석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장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더 업데이트 시킬 수는 있는 것은 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본 용역을 추진한 청목엔지니어링 유성 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목의 유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조서입니다. 현재 위치는 남구 부곡동 303-1번지 일원에 위치하였으며 면적은 1만 5000㎡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국가산업단지 사고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단119안전센터를 이전코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공원명은 상개근린공원으로 위치는 남구 상개동 산20번지 일원에 위치하였습니다. 면적은 당초 83만 552㎡에서 1만 5000㎡가 감소한 81만 555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공단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해 상개공원 일부구역을 제척하고자 합니다. 주민열람결과입니다. 열람기간은 2017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일간 열람하였습니다. 열람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위치도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상개공원 내에 위치하였으며, 기존 공단119안전센터는 석유화학단지 정문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를 석유화학단지 후문을 상개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인근으로 카프로, 롯데케미칼 공단이 입주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내에는 현재 임야와 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공원을 1만 5000㎡ 감소시켜 공공청사 1만 5000㎡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도시창조국장, 청목엔지니어링 유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이쪽 근린공원이 되어 있는지 오래 되었죠? 아직 시설 안 한 거죠?

공원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최초 결정은 ’75년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공원이 적합합니까?

그 공원은 상개공원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국가공단 내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국가공단 외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개공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근에 우리 본 시가지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중요한 공원의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의 원래 목적이 뭔데요?

공원은 크게 도시자연공원하고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최초에 울산시에 도시계획결정할 때부터 도시공원으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되었느냐고요?

40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조성계획은 수립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조성계획은 해당 녹지공원과에서는 2020년 7월 일몰 이전에 공원조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실적으로 어떤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시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국계법에 의해서 실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실효 이전에…….

공원은 우리가 허브역할도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찾고 접근성이 있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사실 공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찾는 공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허브역할을 하는 공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하든가 했어야지 40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는 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관 위주의 행정이었느냐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상개공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도 우리가…….

앞으로는 행정위주로가 아니고 행정이 있는 것은 울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집행이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물론 그러면 예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초에 사업 로드맵을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반영을 다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상개공원이나 야음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지와 공단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관위주의 문제를 따지자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 은 전체가 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수긍을 못할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일몰 때까지 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같이 따라오거든요.

국장님, 정부에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유재산이나 어떤 관위주의 정부나 행정위주로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해 놓고 너무 침해가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소방서가 지금 확장하잖아요?

확장이 아니고 이전입니다.

확장이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석유화학단지 내에는 여러 가지 화학제품이 있어요. 석유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각종의 석유화학제품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한번 타고 위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그럼 결과적으로 화재나 폭발이나 이렇게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확장이전하는 문제가 차량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진출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소방차가 빨리 긴급하게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해서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이제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잖아요. 벌써 했어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0년 동안 공원부지 묶어놓고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은 화학사고에 대해서 화재나 폭발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울산이 거기에 깊이 이해를 안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실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유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이것을 이제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문병원 위원님.

예.

그것은 행자위 소관이고 우리는 이 지역이 거기에서 왔는…….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온 내용이 적당하냐 안 하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지역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방서 부지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자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소방서를 옮기고 안 옮기고 그것은 소방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부지만 적합하느냐 안 적합하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를 그때 당시를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는데 대꾸하는 거예요?

대꾸하기는, 제 질의를 하는 데 위원장님은 커트를 하는 겁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위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