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83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과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과 관련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녹지공원과의 일자리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17억 9800만 원보다 녹지공원과에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73억 5200만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1억 4000만 원으로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56억 4400만 원보다 2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6억 37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재구입에 1억 3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207억 97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21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628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유형자산취득 50억 원이 증액된 461억 6500만 원과 예비비 40억 원이 감소된 203억 4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0억 원 증액된 398억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 50억 원 증액된 39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0억 원 감액된 20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108억 200만 원보다 국고보조금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11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1620억 45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63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과 정부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더웠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 때는 환경녹지국에 추가경정에 올라온 사업이 많이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너무 단출한데.

다른 이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 일자리추경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2회 추경 이고 후반기 되면 아마 결산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되면 예년의 2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초에 생각 못 했던 것 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던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꼭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이게 굉장히 보면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공예찰이나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찰도 항공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몇 차례 했습니까?

산림청 주관으로 25일하고 29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올해는 하지 않았네요?

예.

지금 시점에 가보면 확연하게 감염목이나 비감염목하고 분별이 확실히 되거든요. 녹색이 짙은 계절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 항공예찰을 통해서 1년에 꼭 이런 시기도 중요하지만 분기별로 하든지 항공예찰을 해서 방제와 더불어서, 막상 산림에는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특히 산림목은 태반이고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다보면 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선충관련 사업은 항공예찰, 항공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기울여야 된다,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력을 물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기에, 이게 시기성이거든요. 아주 시기가 중요합니다. 감염목 제거와 전이하는 데까지, 그런 시기를 잘 잡아야 되니까 그런 사업도 분명히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항공예찰을 꼭 해서 경과를, 그래야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3월에 갔던 데 하고 6월에 갔던 데 하고 9월에 갔던 데 하고 이 지역이 다 감염되고 있구나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인력으로 밑에서 하는 것은 아주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가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좀 신속하게 잘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하수관리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데 이게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다른 저게 있을까요?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거나 그거나 이름이 똑같은 건데 내용은 별 차이가 없고, 이 업무를 봐서도 별 차이가 없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다른 저게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데 이게 유엔하고 국가하고 지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조직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차원에는 또 지방의제기구로서 중앙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도별로도 그 이전에는 지방의제21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역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이 변경이 되고 있고 중앙협의회에서 이것을 지방의제 전국적인 추진기구의 명칭을 통일적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다 광역시‧도만 보면 대부분 명칭변경을 하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큰 내용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변경하지 않아도 업무추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음달에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 울산광역시20주년으로 유치를 하게 되어서 중앙협의회에서 이번에 대회하기 전에 좀 같이 발맞춰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도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해서 조례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기구가 아니다 아닙니까?

지방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있고요. 합쳐서 중앙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틀린다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개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중앙과 같이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름만 바뀌고 특별하게 업무는 똑같다고 보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푸른울산21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푸른울산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꾸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푸른울산21의 업무 자체가 울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민간단체구나 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람이 이름을 개명하면 그사람의 이름 자체가 바뀌듯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개명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바꿀 것 같으면 이미 지난번 위원회 포럼하기 전에 바꿔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포럼 먼저 울산 전역에 각 구‧군까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타이틀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이미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이나 명칭을 다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좀 이게 늦지 않았나. 그런 것 같으면 올초에 당초부터 바꾸든지 그런 감을 좀 느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