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과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과 관련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녹지공원과의 일자리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17억 9800만 원보다 녹지공원과에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4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73억 5200만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1억 4000만 원으로1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56억 4400만 원보다 2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6억 37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재구입에 1억 3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207억 97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21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628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유형자산취득 50억 원이 증액된 461억 6500만 원과 예비비 40억 원이 감소된 203억 4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0억 원 증액된 398억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에 50억 원 증액된 39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0억 원 감액된 20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1108억 200만 원보다 국고보조금수입 10억 원이 증액된 11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1620억 45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63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과 정부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기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복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효과에 신경을 쓰지않고 돈을 방출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뒤따라오는 후유증이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일자리창출에 신경을 쓰고 어떤 기대효과에 부합하지 못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대단히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138페이지, 역시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11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전년에 비해서 23% 감소가 되었는데 이 추경예산은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역시 일자리에 기준을 둔 겁니까?

일자리하고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11억 원 편성한 이유는 올 가을하고 내년 봄에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사전에 현장조사라든가 또 설계 같은 것도 포함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남는 돈은 제거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이 대단히 손실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차후에 좀 예방하는 그런 쪽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지구온난화에대비한 능동적 대처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선제적 예찰방제로 완전방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역시 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그래서 사업비 16억 3700만 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재구입비해서 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하는 일과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우리 예찰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사전에 병해충이 발생되었는지 예찰조사도 하고 그다음 일부 등산로변에 있는 훈증목 같은 것도 정비하고 있고 또 11월부터는 이 예찰단을 이용해서 소나무에 수간주사도 놓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9개단에 36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1회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정부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55개단 220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찰방제단과 재선충방제단하고 이게 구분이 되나요? 똑같은 겁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간 돈은 산림병해충은 일반예찰방제단인데 이 돈을 가지고 재선충에 대한 어떤 예찰이라든가 훈증목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과목이, 제목이 정부 일자리창출 이리 오다 보니까 좀 달라서 이리 온 것이지 실제 작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고물만 바꿨지 떡은 똑같은 떡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하얀 떡하고 파란 떡하고 구분만 해놨지, 그래서 이게 약 2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위에 산림병해충, 재선충병은 실제 구‧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구‧군에서 인부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예찰방 제단은 그러면 파악만 하는 거예요? 방제도 같이 하고 제거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울산시 관내에 병해충이 있는지 예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훈증목 같은 것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이 인부를 가지고 우리 재선충방제 예방차원에서 나무 수간주사도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북구 어느 산 지역에 재선충이 많다면 그게 현상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예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뒤에 제거하는 작업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재선충방제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신경도 쓰시고 또 이왕이면 이렇게 혈세로 하는 사업이니까 재선충이 재발하지 마라는 법은 없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들자면 소나무재선충은 제가 북구에서 살다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데 이미 재선충이 감염되어서 소나무 죽어가는 것은 나는 그것 제거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본다고 보거든요. 정말 이 예찰단이 미리 약간의 재선충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만 있다면 우리가 봐도 그건 식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감염이 약간 되었을 때 표가 나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제거를 해야지 이미 누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 병에 걸렸구나.’ 해서 제거하면 이미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기준을 두고 좀 더 예리하게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미 병든 소나무 베어내고 병든 소나무 베어내면 내 베어내도 똑같은 감염된 소나무가 그렇게, 이미 감염되어 있는 소나무는 이게 나무가 말라죽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충이 그 자리에 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이, 어차피 예찰방제단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소나무 미리 병든 것을 식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산림청이라든가 교육이라도 좀 보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 전체에 9개 단에 36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정부의 일자리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64개단에 256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도 그렇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조사가 안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어떤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병 뿐만 아니라 시들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산림에 대한 예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예방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자리에만 기준을 두고 인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기준을 둔다면 좀 방심하면서 일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효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은 이게 차집관로 정비사업 사업비 50억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로 노후와 역구배로 하수가 역류되는 남구 삼산지역 일원 하수처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2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국비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했듯이 10억 원 국비 편성에 따른 40억 원 편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2019년 준공 기준으로 중‧장기사업이죠?

예.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 였죠?

25억 원이었습니다.

25억 원인데 5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10억 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보조비율이 20%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연 5P사업을, 이 용연 5P 위치가 현재 어디냐면 시립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천천 밖으로 옮기는 사업인데 당초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했었는데 국비를 저희가 10억 원 더 요청해서 10억 원을 받음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좀 내야 되거든요. 저희 이 사업이 2019년도 완공인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2018년도 전반부에 개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기간을 당기고자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0억 원을 받은 바람에 매칭비율로 저희 시비를 40억 원 예비비에서 세출로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추경에 10억 원 나오고 40억 원 편성할 것이라고 미리 준비했었어요? 계획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국비를 올리면 국비사업들이 저희가 올린 대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국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환경부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는 바람에 추경사업에 1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더웠는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 때는 환경녹지국에 추가경정에 올라온 사업이 많이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너무 단출한데.

다른 이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 일자리추경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2회 추경 이고 후반기 되면 아마 결산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되면 예년의 2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초에 생각 못 했던 것 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던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꼭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이게 굉장히 보면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공예찰이나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찰도 항공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몇 차례 했습니까?

산림청 주관으로 25일하고 29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올해는 하지 않았네요?

예.

지금 시점에 가보면 확연하게 감염목이나 비감염목하고 분별이 확실히 되거든요. 녹색이 짙은 계절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 항공예찰을 통해서 1년에 꼭 이런 시기도 중요하지만 분기별로 하든지 항공예찰을 해서 방제와 더불어서, 막상 산림에는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특히 산림목은 태반이고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다보면 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선충관련 사업은 항공예찰, 항공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기울여야 된다,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력을 물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기에, 이게 시기성이거든요. 아주 시기가 중요합니다. 감염목 제거와 전이하는 데까지, 그런 시기를 잘 잡아야 되니까 그런 사업도 분명히 우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항공예찰을 꼭 해서 경과를, 그래야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3월에 갔던 데 하고 6월에 갔던 데 하고 9월에 갔던 데 하고 이 지역이 다 감염되고 있구나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인력으로 밑에서 하는 것은 아주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가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좀 신속하게 잘 방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하수관리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저번에 재선충감염목을 파쇄하는 쪽으로 울주군에서인가 시행한 적 있죠?

예, 동구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땠어요?

파쇄가 훈증보다는 돈은 좀 많이 들어도, 경비는 많이 들어도 효과는 파쇄가 더 낫습니다.

파쇄가, 운반이라든가 이게 좀 문제는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은 훈증해서 덮는 쪽으로, 포장하는 쪽으로 기준을 두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도로변 옆에서 주로 운반해서 파쇄하고 실제 거리가 먼 데는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에 높은 데는 훈증하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도 합니까?

예, 겸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개 구‧군 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아낌 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89호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데 이게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다른 저게 있을까요?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거나 그거나 이름이 똑같은 건데 내용은 별 차이가 없고, 이 업무를 봐서도 별 차이가 없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다른 저게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데 이게 유엔하고 국가하고 지방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조직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차원에는 또 지방의제기구로서 중앙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도별로도 그 이전에는 지방의제21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역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이 변경이 되고 있고 중앙협의회에서 이것을 지방의제 전국적인 추진기구의 명칭을 통일적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다 광역시‧도만 보면 대부분 명칭변경을 하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큰 내용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변경하지 않아도 업무추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음달에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 울산광역시20주년으로 유치를 하게 되어서 중앙협의회에서 이번에 대회하기 전에 좀 같이 발맞춰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도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해서 조례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기구가 아니다 아닙니까?

지방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있고요. 합쳐서 중앙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제가 봤을 때는 이름만 틀린다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개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중앙과 같이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름만 바뀌고 특별하게 업무는 똑같다고 보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푸른울산21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푸른울산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꾸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푸른울산21의 업무 자체가 울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민간단체구나 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람이 이름을 개명하면 그사람의 이름 자체가 바뀌듯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개명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바꿀 것 같으면 이미 지난번 위원회 포럼하기 전에 바꿔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포럼 먼저 울산 전역에 각 구‧군까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타이틀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이미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이나 명칭을 다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좀 이게 늦지 않았나. 그런 것 같으면 올초에 당초부터 바꾸든지 그런 감을 좀 느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푸른울산21 이게 다른 시‧도에도 다 이렇게 명칭이 똑같습니까?

지속가능발전, 예를 들면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다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 중에 5개 정도가 변경이 안 되어 있고요. 광역 같은 경우는, 기초 같은 경우에 울산은 없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이면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 역할이 뭐죠?

지금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민들과 정부와의 일종의 합의체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법으로 되면서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 개념이 환경, 경제, 사회 이 3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동안은 환경 쪽에 좀 포커스를 둬서 환경운동 이런 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로 보면 사회, 경제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다면요?

저희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가 해마다 예산도 가지고 사무국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환경 쪽에 업무들을 해왔는데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페어나 사진공모전이나 환경감시활동이나 지역별 영호남 네트워크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지역하고 호남지역 또 제주지역 해서 지속가능발전 의제21협의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참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자문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적에 예를 들면 뭐뭐를 했다는 그런 실적이 특별히…….

사무국에서는 이런 환경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업들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존에는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런 이런 역할을 한다면 건의 및 환경정책이나 이런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두드러진 실적이 있나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하고는 있지, 뭘 한 실적이있느냐 말이죠.

예, 생태해설사과정이라든지 자원순환체험환경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6000만 원?

2억 6000만 원입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요. 저희들 크게 환경교육사업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환경감시나 정화활동 그리고 영호남 지속가능발전 교류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역할이 뭐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 2억 6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물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꾸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 역할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구상을 잘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한다는데 그래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 그런 것도 시에 제공도 해야 될 것이고.

예,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정산보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울산21이 현재까지 하는 사업들이 민간단체와 행정과의 가교역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을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따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단체 회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회장님들이 주로 남자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100% 완전히 만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