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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91회 제578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9-05

허령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예산 예비심사 후 행정지원국 추경예산과 의원 발의 조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83호)(시장제출) 가. 시민안전실 나.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3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 만들기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58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4억 6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100만 원으로 2017년도 폭염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70억 97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700만 원으로 2017년도 폭염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0억 32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32억 3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100만 원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폭염대책 홍보비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268억 35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4500만 원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홍보비 등 폭염대책비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쪽이죠? 이번에 폭염관련해서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폭염대책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각 구·군에 2000만 원씩 동일하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주로 보니까 그늘막 설치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돼 있던데 그게 보니까 이번에 중구하고 남구는 그늘막을 했고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다른 구·군은 다른 걸 했어요. 물론 구·군에 맞게끔 했겠지만 그늘막 설치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폭염 때에는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번에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그늘막 구·군별로중구·남구 쪽은 번화가 사거리, 가로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했고 북구나 울주군 쪽은 아무래도 그런 여건들보다는 가로수라든지 또 사람이 다니는 빈도수가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늘막에 대한 호응도는 일단 좋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군마다 조금은 기온차이는 있어요. 남구하고 동구를 따지면 4, 5℃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처럼 폭염에는 각 구·군마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그때 그때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아마 앞으로 폭염은 더 심했으면 더 심하지 더 누그러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민들이 그늘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한번 더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레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울산도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특히 고령이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또 노약자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성립전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정말 노인들 특히 노약자들 이런 분들을 폭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명년도 201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안전한 폭염대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현철

임현철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5개 구·군에 그늘막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언제 지원이 되었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지원은 8월 초에 지원 되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은 항상 뒷북을 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6월 말에 경기도 전체를 한번 순회할 이유가 있어서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최고의 폭염 아시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5월부터 폭염에 울산시민들이 굉장히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제가 경기도를 가니까 경기도에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은 성립전예산을 8월에 지급되어서 8월에 벌써 무더위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 설치를 했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폭염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 또 폭우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다, 이것은 연중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립전예산 들어 간 것은 특별교부세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강대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수요조사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늦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던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뒷북행정을 친다거나 언론보도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매결연을 위해서 외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교포들하고 하시는 이야기가 ‘한국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학부형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죽 해 보니까 아예 제 말을 안 들어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환복위에 있을 때 이수화학에 불산 1t이 유출되어가지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은밸브가 하나 터져서 1t이 유출되는 바람에 그게 전국뉴스를 타고 또 그 공장장은 법적으로 입건이 되고 안전불감증이라는 논리를 가지는데 6차 핵실험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지 실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 을지연습 그 계획에 그런 계획이 다 반영되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 지금 한번 챙겨서 우리 울산에 맞는 대응계획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것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이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쟁에 대한 재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이 폭염도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가뭄도 지금 현재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염도 폭염이지만 폭염과 더불어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작은 저수지는 다 말라 있고 가을배추를 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하수가 개발된 데는 괜찮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에는 국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예비비를 좀 쓰더라도 가뭄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 한 곳을 개발해서 여러 곳이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부서에서 가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생활용수는 다행히 낙동강물 치수해서 본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물 공급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공업용수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수 그 부분이 우리가 일부 울주군지역인 삼동지역 일부하고 또 중구 쪽 이런데 고지대 전답있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한 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생활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40억 원 교부세도 교부받아서 구·군으로 지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행히 그래도 비가 60㎜쯤 와서 밭작물은 해갈됐는데 논작물이 해갈이 안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물론 구·군에서 지금 파악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개인이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왜 위험한가 하면 구·군에서 개발하면 물에 대한 성능테스트 과연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이런 부분도 테스트가 되지만 개인이 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물이 나오는 걸로서 만족하니까 그 부분에서 오염된 물이 있는지 또 개인이 파면 관정이 파악이 또 안 됩니다. 그것 나중에 폐쇄시키면 오염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시비가 내려가면 구비를 보태서 하면 전체 관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기상이변때문에 폭염이나 폭우도 쏟아질 경우도 생기지만 가뭄피해도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신경을 써서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1일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 부서만 편성되어 해당부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비재원이 변경되어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국고보조금 31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쪽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비와 시비 50대50 매칭사업의 국비 재원이 변경되어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지원은 6200만 원 감액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기업 홍보 및 현장학습 지원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다음 허령 위원님.
허령

허령위원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누가 왔나요?
호수

박호수지역공동체발전과장

안 왔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답변은 누가 합니까?
호수

박호수지역공동체발전과장

국장님이 하십니다.
허령

허령위원

지금 마을기업 지원 선정을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걸 왜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죠?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소관이 저희들 경제국 소관에 있다가 저희들 과가 새로 지역공동체발전과로…….
허령

허령위원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이라고.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예, 생기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럼 마을기업 지정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
허령

허령위원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협력하고 하는 게 있나요?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에 소관이 경제부서에서 하다가 행정지원국으로 우리 시의 소관부서가 바뀐 거고 나머지 사항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

예산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마을기업들이 곳곳에 조금씩 있는데 하는 사업별로 지원의 규모 그다음 지원의 내용 그다음에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형태 이런 것들이 전부 각기 다양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으로서 육성 지원해 줘야 될 훌륭한 사업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당초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보다는 상당한 부분 침체되거나 또는 소강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어.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을 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한 번쯤 일제 점검을 하던지 해서 새로 지원하고 해 줘야 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예.
허령

허령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이 부분들을 업무 소관부서도 좀 바뀌었으니까 새로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그다음에 마을기업육성의 목표달성의 정확한 성과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참고해 주세요.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예, 소관부서가 바뀐만큼 그동안 추진된 과정을 재검토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은 해 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과 또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성남동에 소재한 중부소방서가 이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안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유지에 즉 말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손 놓고 있어서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활용계획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중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시정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걸 자체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외부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조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 위에 그냥 건물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지하는 거의 활용을 잘 하지 않고 나중에 5년, 10년 이후가 되면 그걸 또 건물을 다시 헐어버리고 지하를 하고 그런 사례가 빈발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사유지 같으면 그리 안 하죠.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참고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지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혹시 용역비를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 말고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장 내년에 건축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뭘 앉히면 좋겠느냐, 아니면 5년이면 5년 안에 건축물로 시기상조라든지 아니면 1년 있다가 바로 또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활용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 자리를 시민들에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용역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제가 여기서 바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최종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도 아닌데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거죠?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공무원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려면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박영철 위원님 건의입니다. 저도 시정질문도 했고 그 부분이 중구에서 최고의 요지의 땅이고 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박영철 위원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행정부시장님이 ‘연내에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박영철 위원님, 만약에 행위를 할 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또 다른 좋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중구청의 의견도 참조해야 되고, 특히 우리 시의원들 여러 가지 거기를 자주 가니까 구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용역을 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78호)(송병길 의원 외 6인 발의)

송병길 의원 회의장 입장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병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호근

고호근위원장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신동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범죄피해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병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부산, 대구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의 내용도 대부분 상위법령이나 타 시·도와 유사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병길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현철

임현철위원

요즘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여중생 집단폭력사태,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죠. 요즘 범죄가 지능화되고 난폭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범죄행위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죄보호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사생활보호와 신변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시점으로 봐서 아주 필요하고 또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병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