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82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 총괄보고 가. 행정국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내역, 주요 사업별 투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분담금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영어교실 노후 기자재 교체 등 학습환경 개선과 석면 제거, 냉난방시설, 노후 화장실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6979억 512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13억 9743만 원보다 2.8% 증가한 465억 53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465억 5385만 원을 증액한 1조 5669억 9623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2.3%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442억 3596만 원을 증액한 1조 5176억 850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4%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2억 7045만 원을 증액한 24억 519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20억 4742만 원을 증액한 1778억 142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5%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33억 7725만 원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교부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426억 704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분담금 등 23개 국가시책사업 7억 6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1억 6700만 원 증액하였는데 법정이전수입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울산시에서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지원금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는 민간이전수입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실 인건비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2억 28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 총 45억 5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 하단에서 10쪽 상단까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1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1억 원, 독서교육활성화에 7억 946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에 10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성화고교육에 3억 22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내실화에 7억 9733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활동지원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로진학교육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15억 7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학교급식실 냉난방기 교체비로 5억 3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는 울산과학고 등 5개교의 학교현안사업 지원으로 1억 7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총 371억 676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일반시설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10억 686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석면천장 교체, 냉난방시설, 화장실개선 등 학교안전 및 위생분야에 361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사업에 도서관운영지원 2억 7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에 총 1억 60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의 기관운영관리사업에 총 29억 3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서 10억 50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의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2139억 4640만 원에서 180억 8546만 원 증액된 1조 2320억 3186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93억 3224만 원에서 8억 1260만 원이 증액된 1201억 4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359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청 CCTV교체 등 시설관리사업에 6억 7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56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75억 9415만 원에서 8878만원이 증액된 1476억 8293만 원을 편성하였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시도교육청 사용자연합운영사업에 따른 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운영분담금 1300만 원, 학교신설수요관리분담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63억 8471만 원에서 8억 3420만 원이 감액된 8455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울산과학고 학습실 책걸상교체, 호계고 정독실 환경개선 등 사업으로 1억 6377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10억 5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06억 3529만 원에서 180억 1828만 원이 증액된 1186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덕신초 증축 설계용역비 및 울산미용예술고 실습실 증축 공사비로 10억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 석면천장교체, 출입문교체, 바닥교체, 이중창교체 등 대수선사업에 40억 7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68쪽입니다. 강당조명개선에 2억 6172만 원, 화장실개선사업에 29억 56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냉난방시설개선 및 샌드위치패널건물해소, 도색 등 기타학교시설사업에 82억 2593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안사업으로 효정고 시청각실개선 및 울산중앙여고 펜싱장환경개선에 2억 7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과 관련하여 울산동부도서관 시청각실 및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3억 47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설계비 9억 33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천기옥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과의 교육연수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가 시정질문을 한다기에 저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들은 제가 잘 들었지만 연수원의 동구 내 이전은 교육감님의 공약이었고 두 번이나 공약을 했습니다. 이후 교육청하고 동구청의 지원약정서 체결은 물론이고 동구청으로부터 보상금 113억 원까지 받아놓고도 이렇게 김복만 교육감님의 공약과 지원약정서를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동구청이 추진한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각종 구실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마치 동구청이 협조가 안 되어서 지연된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 재정지원 의지가 없다, 진정성이 없다, 약정을 파기했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맞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확정되어야 하는 동구청에서도 진입도로 개설도 확정이 되어야 만이 진입도로도 개설하고 검토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재정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부지를 결정하고 규모를 정한 이후에 이에 따른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교육감하고 동구청장님은 소외된 동구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동구 내 연수원 이전공약을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동구청으로 미루고 있는데 무엇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했는지, 동구청에서 무엇이 비협조적인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 동구청에서 100% 비협조적이고 잘못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같은 MOU 협약도 있고 해서 각 기관끼리 서로가 충분한 협의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동구청하고 TF팀도 만들고 여러 위치도 저희들이 답사도 하고 선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또 동구청에서 제시하거나 한 그런 위치들이 또 공원부지이거나 아니면 산중턱 이런 데 또 진입로 문제라든지 토목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113억 원의 보상금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또 공원부지 이런 쪽은 해제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부지선정이 지연되었고, 동구청에서도 협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동구청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선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복합문화관 건립이, 원래 그 지역이 MOU 상으로 우리 연수원이 들어갈 수 있는 협약된 부지인데…….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복합문화관이 동시 건립을 요구했던 곳은 어딥니까? 동시 건립을 요구했던 데는 교육청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동시건립을.

그리고 월봉사도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다 ‘동구청이 노력을 안 해서, 미흡해서’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자꾸 말씀하시면.

아니 저희들이 화장장부지에 복합문화관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동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중심센터에 복합문화관을 짓겠다, 그 부지는 절대 양보를 못 한다, 그러면 그 외 부지는 연수원이 들어와도 좋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월봉사를 설득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처음에 2개 기관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월봉사를 설득해서 부지를 좀 확보해 오겠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봉사 부지가 안 들어가면 협소해서 못 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월봉사 측에다가 부지 협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의서 얻겠다고 해놓고 못 얻으셨죠?

그래서 어찌 보면 동구청에서도 그 월봉사 부지를 동의를 얻어오면 해 주겠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봉사에 부지를 협조요청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저희들은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지만 월봉사에서는 그전에부터 처음부터도 좀 부지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좀…….

미온적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그게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청하고 교육청과의 그동안의 노력을 봤을 때는 2015년도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행정력 낭비, 세금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애초부터 했을 때 공약 때문에 다시 동구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지금 상황 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동구를 굉장히 무시하는 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동구청이나 동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지금 안 되어있고 협의도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동구화장장부지 MOU 했던 그 부지에 사실은 그 부지가 연수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복합문화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 문화관 짓는 쪽으로 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MOU가 파기되는 거냐, 처음에 저희들 MOU 효력이 있다, 그 부지를 내놔라 하니까 동구청에서는 ‘MOU는 MOU일 뿐이고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아무튼 지금 앞으로도 계속 동구 내 이전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9월 4일까지 설문조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교직원 몇%, 몇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알기로는 25%로 알고 있는데 많이 더?

좀 더 늘었을 겁니다.

신뢰성과 교직원들의 의견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참여도가 많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직원 1만 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연수원 이전을 몇% 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결정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점에게 다시 시작을 해서 동구에 교육감님의 공약대로 반드시 연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세요.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보시면 덕신초 증축 설계용역비가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건축비가 16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완료될 예정이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지금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교실을 증축해서 2019년 3월에.

2019년 3월요?

예, 3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몇 세대에 학교 하나가 허용이 됩니까? 교육부에서.

보통 2000세대 이상 정도 되어야.

제가 여기를 좀 살펴보니까 온양지역에 서희스타힐스가 2017년 9월에 76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9월에 760세대이고 망양 e편한세상에서 2018년 2월에 970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학군 설정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온양초를 다니게 되는데요. 올라온 것을 보면 온양초에 대한 증축계획은 없고 덕신초에 증축 예정인데 이 학생들이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망양리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거기에는 지금 학군은 온양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덕망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덕신초가 더 가깝다 해서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덕신초 쪽으로 학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검토가 되는 게 지금 이쪽 증축을 하는 것을 보면 덕신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1000세대 당 초등학생을 몇 명 정도를 교육청에서는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세대 당 약 0.2명.

1세대당 0.2?

예.

그러면 1000세대면 200명입니까?

예, 약 2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17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3백4, 5십 명 정도.

3백4, 5십 명.

3백4, 5십 명의 초등학생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또 비례해서 유치원 원아들도 늘어날 것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 원생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예상치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수용과 유치원아생들의 수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희스타힐스는 당장 2018년부터 입주는 아닐 것이고요.

서희스타힐스가 2017년, 올 9월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온양초에도 기부채납사업으로 12교실인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온양초등학교에요?

예.

그 학군조정을 하시게 되면 서희스타힐스하고 망양 e편한세상하고는 전부 덕신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온양초로 보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학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남에서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온양초로 학구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되고 나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덕신초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들이 9월에 입주를 해서 우선 온양으로 전학을 해서 내년 3월 되면 다시 덕신으로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예.

그러면 굉장히 학생들이 혼 란스러울텐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희스타힐스 거기에는 온남초 학구랍니다. 온남초에 이번 9월에 교실 증축해서 다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희스타힐스는 학군이 온남초로 가게 되어 있고 망양 e편한세상은 덕신초로 갈 예정이다?

지금은 온양인데 덕신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갈 예정이다?

예.

그러면 서희스타힐스 온남초에 대해서는 학생수용은 충분합니까?

예.

여기는 증축 없이도 가능한 곳입니까?

이 앞전에 기부채납으로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아생들은요?

거기에 온남초에 다 수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덕망교를 통해서 덕신초로 학군조정이 된다라는 것은 언제쯤 결정납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3월 1일부터는.

알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실개선사업비 대송고 8억 7000만 원, 무룡고 10억 원, 울산공고 13억 원, 울산여고 8억 8000만 원 이 사업이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단장 김광수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공고, 대송고 이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는 다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을 예상을 하고 사실 설계비를 1회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2회 추경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예산 내려올 때는 사고이월 사업비라든가 불용될 돈은 잡지마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산규모로 봤을 때 사업을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설계가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 같으면 금년 겨울방학 되면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이월비를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워낙, 시설개선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 보면 전체 거의 다가 시설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를 봤을 때는 이것을 연도 내에 다 마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게 이월이 될 거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덧붙여서 세인고 화장실개선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인고 학부모들이 학교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그리고 강동의 북구 주민들은 세인고가 강동으로 이전되어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세인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의 계획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실개선사업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짐작하건대 당장 이전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설계용역비가 되어서 공사는 진행은 하실 거네요?

지금 법인에서 어떤 중대한 결단, 학교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학생들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고 학습실 책걸상교체비 8200, 반자동현미경 기자재교체비 5억 원 이게 지금 과학고에 이번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데요.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한데 왜 2회 추경에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추경이 이뤄져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현안으로 잡고 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과학고 기자재가 개교 이후에 전혀 교체가 되지 않아서 다른 과학고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호계고 정독실 환경개선 2900, 울산제일중 가사실 리모델링 3000, 온수제조기설치 2100 이렇게 소규모 금액으로 한 부분은 올해 안에 사업완료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사실이나 정독실은 평소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또 학생들의 학습을 침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월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는 내년 3월 20일까지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이월되어서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서 200페이지 보면 직장민방위대운영사업에 방독면이 76개해서 60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독면 예산편성을 평소에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정민치입니다. 방독면은 실질적으로 전 직원이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오래전에 구입했던 K-1기종은 지금 10년이 넘었고 해서 그것은 폐기를 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바꾸는 게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바꾼다는 거죠?

전 직원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민방위대원이라는 얘기는 뭐죠?

민방위대원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전 직원도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시설단장님 설명서 174, 17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있는데 9개 학교 도색예산이 7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강남·강북지원청 합치면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울산시 전체 학교를 보면 20% 정도가 되네요? 한꺼번에 이만큼 많은 도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시설단장 김광수입니다. 사실 도색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학교도색비를 계속 연마다 전체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공사를 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사업을 한번도, 도색비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학교에 지금 도색이 너무 험해서 이번에 우리가 도색 학교신청된 환경개선사업순위에 1순위 학교에 한해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8개 학교 전체 다 하고 해서 지금 30억 원 정도해서 이것은 학교에서 직접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색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원래 주택건설기준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5년마다 한다는 것은 5년 쓰고 도색 오염되었을 때 할 수 있고 오염 안 되었으면 좀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12년까지는 매년 20억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5년 정도는 편성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는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예, 실질적으로 그 5년은 기준을 맞추려고 사실 이번에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도색을 학교에 안 해 주다보니까 너무 험해서 도색비 부분을 우리가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을 쓸 데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을 보통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안전이라든가 당장 실용성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돈 들어갈 데는 많다보니까 도색사업 순위가 밀려 있었죠. 너무 5년 정도 밀려있다 보니까 학교가 외부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추경에 사업하면서 30억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대략 어느 정도 하죠?

보통 1억 원 내외 정도 됩니다. 큰 학교는 그보다 좀 더 되고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매년 20억 원, 30억 원씩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소중학교가 올해 석면천장하고 LED교체비용으로 7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학교이전 통폐합 때문에 보류를 해놨죠?

예, 보류해 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농소중학교는 내진보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전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하시는 얘기, 그러니까 현재 재학 중인 학부모들이 하시는 얘기는 학교이전 통폐합을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재학생들은 해당이 없다는 거죠. 이전계획에 맞추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추후에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시설이 조금 불안전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석면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형화되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비산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움직이거나 파손이 되면 비산이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 있는 석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는 거의 다 수준이 5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에 석면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면천장에 대해가지고 무조건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예산도 문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시기를 두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울산에 전체 앞으로 석면교체하려면 한 65만㎡, 이번 추경에 하고나면 60만㎡ 정도 남습니다. 매년 9㎡에서 사업량이 더 많아지면 10만㎡ 넘게 사업이 될 것 같으면 늦어도 교육부에서는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늦어도 6, 7년 안에는 아마 석면천장 교체가 울산 같은 경우는 다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면교체를 꼭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재 재학생들의 학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이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재학생들의 불안한 부분을 조금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대신 사소한 부분의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형화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금, 예를 들어 피스라도 빠져있고 한 경우에는 조금 손을 봐가지고라도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진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마치고 설문조사 의뢰한 업체에서 결과를 받으면 9월 15일에 3차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15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저희들이 입지선정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에 3차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 두곳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줄 겁니다.

복수로 선정을 해서…….

복수로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복수 추천된 곳을 다시 또 정책회의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곳을 선정해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부결시켰던 설계용역비 9억 3000만 원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부지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된다는 게.

저희들이 9월 중에 선정이 되면 또 연수원 이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미뤄져왔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이전하기 위해서라도 설계용역비 정도는 이번에 편성을 해서 9월 중에 확정이 되면 이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동구청에서 좀 나서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너무 나서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그렇게 썩 좋은 현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도 마무리가 좀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동구청 입장도 있고 저희들 입장도 있고 또 연수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연수받는 것도 지금 시설이 아주 낙후된 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빨리 이전을 하고 또 동구나 시청에서 생각하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이 말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 정치락 위원님 얘기한 데에서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예.

이게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에 보면 “공유재산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도 어떤 기관설립이나 증축 등 공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항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왔던 게 통상적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교육연수원 용역비 연수원 설립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보면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1년치 사업들이 다 편성이 됩니다. 본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 받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러다 그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면 변경계획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공유재산 받을 때는 입지가 선정이 되고 모든 사업예산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연수원 이전 한다는 것은 거의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입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완전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설계비 부분은 9월에 부지가 확정이 되면 또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는 먼저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은 연수원 이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동구가 되었든 어느 지역이 되었든 이전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되어지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했다가 나중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받을 때 그럴 일 없겠지만 부결이 된다든지 전에도 그런 예가 시에서도 있었고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현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예산 설계비를 부결할 때, 삭감할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빨리 잡힐 줄도 몰랐고 해서, 우리 공감을 이루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자 생각은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법적인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뒤에 가서 문제가 발생해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체 연수원이전에 관한 건축비라든지 나머지 전체 예산들은 내년 본예산에 다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갈 때 본예산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는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9월 말까지 확정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럼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에 따르면 설계에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설계가 언제쯤 들어가질 거라고?

저희들이 9월 말까지 확정이 되면 적어도 준비하고 되면 설계는 적어도 10월 이후 좀 늦게나 되어야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10월, 11월 되면 우리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공유재산 받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뒤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행정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운영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 중 정규직전환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700명,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며 임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되는 심의위원회인데 전체적으로 약 10명 내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2017년 말까지 정규직전환이 끝날 때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 임기입니까? 2년, 1년?

올 12월 말까지 전환심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노사전문가협의기구운영비가 2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말고 외부에 용역으로 해서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년 안에 그만둬야 된다든지…….

일시적이라기보다도 학교당직이라든지.

이게 다시 재계약도 가능합니까?

용역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청소, 당직 이런 부분. 그분들도 전환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들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협의기구는 용역근로자 이 부분들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하고는 2개가 엄연히 분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분리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노사전문가들의 구성원들하고는 사람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사회적으로 정규직전환문제로 많은 논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공히 지금 현재 특별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부 약 2700여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시스템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전환에 있어서 논란이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페이지에 보면 법정이전수입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증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정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60억 원 받았습니다.

220억 원이 편성되었다가 지난 7월 1회 추경에서 160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또 21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총 82억 원 정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시청에서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받게 되는지, 또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2호계초하고 제2호계중하고 강동고 학교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호계초 거기에는 부담금이 66억 원, 제2호계중학교 70억 원, 강동고가 64억 원 정도 되는데 제2호계초는 지금 저희들이 부지는 매입했으나 아직 전입금 전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제2호계초 그것은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아직 시청에서 법정전입금이, 용지매입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시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207억 원 정도 미전입되고 있는데 지난 8월 25일자로 저희들이 전입을 해 주십사 하고 시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와 우리 교육청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담금들이 받아질 때 무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덕신초등학교 초등학생 수용문제, 아마 1년 동안은 콩나물시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2018학년도에 36학급 지금보다 4학급 정도 늘어나는데 급당인원은 지금 현재 24.4명에서 25.8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유치원 원아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부분은 지금.

유치원은 1000세대 당 보통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유치원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런 부분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