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취약계층 제2조 제2항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제2조라고 하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별도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복지실에서 가지고 있는......
강흥식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는데, 이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 설치할 때 제가 전에 알기로는 장애 3급까지 하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제가 잘못 안 것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장애인 제2조가 무엇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등록된 장애인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등록된 장애인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장애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조사를 금년부터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단독주택,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500가구나 약 2,000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 노후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일제 조사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단독세대라고 하면 물론 도시가스가 공급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LPG라고 하나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통으로 해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이 오래되어서 부식되어 가지고......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중심으로......
강흥식위원
글쎄, 안전성이 저기하고, 또 가스 차단기가 있어요. 제3조 제2항에 자동밸브 차단기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 차단기가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대개 노인 어르신들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 가스 불을 내가 끄고 왔나 하고 다시 한 번 들어가는 주부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점......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소방소하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이 소방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가스 전기 이 부분은 그쪽 협력업체에서 공사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가스 안전 차단기가 시간 타이머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필요하니까 그 점은 꼭 단독세대만 하시지 말고,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실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일제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금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실에 있는 그곳에서 관리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보니까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에 플러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들 전동차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전동 휠체어......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지원도 가능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예를 들어서 위험표시를 하는 경광등 같은 것, 반짝반짝하는 것, 그런 것을 지원해서 달아주는 것은 가능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주거의 안전을 위해서 가스밸브 같은 것이 노후된 것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에서 점검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또 의무적으로 화재경보장치라든지, 소화기를 이렇게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데, 단독세대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위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도 저쪽 사회복지실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교체사업 같은 것?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조금씩 가스밸브 그것은 교체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미미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위험하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일제 조사해 가지고......
정기
이정기위원
저는 전동차 그 뒤에......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것 자체의 지원도 지금 물어본 것이고, 뒤에 안전하라고 깜박 깜빡하는 경광등 같은 것......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옛날에 권장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것도 대상이 되나......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정회
10시16분 속개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혜정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22호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기부 금품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 39쪽에 보면 목적, 정의, 기부 금품에 대한 것, 적용 범위, 명부 관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파악했을 때 그 명부 관리와 계룡시 개청 이래에 기부 금품 그것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이 기부 금품을 어떻게 관리하는 장소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기부 금품은 2013년도부터 이것이 장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부서마다 기부금 관리하는 부서가 애향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체육회에 기탁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하고 있고, 또 회화라든지, 미술품에 대해서 기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장학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체육회에 많은 기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체육회,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경품 추첨용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금전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하시고, 미술품이라든가 물품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받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물품에 관련해서는 저희 세무회계과 경리파트에서, 물품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남영
허남영위원
이 물품에 관해서 특히, 미술품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것을 창고에 관리하는 것이 기부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기부자들이 그 물품을 시에 기부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청사나 어디 전시관이나 공공기관에 걸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2017년도부터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꼭 연도를 넣어야 되나요?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진작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올해 누가 기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공포한 날부터 하면 앞으로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전에 했던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2017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안 되나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러면 올해 하신 분들은 소급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강흥식위원
글쎄, 그럴 수는 없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지......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이것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급은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그 전 것은......
강흥식위원
글쎄, 미리 만들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가령 이것을 금년도부터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여쭤봤지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화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이 조례안에 공포가 되면 조례안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정 의원님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룡시의 문화, 관광, 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09호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뭐 하나말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지금 우리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정이유에도 보듯이 조례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괄적으로 규제 개혁하는 차원에서 제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휴양콘도미니엄 조례 제정에 보면 저희 시를 제외하고 모두 제정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 등록현황을 보면 7개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8개 시․군은 콘도미니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 내용도 보니까 간단한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런 시설을 누가 갖추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 휴양콘도미니엄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관광산업진흥법과 동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되고, 그곳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는 부분만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용락 의원외 찬성의원 6인)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락 의원님을 대신해 본 조례안에 찬성하신 허남영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23호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포함하는 그 내용 중에 시행이 되면 우리 계룡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80여명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 대상이 우리 무기계약직 약 68명 정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있어요. 102명 정도......
혜정
김혜정위원
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 중에서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4대 보험을 빼고 하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 생활에 물가수준 같은 것을 감안해서 최저생활에 좀 못 미친다, 이것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은 시행단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기준을 정할 것인데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우선은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권장하고 시행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룡시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직에 대한 예우, 또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들이 대부분인데, 최저의 생계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때로는 투잡(two-job)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시고, 또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계룡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족함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일단 살펴가면서, 새로운 공무원을 또 12명 뽑는다는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살펴가는 이런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하면 생활임금에 적용하면 약 1,500원 내지, 이 정도는 시간당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될 것 같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또 정신적인, 예우하는 차원에서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시행이 되면 우리 시청 외에 일반인 사업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민간부분까지는 확대가 안 되고요. 현재 공공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쪽으로 이것을 확산하는 것이......
정기
이정기위원
우선, 시청 소속만이고 일반인들의 사업장은 아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충남도에서 엊그저께 결정된 것이 내년도 시급 8,935원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약 7,530원 정도 되니까 약 1,400원 내지 이 정도......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소속되어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 8,930원 이상을 줘야 된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도에서 결정된 금액인데, 우리들도 그것에 준해서 조금 밑이든, 위든, 그것은 재정사항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봐야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아까 대상자가 120명하고 60몇 명이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약 1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중 근무연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월급을 많이 타시니까 이분들은 제외하고, 좀 적게 타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이 관련 조례안을 의장님께서 의원발의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안이 와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현재 시행하는 다른 시․군 및 자치단체 몇 개 해가지고 검토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의원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생활 임금 조례안은 김용락 의원님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다른 큰 광역시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회가 결......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충남도에서 지금 약 3개 정도가 조례가 없는 상태이고, 광역시는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하여튼 몇 년 전에 특히,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 간에 마찰이 제법 긴 시간동안 이루어져서 대형마트의 휴일이 결정되고, 격주로 해서......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이러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되면서 혹여라도 우리 계룡시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저희 계룡시는 격주로 해서 수요일에 휴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대전시라든가, 인근 시를 가면 일요일 어느 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적용되어서 혹시라도 홈플러스가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위원회가 또 열릴 것이고, 예를 들어...... 이들의 권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위원회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말 그대로 지역 소상인 상권하고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준 대규모 점포, 여기하고 상생관계를 협의하는 협의회인데요. 이것이 의무 휴업일 지정이라든지, 생산발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갈등, 갈등이 생겼을 때 여기에서 조정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권고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쨌든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위원회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네요.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되면 도에 광역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절차가 있고, 그렇게도 안 되면 소송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으면 도 위원회로 그것을 위임했었겠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분쟁이 없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약 2020년에 이케아도 들어오고 해서 미리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는 없었으니 다행이고, 그렇게 갈등요소가 없었으니 우리 상공인들께서 그래도 잘 이어져왔지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11호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발전 및 농촌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12조 제1항에, 39페이지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융자사업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에 여성 창업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예를 들면 본 법인이, 주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곳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조례 내용대로 여성 창업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설립해서 이 취지에 맞게 뒤에 보시면 여러 사업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이 조례가 대체적으로 볼 때 여성농업인 개인보다는 단체로 지원하는 조례 같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개인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단체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보면 대개 단체의 조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마 이 사업이 여성복지 차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행복바우처사업이라든가, 또 그에 관련되어 여성 복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뭐랄까요? 조례인 것 같고요.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이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은 그 전에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될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복바우처 여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에 지금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아시고 계시지만 금암동 지역은 수혜를 못 받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그러면 그 못 받는 것을 이 조례에서는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 조례에서도 여성농업인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면요.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농업인의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동 지역상 농업인들은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복지라든가, 행복바우처복지, 이런 농업인의 기준, 농촌의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정한 사업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무슨 고추재배시설이라든가, 농기계 그 관리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동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점차 감소되는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조례라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것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아니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룡시 여성농업인 연령대별, 지역별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15조에 보면 지원에 대해서요.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뒤에 붙여 있는 곳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가......
정기
이정기위원
육성법 몇 조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근거가......
정기
이정기위원
뒤에 붙여있는 것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서......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라고 있는데요. 관련 시설이 어떻게 여성농업인 육성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이라든가, 또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 영유아 보육 관련,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아! 그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시면, 제15조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운영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몰라도 운영비까지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조례상에 운영베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2조에 보면‘여성농업인 단체지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운영비라고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경비라고 했으니까요. 사업비가 아니라......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또 요청할게요. 두마면에서 농업 일을 하시면서, 생산을 하시면서 주거는 금암동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 자료 내지는 그분들이 이번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의 혜택을 받고, 안 받고, 어떠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한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추가합니다. 엄사면까지 면에 해당되는,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가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기계식 주차시설이나 이런 곳은 파악을 아직 안 해보셨지요?
33개소?
그러면 주차시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활용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개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기계가 고장나서 그런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 생각되고요. 그 철거를 하는 비용을 적극 더 지원해 가지고 주차시설로...... 물론 진․출입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기계식 같으면 진․출입이 없잖아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물론 건물주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물론 기계식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이...... 그러면 어쩌다보면 오히려 다른 용도로 쓰게끔 완화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광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4호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15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간판에 대한 디자인 전환이랄까요? 전체를 이렇게 조화롭게 본연의 건물을 좀 나타내는, 부각시키는 그런 간판으로 요즈음 새로 인근에 세종시만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계룡시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지원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룡시는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도시설계를, 금암지구나 엄사지구처럼 지역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엄사지구는 개발한지가 제법 오래됐고 해서 경관 조례든, 옥외광고물 조례든, 경관의 향상을 위해서 도와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한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새로 설립되거나 준공하는 건물을 먼저 위주로 시범적이랄까요? 보여주면서 서서히 지원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어찌 보면 환경이 깨끗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습니까?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면에서 이러한 옥외광고물조차도 정리가 되면서 산뜻하게 바뀌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조 제2항에, 첫 페이지예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애드벌룬을 좀 띄울 수,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m 미만인 애드벌룬이라고 했어요. 요즈음 그러면 대개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 띄우는 것도 애드벌룬이라고 해요? 바람을 넣어서 하는 것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애드벌룬은 풍선으로 인해가지고 띄우는 것이 애드벌룬이고요. 그것은 공기 부양을 해서 기둥처럼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금암지구나 엄사지구의 도로에서 무단으로 광고를 하는 부분이라 대부분 불법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옥상에 애드벌룬을 띄울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익적인 것이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높이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신고 사항을 검토해서 유무를 가릴 수밖에 없겠지요.
강흥식위원
그것이 허가사항이에요?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도요?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광고물은 전부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로 시민에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