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9-05

회의 전체 보기 100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에너지교통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등의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에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와 그리고 의무대상 면제 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 내용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유예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입법의 기술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목적 문안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기술하여야 하므로 “따른”은 “따라”로 표현함이 타당할 것이며, 조례입법의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산시”로 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함”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 조치”는 기본적 사항이므로 제3조를 신설하여 “안산시장의 명령 또는 권고”에 대한 부분을 제1항에 정하고, “저공해 조치 방법”을 제2항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고자 제목 중 “저공해”는 간결하게 삭제하고,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의거 제2항에서 유예권자 “시장”을 주어로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이 문구의 명확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조 제2항에서 조례입법의 “기술원칙”을 준수하여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로 처리하고 둘 중 하나를 충족해도 유예 대상이 되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추가로 기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조의 제목은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을 준수하여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와 반복되므로 자동차는 삭제하고, 조의 내용도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제1항 정비권고, 제2항 폐차권고” 분리하여 조의 제목은 “정비·폐차 권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에서 조례입법의 “기술원칙”을 준수하여 해당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처리하고 둘 중 하나를 지원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입법의 “체계성 원칙”을 준수하여 정할 사항에 관계없이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나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에너지교통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92억 4,07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64억 1,7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81억 3,17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인 368억 7,219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11억 89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인 95억 4,55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2억 6,138만 9천 원보다 31.5% 증액된 148억 1,144만 1천 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40억 3,994만 8천 원보다 318.4% 증액된 169억 287만 9천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438억 8,069만 2천 원보다 0.11% 증액된 439억 2,945만 2천 원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101억 6,014만 3천 원보다 8.79% 증액된 110억 5,360만 2천 원이고,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117억 2,925만 6천 원보다 134.1% 증액된 274억 6,655만 4천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69억 7,145만 7천 원보다 2.43% 증액된 274억 2,591만 2천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50억 5,202만 1천 원보다 6.32% 증액된 479억 64만 9천 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74억 6,438만 6천 원보다, 3.59% 증액된 77억 3,219만 6천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억 30만 원보다 1.26% 증액된 7억 91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75억 3,752만 3천 원보다 0.35% 증액된 75억 6,419만 5천 원이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2,768만 3천 원보다 180.6% 증액된 7,768만 3천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03억 2,958만 6천 원보다 46.3% 증액된 297억 4,849만 1천 원이며,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28억 9,391만 9천 원보다 1.73% 증액된 29억 4,391만 9천 원입니다. 이외,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 7쪽, 환경정책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매연 배출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정책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대기환경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7억 4,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풍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입니다. 대부도의 미래 발전계획과 맞물린 인프라 조성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대부도 LNG 위성기지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로 조성 계획인 에너지타운 부지 매입비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과 시민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순환과 소관 풍도·육도 폐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풍·육도에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및 보관장소로 활용되던 암롤이 노후되어 새로운 폐기물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원과 소관 정원문화박람회 기반조성 및 경관조성공사입니다.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메인 정원지역의 기반조성과 경관개선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녹지과 소관 나눔목공소 운영입니다.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한 목재 시설물 제작 및 시민과 함께하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나눔목공소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원과 소관 다목적구장 조성공사입니다. 호수공원과 연결된 수변공원 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사토 광장을 풋살, 농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구장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오동 이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정책과 소관 한양대학로 앞 노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한양대학로 일대의 주차 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상 주차장 조성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중교통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지난 3년간 미집행된 유가보조금 예산을 정산하여 20억 원을 올해 분 유가보조금 용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U-정보센터 소관 스마트안심귀가서비스 구축입니다. 개인 스마트폰과 통합관제센터를 앱으로 연계한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상숙위원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잘못된 점 다 하셨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거의 다 수정하고요,

이상숙위원

거기서 수정한 내용 중에서 또 환경정책과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혹시 있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2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개 정도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주로 수정을 요구하신 부분들이 통일성이나 일치성, 한정성,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이런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수정가능하고 수정하였고요, 그러나 저희가 제2조 제4호에 저공해 엔진의 용어의 정의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용 법률에서 일반 사항에 대한 정리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번 조례에서 장치 인증 범위에 대해 정의가 포함되어서 삭제보다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9조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수도권 운행제한의 시행에 필요한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명령, 조치기간 등을 정하는 조례로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시행규칙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가능하셨나요? 습득도 하셨나요? 그 분들의 이해도도 혹시 있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엔진 용어 같은 거는 사실 어렵지만 차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다른 것 용어를 변경해서 쉬운 걸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 2.5톤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년 연식을 가지고 그렇게 저감장치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2005년 이전 식입니다.

이상숙위원

2005년 이전에 된 것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특정경유자동차의 경우,

이상숙위원

그렇죠. 물론 2005년 이상 된 것만 해당이 된다면 안산시에 지금 현재 몇 대나 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대수로는 7만대가 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저감장치 하나를 해 주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차량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은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은 사양사업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지금 조기폐차를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005년 정도 이전에 된 거는 폐차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간혹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정말 까만 연기가 나는 것도 사실 보기는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차들은 스스로가 본인이 안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던 것을 도 단위로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런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슨 벌칙도 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 사람들은 폐차할 때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폐차할 때 다 또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게 폐차 시까지 또 있어야 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까만 연기를 계속 내뿜는 거를 제가 바로 뒤쫓아 가면서 한 번 본적이 있었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런 차는 신고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이상숙위원

신고의무화가 위원인 저조차도 몰랐는데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를 다음에라도 해 주시면,

이상숙위원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나요? 포상은 없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전에는 공중전화카드를 주었는데,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공해를 뿜어내는 것을 뒤로 쫓아가는 것도 사실 고역이더라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둡고 저 까만 연기가 다 내 차에 붙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까지도 막중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1년에 보통 얼마 예산이 서 있나요? 제가 확인을 안 해서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유자동차 관련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지원 조례가 선정이 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7만 대를 다 해 줘야 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30억 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0억이 현재 서 있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도 지금 16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6억 포함해서 30억?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인근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다 같이,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간사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4억입니다. 이번 추경이 16억입니다.

이상숙위원

16억이 추경이고 총 54억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도 이러한 조례가 추경 정도에 다 올라오고 했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똑 같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똑 같이 있습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 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수도권입니다.

이상숙위원

수도권만입니까?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방보다는.

이상숙위원

수도권만 더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온 거라 전문위원님하고 해온 거랑 내용상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실은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아까 두 가지 지적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따르시겠다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대로 그 두 가지 외에 한다면 이건 전면수정인데요, 이 내용상 보면, 조별로 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조사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딱딱 끊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제가 양쪽 거를 다 비교를 해서 보고 체크를 했어요. 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게 더 깔끔해요, 내용상은.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간결한데 이 많은 조항들을 다 하려면 전면수정이지 이게 무슨,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조례 내용상의 변화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사나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받아서 거의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경기도 조례가 다 잘 된 것 아니에요. 우리만도 못한 것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도 상위법하고 경기도 조례를 많이 보는데 참 허술하게 만든 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와서 다듬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내용상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담을 거는 맥은 다 똑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별로 목적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것 쭉 가보면 예산범위까지도 우리가 재정지원까지도 다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저공해 엔진에 대해서 정의 4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엔진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지원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공해 엔진은 예를 들어서 연료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연료를 교체한다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경유를 LPG로 교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이게 쉽게 해서 우리가 저공해 엔진하면 배출가스 이게 저감장치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브란자 한번 나가면 다 새까맣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그거를 교체하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매연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이에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브란자가 오래되어서 교체만 해도 깔끔해지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무조건 저희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보면 그냥 여기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해 버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판단이 본 위원으로서도 서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전부 인증된 정비공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배출가스 나가는 통, 그러니까 마후라 부분인지 아닌지는 엔진 자체에서 문제인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를 짓기는 어렵고,

신성철위원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경유차는 매연에는 브란자가 생명이에요. 5만 km 정도만 뛰면 그건 갈다시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벌써 10년이 넘는 차들 하면 다 5만km는 될 거라는 거죠.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 더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교체시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할일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수도권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차를 다 대상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여기 용어에 저공해 조치라든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에 개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쉽게 얘기해서 경유차를 다시 가스차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된다면 아예 깔끔한데 이것만 고치면 매연양이 수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개선이 되는데 그것까지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법률상으로 봐서는 문맥으로 봐서는 이거다 하고 딱 집어내지를 못 하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조례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대기환경보전법 안에도 여러 가지 제재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된 저공해 장비를 개조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단속이나 하고 그걸 가지고 기준치 수치를 넘어서 한다면 단순히 그렇다면 깔끔한데 재정지원의 부분이 우리가 추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를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지금 명확치가 않아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원하는 액수 자체도 우리 예산 추계도 적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부품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개조를 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한정적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매우 내용상 너무 크게 담겨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상위법에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례인데 이런 부분들이 용어나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한 것하고 비교하고 어디까지 할 건지 본 위원으로서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계는 우리가 막연하게 연도별 해서 지금 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예산추계를 비용추계 우리가 했잖아요, 연도별. 그런데 재원조달 비율이 시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국비 50%는 대개 내려오는 양이고 도비 7.5%, 우리 시비가 42.5%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불변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적게 광역이라는 데서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하나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각 시군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똑 같은 조건을 부여받아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신성철위원

수도권 내에서 한다면서 경기도도 그렇지 여기 깨끗해지면 경기도도 깨끗해지고 다 경기도 구역 관할인데 이것 지방비가 우리 시비 자체가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오히려 지금까지 예산비율이 원래는 더 높았었는데 점점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국비는 대개 50%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비하고 시비 싸움이죠? 그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비 괜히 명목상만 7.5% 주는 거지 나머지 시비는 42.5%를 부담하라 그러면 조금 이런 부분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350억을 우리가 추정해서 7년간으로 하는 거죠?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50억씩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주요사업이 조기폐차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1년에 한 2천대에서 2,400대 정도를 저희가 조기폐차를 시키고 있거든요. 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경유차라면 어떻게 너무 오래되어서 손을 봐도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경유차의 비율로 본다면 거의 한 20% 이상을 줄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50억 연간 추계로 해 놓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해서 34억이에요. 조기폐차는 실제 16억뿐이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지금 막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16억씩 다 조기폐차는 잡아놓고, 연중 계획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6억 잡아놨으면 후년도에는 17억이라든가 18억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것도 아니고 7년간을 그냥 16억으로 여기는 잡아놓으셨고 엔진 개조나 저감장치에 대해서 34억을 똑같이 잡아놨어요.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가고 있고 용역들 해서 어느 결과들도 봤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거는 추계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봉

강상봉환경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