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순화
김순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영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총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렴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함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 안 제2조의 2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원만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것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연복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 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 근거 법령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2009년 5월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령명과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보근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예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보근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말씀 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천 689억 8천 24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8억 9천 2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는 6천 843억 9천 94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1억 9천 8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천 7백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43억 9천 94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천 84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68억 8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9천 943만 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해결 당초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사와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아계서사 보수 등 3건에 1억 9천 12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깊은 토론은 물론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등 의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