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일찍 참석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5쪽을 보시면,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저와 상임위가 달라서 그전에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또 하시는 그런 불편이 있으실 텐데 양해하여 주시고 바라고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임대 재계약인데, 그 전에 어떤 이유로든지 굉장히 저렴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매가 되면서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장소를 물색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북구 보훈회관이 지금 신축공사 중으로 내년 4월이면 이전을 할 예정인데 그 보훈회관이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우리 강북구 땅입니다. 구 건물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 보훈회관은 새로운 보훈회관을 신축 중에 있고 그 건물이 내년 4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는 현 건물이 계약기간이 올 9월 30일로 만료돼서 9월 30일 안에 재계약 여부를 확정을 지어야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푸드뱅크 계약 만료기간하고 보훈회관 신축해서 나가는 기간이 7～8개월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관이 아니고 개인 같으면 그때까지는 기다려 달라 그것이 만약에 대화가 안 되면 명도하면 명도소송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끌 수 있는데 우리가 관이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기는 부담이 갈 것이라고 보고요. 차선책으로 볼 때 내년 4월이 예정이지만 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5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월세를 주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은 없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비용 가지고 보훈회관이 오래 됐으니까 보수를 해서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시간이 없기는 한데 결정은 오늘 해야 되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건물의 계약기간이 9월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9월 8일날 본회의가 끝나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조건이나 세부사항을 다듬어서 재계약할 예정에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보훈회관 쪽이나 또는 어느 시점까지 월세로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볼 사안이다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들이 이번 전세금 건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면서 다듬어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정식위원
없으니까 일단 확보해 드리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중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건물주가 10억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조율을 해서 7억원에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또 인상폭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훈회관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가면 서울시 땅하고 우리 건물이니까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건물주 만나서 재계약하실 때 그동안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는 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9월말에 결정하시기 전에 빨리 알아봐서 그런 단서를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과장님. 우리가 3억 2,000만원에 있을 때 시비랑 구비 투입된 금액이 시비는 2억5,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서 3억 2,000만원인데 지금 7억원으로 될 때는 시비가 2억 5,000만원, 구비가 4억 5,800만원이면 기존에 3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칭인지, 매칭이라면 지금 7억 800만원에 대한 것도 매칭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매칭 비율이 안 맞는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은 매칭은 아니었고 처음에 이것이 들어갈 때 푸드마켓을 만들 때 시에서 각 구별로 이런 것을 장려하면서 지원금이 각 구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층 사무실매장 33평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에 계약하게 됐고, 지층 31평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구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또 계약기간이 일반과 달라서 5년씩 하다 보니까 5년 동안은 보증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계약기간을 길게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인상 없이 살아왔고 9월말로 만료가 되면 향후도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5년간은 보증금 인상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때이정식위원
장려하려고 일회성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보면 중개수수료가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전세권 등기설정비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건물주와 직접 조인하신 것 아닙니까? 중개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주는 매매는 개인끼리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중개수수료가 들더라도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맺어놔야 차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0.9%로 해서 그것이 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권리증 하는 것 해서 8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계약하면서 중개사하고 협의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고문변호사가 거래하는 법무사들을 이용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정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뒤 장에 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보면 양일동 묘역 난간설치에요. 신규사업인데 양일동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일동 선생님이 저희 애국지사 중에 대한민국 건국장 훈장을 표창하신 분이었고 정치인 중에 야당 당수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애국지사 열여덟 분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있고 매년 4월 1일날 가족 분들과 기념사업회에서 오셔서 매년 기일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16위의 묘역 주변은 경사가 한 20도 내외인데 양일동 선생 묘역 진입로 쪽 은 40도 정도 되는 높은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참배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등산객들이, 앞으로 우이동 경전철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이동 쪽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애국애족의 고장이라고 해서 많은 홍보를 하다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경사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단만 있다 보니까 노약자나 여성분들이 오실 때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감안해서 이번 2차 추경때 이 내용을 넣어서 난간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추모행사를 거행하는데 여기에 참석인원이 많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저도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이번 4월 1일자에 참배를 가봤는데 여기 장동우위원님도 그날 참배하러 오셨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정식위원
꽤 많다고 그러면?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한 오십 분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동일 선생님은 호가 현곡이세요. 현곡 선생님인데 5선 정치인이에요.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정치인이란 말이지요. 5선이면 국회의원이 임기가 몇 년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4년이니까 20년입니다.
이정식위원
20년을 정치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도 하셨다고 하는데 독립운동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더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오십여 분 때문에, 우리 강북구 북한산에 등산로가 위험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새벽에 매년 1월 1일날 해맞이 보러갈 때 과장님도 아카데미하우스 옆길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수천 명이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는 1년에 한 번 몇 십 명이 가시는 길이고.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안 맞다, 이것이 그분 묘역 계단이에요. 우리가 산에 다니다보면 이것보다 더한 데가 많고 후지산가 보셨지요? 이것보다 경사가 더 해도 계단 하나 없어요. 다 돌로 되어 있어요. 다 피해서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 여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아니 이렇게 돌계단으로 잘해 놨으면 됐지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해요? 차라리 에스컬레이터를 깔지요. 이것보다 위험한 길이 북한산에 얼마든지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추모행렬 1년에 한두 번, 몇 십 명 가는 것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연훼손도 되는 거예요. 일본 후지산이 일본에 돈이 없어서 국립공원에 계단을 안 깔고 난간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을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한번 과장님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묘역 난간에 대해서 기일때 가서 참배하러 오신 분들 얘기도 듣고, 또 제가 와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기야
하기야이정식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모르시지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혹시 여기에서 낙상해서 강북구에서 무슨 변상을 해줬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사도가 높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잘못돼서 겨울에 습기가 찼는데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서 낙상한 분이 꽤 있었다면 해야 되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이런 것은, 그러면 강북구에 할 곳 아주 많아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무슨 시급성을 요한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결위에서는 강북구 구 청사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니면 삭감해도 될 것은 삭감해서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모아놓는 것이 우리 7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세부계획서 11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 여기 사업규모가 7,746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 말고 올초에 내역서에는 8,435가구로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천 몇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올해
올해이정식위원
초 것을 보시면, 이것 좀 갖다드리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숫자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김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를 가깝데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어날
늘어날이정식위원
수는 있는데, 만약에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거예요.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좀 끝난 다음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정식위원
축조하기 전에 주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부사업서 31쪽입니다. 사업규모가 90명에서 186명으로 늘었어요. 96명이 늘었는데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2배 이상 늘었을까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에 예산을 미리 짜서 90명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매일 중식을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70～80이 넘으시잖아요. 혼자하시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서면질의가 많으시고 그래서 1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증원했습니다. 증원한 부분은 경로당별 인원수에 맞게끔 한 분에서 세 분까지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넓은이정식위원
데는 혼자하시기 힘드니까 그런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밑에
밑에이정식위원
1개월분은 무엇입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을 미리 짜놓고 나도 모르게 1월달에 집행하다보니까 1개월분이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정식위원
언제 것까지 11개월을 하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원래 노인일자리사업이 3월에서 11월까지로 9개월 하는 것인데 노인복지도우미는 3개월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 100%로 편성해서 예산은 미리 짜고 시행은 내년에 하다보니까 1개월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소년과장님. 41쪽 봐주시면 청소년과가 새로 생긴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이정식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소관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이지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유해환경 이런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3개팀 업무가 넘어온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여성가족과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것이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가 너무 폭이 넓어서 쪼개서 나온 것입니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자료를 챙겼는데 깜빡 했어요. 타 구에 톤당 처리단가 비용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복지건설은 자리에 깔아주셨던데 제가 받았었는데 놔두고 왔는데 혹시 갖고 계세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하나
하나이정식위원
좀 주시겠어요. 주셔도 말씀하실 수 있지요? 복사를 해주세요. 뒷장 46쪽 먼저 할게요. 쓰레기 무단투기CCTV 스물여섯 군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명단 있으세요? 13개 동 고루 배분하신 것입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각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편차가 좀 심해서 저희들이 동에 2개 정도씩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2대씩 26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는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드릴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개동에 고루 분포가 됐는지를 여쭈어 본 것이고, 저희 동네 제 지역구 삼각산동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것이 필요 없거든요. 똑같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노후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양동, 송중동 이렇게 산동네가 많은 데는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셨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용 CCTV 설치대수는 85대인데 지금 보면 6대에서 8대 정도 거의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고 삼각산동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각동에 1대부터 3대, 5대 다른 동 20대 이렇게 수요조사가 돼서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편차가 너무 심한 상태라 42대를 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한 2대 정도 26대를 신청해서 적정하게 다시 한 번 동에 여쭈어봐서 적정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정식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청한다고 무조건 그러실 것이 아니고 청소과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보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45쪽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데이터를 보면 톤당 가격이 다 달라요. 많이 비싸다고 보지 않는데 더 저렴한 곳이 있는데 옮길 수 없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2016년 3월부터 탑이엔티하고 계약해서 진행을 했는데 당초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생활쓰레기 감량목표에 호응하기 위해서 봉제원단도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강북구가 탑이엔티와 했습니다. 2017년도에 계약할 적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8만 7,000원에 저희들이 금액을 제시했는데 한 곳도 응찰하지 않는 무응찰이 돼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금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 감면해서 8만 3,000원에, 지금 보면 6개 구청에서 금용이 거의 7만원인데 성동구는 6만 5,000원으로 해서 파봉 선별하는 조건으로, 그것이 싼 경우거든요. 우리구도 작년에 선별 파봉을 조건으로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우하고 청원환경에서 파봉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이정식위원
과장님, 많이들 기다리는데 짧게, 짧게 하는 것을 원하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맨 밑에 보시면 은평구는 봉투째 반입 우리랑 조건이 똑같은데 6만원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 1만원씩 차이가 날까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용역업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이정식위원
본예산 때는, 여기 프롬리사이클 톤당 1만원 차이이면 엄청나거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한번 협의해서 다른 업체도 선정해서 좀 싼 데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면 어때요? 수의계약이라도 타 구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꼭 공개입찰이 우선은 아니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연간계약이 1억원 이상이 넘으니까.
렇게
이렇게이정식위원
톤당 1만원 정도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누구한테든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할 수 있고 집행부에도 얘기할 수 있고.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식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본예산을 보면 봉제원단 폐기물 처리비를 6만 5,000원으로 잡으셨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당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6만 5,000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중간에 7만원으로 언제 오른 거예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 12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용역업체 단가계약은 그 다음 연도 1월달 그때 했는데 원유가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재활용품 그쪽이 위축이 돼서.
이정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약이라는 것은 1년 계약이잖아요. 중간에 원유가가 내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유가가 올라서 비용이 덜 들어가면 중간에 내려주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8만 7,000원에 제시를 했음에도 응찰을 한 업체가 없어서 2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이정식위원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는 본예산 세부내역서를 보면 6만 5,000원에 계약을 12개월을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7만원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사업이잖아요. 밑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어떤 명분으로 언제부터 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용이라는 처리업체가 그동안 자동화설비로 교체하면서 원가를 다운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계약한 우리구에 요청이 있어서 7만원으로 인하를 한 것입니다.
하가
인하가이정식위원
아니지요. 6만 5,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7만원이면 인상인데.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6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는 8만 3,000원으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8만 3,000원에서 7만원으로 단가가 내려간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2016년 본예산 할 때는 6만 5,000원에 의회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의회승인은 6만 5,000원으로 받고 실제 계약은 8만 얼마에 했다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정식위원
무슨 경우예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 8만 7,000원의 단가를 제시했음에도 유찰이 2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
본예산이정식위원
내역서에 올릴 때는 결정된 사항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얼마에 하겠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에요? 승인은 받아놓고 실제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금액으로 계약해서 시행을 하셨다? 과장님,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끝나고 따로 말씀주세요.
김명숙위원장대리
알아보시고 잠시 정회할 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도 다른 데서 오신 것이지요? 언제 부로 오신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7월 17일자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강북구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본부에 계시다 오셨으면 잘 아시겠네. 58쪽 추경 소요예산 박스 안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무슨 책을 구입한다는 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서구입비는 도시재생에 대한 선진적 사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이 사용하는.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건축과장님, 과장님도 다른 데 계시다 오셨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7월 17일자로 강북구청으로 전입 받았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정식위원
계시다가 오셨다고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여쭤보려는 것이 서울시 관련된 것이라 잘 됐네요. 61쪽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 내용을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특별감사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지자제에서 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사들이 특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 총괄적으로 건축기획과에서, 각 구청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지정된 순번대로 특별건축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정식위원
아주 오리지널 갑질이고요. 밑에 보면 권고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 간 체결한 특별검사원 운영 개선 및 업무협약 권고안에 따라” 권고안이면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에도 건축사협회가 있겠지만 강북구에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자체에서 관내업체 쓰라고 맨날 그러면서 왜 서울시가 정한 것을 해요? 우리 강북구에서 정한 것을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고안이면 강제성은 없잖아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관내 건축사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건축 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건축사가 사용검사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유착될 우려가 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하고요. 저희 관내 건축사가 다른 구에 특별건축검사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제가 하나를 제안드릴게요. 인근 구, 인근구도 노원구나 도봉구, 성북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인근 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구와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 우리는 은평구 건축사협회를 이용하고 은평구는 우리 강북구에 있는 건축사협회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주고받고 양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결국 관내 건축사를 활용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희망자들이 특별검사원으로 지원하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어쨌든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이런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강북구 건축사분들이 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세요? 25개 구를 볼 때 비슷한 비율로 배분이 됐냐 이것이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건축사 본인 신청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신청하신 분에, 만약에 100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순번대로 돌리기 때문에 고르게 배정이 되고.
사가
건축사가이정식위원
몇 분이나 돼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 3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정식위원
350명밖에 안 돼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전부 다 하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350명 중에 강북구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팀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건당 26만 4,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건축사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런 노력해 보셨어요?
「세 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관내 건축사 중에 세 분이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10명이 희망을 했더라도 서울시에서 자격을 검사합니다. 특별검사원의 자격을 검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이 있는데 희망하는 분이 있고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데
당연한데이정식위원
, 알아야 희망을 하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전부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아는 것을 아세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검사원 가서 26만 얼마 받고 하루 왔다 갔다 하기 싫다는 분들도 있고.
이정식위원
350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혜택을 보시는데, 그렇다면 혹시 건축사분들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그럴 때 홍보를 해주세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식위원
연초에 업무대행 건축사 310건을 예상하셨는데, 지금 100건을 추경으로 올리신 것이에요.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강북구청의 특별한 사항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허가건수가 100건 정도 늘어났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가
강북구가이정식위원
재건축·재개발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잡을 때 예측을, 5%, 10%면 몰라도 25%나 틀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기야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이것 잡을 때 처음에 잡으신 분도 아니고, 하지만 내년 것 수요 예측하실 때는 검토를 많이 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에 안 올라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동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김동식위원장
환경과장이, 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이정식위원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역경제과가 행정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서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추경으로 100가구를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금액을 떠나서 효율성에 문제가 없고, 2017년도 기 예산이 1,000만원이면 200가구를 이미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대기 신청자 포함해서 200가구가 소진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기 설치한 데는 몇 군데이고, 대기자는 얼마나 되는지.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현재 시점으로 대기자가 84가구 정도.
이정식위원
대기자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자가
대기자가이정식위원
84가구면 언뜻 계산할 때 올해 다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 110가구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간이 9, 10, 11, 12 동절기에는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다 설치 못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미니태양광은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면
그렇다면이정식위원
대기자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바로 설치해 줬으면 대기자가 없을 텐데.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200가구가 이미 소진됐는데, 말씀드린 것 중에 SH공사에서 100가구분을 일괄해서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실제로 다 소진이 됐고 현재 84가구가 대기되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될 부분, 실제 설치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가구 수요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기존에 설치 전·후 요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 있으세요? 혹시 샘플로 몇 군데 정도, 100㎾를 썼는데 그때는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니 3개월 아니면 6개월 평균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감소가 되더라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데이터는 없고 전력생산량을 감안했을 때 계산상으로 5,300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1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5만원이고 실제 소요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이에요? 지원금액은 5만원.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총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정식위원
15만원인데 5,000원 정도 감액된다고 볼 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마다 다른데 10%, 280㎾일 경우에 5,000원이고, 450㎾ 되면 8,000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8,000원 같으면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절감액이.
액은
절감액은이정식위원
그런데.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소비전력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10%씩 감액된다고.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설치비용은 똑같냐 이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설치비용은 같습니다.
예.
액이
절감액이이정식위원
5,000원이고 15만원이면 30개월인데, 이것이 실외기처럼 밖에 설치하잖아요. 비 맞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혹시, 타 구 같은 데서 몇 년 전에 설치한 데가 있으면 그 후에도 그런 효율성이 있는지.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15년 정도 지나면 20% 정도 효율성이 낮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식위원
10년 정도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7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녹지가 많고 산림이 많아서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것들은 고생을 해주셔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전지도 잘 되고 문제가 전혀 없는데, 소나무에 대해서요. 가끔 보면 죽어있는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링거 같은 것을 나무에 꽂아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수분이 많은 땅에 약해서 간혹 토질이 안 맞아서 죽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에도 가끔 죽는 것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죽는 것은 없고 가끔 하나씩 죽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뿌리 생육이 조금 나빠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 나무를 베어내고 토질 검사의뢰를 해서 토질의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흙을 개토한다든가 해서 다시 심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간헐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그 토양에 안 맞아서 그렇다고 보면.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토양이 다 일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소나무가 죽었다면 밑에 물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예
아예이정식위원
수목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것을 심었는데도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것, 중앙차로 같은 데는 소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계속 죽는 데는 단풍나무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정식위원
, 그런 것을 부탁드리려고. 왜냐하면 또 심어도 또 그럴 확률이 높은데 굳이 그것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시도해 보고도 안 되면 수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무리가 안 된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 제 질의는 아까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 당초 시장 예측이 잘못돼서 2017년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시장조사를 거쳐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경질의 답변서에 보니까 타구도 6만 5,000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해요. 비교해서 저렴한 곳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이 장장 1시간 내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내용은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그때 충분히 질의·토론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건, 540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5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첫째, 강북푸드뱅크마켓 임대차 재계약 추진은 신규매입, 강북구보훈회관 및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입주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북문화원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려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식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2번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