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7년도 2차 추경예산은 사상 유례없이 1210억이 넘는 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의 밀린 숙제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유영록 시장의 의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였고, 구석구석 그동안 손길이 안 닿던 곳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과 그 밑의 일하시는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심의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더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상임위가 교차되어서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 원칙에 의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잘 살펴보셔서 꼭 삭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회계를 흐트러트리는 그런 결과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안다고 예산을 세워주고 뭐 밉다고 깎고 이런 일은 절대 우리 위원들은 안 할 것이며, 이건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회도덕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살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산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과 공원ㆍ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3억 2360만 4000원이 증액된 1107억 9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51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74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은 대입시험 이후 사회경험이 미숙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수거래 기만상술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피해예방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김포소비자시민모임의 사업비 36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62쪽 일자리센터 노트북 구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카페와 찾아가는 이동상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50일자리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중ㆍ장년층 구직자와 조기 퇴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을 위하여 홍보비와 인건비 지원금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홍보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중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우리 시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김포용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교육비와 청년 네트워크 사업비, 우수아이디어창업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따복품마루복합지원공간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교류, 홍보와 창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복합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물품취득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지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제품 포장재 구입비와 홍보비ㆍ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따복공동체사랑방조성공모사업은 활용도가 낮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소통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월곶면 조강리 다목적회관 리모델링과 풍무동 소재 성문교회 북카페 조성사업비 5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바로 밑의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2016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공동체 활용 활성화를 위해 풍무동 현대프라임아파트 경로당에 음향장비 등을 지원코자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통계 목을 변경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새일터 지정 운영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종사자 인센티브와 홍보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5802만 4000원이 증액된 94억 50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업 출연금은 김포한강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매각부지가 증가하여 다수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작업환경, 기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 2억 84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김포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입주 기업체는 급증하나 대중교통 증차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입주 기업의 구인난 해소, 근로자 출ㆍ퇴근 지원 등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통근버스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및 마이스산업 유치 홍보는 국내ㆍ외 우수기업 등 예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여 성공적인 투자유치 실현과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 콘텐츠 개발 및 행사유치를 위하여 홍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운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공사는 당초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학운3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김포골드밸리 PFV(주)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11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5억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통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은 개성공업지구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시설구축비 3억 65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억 8759만 2000원이 증액된 142억 8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하동천생태탐방로 운영은 노후 된 시설의 개선과 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조난 야생동물 증가로 구조, 이송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조치료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관리는 에코센터 전망대에 사인물, 옥외간판을 설치하고 우리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각종 전시회 개최를 위한 전시테이블 구입비로 16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은 한강하구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모니터링 교육비로 3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전자예금압류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 3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와 수도권 매립지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요 증가로 대형저감장치 17대분에 대한 지원금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31대 추가 보급을 위해 3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버스 17대분을 추가지원금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자동차 선호도 증가에 따른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시설 지원은 경로당,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4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는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환경정비 비용과 안심비상벨 설치에 따른 통신비 및 관제이용료 354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은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취약지역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사업비 1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9341만 4000원이 증액된 309억 1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공개모집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위원 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의 로드 킬 사고건수 증가에 따른 처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는 노후화된 클린기동대 단속차량 1대의 교체 비용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수집소 지원은 재활용 선별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인건비, 종량제봉투 구입 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카드결제시스템 도입비, 또 선별원 물품 분실 방지를 위한 물품보관장 구입비로 6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은 폐가구, 소파 등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가 금년도 5월 3일 발생한 화재로 일부 파손됨에 따라 건축물 보수와 시설 및 장비유지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 차량랩핑비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로청소차량 총 6대 랩핑을 위한 비용으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등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중요 설비를 교체ㆍ보완하고 자원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5억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올해 금년 5월부터 추진된 읍ㆍ면ㆍ동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읍ㆍ면지역 대량 방치쓰레기 수거와 홍보물 추가 배포, 또 기존보다 향상된 성능의 무단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비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5111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77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반려동물놀이공간조성사업은 공원 내 애완동물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서비스를 확대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 및 문수산 산림욕장 지원은 태산패밀리파크 내 휴게 데크 설치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수묘장 운영은 안정적인 수목 공급을 위한 수묘장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와 토지매입비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산책로 조성 및 관리는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과 공공요금 납부, 장릉산 산책로 토지임차료로 4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정산 산책로의 노후된 시설정비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는 산불진화 인력의 역량 강화와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방지 교육훈련 시ㆍ군 부담금 1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산림병충해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한 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 인건비 915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80쪽 방재자재구입비로 733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은 FTA 체결로 인한 임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심의회 운영비 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의 산림문화교육 활성화는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솔터힐링숲체험원조성사업 대상지에 화장실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5441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77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수목 식재 및 산벽 관리인부임은 걸포공원, 호수공원 등 수목이 부족한 공원 내 수목 식재를 위한 인건비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는 한강신도시 공동주택 건설 시 주변 공원녹지와 공공용지 사용에 따른 점용료 증가로 부가가치세 납부액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걸포공원 전선배관 및 분전함 설치공사는 걸포공원 내 각종 행사 시 발전 차의 사용에 따른 공원훼손 방지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분전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사업소 CCTV설치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 청사와 한강중앙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청사 내부와 주차장 주변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형수경시설염소소독기설치사업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29개 수경시설에 염소소독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4억 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은여울공원모험놀이터조성사업은 지난 3월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4월 6일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은여울공원 내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줄 수 있는 모험놀이터 조성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담공원산책로정비사업은 모담공원 내 산책로 중 급경사 구간의 시설물 정비와 조명등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121만 원이 증액된 20억 34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3쪽 차량구입비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지도ㆍ단속반 추가 운영 예정에 따라 단속차량 확보를 위해 차량구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시환경민원콜센터의 4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의 차량구입비는 24시간환경콜센터 지도ㆍ단속차량이 노후되어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차량교체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부터 공원관리사업소까지 직제순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나 지나간 부서라도 질의하실 필요가 있거나 혹은 순서가 오지 않은 부서라도 미리 질의할 필요가 있는 부서는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왜 세워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또 일부 사업이 변경되고, 또 추가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그런 시급한 사항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 시민의 어떤 그런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추경, 기정예산이 예산을 잘 타이트하게 세웠다면 추경이 많이 늘어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갑자기 추경이 13%나 기정예산에 늘어난 이유는 뭐고 재원은 어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측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 계셔서 추경에 하신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한 거고, 이번에 아마 그 재원은 전년도 불용액에 대한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되고, 또 어떤 지방세와 이런 것이 좀 더 걷히고 이런 그 요소가 발생돼 가지고 재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잘, 저는 이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세수 추계가 잘, 세입이 잘못된 겁니까, 세출이 어떤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세입과 세출이 같게 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이 잘 세워져서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던 돈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니 여기에는 무슨 선심성 그런 거보다는 어떤 추경 재원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지 무슨 어떠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네, 하여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우리 노수은 위원장님께서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삭감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나름 적정하게 삭감을 하고 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경제환경국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예산이나 추경에 삭감돼 가지고 여기서 재 뭐 이렇게 계상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없어요?

네.

그럼 다 세워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겠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정하게 세워져서 적정하게 사용하길 바라는데 항간에는 어떤 뭐 예산편성의 미흡이라든가 세수 추계 등등 지금 갑자기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면 4050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0% 도비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이분들 어떻게 구분해서 이분들을 지원할 건지,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40대하고 50대 지금 실직을 했다든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요, 그 근로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을 하고 그 고용한 사업장에 또 3개월까지 70만 원 해서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실직하고 1년 동안 근무하고 실직하는 분들한테 어디서 돈 주죠? 고용 어디서 주는.

네, 실직수당 같은 거는.

네, 실직수당.

고용노동을 통해서 청구에 의해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이중으로 도움받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거는 시스템에서 다 해 가지고, 이 사항도 저희가 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시스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선발을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이게 참 이런 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나름 나중에라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선별해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 팀장님이 배석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각 부서에서 노고가 많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설명서 61쪽이요. 서민가스시설 개선, 그리고 사업설명서 이게 126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가스안전 및 생활 안전을 기여한다.”고 해서, 사업개요예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서민층 가스안전 확보 및 생활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 증감, 그러니까 감액된 사유를 보면 지원 단가가 좀 줄어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시비 조정”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줄게 된 동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요. 당초에 지원 단가보다 조금 그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10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국비와 시비를 같이 이렇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뭐 추진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위에 의해서 감액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감액을 했다?

네. 이건 변경 내시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노파심에 여쭤본 거고요. 또 마을기업육성사업 판로지원, 설명서 136쪽인가요? 136쪽. 마을기업 육성 판로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이 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은 그 마을기업을 제외하고 3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부직포 가방이라든지 또 박스라든지 포장, 비닐 이런 거를 각 마을기업 3개소에 각각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포장박스, 또 우리 농정과하고 구분돼서 같이 겹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연대해야 된다, 기업지원과하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상생하면서 그걸 농정과하고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모든 부분에 사회적 마을기업 이런 모든 육성 차원에 같이 이렇게 해서 가야지 따로따로 하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김포금쌀이라고 하는데 포장지가 모든 거, 김포에서 나오는 게 김포금쌀 아니에요. 그래서 김포금쌀이 지금 점점 진상미로 이렇게 됐던 그런 명예도 실추되고 김포금쌀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실추되는 형편인데 마을기업 이런 포장지나 이런 모든 박스를 지원 줄 때 그런 거와 더불어서 같이 심도 있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또 들어가면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 관련인지 무슨 식품 관련인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부서하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방지를 하는데 다만 이거를 통일성 있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브랜드 개발 쪽에는 좀 저희와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또 일관성 있게 김포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어떤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번 기울이고 그런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우리가 선행정을 해야 돼요, 후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이고 모든 걸 박스로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김포시의 모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뭐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농정과나 식품위생과나 모든 걸 했을 때 같이 더불어서 그 효과가 5년 후에는 정말 기대효과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4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도록 우리가 이거는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게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뭐 중복돼 가지고, 또 농정과 예를 들자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축제를 많이 이렇게 해 왔는데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 농산물 천연,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게 지금 하나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태의연(舊態依然)하게 관습과 뭐해서 움직인 거야, 그냥 행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겸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농정과나 식품위생과나 다 곁들여서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진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4050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만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가장 그 나잇대 40대, 50대가 생활비가 많이 드는 피크 포인트(peak point)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학생들, 결혼 생활에 있어서 40대, 50대가 아이들한테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실직을 하면 가정파탄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면 도에서도 도비를 이렇게 책정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는 도비뿐만이 아니고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내지는 산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가정들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런 것이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취업이 됐을 적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더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겠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게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어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해서 저희가 시비로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런 실직자에게, 뜻하지 않게 실직을 맞으신 분들에게 어떤 다시 재취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고,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사항은 저희가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운영도 해 보고 내년에는 이거를 또 발판으로 해서 시비 매칭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따복품마루 리모델링 공사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리모델링을 하면 그 활용 방안이 무엇이 있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항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도에는 따복공동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설립이 돼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품마루, 도에서 쓰는 용어는 품마루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그런 사회적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지원 공간으로써 거기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도비 내지는 시비가,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의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뭘 만들어 놨을 적에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과를 이뤄냈는지 어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지원도 좋지만 분명히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느냐 결과를 평가하려면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성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지금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일자리경제과 내에 지역공동체팀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상공회의소 거기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품마루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서 사회적 경제 뭐 기업이라든지,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걸 아우르는 그런 복합적인 지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 또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활동과 영역을 묶는,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이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지원 공간으로 사용해서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리라 보고요. 저희가 이 운영해 가지고 뭐 나중에 성과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한 번 뭐 홍보를 하든지, 또 의회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어떤 도비든 시비든 이런 것이 지원되면 속된 말로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취지에 반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얻은 거니까 이러한 인식들을 할까 봐 분명히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146쪽의 통근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운산단에 통근버스 지원하는 거는 아무튼 미시적으로는 좋은 일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이게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라든가 기업지원과 관련 과들이 김포시의 산단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면, 그죠? 거기에서 산단에 필요한 주거라든가 복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정확하게 거시적인 틀에서 한 상황에서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문제점이 노정(露呈)이 될 적에는 지원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산단을 지정하고, 또 거기 뭐 도로가 좁은 것 같습니다. 증설해야 되고, 또 뭐 버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거기 무슨 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역 만들어야겠습니다. 같은 분들 복지를 위해서 골프연습장 좀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70년대식 주먹구구식이 아닌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의해서, 김포시의 관련 과들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좀 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쪽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11개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ㆍ복지ㆍ문화ㆍ체육 이런 공원 관계 이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 부분인데요. 교통문제는 현실적으로 거기가 학운2산단을 하면서도 저희가 버스 베이(bus bay),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ㆍ퇴근 시간에만 차량이 몰리는 문제, 또 그 노선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이 신도시를 다 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그 종업원들의 불편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론 저희가 버스차고지를 그쪽에 배치를, 교통 선진버스 이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 거냐면 그쪽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도 버스차고지를 그쪽으로 해 놓으면 굳이 기름을 들여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다음에 산업단지 용지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이쪽에서들은 당장 종업원 구하는데 청년 애들이 안 온다, 뭐 여러 가지 소기업들의 문제들, 큰 업체들은 통근버스들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소기업들이 지금 학운2산단 쪽에서 노선버스가 제대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통근버스를 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시범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4대 전세버스를 출ㆍ퇴근 시간에 운영해 보는 걸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고용노동부 쪽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부천, 계양 쪽에도 산업단지들의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통근버스지원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버스 단기적인 대책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것도 접근을 해서 버스 베이(bus bay)도 만들고 하는데 노선버스들이 그렇게 유치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오류역이 생겨서, 도시철도 2호선이 생겨서 그쪽에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신도시 구래동 쪽에서 들어오는 통근버스들을 출ㆍ퇴근시간에만 운행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 예산으로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교통과하고 대책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이런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학운산업단지 쪽에, 물론 김포시 전체에 한 20개 정도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집중돼서 몰려 있으니까 뭐 용역을 주든지, 상공회의소, 아니면 관련 산단하고 업체별 수요조사를 전부 해서 어느 쪽에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교통문제마저도, 통근버스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저한테도 사실 주문이 많이 오거든요. 뭐 어디 학운산단 쪽에 통근버스 좀 해 달라, 사실 뭐 제가 시장님도 아니고 의장님도 아니고 지역구도 아닌데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 해야지, 여기 아무래도 많이 다니는 거 같으니까 여기 해 주자 이런 거는 지양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산단별로 하든지 아니면 업체별로 해서 수요예측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이 처리되고 그래야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수요조사를 공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통근버스 운영하는 거로 공모에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 21세기인데 막연하게 추정해서 한다는 거보다도.

네, 그거는.

과학적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분명히 정확한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우리 박정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40일 됐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하동천, 하동천 거기 보면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고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효율적 운영 관리인지 과장님의 소신껏 나름대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과 업무를 한 지는 40일이 됐는데 제가 업무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하동천생태탐방로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동천생태탐방로가 김포시의 주요 생태환경교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경에 올린 그 1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오일스테인 도포라든지 벤치 등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했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동천생태탐방로를 김포시의 생태환경교육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2015년까지는 자연학교라든지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생태 환경 교육을 위한 그 시설로 탐방을 하고 와서 자연, 여기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야생화가 33만 본이 있고 버드나무가 253구 등 그러니까 체험학습이 시설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자연학교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환경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관내에는 유치원이 90개 있고 어린이집이 400개가 넘고 초등학교가 4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동천생태탐방로를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야생화라든가 그다음에 생태환경이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어린아이 때부터 시킬 수 있도록 하동천생태탐방로를 교육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그 기능을 정말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11년 10월 개장을 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그 위탁.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고요. 그럼 거길 그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독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충족이 안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죠. 과장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지형. 한강이 보였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한강 보여요?

아, 그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

하늘만 보이죠?

네.

한강 안 보여요. 그래서 지형이 바뀌었고, 생태탐방로로 인해서 그 모든 부분에 우리 시에서 5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관 부서 집행부는 괜찮다, 좋아질 거다, 또 혹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답사도 갔었고, 또 이윤성 과장님부터 박만준 과장님부터 쭉 내려오면서, 내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오신 지 얼마나 됐냐 여쭤본 건데 모든 부분에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우리 이상호 팀장님이 계시지만 161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상호 팀장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하동천에서 적극 당장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대답을 하셨어.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쭉 나열을 해 보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모든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록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결과는 더 많은 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먼저,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제가 오자마자 가봤습니다.

아니, 아니요. 주민 만나보셨나요?

아,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만나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의 소명과 모든 그런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지금 모든 거를 봤을 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 대답만 잘하고 조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자리 창출 거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에 포함하고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해서 그 마을주민 또 자치적인 시설관리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관련 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유야무야(有耶無耶)하게, 그래서 심지어 72회 회의 때 보면 계속 그분들이 그런 부분이 남기지 않으니까 녹음할 수도 없고 어떻게 서류로 남겨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도 거기 얼마나 계실지 모르시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히 우리가 미사여구로 말만 하고 지나가서 지금 이거 제가 아까 여기 했지만 이윤성 과장님부터 이렇게 쪽 위에 다 보면 다 여기 “사면(斜面)만 정리를 하면 풀이 나서 외관상 괜찮고 생태탐방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다른 게 없다, 또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교육지원하고 하동천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축했는지 실질적인 거가 나온 게 없어요. 또 탐방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고 우리 이상호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야. 또 존치 부분에 검토라고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의회에서. 무얼 검토했는지, 뭘 했는지 결과물이 없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니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부담은 가시겠지만 진짜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세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보여 주기 위한 행정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그 부분에, 하동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 투자한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과 또 도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연계성과 지속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드렸는데 어깨는 무거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정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다시 우리 위원들 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진전이 안 보이거나 어떤 부분이면 행정사무 때 적극적으로 이걸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간 각오하시고 어떤 부분의 결과물을 짧은 기간이지만, 괜히 과장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게 계속 여러 과장님이 거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답변만 하고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만나셔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우리가 기본 대책을 강구해야 돼. 아까 나열해 주신 부분은 지형이 바뀌었는데 뭘 해요, 거길. 한강도 안 보이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하늘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거기 이사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그때 제가 밤에 늦은 시간에 포크레인이 폐기물을 갖다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제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다 끝났잖아요. 한 게 없어. 그래서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저 역시 부끄러운데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정책과장님이 능력 있고 또 저기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박정애 환경정책과장님 계셨을 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은 대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노력한다고 그러면 또, 내가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아니 위원님.

전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을 감히 드릴 순 없지만, 일단은 내일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국장님과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의논드리고 해서 좋은 방법을,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부의장님하고 고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말씀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물론 저기니까 상의해서 하는데 국장님 50, 과장님 50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임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8쪽 보면 투자 및 마이스산업 유치홍보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예비투자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하는 관계들,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 본예산에서도 마이스산업 얘기 나왔던 건데.

아, 그거하고 별도 사항이고요. 투자유치팀이 있어서요, 저희가 투자유치팀하고.

근데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까지.

아, 저희가 분양을 하는 관계에서 지금 저희가 신도시 내에 자족시설 용지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들이 많이 생기면서요,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KB은행 주전산센터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일자리 하는 부분들 얘기들이 계속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쪽 측면에 포커스(focus)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설명회 하는,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걸로.

아니 아직 사업계획도 안 나왔는데 “라든지”는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계획 안 세웠죠?

저희가 과거에도, 아니.

돈 남으니까 그냥 1000만 원 일단 해 놓고.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도 어쨌든 그러한 업무 쪽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 쪽하고 마이스산업 유치 쪽으로.

어떻게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아,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시에서. 상공회의소 협조 없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요즘 이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혹시 저는 정규직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금 현장에 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인사팀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니 어쨌든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기업지원과는 지금 저희는 오히려 이슈가 통상임금 상승돼서 1만 원까지 간다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장님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화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그죠?

아니 그거는.

왜냐면 기업들이 정규직화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교육 쪽에도 문제, 기업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얘기하는데요. 통상임금이 1만 원씩 가면 공부 안 한다까지 나옵니다. 대학 안 간다. 그래서 대학에도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뭘 해도 이제 생활이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들 하시는데요. 어쨌든 기업들은 지금 인건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까지 같이, 외국인 고용노동자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 그래서 국가별 좀 차등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건의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정규직화에 대한 거를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그런 쪽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아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가 5개 동이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망이 정규직화해서 시에서 직영하기를 원합니다. 담당, 그분들이 지금 아마 나름대로 김포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덕입니다. 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김포시에서 직영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직영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갖다가 정규직화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 3단계 사업에 1단계, 2단계는 없지만 3단계 사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 자체에서는 지금 인력이 좀 많기 때문에, 가로청소원이 43명이고 쓰레기청소원이 86명입니다. 총 한 129명이 되는데 그 인력을 다 정규직화한다는 거는 조직이 좀 비대화되고 또 조직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정규직화는 힘들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잘 고려하셔야 될 게 이제 그분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어느 단계에서 지금 뭐 노사인(NO-SIGN)이 나서 “모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상대적인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수든 뭐든 반밖에 안 된다. 우리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강력하게 푸쉬(PUSH)를 해서 우리 정규직화하는 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게, 어쩌면 지금 아마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또 아까 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돼서 하라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할 때까지 제가 좀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 관내에 사업용 전기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승용차가 있죠? 이거 몇 대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는 지금 현재 20대가 있고요, 전기승용차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대, 전기버스가 20대고요. 잠깐만.

승용차.

승용차도 올해 20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대 사업 말고 지금 현재 김포시에 운행되고 있는.

전기버스가 저희 운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한 20대하고 공용차량 6대 해서 2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 전기버스가요?

네.

그다음에 승용차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기버스는 20대고요, 그다음에 승용차는 2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포시청에 있는 것까지요?

네.

그럼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 전혀 파악이 안 되죠?

네, 민간인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만 이게 버스하고 승용차가 가능하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날로 민간인들한테도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내용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진 충전소 4개소는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설치 지점이라든지 장소를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공모는 그러면 어떤 절차로 공모가 진행이 되죠?

전기한국자동차관리협회라든지 충전사업자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지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충전사업자라든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올해 4개소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대당 5000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는 사업 내용하고 그런 거를 위치라든지,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 이런 거를 그 사업체를 공모를 해 갖고 가장 적정한 거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20대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버스가 지금 뭐 김포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들이죠? 당연히.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선진버스, 강화운수.

강화운수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두 군데. 그 차고지가 틀리죠? 이 회사들이.

네. 차고지는 틀린데요, 그 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은 5개를 거기 기 설치가 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버스충전설치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개인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균형적으로 지역을 배분해서 4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버스는 회사 자체 내에서.

네, 자체 내에서 충전소를 설치했고요.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청에는 지금 돼 있죠? 그죠?

네, 시청에 지금 있습니다.

정문 옆에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아무래도 전기자동차 자체가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100%, 그 뭐라고 그럴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완성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충전해서 먼 거리를 간다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돼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치 선정이 더욱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네. 참고로 지금 저희 관내 급속충전기 설치를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청에 하나가 있고 풍무동 홈플러스 내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또 4개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7개소 추가 더 계획돼 있는 거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까,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하여튼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서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충전을 할 때 좀 편리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정말 이게 그냥 외진 곳에 또 돼 가지고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이 72쪽에 세워졌는데 아마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 이렇게 세워졌어요.

네.

지금 관내 우리 공중화장실하고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으면 같이 총 몇 개 중에 몇 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중화장실 말고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래서 58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금번에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은 공중화장실 9개소하고 개방화장실 2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화장실도?

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26개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여기서 다 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하고.

그것만?

네, 그것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공원, 어디죠? 나가셨나?

네, 공원관리.

거기도 있어요? 이거 안심비상벨. 네,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다 있는지는 저기한데 거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범죄예방 때문에 설치됐는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뭐 은행처럼 몰래,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 설치가 돼서 어디까지, 어디하고 이렇게 설치돼 있나요?

그 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그 벨을 화장실 안에서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노출이 돼 있어요? 벨이.

네.

그러니까 저도 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똑같죠? 과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비상벨이 화장실 내에 설치가 돼요. 안심비상벨이라고 설치가 되면 누구나 다 그게 보기 편한 장소에 설치가 되고요.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광등이 울리면서 그 업체에, 저희는 KT업체로 선정이 됐거든요. KT업체하고 112상황실로 이게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 갖고 그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 제거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아, 사례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비상벨을 해서 좀 이렇게 구제가 됐거나 범죄 예방이 됐던 사례가 있나요? 혹시.

사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듣기로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비상벨이 울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네.

어제 그 조례 개정 때문에 궁금해서 다시,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어제는 저희는 없다 그랬는데 유료화한 공중화장실이 혹시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타 지자체에 알아봤는데요, 없더라고요.

아, 전국적으로?

네.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 중국에는.

네, 외국에는 일부.

중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유료화한 데가 많아서 혹시 저희는 없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도심지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한 건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업이 처음 언제 사업이 도입이 됐나요?

안심비상벨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처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금 우리가 72개소?

71개소.

71개소.

네.

언제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저희가 71개소의 화장실은 청 내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71개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중에서 위험한 지역의 화장실에서 저희가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후에 더 설치할 화장실은 없어요?

추후에 설치할 화장실은 개방화장실 중에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설치 안 하고 범죄가 일어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이거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전에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게 안전 관련된 거라 하려면 같이 해서, 왜냐면 이게 누구든지 그래요. 어, 여기 다 있나 보다 그러는데 하나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으로 할 거면 다 인지를 시켜줘야 돼야 된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까지 다 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개방화장실 58개 중에서 지금 2개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중에서는 위험 요인에 이렇게 노출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제외하고 개방화장실 중에서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이 비상벨 설치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공중화장실에.

공중화장실 한 2, 3년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생각됩니다.

어떤 안심벨 가지고 어떤 예방이 된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아까도 박정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벨이 울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게 범법자가 피신한다든지, 그 벨이 울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모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게 예방적인 차원이 더 좋거든요, 일어나서 하는 거보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여기 담당 과 가끔 가서 행인들 많을 때 지나다니면서 많을 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거 있다라는 거를 조금 홍보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가끔 나갈 때 한 번 나가서 점검 차 한 번씩 울려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발생해서 누르는 거보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 좀 실험도 할 겸 나가서 눌러주세요.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계시느라 우리 위원들뿐이 아니라 계장님들, 환경정책과 이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그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공중화장실이 4개소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개방화장실 2개라고 말씀하셨죠?

아, 이번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개고요, 여기 지금 사업 하는 것은 총 11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 중에서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거 4개 플러스 5개가 공중화장실 해서 9개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2개소 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총 11개요?

네.

아,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북변, 통진, 포내공원. 초원약수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초원약수터는 여기 감정동에 있는 초원공원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감정동?

감정동 초원약수터라고요, 약수터.

아, 난 이게 혹시 대곶면의 초원지리인지 알고.

거기가 아닙니다. 네, 저도 거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거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찰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비상벨 왜 설치 안 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데이터나 모든 부분 안에도 지금 시대에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대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아, 자원순환과 안 하는 거예요?

네, 환경관리사업소.

네,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우리 뭐 TF팀을 구성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차량 부분에 2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가 지금 현재 필요량이 2대인데 1대는 지도계의 차량이 관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모닝 1대에다가 탑차 1대에다가 그다음에 봉고차 1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속을 불가득이 나가다 보니까 탑차까지 지금 동원하는 저기인데 실제로 탑차에는 기름유출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방제장비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항시 출동대기 상태로다가 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까지 끌고 나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뭐냐면 택배차량으로 오인해 가지고 좀 실랑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차량 1대는 24시환경콜팀에서 액티언스포츠를 지금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한 22만㎞ 정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대폐차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있는 차를 했는데 장비 실은 탑차가 나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웬 택배가 왔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원활한 단속을 위해 가지고 단속차량을 별도로 1대를 더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업무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70쪽의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사업목적 여기 읽어보니까 “행정ㆍ기업ㆍ시민 간 파트너십 구축,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적인 변화를 위하여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녹색김포실천협의회의 지원” 2016년 최종 예산이 약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본예산 얼마죠? 이게.

4500만 원입니다.

4500. 이게 약 350만 원 정도 또 추경에 됐는데 글쎄 여기서 보니까 녹색실천이 김포시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바타 같은 느낌. 녹색실천에서 안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교통ㆍ환경 무슨 망라돼 있어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계량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뭐 효과나 뭔가 내용이 좀 있나요? 아니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지속가능한 환경, 뭐 미래 세대, 삶의 질 다 좋은 얘기긴 한데 실효성 부분, 효과성 그 투입되는 인원이나 예산에 비해서 결국은 시민들 인식 변화가 많이 개선되는 정도 효과로 만족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그 사업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환경 쪽의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예산비로 45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 자연학교라든지 생태탐방로 모니터링이라든지 환경교육 이런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환경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환경, 자연보호를 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의식 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자연학교라든지 환경교육을 하는 분이 생태안내자라고 그래서 열여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환경교육, 자연학교를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태안내자가 열여섯 명이다 보니까 많은 제한이 있고 많은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그 환경분야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한 그 실적 같은 거는 좀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356만 5000원을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양성된 생태안내자를 통해서 생태교육과 환경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업무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출발이 처음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92년 그 리우 회의에서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치된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 무슨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건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습니다. 이게「지속가능발전법」의 법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중앙정부의 어떠한 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단체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구성됐을 때 시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죠?

네.

강제사항은 아니고.

네,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님의 어떤 시정목표 내지는 전략 이런 것 중의 하나인 거죠? 이런 게.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필요성에 의해서.

네, 그냥 만들어진.

이게 조직된 단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소장님, 환경콜센터 민원 현황이 지금 나와 있나요? 2016년도에 몇 건이나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2016년에는 1년 동안에 한 2,40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처리하고, 또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처리한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 엊그제까지 현황 저기 하면 한 1,625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한 58건 정도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고요. 동절기 쪽에 가면 아무래도 민원은 좀 감소하고 하절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민원 내용이 뭡니까?

주로 민원 내용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주간에는 거의 다 비산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소각이라든가 주로 그런 사항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휴일 같은 경우는 악취 관련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기 지역별, 월별로 봤을 때는 8월 한 달에 한 475건이 접수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접수된 게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김포2동 같은 경우는 한 37건 정도라서 좀 약간 적고요. 최고 많이 발생한 지역이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한 238건 지금 접수됐고, 민원 유형으로 봤을 때는 약 악취가 한 630건, 1,600건 중에서 630건이 악취로다가, 한 38% 정도 악취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민원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가 시간을 급하게 요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전화 유선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좀 촉박한 사항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반적으로다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출동이요?

네.

그러면 나가실 때 어떻게 2인 1조로 나가세요, 어떻게 나가세요?

지금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2인 1조로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야간근무는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야간에도 2인 1조로다 근무 서는데 저희가 추석하고 구정 명절만 빼놓고 연중, 나머지 빼놓고 연중으로다가 24시간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2인 1조로 해서요?

네.

그러면 1조가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24시간씩입니다, 무조건.

아, 24시간 근무하고 2명이 또 쉬고 이렇게요?

네.

몇 명인지?

저번 달까지는 3교대 근무를 서다가 정규직원 1명이 충원이 돼 가지고 4교대로다가 이번 달서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조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기간제를, 저희 정규직원만 다 못 짜기 때문에 기간제를 같이 근무 서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처리 내용을 좀 만족해하십니까?

아무래도 민원접수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간적으로다 제약을 받다 보니까 사실 흡족하게 처리해 줄 수는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름 사고라든가 어떠한 뭐 환경적인 급박하게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하지만 좀 시간을 요하는 거는 그 관련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라든가 뭐 이런 데로다 통보해서 조치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청에 토요일 일요일 당직 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요?

네?

당직, 당직자들하고 연계가 되냐고요.

아,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홍보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다 홍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콜센터 전화번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당직실로다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한테 또 연결이 바로 됩니다. 당직실까지는 저희가 근무자 현황이라든가 연락처를 전부 다 매달 그 근무자 현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당직실에다 전화를 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환경 관련 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 24시간콜센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걸 보고 ‘아, 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여전히 근데 또 토요일 일요일 전화를 하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4교대를 하면 인원은 충분해요?

항상 뭐 충분하다고 말씀 못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기 해 가지고 3교대로 근무하다가 4교대로 되니까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4교대를 하면 8명인가요? 24시간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8명이 됩니다.

아, 8명이요?

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꾸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그건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너무 과도하게 24시간 근무해 버리면 건강에 또 많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게끔 직원들을 이렇게 시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하나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인원이라든가 장비는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거 환경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신도시지역을 보면 요즘에 저한테도 카톡ㆍ문자ㆍ전화 수시로 옵니다. 밤에, 아침 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요즘에도 심심찮게 잊을만 하면 오는데.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하고, 며칠 후에도 간담회 열 예정인데 이 자체가 미봉책이라는 거죠. 최근에 9월, 어제죠, 어제. 우리 이진민 부의장님이 지역구시라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TF팀도 좋은데 예를 들자면 기업지원과,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다 모여서 북부권 5개 읍ㆍ면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디테일한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단 이전을 하든 택지개발을 하든 그래서 주거용지와 산업단지를 분리하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지, 매일 전화 오고 불려가서 “현장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에 또 전화 오고 뭐 “대곡동에서 냄새나요.” 거물대리, 그다음에 뭐 가현리 이게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진짜 저도 질릴 정도예요. 제가 작년 6월 30일까지 하면서 현장점검 저도 여러 번 위원들하고 나갔는데 맨날 가서 단속하고, 고생은 공원관리사업소 뭐 고생만. 심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자리라 못 하겠는데 엄청 고생만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결과도 안 나오고 인정도 못 받고, 서로 힘든 거죠, 이건. 집행부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주민들은 괴롭고 전부가 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거 조금 아까, 그 우리 뭡니까? 환경정책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됐단 말이죠. 냄새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교통문제 중요하죠. 문화예술회관 뭐 다 중요해요. 근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어느 게 중요한가?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지금, 그래서 전에 제가 누누이 예산할 적이나 결산할 적에도 말씀드리는데 행정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과학적 접근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인, 그다음에 제거 해결방법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다 미봉책이에요, 문제 발생하면 그거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몇 월에 400 몇 건? 그분들도 지겨울 거라고. 맨날 가면 “저기 냄새나지 않게 하세요. 화공약품 자꾸 쓰세요. 집진기 트세요.” 그것도 지겹고 단속하는 것도 지겹고. 공장이 김포시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네 번째로 많잖아요. 그 산업단지는 계속 만들어. 거기서 만들면서 발생하는 선순환, 악순환 장ㆍ단점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단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고용 촉진되고 세수 확대되고, 근데 매연문제, 그다음에 주거문제 여러 가지 발생하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가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뭐를 신경 쓰는 건지 난 진짜, 국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국장님이 여러 과를 총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국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용역을 주든가 우선순위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환경 문제가. 모니터링, 저 뭐야? 하천 뭐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아주 그냥 신도시분들이 못 살겠대요.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또 난 무슨 죄가 있고. 문화예술회관, 체육행사, 우리 여기서 지금 계속 다루는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 개원, 사람이 못 살겠대, 사람이. 교통보다 더 중요합니다. 의료보다 더 중요해요. 병 걸리기 전에 미쳐 죽겠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저는 한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진짜. 뭐 이 얘기를 사실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의 우미린이라든가 아니면 마송 현대 이쪽에 악취 민원이 8월에 아마 수백여 건이 저희 시로다가 접수가 돼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주요 그 악취 나는 데 순찰을 돌면서 조사한 바도 있고, 거기 주요 원인이 선풍 음식물폐기시설 거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그 무슨 저기지? 악취배출시설 고시로다가 지정, 선풍 그 음식물처리업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제도적, 법적으로다가 거기 뭐 고발하고 해 봐야 벌금 얼마 내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강화가 됩니다, 어떤 그런 환경 저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를 좀 강력히 저희가 좀 제재를 해 가지고 그런 악취를 좀 최소화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여튼 우리 5개 읍ㆍ면에 그런 공장 난립된 거는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거물대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번 좀 이거를 산업단지화해 가지고 거기를 정비할까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한 번 시범 사업으로다가 거물대리, 초원지리를 한 번 공단화하려고 LH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근데 LH에서는 어떤 수익이 안 나오게 되면 참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내일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가 두고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산업단지화하는 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환경 부분을 하여튼 뭐 저희 공직자가 좀 의식을 바꿔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엽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주민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음식물 사료화하는 저 선풍일 것이다라는 것도 추정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 냄새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과학적 장비나 아니면 전문가를 투입시켜서라도 정확히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대곶면에서 음식물 사료로 하는 선풍일 것이다라는 게, 여기 지금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면 다른 과장님이 또 오셔. 그러면 전의 통례(通例)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예요.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어. 그리고 오ㆍ폐수부터 매연 하도 공장 뭐 그런 거 수도 없으니까 어느 공장에서 나는지도 몰라, 솔직히. 공무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그럴 것이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면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래. 주먹구구식 방식은 이제는 끝장내야 된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고용창출, 세수 효과가 아니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있던 거 없애야 됩니다. 지금은 삶의 질이 보리밥, 쌀밥이냐 아니면 소고기를 먹냐 안 먹냐지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근데 이 마인드가 그냥 뭐, 그 정도는 뭐. 안 고쳐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리더의 마인드가 고쳐져야 이게 모두가 바뀌는데 어느 게 중요한지를 잘 인식들을 못 하고 있는 거 같다는 안타까움을, 아무튼 뭐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없으시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두 군데 했잖아,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사업소.

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그래 끝내 그냥.

자원순환과하고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과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읍ㆍ면지역 대량 방치쓰레기 수거 3000만 원이에요, 6개 읍ㆍ면. 맞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6개 읍ㆍ면이라면 어떻게 배분이 주어진 건가? 어떤 뭐 그냥 나누기식으로 5×6 해서 3000이에요? 어떤 식으로.

네. 그렇게 읍ㆍ면지역, 그러니까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집게 차 사용료를 배정해 준 건데요, 읍ㆍ면지역에는 5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 면에 배정해 주고, 동지역은 김포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딱 하려면 그래도 5개 읍ㆍ면이면 아니, 6개 읍ㆍ면이면 그런 부분에 어느 지역은 많고 적고 그런 현황파악은 혹시 사전에 나온 게 있나요?

사전에 파악은 안 했고요. 기존에 읍ㆍ면지역에서 집게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읍ㆍ면지역은 거의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어디에는 많고 어디는 좀 적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서부터 이렇게 예산 세우거나 이런 부분일 때는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읍ㆍ면지역 하는 데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선 많이 배정해 주고 적은 지역은 적게 배정을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적도 틀릴뿐더러 인구도 틀려요. 그런데 똑같이 6개 읍ㆍ면 500만 원씩 해서 5×6=30, 30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기 해 주시고.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네. 183쪽 무단투기감시용 블랙박스 설치, 이 블랙박스 설치는 어디 어디에 하실 그런 현황파악은 돼 있으신가요?

아, 이것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블랙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읍ㆍ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예산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읍ㆍ면ㆍ동지역에 하나씩만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13개.

일괄 하나씩?

네,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건 너무 좀 행정의 경우 없는 발생인 거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좀 개수가 많으면 많은 지역은 좀 더 주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못 하다 보니까 하나씩만 해 주자 일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등 배분에 의해서 그게 합리적인 거 같은데 실제 현장은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자면 대곶이면 대곶에 외국인 많고 공장 많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는 사각지대가 더 많단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그렇고, 또 우리 양촌이나 통진이나 하성 이런 데에 보면 이런 동지역보다는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동지역은 그래도 청소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적은데 읍ㆍ면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이렇게 방치하거나 또 단체.

그래서 아까 그런 장비도 일괄 배분하고 그런 공동분배 시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우리가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보완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블랙박스에 있어서 그 설치 부분을 진짜 뭐 아까 이렇게 민원 받으셔 가지고 배분하셨다고 그랬는데 블랙박스도 많이 두는 데 있고 적게 두는 데 있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에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블랙박스나,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치 우리가 예방하고 거기 안 버리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78쪽의 반려동물놀이공간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시비, 도비 해서 왔는데 대상지가 장기동이에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장기동 1888-14번지 일원인데요, 쉽게 표현한다면 새솔학교가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네?

새솔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아, 새솔학교요?

네.

물론 인근의 새솔학교 주변에는, 물론 주거지가 지금 가까운 데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또 이거예요. 이건 또 뭐냐면 반려동물놀이공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히 대부분 강아지들 몰고 많이 올 텐데, 주민들이. 거기서 또 개 짖어 가지고 그 인근 아파트들이 개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다음에 거기다 대변을 누면 냄새 때문에 왜 저걸 우리 동네에다 설치했냐 그래 가지고 아파트 들고 일어나면, 거기 또 신도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지금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장기동이라든가 장기본동, 구래동, 뭐 농정과, 보건소, 새솔학교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면서 혹시 민원이 있게 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장소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반경 2㎞ 이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입대위를 통해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님비거든요. 내가 개 데리고 나가면 괜찮아, 우리 개 데리고 가면. 근데 남이 데리고 와서 대변 냄새나거나 개소리 나면 이게 또 못 살겠는 거야. 이중적이죠. 도시민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집단민원으로 또 변질되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단체로 스트라이크(strike)를 일으킨다거나 김포시 집행부라든가 의원실을 통해서 이게 대규모 민원으로 발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개인들끼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개인적으로 이쁘다 막 그러는데 이게 또 뭐 거기서 생겨 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개소리가 난다 그래 가지고 이거 집단 민원화될 수 있는 충분한, 왜냐면 인근의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학원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큰 대형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게 설치되려고 그러는데 과연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원한다든가, 과반수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한 70, 80% 다수가 원한다면 모를까 이거 예산 들여서 그래도 배려 차원에서 김포시에서 이런 놀이공간을 조성해 주는데 외려 역민원이 더 많다 그러면 효과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요즘은 이것도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를 하시고 나서 여차하면, 그 뭐랄까? 주거공간이 없는 지역으로 간다든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대체 후보지로 하성근린공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주거지와는 좀 떨어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분명히 이거를 수요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감안해 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충분히 주변 동의를 득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공원마다 반려견을 갖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아니 오신 분들하고 충돌이 좀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대단위 공원은 아니고 약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공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환경관리사업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요. 소장님, 제가 8월 30일 자 중부일보를 여기 카피(copy)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도 넘은 김포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도 52건”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 마산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8203만 원, 구래지구 1지역 식생 유지관리 공사 5327만 원, 2016년 호수공원 바닥저면 청소준설 공사 6627만 원, 공원 및 녹지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2577만 원 등 총 9건” 2000만 원 넘은 것들이 수의계약됐다 그래서 중부일보에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그 내용은 2000만 원 기사가 났는데요, 그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다 처리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하게 돼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어떤 어떤 조항에는 그게 가능하게끔 돼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이게 알려지면 뭔가 커넥션이 있거나 아니면 불법사항이 저질러지는 줄 알고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또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부일보에다 “우리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김포시 공보실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서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실을 정확히 주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공보실이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132쪽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방독면 구입하려는 게 2,000개인가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맞습니다. 2,000개 구입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845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목표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필요로 하는 방독면 수가 몇 개입니까? 총.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독면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은 저희 지역민방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민방위대 숫자만큼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한 17,560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인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치는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 민방위대원 수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시비로 해서 한 2,000개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매년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일부씩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시ㆍ군평가지표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확보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이번에 또 지표로도 집어 넣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방독면에 대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입이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김포 같은 데는 또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김포시 주민 전체를 위하는 계획이 아니고 민방위대원만이라도 부족한 게 17,565개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주민들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방독면이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10년이고요. 매번 10년이 경과가 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지역민방위대나 여기에 구입을 갖다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목표를 두는 것은 유사시에 최소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자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2,000개 구입해 가지고 김포시 인구가 2017년 지금 9월 오늘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40만에 육박하는데 민방위대원 것도 모자란다 하면 지금 남ㆍ북 관계가 긴장국면에서도 핵폭발이 어떻다 그러는 게 요즘에 매일 언론에 회자되는 얘기인데 화학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김포시민 40만은 둘째 치고 뭐 민방위대원만이라도 부족하다, 2,000개씩 구입해 가지고 언제 이걸 다 해결하나? 결국은 화학전이 발생하면 다 죽어야 되는, 그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시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다, 지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김정은 북한지도자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지만 굉장히 위기상황인데 뭐 예산이 지금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예산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생명과 직결되는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2,000개, 획기적으로 한 2만 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연말 본예산에 100% 구입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놓을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효기간에 따라서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액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한 2,000개 정도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조금씩 매년마다 그래도 국ㆍ도비 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조금씩 확보를 좀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1차 연도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17,000개 부족한 걸 한꺼번에 구입을 해 놓을 필요도 있지만 향후에 가서 17,000개를 구입을 했다가 17,000개를 또 폐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속도를 내서 그래도 매년마다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거 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몇천 개씩이라도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보를 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씩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제가 얼추 구구단으로 계산해도 2,000개씩 하면 약 18,000개니까 2×9=18 해서 한 9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합리적 대안이죠. 이게 왜냐면 교체시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계속 10%씩 증가시킨다고 할지라도 5, 6년 걸릴 텐데 뭐 교체시기야 소액으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참 좋긴 한데 이것이 전쟁이라도 발발한다, 국지전이 또 발발한다면 이거 뭐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참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들이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설마가 사람 잡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비가 중요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요. 과장님, 지금 이거 비치는 어디에 해 놨습니까?

지금 이거 배치는 일단 저희가 국가 지원으로 한 주민대피소가 21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분산 배치가 돼 있고요. 또 저희 시청에도 일부가 돼 있는데 이번에 2,000개 구입한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추가로 여기에 더 관리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산 배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소방장비와는 별갠데 이게 보면 위험을 대비하는 장비긴 하지만 이것을 너무 분산 배치의 필요성, 왜냐면 화학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 발생했다 싶으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쓰러 가다가 나눠주다가 보면서 이미 다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효용성 실효성 측면에서 거의 이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제가 볼 적엔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눠주러 가는 사람도 죽고 그거 받으러 가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최소한 통별로, 도시지역, 동지역에는 통별로 내지는 아니면 최소한 동별로 내지는 이것이 여러 군데 분산 배치돼서 신속하게 보급이 돼야지 이거 완전히 전쟁 중에, 비용은 들이고 화학전이 발생했을 적엔 바로 이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이거 몇 군데 해 놓고서 나서 김포시민들 나눠주고 뭐 하는 사이에 이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들이 뭐냐면 저도 그래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고령이신데 “아범아,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 안 납니다.”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지금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진 학습효과에 의해서. 근데 이건 모르거든요, 김정은 북한지도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발생하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이거 몇 군데 설치해 놓고 나서 거기다 비치해 놓는다는 거는 전시효과는 좋은데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방안을 좀 더 여러 군데에 분산 배치하든가, 이게 설사 5개 읍ㆍ면을 예를 들면 5개 읍ㆍ면의 작은 부락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비치했다가 어떤 망실의 우려나 도난의 우려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시상황에 필요한 거니까 이것들은 시청하고 몇 군데만 해 놓자. 근데 이것은 생명, 반복되지만 그런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비치해 놨다가는 다 사망한 뒤에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에도 제가 이런 유사한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분명히 분산 배치돼야 되고, 뭐 통별로든 마을별로든 이게 더 분산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 몇 군데 해 놔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인 증가도 좋지만 두세 번에 나눠서 이거 다 구입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 포함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건설국 소관 노순호 국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설명서 371쪽 강우정보시스템 교체, 시비로 순수하게 500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게 13년 됐다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 강우정보종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에 이 모니터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저거 돼 있어요. 우리 시청의 옥상에 보시면 거기에 풍속계라든가 뭐 강우량계 등등이 이게 하나로 뜨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게 쉽게 얘기해서 강우량 관측이 AWS(Automatic Weather System)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강우량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우량계. 근데 이게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나타나면서 그 모니터 자체가 지금 설치하고 이런 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빨리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분리돼 있던 부분을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관측이.

하나로.

하나로?

네. 이원화돼 있는 걸 일원화시켜서 좀 저희가 관측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다?

네.

외견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장비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국지성이라든가 모든 폭염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나 지금 안전 뭐 불감증에 걸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전 총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선까지는 우리 김포에 그런 강우량이나 그런 부분으로써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 뭐 예방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은 이게 AWS(Automatic Weather System)라고 그래서 이건 각 읍ㆍ면ㆍ동 옥상에 설치가 돼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 거 화면 모니터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 모니터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기왕 바꾸는 김에 두 가지로 돼 있는 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희미하니까 선명하게 나오게.

그런 것도 있고요.

시스템 바꾸는 차에 그런.

네, 일원화시켜서 좀 개선해서.

하나 UP 시켜서 그렇게 해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간 뭐 안전총괄은 여러 번 부르짖어도 저기 한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시비로 해서 쭉 나가는 거 보니까 1억 한 뭐 거의 2억,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모든 부분이 배수펌프장 인건비라든가 배수문 유지관리비라든가 다목적 차량구입비라든가 지금 그러면 다 그동안에 적체돼 있던 그 사업이 다 해소되나요? 이번에.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본예산에 전부 다 세웠어야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은 저희가 일부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세웠던 것이 이것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여기에 또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일부러 이 부족 예산을 좀 놔뒀던 부분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건비 자체는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예산에 못 세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또 세우기가 힘든 게 고정된 인건비는 당연히 그렇게 세우죠, 고정된 인건비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 열두 달을 갖다가 배수펌프장을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은 제척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필요시기에 별도로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집중호우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그때그때 하는 인건비를 안 세웠다, 그러니까 예비비 식으로 그 부분 해야 되는데 못 세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거고, 그 차량구입비에 대한 것은 작년도 겨울을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차량이 꼭 1대가 필요합니다, 금년 겨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읍ㆍ면ㆍ동에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살포기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면도로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그걸 도와주고 싶은데 송풍기나 들고 가서 버스정류장에 불어내고 그 정도 한계성이 있어서, 좀 기동성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차량을 1대 좀 금년도부터 제설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또 우리 배수문 관리라든가 또는 펌프장 관리에 필요한 자재 이런 운반도 좀 하고 그런 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럼 다목적 차량이라고 그러셨는데 보통은 이륜인데요, 그럼 이 차량은 사륜인가요?

네, 사륜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설이라든가 모든 골목길이나 모든 또 배수 이런 데 가면 도로 여건이 그렇게 녹록친 않을 텐데 이륜 가지고는 괜히 이렇게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모든 부분에 이렇게 밀렸던 부분 그렇게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서 한 부분이 안전 총괄까지 해서, 안전은 뭐 수십 번 외쳐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지금 하천 뭐 수차작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하여튼 간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더욱 더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선행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총괄과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적극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건설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위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10분 쉬어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건 교통.

아니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북변환승터미널에서 신곡사거리까지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운행 구간 중에 사우동 건영아파트에서 종달새마을 지나서 향산리 입구까지가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그래서 차량 운행하는 데 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 도로는 어디서, 우리 건설도로과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입니까? 이 도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편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면적으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거기 다니다 보면 물이 막 패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라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 찾으셨나요? 과장님. 405쪽.

네.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0억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 거기를 18년 3월에 착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예산에 사업비 세우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세우셔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장, 김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은 아닌데 아무튼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자 중부일보 보니까 “김포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언급이 됐어요. “시는 이 기간 동안 특정 업체와 20건에서 최대 30건까지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도로관리사업소 뭐 그래 가지고 30건 21회, 19건” 뭐 여기 여러 가지 언급이 되면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물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좀 나왔는데 사업소에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분명히 아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면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보실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세부사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더 질의하실, 우리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조성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451쪽, 사업설명서. 찾으셨나요? 451쪽.

네,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인해서 5억 3000만 원인가요? 추경에 세운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양도초등학교, 개곡초등학교 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연간 보수비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해서, 급한 다른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거긴 빠졌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호구역사업은 개선사업하고 정비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개선사업은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 정비사업은 기존에 사업을 했는데.

노후돼서.

했는데 이제 노후되거나 시설이 이렇게 된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네, 당연히 이거는 민원 들어오는 대로.

거기 민원이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통진초등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아파트 뒤쪽.

네. 그쪽은 이미 그전.

노면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하는 거에.

네. 그거 전부 다 재포장해서 하는 걸로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 먼저도 한 번.

설계 지금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그거. 금방 시작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