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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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우

박정우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공보ㆍ홍보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은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물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원활한 홍보행사 업무를 위해 각종 박람회ㆍ전시회ㆍ축제 등 출장 홍보 시에 홍보부스ㆍ홍보용품ㆍ촬영장비ㆍ이벤트 물품 등을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화물차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우리동네 안심길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부녀자ㆍ어린이ㆍ노약자의 체감 안전도 향상 및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 등에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하면서 시정 이미지 홍보를 함께 겸할 수 있는 로고젝터 20개소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정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로고젝터 관련해서 지금 20개소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내용은 저희가 선정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전화번호라든가, 또 CCTV 촬영 중이라든가, 또 시 홍보로써는 홍보 구호 문구를 함께 그림과 같이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은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관광도시 강릉이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하나 찍어 오긴 했는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저희가.

피광성위원

이런 저희가 뭐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아직 그 디자인은 안 나왔고요.

피광성위원

아직 디자인 안 나왔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예산이 서면 그렇게 디자인은 잡을 겁니다.

피광성위원

대략적으로도 생각했던 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렇죠. 타 시ㆍ군 사례와 비슷하게 저희도 그렇게 디자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디자인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 내용이.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설치하는 거는 뭐 나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잘.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디자인 잘 해서.

피광성위원

예산 통과되면.

정우

박정우공보관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왕이면 조금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같이 로고젝터는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시고, 또 뭐 다른 여성안심귀갓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서별로 좀 나눠져서 하시는 건지 그거와 별도로 공보실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복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난 3월 여성친화도시 전략회의 때 저희 공보실에서 타 시ㆍ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안시책으로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 20개소만 하고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그렇게 앞으로는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할 건데 이번에 국비가 여성가족과 내려오면서 로고젝터가 그쪽에 한 10개소 정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범사업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어쨌든 이거는 뭐 여성이라든가 어린이ㆍ노약자들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그 효과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20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시는 것은 여기 사우동 앞 쪽 있잖아요, 그 빌라 많은. 그쪽을 시범단지로 해서 그 외에 공모에 당선이 되셔서 면하고 읍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하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렇게 구간이 좀 정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별도로 가시게 되면 조금 이 사업을 하는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연계해서 이렇게 좀 같이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또 올리고 나서 그 여성가족과에서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서 중복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이걸 알고 계시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우

박정우공보관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 우범지역 같은 경우 거의 선정돼서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장소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런 여성친화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김포시에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이렇게 로고젝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가로등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에 비치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형광물질을 가스 배관이라든지 그런 데다 칠하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효과 면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데하고 그냥 이 로고젝터 하나만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많은 지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설치하는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논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여성가족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로고젝터만 일단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추후에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설치 지역에 그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방송 차량 하나 있는데요, 방송 차량하고 역사문화 사진촬영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각종 박람회라든가 축제행사 한 31회 정도 출장하다 보니까 이 화물차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물품은 한 40종 정도 되는데 뭐 텐트도 있고, 이젤도 있고, 또 기념품 쌀 그런 것도 있는데 배차도 어렵고, 또 특히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 배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화물차가 하나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럼 이건 화물차예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화물차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화물차로?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 안심 로고젝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검토하셨던 내용들이 있나요? 타 시ㆍ군의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분석이라든지.

정우

박정우공보관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지난번에 3월 우리가 전략회의 때 제안했던 내용 중에 타 시ㆍ군 로고젝터 설치 사례라든가 그걸 또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자료 좀 저희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드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유지보수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고요. 로고젝터 관련해서는 고장이나 또 디자인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성공사례 분석하신 자료에 아마 그로 인한 문제점도 같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빔프로젝터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옥외에 있고, 한국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이미 설치한 지자체에서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역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시도 대응전략들을 갖고 계신 거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하여튼 그거는 유지보수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부정적이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관용차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차량.

정우

박정우공보관

기존에는 지방에서 할 경우에는 직원들 개인 차량으로도 싣고 나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또 그 무슨 박람회 같은 데는 1박 2일 정도 되니까 직원 차량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배차가 되면 저희가 했는데 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한 예산들을 쭉 검토하면서 보니까 김포시에 차량을 요구해서 차를 구입해 주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대한 좀 여유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진짜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사용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그래도 차량들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래서 저희도 내부검토를 했는데요, 어쨌든 행정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늘고 또 각종 박람회 이런 게 계속 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하나 있어야 원활한 홍보가 좀, 홍보 이동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시면 왜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에,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본예산.

정우

박정우공보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31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배차라든가 개인차량을 이용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뭐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좀 같이 저희 제출하셨죠?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저는 이 성과계획서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성과계획서 1번 보면 80페이지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정책사업에 4개 지표와 5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언론보도 실적, 그다음에 시정소식, 구독자 증가율, 또 SNS 홍보 실적, 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실적 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정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 목표액에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입력도 좀 누락된 게 많고, 또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도 수정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보강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성과지표수를 네 개로 하시고 단위사업 수를 다섯 개로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뭐 SNS와 관련된 것들을 평가지표로다 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우

박정우공보관

그거는 좀 내년도 세울 때 종합적으로 그거는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저희가 성과계획서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같이 이러한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고, 또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어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타 부서 같은 경우 이 역시 엉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뭐 공보관실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자료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공보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유재옥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500만 원으로 먼저 청렴도평가시스템 도입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서버는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보안 용량을 감안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서버 구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간부 공무원 및 직원청렴도 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콘텐츠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청렴콘텐츠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재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청렴도평가시스템 도입하는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버나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신 거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경에 450만 원을 기존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 서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세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한 번 서버 작동을 했었고, 업체가 와서도 또 작동을 했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새로 도입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도입에 어떤 양도 5급 뿐만이 아니라 6급ㆍ7급 이하까지도 확대 범위에서 청렴도를 측정할 그런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43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기존 서버가 있나요? 기존 쓰던.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기존 저희가 돌려봤더니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로 430만 원을 세우셨던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러니까 시스템 서버죠. 서버 구입비죠. 서버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구입비를 상향해서 저희들이 까는 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430만 원도 그런 서버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거를 했었는데 그게.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를 넓히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죠. 네.

명순

신명순위원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배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래서 그 당시는 작동이 가능한 거로 해서 시스템 구입비를 저희가 430을 세웠던 건데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서버를 새로 들여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존의 430만 원은 쓰셨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쓰질 못 했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쓰지는 못 하고?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거는 시스템만 들어가는 거로 했었어요, 430은. 근데 이번에는 서버까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필 왜 또 이럴 때 그. (웃 음)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들이.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이 남는다고 하니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옥

유재옥감사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직원들이 이거를 하면 좋아하진 않죠.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 하셨어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이거는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예 못 하셨어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청렴도라는 게 뭐 기간이, 그러니까 수시로 하시는 거잖아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이 되고 지금 얼마가 됐어. 거의 9월인데 9월 동안 그러면 한 번도 그걸 못 했다라는 얘기예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가 추경을 4월에 세웠잖아요. 이게 1차 추경 때 세운 비용이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아, 1차 추경 때 세웠나요? 저게.

재옥

유재옥감사관

네. 다시 설명 드리지만 그 당시는 서버가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시스템 비용만 430을 세웠는데 그 서버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용을 1300을 계상하였다, 시스템 비용 430을 그대로 가져가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 직원 다는 아니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일단은 5급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6급,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까지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 후년에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콘텐츠사업 관련해서도 뭐 이런 제작물이 부족해서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렴도를 1차 때 세웠던 비용 가지고는 시행하다 보니깐 좀 부족해서 200만 원을 더 세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청렴 명상 방송이라든가 청렴거울 제작, 계단에 보면 청렴 계단 명칭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상을 해서, 저희가 방문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뭐 종합허가과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도 저희가 안내 좀 하고, 그런 비용이 있어서 제작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직원청렴도 평가시스템 도입은 뭐 직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굳이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시죠?

재옥

유재옥감사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5급 이상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하 6급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또 나오기 때문에, 직원분들 또한 청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어떤 간부공무원들의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이 비용이 이번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년ㆍ후년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추경에 들어온 예산에 대한 금액 범위 안에서의 이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진단하신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렇죠. 저희가 이게 뭐냐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그냐면 지난번에 이미 450으로 구입하셨는데 이제 안 돌아가는 상황이 생겨서.

재옥

유재옥감사관

구입은 하지 않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검토하신 거잖아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지만 그때는 시스템 도입비로 430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줘야 할 그런 비용들. 이거를 제외하고 서버가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그걸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서 한두 번을 실시했고 전문가가 와서 실시를 했는데도 이 서버가 오래돼 가지고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버 비용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1300을. 어차피 그거는 필요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도입하면 뭐가 가장 달라지나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저희들이 설문조사 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재옥

유재옥감사관

예를 들어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점 이런 거를 저희가 설문조사로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무기명 피드백(feedback)을 받는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아, 물론입니다.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까지도 나오고요?

재옥

유재옥감사관

아, 다 나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건 누구까지 볼 수 있습니까?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거는 한정을 할 수가 있죠. 뭐 저만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팀장이나 실무자가 볼 수 있다든가 그건 지정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보안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재옥

유재옥감사관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보안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저는 장비 구입도 중요한데 내부의 보안에 대한 범위를 미리 강구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해서 용기 내서 이러한 것들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불이익이 없어야지만 기획하는 그러한 의도들, 또 그리고 시민분들이 바라는 우리 시의 청렴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 구입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 권한 범위에 대한 것들도 미리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좀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보안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관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국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61호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414만 9000원을 증액해서 259억 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상단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ㆍ군의 홍보 및 발전을 위해서 협의회 공동으로 접경지역 포럼 및 광화문 문화장터를 개최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을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발굴 워크숍 2회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송 배상금은 김포시가 패소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지급청구에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대행사업비 10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본사 건물에 우천 시 발생하는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수작업과 캐노피 설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출자금ㆍ출연금 증액이 심사대상으로 추가가 됨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평가 우수공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마지막 사항으로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490만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에 적극 기여한 우수부서에 그룹별 격려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및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27만 7000원을 증액해서 8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 과세자료 수집요원 인건비로 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세 징수 활동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637만 8000원, 여비 658만 9000원, 포상금 1140만 원 합계 2436만 7000원으로 총 2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7153만 6000원보다 331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ㆍ도 보조금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2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운영비로 1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5905만 4000원보다 42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55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사 증축 사업 설계비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조직개편 시 사무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무용 가구 구입비 2000만 원, 사무실 이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청사 증축 사업 설계비 7억 원,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부족분 35억 63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 3902만 4000원 대비 44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88억 1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의 부족한 사무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 증축 사업 설계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로 기정예산 123억 4000만 원보다 부족분 35억 6300만 원을 증액해서 15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 18억 9989만 8000원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37쪽인가요? 자원발굴 TF 워크숍 보충설명을 좀 간략히 해 주시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저희가 자원 발굴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부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시정 주요 시책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지금 상반기에 한 차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산 절감으로 해서 우리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 장소를 활용해서 한 번 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팀별로 별도의 자체 워크숍을 또 한 번씩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비용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더 세워서 그 TF팀별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

TF팀이 몇 개나 있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5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5개 팀이 6월에 1차 워크숍 했는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전체를 한 번 했고요.

피광성위원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다 소진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두 번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장 위주로 팀별로 좀 방문도 하고 이런 워크숍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광성위원

1차 워크숍 후에 뭐 좀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1차 워크숍에서 과제발굴은 다 시켰고요, 그 과제를 가지고 성과품으로 하반기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과제를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별로 성과보고서가 하반기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과제 선정 내용 좀 보내줘 보셔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예산하고는 별개로 도시공사를 관리를 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피광성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의회에서 누누이 그 과정 분리되는 거부터 해서 도에 승인 받는 거 청산절차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한 거로만 한 네다섯 번 확인절차를 거쳤던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 한 것 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공사ㆍ공단 분리와 관련해선 원칙적인 현재 상태는 뭐 3년 청산 조건부로 저희가 분리를 해서 그거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3년 청산 조건이 해제된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뭐 어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또 지난번 도시공사 사장 취임식 때 이런 말씀을 좀 한 거는 어쨌든 향후에 도시공사에 대한 정책적 발언을 이렇게 하신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이 심의를 받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거는 조건부 없이 분리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목표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도저히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청산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 조건부로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그 부분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또 추후 협의할 그런 이미지는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1자치단체 1공기업이라는 게 법적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그 분리 부탁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걸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처럼.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그 당시에도.

피광성위원

속기록에도 아마 다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당시에도 저희는 뭐.

피광성위원

의회를 설득할 때는 그게 불과 뭐 이삼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다고 하면 뭐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도 저희 뭐 시의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청산조건 없이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3년 청산을 수용을 한 거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개인 간에 약속도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린 배워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다가 풀어나가는 게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약속을 뒤집은 건 실무적으로 뭐 그거는 아니고요, 경기도하고의 지금 현재 관계는 청산절차를 이행, 진행 중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의회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신뢰를 안 지키면.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접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어떻게 대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우습지는 않습니다. 대의기관이에요. 다들 어려운 과정 통과돼서 시민의 대표로다가 의회에 들어온 거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약이행평가와 관련해서 주민배심원제 운영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 반기별로 자체 공약이행평가를 자체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선 6기 마지막 전체적인 총괄평가를 어차피 금년 말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우리 부서별로 자체평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 공약평가를 외부로부터 한 번 정확하게 분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또 그 공약이행도에 대한 공개를 하더라도 신뢰성이 확보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공약사항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금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최종 공약평가를 한 번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단체장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공약이행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또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거의 평가를 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심도 있는 평가보다는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일부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108가지 항목별로 전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한 항목별 평가를 저희가 한 번 구체적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지난 민선 5기에도 하진 않았었죠? 처음 접하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용역비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민선 6기 마무리 시점에서 또 이번에 공약사항이 예년 다른 기보다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108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어떤 공약이행도를 좀 알려드리는 의미에 좀 비중을 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차피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주는 걸 취합을 하실거고요. 어찌 됐든 용역을 줌으로 해서 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축이 돼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꼭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용역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용역을 해야 되면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뭐 이건 중간에 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공약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게 뭐 시점으로는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실천본부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가지고 객관적 비교평가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년에는 하진 않았지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한 번 이쪽에 의뢰를 해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걸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공약이행도에 대한 각종 공약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공약실천도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또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떤 평가도 공정한 평가를 좀 내리실 수 있지 않나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공약이니까 공약을 냈다는 것은 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냈을 거고요. 이거를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그 공약 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글쎄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이시점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없었던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 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좀 이 예산을 세운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 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과 지목하시고.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입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과장님. 정책 및 평가 우수공직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이 예산에 대한 증감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일 때는 이번에 예산이 저희가 좀 여유롭다 보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취지가 잘못 오도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국제화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기본 동기는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경기도 최우수를 했고요, 또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7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요, 또 행자부로부터 1/4분기ㆍ2/4분기 합쳐서 9000만 원의 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 집행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관계되는 부서별로 단합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줬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포상금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 5000만 원을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좀 했고요. 또 하반기에 시ㆍ군 평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조기집행하고 시ㆍ군 평가하고 같이 혼합해서 우수공직자들에 대해서 연말쯤에 한 번 해외연수를 이렇게 시켜줄까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취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의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김포시가 좋은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또 상당 부분을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 맞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는 보니까 김포시의 공무원분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분들의 그러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프로그램들이 좀 알차게 들어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금액이 5000 정도로 책정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식견을 가지고 계셔야 그게 또 김포 시민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로 바뀌는 부분이고 공무원분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낭비에 대한 거 의식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낄 때 아껴야 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10만 원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기존에 투자된 비용이 의미가 없어지느니 10만 원을 더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그러한 덴 결과물에 대한 것들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지 이러한 연수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알찬 내용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세심하게 기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 이번에 해 주면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예산.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준공은 내년 3월인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3월로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개관하는 건가요? 그럼.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준공입니다, 준공. 준공하고 같이, 3월 중에 준공을 해서 3월 중에 개관도 같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뭐 뭐 들어가죠? 센터에.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읍사무소하고요, 주민자치센터, 또 보건지소, 도서관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총액이 한 230억 들어가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고촌읍 인구가 몇 명이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다는.

피광성위원

한 3만 되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27,000 정도 됩니다.

피광성위원

3만이 안 되네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27,000. 김포본동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김포본동이 5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5만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얘길 해요, 동사무소에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5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광성위원

동사무소 가보셨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본동사무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좀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셔 가지고 저희도 1동장하고도 먼저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다는 일단 청 확충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광성위원

주민 의견은 계속 누누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동민 수에 비해서 계속 옮겨 달라는 얘기는 지금 몇 년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 나오셔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어떡하든지 움직이겠기에 해서 그냥 놔두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 한마디는 했어요, “올해 내로 부지는 확보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짓는 것까지 바라는 거 아니고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올 연말까지”. 그거 혹시 지시받으셨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글쎄 저희 쪽으로는 저기 해 갖고 동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피광성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또 그냥 몇 년 흘러가요. 제가 몇 년간 지켜봤잖아요, 지금. 알아서 하기를 바랬는데 도저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시장님한테 아무 지시도 받은 적 없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도 뭐 들으신 거 없으시고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피광성위원

예산과장님도?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런 게 참 뭐 그 자리에서 있을 때 어떡하든지 액션을 취하겠다고 해서 난 그래도 내심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지금.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파출소 부지는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어느 파출소? 고촌파출소?

피광성위원

아니 김포본동파출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본동파출소가 먼저는 얘기가.

피광성위원

이것도 작년에, 뭐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라서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조르고 졸라 가지고 경찰청장하고 합의까지 봐서 다 허락을 받아놨는데 시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 해 주니까 짓지도 못하고 그 예산 그냥 날라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가시적으로 뭘 보여 준다 그러더니 지금 9월이에요. 그것도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죠? 국장님, 이 부분도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지, 과연. 할 의지는 있는 건지, 그냥 시늉만 하다 말 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시간인데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기도서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장기도서관은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재시공, 2개 업체 용역 진단결과가 재시공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구축물을 지금도 철거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누구의 과실인 겁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핑퐁게임 하고들 있던데.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속단하기는 그렇고, 시공사에서는 자기네 잘못이 없다는 거고, 상수도관 파손으로 해서 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수도사업 쪽에서도 자기네 그 공사하면서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그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저희가 예정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시행사 측에서는 소송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소송이 진행되면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 소송하고는 별개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재시공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얼마?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거는 공사 시행사에서 일단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피광성위원

일단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고 나서 소송 관련 받아내겠다는 뜻이에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거죠? 개관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답답한 겁니다. 이 장기도서관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다들 고생해 가지고 하는데 또 1년이나 개관이 늦어진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그 장기도서관 관련도 정리를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금번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이 15개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새로 늘어나는 직원 자리라든지 해 가지고 파티션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늘어나는 그 총 직원분이 몇 분이시라 그랬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64명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전액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인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새로운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노후되는 것도 대비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에 돼 있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48페이지의 청사 증축사업과 관련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증축계획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4년도에 의회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요, 2014년 5월에 타당성 조사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중앙의 중앙투자 심사까지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근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 각 간단히 설명 또 드린 바도 있지만 뭐 의원님들도 먼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덟 분 계시다 열 분 되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의원님들 늘어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직원들이 사무실이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원순환과라든지 나가 있는 부서도, 또 일자리경제과에도 팀이 나가 있고, 그래서 뭐 이게 확충을 해서 시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쪽 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 그 사이의 시유지에다가 시청사를 증축해서 의회동은 저희가 청사로 쓰고 거기는 의회동을 이전하는 거로, 중앙투자 심사 받을 때도 그거는 그렇게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근데 자꾸 늦어져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증원되면서, 또 기존의 나가 있는 부서들이 공간이 없어서 지금 나가 계시고, 청사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청사를 증축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의회 또한 또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동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늘어날 수 있고, 향후에는 또 늘어나시고, 또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그쪽에 대기실도 없고 의원님들 공간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3층의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협소하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증축해 가지고 확충해야 되지 않나,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전에 저희 설명 주셨던 것처럼 8대 의회가 활용할 시기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면 설계하는 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1년이 걸리면 내년도나 설계가 끝나고, 공사하는 데 2년이 끝나고, 2년 잡아야 되고, 길게는 2년 반 그럼 한 2020년이나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늦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시민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청사 안에 모든 부서들이 과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꼭 청사 안에서 일에 대한 업무의 연장선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밖에 계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그 청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증축이 아닌 분산으로 오히려 검토해 보신 게 있냐 이런 질문하시는데 어떠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국이라든지 과라든지, 과에서도 지금 분리가 돼서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의 판단은 다 시 안에.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무슨 일을 하려든지 뭐 전달사항이라든지 결재과정이라든지 같이 있어야 조직이 원활히 움직이게 되는데 어느 부서는 나가 있고 어느 팀도 나가 있고 이게 조직이 좀 단합되지가 않는다 이런, 효율적이지도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런데 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물론 사업소 쪽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사업소가 나가 있지만 부서 국ㆍ과라든지 이런 계가 나가 있다 그러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뭐 랭킹 안에 들어가죠? 이 정도 사업이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뭐 대외적인 사업 말고는 자체적으로는 이게 좀 순위 안에 드는 큰 사업 아닙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글쎄 뭐 크다면 크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총 얼마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2014년도 타당성 용역 한 거기 때문에 지금 151억 정도 그때 잡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더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14년에 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보다는 늘어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세수분석을 통해서 올해 추경에, 지금 2회 추경인데 1회ㆍ2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기정예산 대비 이 정도 추경액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셨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추경에 세입예산이 증가할 거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100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증가할 거라는.

염선

염선위원장

아, 예측을 못 하셨어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예측을 못 했고요. 지방세 수입이 전반기 때, 또 하반기에 예상하기를 지방소득세 세입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추경예산 1000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기정예산 대비 예측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경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이번에 150억을 편성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초과했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또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었고요. 또 우리가 도세 징수를 하면 조정교부금이 또 도로부터 교부가 됩니다. 그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도세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부금이 또 많이 내려왔고요. 또 교부세가 우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많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국ㆍ도비 예산증가, 순세계잉여금, 또 우리 지방세 증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뭐 팀장님이시든 매번 예측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상임위 위원으로서, 또 신명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서 매번 이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답변은 항상 똑같았죠. 뭐 잦은 세수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일 없게 하겠다 말씀들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가계부를 포함한 다이어리를 뭐 십 수 년 간 써 오면서 급여 외의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퇴직금까지 수입은 분명히 예측이 되고요, 소위 말하는 뭐 공돈이라고 하는 돈이 가계 수입 대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추경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예민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너무 많으시고, 금액이 많아서 건건이 살펴보니 그동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세웠던 것을 이번은 돈이 많으니까 1000만 원을 세운다든지 약간약간씩 늘어난 이 예산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잘 세워지지 않았던 읍ㆍ면ㆍ동 예산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선심성이지 않느냐는 말씀들, 우려 섞인 목소리들 말씀들 많이 하시죠? 담당 국장님한테는 그런 말씀들 안 들려오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읍ㆍ면ㆍ동 그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전부 나중에 추후에 현장점검을 해 봤습니다. 근데 현장 확인 결과 그동안 주민들이 몇 차례, 또 수 년 간 요구했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 못 했던 사항들이 이번에 대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한 거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못 해 줬던 것을 이번에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동안 우리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집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몰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시기적으로 지금 예민한 시기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병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추경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궁금해서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추경 늘어난 거 중에서 저희 집행부가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300억 이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잖아요. 저희가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 항상 예측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예측 불가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전문용어들까지 뭐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그런 요소요소들이 다 합해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상반기 금년에 도세 징수가 상당히 대폭 늘어났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아마 몇몇 없을 겁니다.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어떤 매매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도세라든지 또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이 세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계속 똑같은 말씀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제가 세출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번 재원이 일단 세입재원이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의적으로 저희가 세수추계를 면밀히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는 거하고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활발해지면서 도세가 증가하면서 이어서 교부세 뭐 이게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교부금이 같이 늘어나고 도세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그것이 뭐 결국은 세수증가로 이어졌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 전년도에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많이 썼을 텐데 그것이 금년도에, 사실 전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회 추경에도 사실 저희가 일찍 3월에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까지도 그게 거의 예측을 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급속하게 이게 일어나면서 우리 세정과장님 계시지만 세수추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수적으로 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또 국장님 말씀 주신 중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전년에 거의 뭐 50% 이상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급속한 가용재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뭐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세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읍ㆍ면ㆍ동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아시지만 제가 읍ㆍ면장 있을 시절에 보면 정말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뭐 100, 200만 원, 1000만 원만 이렇게 해 드려도 참 마을분들이 다 편안해지고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강제 배분해서 1년 예산 1억 원 정도씩을 읍ㆍ면에 강제 배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3건 정도 하면 1억 원 끝납니다. 3건, 4건 해결해 드리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을 제가 시에 오면서 추경하면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이번에는 읍ㆍ면의 그런 소소한 것 지금까지 못 해 줬던 거를 재원도 조금 가지고 있으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현장 확인을 다 해라,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국장님하고 뭐 50여 군데 현장을 이틀사흘 동안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서 실제 진짜 필요한 데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뭐 오비이락이라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신데.

염선

염선위원장

당연하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모르는 게 아니죠. 뭐 읍ㆍ면ㆍ동 예산 저희 항상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됐었고,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또.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꼭 필요한 것을 사시고 뭐 예산 집행하시는 거 좋아요. 저는 여유 있을 때 조금 쟁여두고 다음에 더 급한 일에 쓸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조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7년은 예산이 그렇고요, 2018년도 그 이후 향후의 예산은 어떻게, 세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증가.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도시철도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의 투자비용은 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의 부동산 경기나 현재 김포시에서 아파트 경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의 속도가 그다지 줄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도세 증가나 세수증가는 2018년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올 대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시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뭐 세수증가도 되고, 사실 세출은 오히려 대규모 사업인 도시철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줄고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예측하기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 예측을 좀 정확히 그런 계획을 잡아 주셔서 2018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13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구내식당 운영수익금 2161만 3000원과 한국전쟁 시기 유해매장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을 위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관련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630만 원이 증액된 801억 9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ㆍ리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 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30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차량 노후에 따른 지원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ㆍ대한적십자사 또 김포사랑운동본부 등 김포시 자원봉사단체의 안전장비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204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쟁 시 민간인 집단학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 지원을 위해서 국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력단련실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서 1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신규임용 등 지원대상자 증가로 직원 복지비 529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기 e-러닝에 대한 김포시 교육비 부담금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시험관리종사자 수당 9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9404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2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폐지로 김포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예산 5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산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2쪽 상단은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위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9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서버를 연결하는 서버팜 백본스위치 교체 예산 등으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스마토피아센터 시민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자칠판 구입 예산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16쪽과 19쪽이 되는데 종합운동장 보수 공사비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8억 8000만 원과 개곡리 게이트볼장 개ㆍ보수 공사비로 국민체육기금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학교급식 관련 식생활 개선교육 지원금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금으로 도비 4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관련 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92억 4244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1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4억 2182만 원과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비 1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 시설물 관리비 및 정비비로 종합운동장 보수 공사비와 개곡리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비 등 35억 9945만 원을 세웠고, 또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비로 49억 4296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지원 공사ㆍ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 960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꿈나무체육 지원 육성금 2250만 원과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7년 한ㆍ중 오션레이스 출전 지원금은 사드(THAAD) 배치 등 한ㆍ중 관계로 인해 1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국제우슈교류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제11회 김포시장배 겸 경기도 남녀궁도대회 보조금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금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내시 사업으로 총 59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9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도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정산 환불금 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라우터 구입비, 순번발행기 구입비로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통ㆍ리장 연찬회 관련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ㆍ리장 연찬회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전대로 2시부터 해 가지고 교육하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통ㆍ리장단에서 건의가 그래도 관내에 어차피 하루 나오는 거 그냥 아침부터 해 가지고 아침 나절에는 평화누리길 통ㆍ리장단들이 걷고 오후에는 교육을 분권교육과 소양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하루 온종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평화누리길을 걷는 그게 추가가 된 거네요? 프로그램상.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전에는 오후에 하다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별로 개별차량 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집결할 때 또 중간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요, 이번에는 그냥 각 읍ㆍ면ㆍ동에 버스를 배차를 해 가지고 모셔다가 평화누리길 가서 걷고 거기서 끝나는 즉시 또 다시 버스에 태워 가지고 아라마리나 쪽으로 가 가지고 식사하고선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오후에만 했었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번에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왕이면 통장님들이 그 평화누리길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걷는다고 하고, 또 뭐 대회도 나간다 그러는데 통장들은 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이런 기회에 통장들에 대한 평화누리길 한 번,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볼 겸, 또 건강유지 차원에서 평화누리길 오전에 걷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임원진에서 그런 제의가 와 가지고요, 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늘려서 좀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 연찬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누누이 부족하다라고 통장단에서는 얘기를 했고, 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책정되어 있는 예산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행사를 크게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게 어떤 연찬회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율방범대나 뭐 적십자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조금씩 다 늘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장비대고요. 그러니까 저희 순찰 돌 때 필요한 장비이고,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무의탁 어르신 온천나들이 하는 것도 인원이 어차피 차 한 대 갈 거 그냥 80명 모시는 거보다 차 한 대 채워 가지고 한 구십 분 모시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좀 늘은 부분이고요, 김포사랑본부가 새로 이번에 지원 조례가 설치되면서 사업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이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디가 잘 하고 못 하고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십자사나 이런 데서 무의탁 온천나들이 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그 회원들이 나들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모시고 온천 가서 목욕도 하시고 바깥 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닦아 드리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예산 차량 한 대로 가는 거 부족해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두 대.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했을 때 계속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더 올려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60만 원입니다, 59만 5000원.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많은 예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동안 계속 그쪽에서 요구를 해 왔었던 건데 그동안 못 해 줬었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김포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좀 어렵게 어렵게 이런 어려운 분들을 데리고 봉사를 다니는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서 안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행사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좀 너무 선심성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김포사랑본부는 그래도 여태까지 조직이 거의 와해하다시피 해 가지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포사랑투어 같은 경우에는 전입 세대도 하고, 또 다문화 세대들도 여태까지 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회원들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김포사랑투어를 하면서 그 효과가.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김포사랑투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대한적십자에서 무의탁 어른 온천나들이 하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에서 체육대회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김포사랑운동본부가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와해될 지경까지 갔었어요. 근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정상화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예산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게 제 기준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김포사랑본부에서도 다시 재생 활성화.

명순

신명순위원

정상화하고 싶으시겠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정상화 차원에서 그런 걸 단합도 많이.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1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몇 십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렵다, 어렵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체육대회 행사에, 물론 의미 있어요. 어디에는 의미가 없습니까? 다 의미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1000만 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왕이면 체육대회를 통해서 많이, 회비라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그런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회비 내실 수 있는 분들 모셔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사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용실적이 좀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체력단련실이 1997년경 설치 당시에 새로운 물품들을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거의 다가 중고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침,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사실상 폐쇄를 하고요, 아침하고 그러니까 8시 50분 이전까지 하고 또 점심시간하고 또 일과 후에 직원들이 많이 교대로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많이 이용하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장 날 일이 없는데요, 런닝머신기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기도 했지만 또 노후된 거 사실상 수리도 부품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는 자전거하고 런닝머신기 한 개는 그나마 서 있고요, 런닝머신기 한 개가 움직이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이번에 아주 교체할 시기가 돼 가지고 다 교체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그러면 운동하시면 어디서 씻으세요? 샤워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거기 남ㆍ녀 샤워실이 옷장도 별도로 있고요. 좁지만 그냥 체력단련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하곤 좀 얘기인데요, 우리가 무기계약과 관련한 것도 진행하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 파트타임에 계신 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번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지침이 9월 20일 현재까지 기준을 시점으로 봤을 때 7월 20일 시점으로 그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9개월 이상 근무해 왔고, 또 앞으로 향후에 2년 이상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안에 어쨌든 간에 국별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9월 중에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게 6월 말 7월 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월 말일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작업 되고 있죠. 실태조사는 거의 완료했고, 부서별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주 안에 가부 판단을, 사실상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일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각 부서에서 또 사용한 거고. 그래 가지고 거기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래 가지고 저희 부서에 통보해 주면 저희 부서에서는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몇 명 중에 몇 분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한 390여 명 중에요, 한 270분 정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270명.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완료한 게 390여 명이 되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 7월 20일 현재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또 거기서 제외 대상자가 60세 이상 고령자나 또 채용할 때 대체근무로 채용했거나 아니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해 가지고 근무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다 제외하고 나면 순수 자격이 되시는 분 270여 명은 무조건 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봐야겠죠. 그 부서별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통보해 주면 거기서 추인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이의신청을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또 이의제기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할 예정이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지침의 기준이 되는 거는 문서로 돼 있는 게 있죠? 기준점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0일 현재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2년 이상 근무를 할 대상자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제외 대상자는 대체근무자라든지 6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실장님들 계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관리요원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이 원래는 시에 계시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소속이 이관된 거죠? 이전.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어느 시장님 때 되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게 201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시장님이 누구세요? 아니 시장.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현 시장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현 시장이 되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때 왜 그럼 그분들 주민자치센터로다가 이전이 되신 거예요? 소속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그 당시에 전국적인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 시에서도 인원이 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준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는 장기동주민센터 신설되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증원 없이 행자부에서 인원 증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인원 증원 없이 기준인건비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저희 시 실정은 그래도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보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때 당시 무기계약직으로다가 되신 분들도.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넘어가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넘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중간에 그만 두셔 가지고 새로 되신 분들은 자치센터별로 자구책, 그러니까는 이용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용료를 어느 정도 축적한 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깐 기간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과장님께서 그 관리요원분들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좀 한 번 실태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한 번 나름대로 부서에서 대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당히, 여기서 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끝으로 성과계획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셨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성과계획서Ⅰ권에 보면 36페이지에 행정지원과에 대한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명이 있어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로다가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나오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는 사실상 성과지표는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요,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요.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가 보통 선거라든지 주민자치 업무, 또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 또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또 공무원 육성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 해 가지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저희가 2017년도 회계결산검사가 또 있으실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결과 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결과 성과계획서에 준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올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성과보고서가 나오나요? 과장님.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거는 정확히 지금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맞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성과계획서 Ⅱ권에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7페이지의 행정지원과에서 정책사업목표명에 지방공무원 육성이라고 돼 있고 성과지표명에 두 개가 있으시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제가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지방공무원 육성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거기에서 성과지표가 두 개로 나눠 계신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로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 일단은 오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Ⅱ권을 보시면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세분이 돼 가지고요, 지방공무원 육성 전체 측정방법도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과장님, 요점은 그거예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아직도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대로 오기는 좀 그래요, 제가 봐도. 다른 업무들도 많으신데 이거까지 지금 완성도를 높인다라는 거는 제가 봐도 다소 무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성과보고서 자체는 민간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단체들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깐 어느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중요성들을 조금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옳습니다. 이젠 예산 투입과 또 산출과정에 산출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를 그 지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찬해서 더 세부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회기 중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 예산 사업계획설명서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는 지금부터 변화된 것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들, 또 성과보고서에 따르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함께 여기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확히 먼저 인지하시고 그것들이 실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거를 검토하는 자료로 좀 신뢰하고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들어온 거 보니까 네 개밖에 안 되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에 2017년도 교육경비 신청돼서 채택된 거에 비하면 숫자가 몇 개죠? 그게. 안 됐던 것, 들어왔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된 게 몇 개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수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올해 처음 지난 8월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요청이, 대응지원사업 요청이 네 개 학교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그래서 네 개 학교에 대한 거는 모두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0월에 금년도 2017년 본예산을 짜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을 당시에 보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위까지 가결을 시켜 놓고 그 이후를 또 부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결시킨 내용을 갖고 예산 반영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 수시로 교육경비 신청사항이 네 개 학교인데 이번에는 네 개 학교 다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과장님도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과장님 들어가지 않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 들어갑니다.

피광성위원

안 들어가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작년에 못 갖다 와 가지고.

피광성위원

남 얘기하듯이 하셔 가지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좀 해 주자는 취지하에서 의원님들이 100% 동의하에 조례도 통과시켜 줬는데 기대만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밖에 안 돼서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었다는 게 팩트(fact)인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교육청에 확인할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건요.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뭐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확실합니다.

피광성위원

교육청은 왜 그럴까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이 나랑 대화할 때는 그렇게 대화를 안 하셨는데 뭐 지금 교육장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확인절차를 해 보긴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하네요. 이게 뭐가 일이 쿵짝이 맞아야 좀 잘 진행되는데 이것 한 쪽 겨우 달래 놓으면 한 쪽이 문제고 이거 참 의원 입장에선 답답합니다. 일단은 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뭐 특조금이 내려 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레탄 재질 쓰는 거랑 고무롤 시트 쓰는 거랑 지금 뭐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긴 하셨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트용 탄성포장재로다가 트랙을 깔면 인조잔디하고의 높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탄성포장재로 했을 때 지금 운동장 잔디랑은 차이는 없는 거고요. 거기랑 비교할 거는 아니고 탄성포장재 자체가 일률적으로 트랙(track)이 돼야 되는데, 높이가. 그런데 거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불규칙한 그런 저기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다 제작돼서 나와서 바로 운동장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일률적이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청 육상감독인 김원협 감독으로부터 사전에 그런 자문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시트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많이 추세에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바로 구매요청이 가능하고, 이거 우레탄 같은 경우는 제작기간이 또 별도의 제작기간이 들어가고 작업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간을 맞추기에 오랜 기간을 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레탄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이렇게 공사를 못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 뭐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시트 쪽으로 지금, 아직 뭐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단가는 우레탄이 좀 더 싼 거로 나오는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뽑아보니깐 우레탄으로 하는 거보다 고무롤 시트가 2억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충 해 봤는데도 그런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 그 우레탄이 3㎜ 있는데 3㎜는 사실상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전문으로 하려고 그러면 9㎜ 이상을 해야 됩니다, 우레탄일 경우에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레탄일 경우에는 육상화 스파이크 저기 칩이 9㎜입니다, 9㎜. 그래서 힘으로 달려갔을 때는 13㎜까지 그게 들어간다라는 얘기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9㎜ 이상을 깔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아직 뭐 재질을 어떤 거로 쓸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좀 이어서,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구매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지난 갑작스럽게 7월 말에 공문이 왔고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협조 공문이 온 거고요, 그 이후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민이라든가 우리 공직자 아니면 뭐 체육회 체육단체들 해서 지금 그렇게 구매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활용이라 함은 어쨌든 시 예산으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입장권을.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눠주시겠다는, 무료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무료로 나눠주는 것보다도 그게 또 사표가, 또 무용지물 안 가게 되면 그게 8만 원이 없어져 버리는 돈이니까 이 효율성을 좀 기하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간식비라든가 식비, 그다음에 임차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포시 공공 버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몇 회에 걸쳐서 운송을 한다지만 일반 시민들은 김포시청까지 와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인 거 같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세우면 읍ㆍ면ㆍ동별로 해서 배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나눠주는 거는, 물론 선거법에 대한 이런 것도 다 받으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난 심히 걱정이 되던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나눠주실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시민 대표자를 상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명순

신명순위원

시민 대표님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통ㆍ리장단, 그다음에 뭐 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을 갖고 나서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별로 한 40명 정도씩 하면 13개 읍ㆍ면ㆍ동에 한 52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나눠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위에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평창 거기 올림픽추진위원회 뭐 이런 쪽에서 그런 기준이 나오진 않을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기준은 나온 거는 없고요,「선거법」저촉 그 질의에 보면 시민이라고 나옵니다, 시민. 그래서 좀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오는 9월 7일 내일모레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의무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협조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협조사항인데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1억 뭐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금액서부터 모든 게 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자율적으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하고도 좀 뭐랄까? 찜찜한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떤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뭐 자율적으로 하라고는 했다고 하지만 조금 뭐 옛날도 아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또 가게 되면 먹고 뭐 이런 거 비용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예산은 사전 구매사항입니다. 그 9월 15일서부터 입장권을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약 시에 그거를 하고요. 그것도 금액이 8만 원 미만으로 조직위원회에서「선거법」저촉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회신이 왔기 때문에 맥시멈(maximum)으로 해서 8만 원을 갖고 지금 구매, 종목별로 이렇게 또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원하는 종목이 뭔지도 읍ㆍ면ㆍ동별로 약간 조사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 뭐 입장권은 그렇다 치고 차량 지원이나 간식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선거법」에 저촉이 안 돼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를 또 협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선거법」에도 보면 “티켓 구매비와 그다음에 간식비, 교통비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알겠고요. 행정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실링이 정해져 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그건 실링 정해져 있는 거는요, 예산계에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추경 때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어디요?

명순

신명순위원

추경에.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또 편성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 거쳐서 이 금액이 결정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추경 때 올라올 때 모든 사회단체에다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1차 거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요청하면 예산 부서에서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요, 또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사실상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에 추경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하셨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황창하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겠습니다. 47페이지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포시가 시비 전액을 들여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김포시 홍보를 하겠다는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는 김포시 홍보도 되겠지만 일단은 국가 행사다 보니까 우리 전 국민이 다 함께 협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8만 원 이하라고 그래도 1,250매를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활용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홍보물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홍보물.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여기 홍보물 만드는 거는요, 청사 그러니까 시청사와 읍ㆍ면ㆍ동청사의 저거 있죠? 조형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깐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호랑 반다비라는 등신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또 엑스배너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사실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등신대와 엑스배너를 구입해서 시청 및 읍ㆍ면ㆍ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시ㆍ군.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디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타 시ㆍ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 하시.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저 위에 우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김포만 빼고는 다 한 거예요? 경기도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다 지금 평창.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검토 중인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검토 중인 거죠?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죠.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검토가 끝나서 다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7월에 문서가 와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ㆍ구는 예산이 다 확보됐다는 얘기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금 확보됐거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기준은, 이 기준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그 엑스배너는 개당 한 5만 원 정도 되고요, 등신대 그러니까 수호랑 반다비 마스코트는 개소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년도였으면 어때요? 김포시는 이렇게 예산 배정하나요? 전년도였다면.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당시에는 동계올림픽이 없었고요, 만약에 올 초에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졌다면 작년 추경에는 반영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저희 시에 다른 또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는요, 지금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해 가지고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한 것이고요. 또 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도 지원토록 돼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비를 1인당 8만 원씩 우리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단체로 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데 그 티켓만 단독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인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배부했는데도 이 티켓을 받은 분들이 동계올림픽에 참관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티켓이 없어지고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는 차량과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기타 편의들을 제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얘기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총 얼마나 될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저기에서, 차량비 읍ㆍ면ㆍ동 일반 시민이지, 공무원은 둘째 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면 차량비가 보통 평창까지 가려면 한 70∼80만 원 계상을 한다면 40인승을 잡아서 개당 2만 원, 그다음에 음식을 간식비, 그다음에 점심ㆍ저녁을 했을 때 또 한 2만 원 그러면 1인당 기본적으로 4만 원 정도는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총 12만 원 정도의 개인 비용이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분 정도 보시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반 시민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8만 원씩이면.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읍ㆍ면ㆍ동 4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40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8만 원씩 티켓을 우리가 몇 장 구입하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1,250매 구입 비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1,250명 가는 거네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뭐 출장비도 있고 그러니깐 그것까지는 좀 빼더라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티켓을 우리가 구매해서 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1,250명?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거 과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시 이 정도 써도 돼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잘 생각.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250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낭비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1,250의 기준은 어디, 지침인가요? 그 정도 인구 대비에 대한 지침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예산을 올려 놓고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좀 많습니다만 1억 6000 반영해 놨고요,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 2억 5000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들이 지금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또 생각을 하시는 시ㆍ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된 거로 보면 예산이 확정된 데는 8개 시ㆍ군이고요, 그다음에 한 15개 시ㆍ군 정도는 생각 중에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한 20개 시ㆍ군 이상이 아마 다 참여하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근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언제 가려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2월 15일서부터 2월 25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또 패럴림픽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끝나고 나서.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3월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에 있는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뭐 시기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어떻게 좀 다 이제 적응이 되셨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칠판 구입과 관련된 게 있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토피아센터 관람실에 내방객을 위해서 브리핑할 때 큐브로 된 디스플레이로 네 개 1조로 돼 있는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 구매한 게 아니고 교통정보센터하고 통합할 때 거기에서 나온 디스플레이를 재활용해서 저희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대체하기 위해서 전자칠판으로 바꾸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고장이 없을 때 굳이 교체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 저희가 받은 건이에요? 그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전자칠판이 저희가 2014년도에 통합할 때 그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인수 받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교통과에 있는 시설물들 저희가 인수 받으면서 그걸 버리지 않고 전체 디스플레이 자체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 한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바꾸시는 거예요? 전체 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 디스플레이 사용하지 않고 전자칠판이 대신 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1식 전체 다인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하면 기존 거보다 좀 나아지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그 기존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이거는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지만 칠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자펜으로 쓰면서 브리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항온항습기 교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항온항습기는 통신실에 황온항습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얼마나 지났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에 저희가 구매한 장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 지난 거예요? 내구연한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항온항습기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년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언제까지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장애가 자꾸 발생해서 보통 부품 조달도 힘들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문제가 있고, 이게 시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참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품을 수급을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깐 부품 자체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오래 걸리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성과계획서도 이것도 하나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는 이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계획서라는 게 예산과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지표를 만들 때 저희가 정량적으로 할 때는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게 성과지표로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업무를 대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매번 성과지표의 수치를 어떻게 정량화시키는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더 고민해서 업무의 주요도에 따라서 실제로 성과지표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타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보면 136페이지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거에서 설정근거가 나오는데 정보화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실적을 협의회를 개최한 건수로 보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럼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거냐, 이게 정보기획팀에서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정책사업을 잡기 위한 지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정책을 몇 건을 했느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기준점이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위원회 개최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보화 정책을 시대에 맞게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 그것을 정량적으로 수치로 만들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모니터링 해 보면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행정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성과계획서는 누가, 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괄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방법을 전달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이거는요, 그 저기 뭐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각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시의 어느 담당 부서가.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아,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취합하게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컨펌(confirm)을 받아 가지고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왜 부서마다 다 들쑥날쑥 하세요?

승창

유승창행정지원과장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좀 자체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접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무리한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초기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무리한 거는 무리한 대로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고 계세요. 두 권씩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해 주시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안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거를 좀 총괄하셔서 이거를 우리 시의 담당 부서들이 충분히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님이, 저는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우리 김포시장님께서 이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만을 보고도 각 부서나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게끔 그 정보를 제공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페이퍼가 돼서 의회까지 넘어올 때면 시장님도 보셨을 텐데 시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황순호 위원님께서는 성과계획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 많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느낀 거는요, 이번을 계기로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론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각 부서별로 전략목표라든가 또 이렇게 정책사업, 또 성과지표명 그러니까 예산에 배분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심층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좀 느꼈습니다, 지금 앉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이런 정책사업이 이렇게 성과지표가 만들어지는 걸로 전제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거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 업무추진이 거의 지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목표 설정할 때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비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정보위원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예산이 반영돼서 이 사업지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심층, 깊이 있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때 모여서 회의하실 때 지금 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 어느 부서에선가는 좀 정확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우리 부서별로 일을 하시다 보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어디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해 줄만한 부서가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담당 부서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획서를 짤 때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알려줄 수 있는 부서들 교육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거 번번이 부서마다, 지금은 아마 세세히 다 들여다보시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회에 이렇게 맞지 않는 페이퍼가 올라오고 이거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무리 초기라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해 주실 것을 국장님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배 보통 생활체육이나 그외 그런 대회들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궁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2900만 원 전액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그동안은 지원 안 해 줬었나요? 아니면 추경에 뭐 계획을 세워 오셨.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경기도 남ㆍ녀 궁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시장배. 김포시장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김포시장배 남ㆍ녀 궁도대회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대회로 이번 해는 치러보자 해서 한 이틀 간에 걸쳐서 금릉정에서 지금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관내 대회가 아니고 도 대회로 확대해서 치르시는 거예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도 대회로 확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근데 작년 대비해서도 뭐 하나도, 작년에는 어떻게 치렀어요? 그럼 시장배 대회를.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아, 시장배 대회는 매년 해.

염선

염선위원장

매년 하시는데.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올해가 11회입니다, 11회.

염선

염선위원장

네. 11회인데 작년 예산은 없었어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작년도 예산은 3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2600만 원이 증가된 거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2900만 원은 1박 2일이다 보니까 거기 뭐 심판이라든가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2900만 원이 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2016년 최종 예산액에는 한 푼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우슈 교류대회 이거는 700만 원을 세우셨다가 700만 원을 더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400만 원을 세우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런 경우도 있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국제우슈 대회는 이게 매년 해 오다가 작년도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금액이 적다, 700만 원 갖고는 못 해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금액 적다고 하시면 200%씩 올려주실 거냐고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이제 최소 경비로 여기서도 자부담이 한 1000여 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대회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이 7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 주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시장배 아닌 대회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계올림픽 티켓 구입과 관련해서 김포시교육청에 그것이 협조되도록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청과는 협조를 안 해 봤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구매하려는 티켓들이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관람하기로 한 그런 것들을 조율하진 않으셨다는 얘기신 거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혀 그런 게 없으셨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거는 학생들을 구매해 줄 그런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사실은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포상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 저기 해서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과 지역주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밖에서 우려하고 의회에다가 주문하는 내용들은 이게 민감한 지방선거하고 거의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서 또 정부의 중요시책에 협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 미래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기회를 일괄 다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검토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자꾸 과장님께 질문 드려 죄송한데요. 이 서암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기대심리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는데 어쨌든 설계용역비 또 올라오고 하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이 서암생활체육공원은 2010년도에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설계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 보면, 설계 내용을 보면 족구장ㆍ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다 야외시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실내로 옮길 종목은 실내로 옮기고,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좀 집중화하는 이런 시설을 좀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족구라든가 아니면 풋살이라든가 이런 경기장을 몇 개씩 갖춰서 대회도 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실내체육관을 좀 넣어서 실내종목을 뭐 2층이 됐든 아직까진 뭐 구상은 안 해 봤습니다. 용역비를 세우면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너무 오래돼서 이게 용역비 이번 예산 혹시 세워진다라고 하면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선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양촌지소팀장입니다.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최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고종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2억 4888만 원 증액된 176억 73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55쪽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비는 본예산 21억 5168만 원에서 4202만 원 증액된 21억 93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3600만 원, 양촌보건지소 순번발권기 IC카드 결제 단말기 등 자산 및 물품 구입비 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본예산 대비 4154만 원 증액하여 14억 1527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 해충퇴치기 구입비 1200만 원, 검사실 운영관리비 1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국가 암 관리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국가암 검진비 4억 3687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543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7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본예산 101억 3110만 원에서 16억 7722만 원 증액된 118억 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20만 원 증액된 6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쪽 하단 난청조기진단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고액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여 5824만 원 편성하였으며, 160쪽 중간 영ㆍ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과 영ㆍ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사업 금액 변경 없이 통계목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230만 원은 보건소 1층 자동혈압기 노후에 따라서 교체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161쪽 하단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비 지원은 가족사랑이음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3월에 임용되어 남은 인건비 209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중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임차료 등 지급은 보건소 별관 건물 증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방문간호사 사무실 이전 임차료ㆍ관리비ㆍ이사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쪽 하단 부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는「정신건강복지법」개정에 따른 병ㆍ의원 퇴원자 및 응급 위기 사례관리의 증가로 인한 인력증원 사항으로 국비가 교부되어 2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상단 부분 치매관리체계 구축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국ㆍ도비가 교부되어 10억을 편성하였으며, 163쪽 하단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기준에 따른 내부공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관용차량 교체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차량은 누가 운전하시죠? 보통.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소장님 전용 차량이고요, 기사님이 계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기사님이 계시다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기사님이 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소장님 전용차량.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입 차종은 어떤 거 검토하고 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쏘렌토로 이번에 정수를 획득한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RV여서 운전하시기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기사분이 따로 계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관련된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부분을, 지금 여기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차량이 직접 가서 방역을 할 수 없는 곳, 산책로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기 유인 해충퇴치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님은 하성 쪽에 사시지만 지금 김포시 여기 보건소 산책로에 보시면 야간에 운동하시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보라색 등이 있습니다. 그게 모기를 유인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지금 현재 김포시에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152대가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거는 운양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 상가하고 거기 공원에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15대를 더 추가 구입하실 계획인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게 그럼 언제쯤 설치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실은요, 이게 끝나고 나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이 통과돼서 의회 승인이 나오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만큼 설치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시점은 결국은 올해 설치한다 하더라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겨울에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원래 시기는 안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추경을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차피 여기서 운양동 주민하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작년도에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갭(gab)은 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이거를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활용하시지 왜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쓰게 되는 건데, 어차피.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7년도에 이미 12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이미 저희가 전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설치를 하고 모자라는 부족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10월 이후에는 아니지만 10월 정도에는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라도 가능하게 해충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예산을 세운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5개 읍ㆍ면 쪽 방역 방법에 대한 거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분들이 방역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방역 방법을 바꿨습니다. 연막 방역에서 연무 방역으로 해서 확산이 좀 덜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표시가 나야 하는 방역인데 지금 물로다 하다 보니까 입자도 크고 조금 방역 범위가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그거에 따른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또 조금 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연막 방역은 어디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그 농촌지역 그런 일부 하긴 하지만 도시라든지 우리가 거기 적재적소에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분무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연막을 희망하시는 지역이 외곽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방역 방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연막 형태로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절대 불가인 부분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불가능 뭐 가능 이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기름성분이라 환경에 굉장히 나쁜 것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 다른 것도 AI에도 그렇고 그런 거기 나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가 고려는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방향 자체가 연막은 지금 사양하고 분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추세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보건소나 김포시는 관이잖아요? 관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규정에서 벗어나냐 아니냐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걸 우리가 할 순 없으니까 그 연막 방법이 시민분들한테 우리가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건지 그것만 좀 알고 싶다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그건 뭐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원하면 해 줄 순 있다는 얘기.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원하면, 그렇죠.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봐 주세요. 실제로 지역에서 우리 방역방법에 대한 것들을 어느 지역은 연무를 원하는지, 연막을 원하는지 이것을 좀 대표성을 띠신 그 단체나 기관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좀 의뢰를 하셔서 특별한 사항이 꼭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연막 형태의 방역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가능하시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불가능한 거예요?

영주

김영주감염병관리팀장

잠깐 제가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뒤에.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담당이.

영주

김영주감염병관리팀장

제가 담당자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염병관리팀장.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좀, 팀장님 잠시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지금 속기를 하셔야 돼 가지고 마이크, 좀 천천히.

영주

김영주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것도 드리고요, 아까 해충퇴치기 때문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기는 늦지만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늦게 되기 때문에 다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예요, 설치 준비는. 그래서 예산이 딱 쓸 때가 되면 설치를 할 거고, 그거는 껐다 켰다가 다 가능한 기기이기 때문에, 물론 사용기간은 올해는 짧을 순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분들의 요청사항이 굉장히 집요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을 해 드려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15대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지침이 방역, 그러니까 다른 질병에 대한 거는 계속 지침이 다 세부적으로 나왔었는데 방역에 대한 부분은 2013년 이후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요청을 했고, 올해 개정된 지침이 내려올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방역 방향을 또 내년도 2018년에 설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막을 올해 하성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필요한 곳에 부득이 연막, 저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고 어떤 연막으로 효과가 더 높은 지역이라면 휴대용 연막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일정하게 저희가 소화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저희 말고도 강화라든지 파주 이쪽이 다 그런데 지금 연막은 다 안 하고 있고, 거의 연막 분무를 하고 있는데 연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무가 보건소에서 전체 커버를 못 하니까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의 기기들이 보건소만큼 좋지가 않고, 보건소에서 실제로 연무 효과가 더 범위가 넓게 나가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기는 보건소에 비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용역 기관에서 할 때 불만 있던 부분은,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따로 연막 기기로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소독을 해 드리는 거 일정에 추가해서 실시했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소독을 바꿔서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연무를 보건소 차량으론 괜찮지만 일반 용역 차량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업체들이 영세한데 그거를 맞춰서 구입해서 하라고 하기엔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무와 연무를 겸용해서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실제로 분무로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거의 지금 바꿔서 할 계획으론 저희가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또 저희가 올해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 보완할 부분과 그리고 연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ㆍ면지역 중에 특히 요청을 하신다면 뭐 휴대용 연막기하고 그 약품을 지원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5개 읍ㆍ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반상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이러한 민원들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보건소의 입장을 들어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충분히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이 현장에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읍ㆍ면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좀 홍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차별화될 수 있고, 또 선택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 155쪽에 보면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근데 기정액에 93만 5000원이 있고 이번에 36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93만 5000원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93만 5000원.

명순

신명순위원

기정액에 차량 구입에 관한.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차량을 쓰시고 남은 차량을 여기다 보태신 건가?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잘.

명순

신명순위원

답변이 어려우시겠어요?

희숙

강희숙보건행정과장

네. 그건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보건사업과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162쪽의 건강증진센터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공사에 따라서 이사를 잠시 가셨다가.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시 들어오시는 건가요? 끝나면.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두 달이 걸려요? 두 달 정도 소요가 돼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금년도 11월 12월 해서 2개월분.

명순

신명순위원

2개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장소는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장소는 그 앞에 가까운 위치에 거기에 임대를 해서 하게끔.

명순

신명순위원

사전에 지금 다 협의가 됐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파악은 했고 현장조사는 확인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게 보건소 내에 지금 이음센터로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시게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이음센터는 기존에 보건소 내에 있었고, 치매안심센터는 새로이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사항의 첫 삽을 뜨신다는 그걸로 저희가 올해 안에 개설하는 것으로 교부가 내려왔고 시간이 사실 좀 촉박한 관계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5개 읍ㆍ면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려주는 돈 갖고는 사실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 저희가 당초 7억 5000에서 10억 이상은 돼야 그래도 최소한 가능할 것으로 요청을 드렸고 시설비가 10억이 나오게 된 거고, 저희가 보건소 가까운 위치에 그 맞는, 기존 거기 현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가깝고 금액면으로나 이런 위치에 중앙에서 내려준 기준 면적 이거를 가장 그래도 적합하게 마련을 지금 해 놨는데 이게 추경이 끝나는 대로 다시 계획한 대로 매입에서부터 준비단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무실을 사우중로 래미안프라자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위치를 “김포시”라고 그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그냥 보건소 내에다가.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아니 보건소 앞에 가장 인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직영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셨길래 보건소 내에서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직영은 맞습니다.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하는데 위치가 사실 보건소 내에 증축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 많이 좁은 면적으로 현재 거기서 기준 제시한 그런 면적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가까운 인근에다 매입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원 내에는, 소 내에 같이 있지 않고 가까운 데 매입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더불어서 가족사랑이음센터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시고 이거는 이것대로 또 하시고 그렇게 가신다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유지를 같이 하면서 안심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

염선

염선위원장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장님.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비교해서 두 가지 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치매안심센터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지금 10억의 예산과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음센터는 도비를 지원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은 사업은 올해까지는 그 사업이 이어지지만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음센터는 안심센터 안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고, 면적이 사실은 10억이라는 금액의 면적이 한 200평이 넘는 면적을 지금 저희더러 유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10억이. 그런데 10억에 유지를 하면 이음센터도 다 갈 수 있고, 가서 거기 안에서 뭐 카페 개념으로 해서 다 환자들 아니면 가족들이 쉼터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래미안프라자가 약간 면적이 현재는 부족합니다. 200평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음센터를 유지는 하지만 도비 지원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5개 읍ㆍ면으로 가시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5개 읍ㆍ면에는 사실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통진, 뭐 양촌 다른 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평수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조건이 뭐냐면 임대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아니면 공공기관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조건이지 임대료를 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개인 사무실을 뭐 임대하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가능하면 뭐 바닥 면적이 좀 좁아도 한 층으로 올라가, 몇 층으로 올라가서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통진도 그렇고 양촌도 그렇고 좀 마음에 들면 뭐 한 40억 이렇게, 도저히 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치매환자같이,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 추정하고 있는 게 65세로 해서 우리 김포시에 추정환자가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4,000명을 뭐 하성이나 월곶이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또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하다가 보건소와 가까운 데다가, 저희가 또 다행히 막 찾아보니까 그렇게 공실이 있는 데가 연이어서 사무실 지금 뭐 1호부터 3호까지가 비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성립만 되면 바로 예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여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거네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가족사랑이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냥 자체 시비로만 운영을 하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이음센터에 나오는 도비 지원만 안 되고, 안심센터 운영 그 예산으로 같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운영은 그렇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그냥 거기다 존치를 하신다는 말씀.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면적이 넓어지면, 지금 면적이 좁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이음센터를 카페 개념으로 당분간은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면적이 넓어지면 같이 흡수를 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다섯 명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이 당분간은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한 25명 정도를 모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전혀 지금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갑자기 돈이 그냥 확 내려와서 “저희 못 한다, 추경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뭐 시설하는 거에도 시간이 걸릴 거고 사람 뽑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못 한 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어떻게 못 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촉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뭐 건물도 많이 찾으러 다니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보건소에 가까운 데 건물이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빨리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임시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근데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임시적이지는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뭐 아까 그 이음센터의 카페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또 지금 이 장소가.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직원들은 그 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면적을 200평이 넘는 면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음센터 면적을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10억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금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쓰고요, 면적이 맞춰지면 이음센터는, 보건소도 사실 계획한 대로 장소가 좁아서 옮기면 저희가 그걸 다른 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200평 평수도 뭐 지침이나 이게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권고사항이었던 거예요? 200평.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10억에 그러니까는 그게.

염선

염선위원장

준하는 평수가?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인구가 몇 만 이상이면 200평 이상, 뭐 어디 10만.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의 카페 기능을 여기의 가족사랑이음센터로 주고 다른 기능은 여기서 소화를 하시겠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지금 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도 인건비나 한 달 치 내려온 거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한 달 치 내려온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12월 한 달 치?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앞으론 그럼 운영 어떡하실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

염선

염선위원장

국비가 내년 예산이.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내년에는, 시설비는 올해 걸, 설치비는 올해 10억이 내려온 거고요, 인건비랑 운영비는 또 내년에.

염선

염선위원장

리모델링비는 시비로 또 따로 세우는 거잖아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리모델링비 이런 거.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아, 리모델링비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죠. 그 설치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비가 모자라니까 그거는 세운 거고, 내년에는 리모델링빈 안 들어갈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기존의 다섯 명 그 인원 말고 보건소에서 나머지 인원들도 다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리를.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뽑게 돼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새로? 가족사랑이음센터가 어쨌든 도비를 이제 안 내려주잖아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해서 뭐 이행하겠다,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내려와서 소장님 말씀대로 급박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가족사랑이음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흡수해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국비도 내려왔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족사랑이음센터 계속 시비로 운영했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다면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염선

염선위원장

계속 줬을까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 이음센터 운영비는 도에서 그게 도 특수시책이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비는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같은 기능이니까 그거를 흡수를 하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이 도비 1억이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1억 5000은 운영비, 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고요, 10억은 순수하게 설치비. 근데 10억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

염선

염선위원장

7억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은 평수를.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전 층을 다 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5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호부터 3호까지는 주인이 다 같고, 4호ㆍ5호가 주인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또 가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좀 조정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되면 그것까지 합치면 거기가 70평이거든요, 4호ㆍ5호가.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면 당분간 저기를 할 것이고 잘되면 거기까지 넓혀지면 이음센터 그쪽으로 다 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뭔가 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인원이나 그 평수나 앞으로 유지하려면 국비 이대로 지원 안 되면 또 계속,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에 부담이 되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국비 계속 지원하겠죠. 지금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임기 아직 4년 반 남았는데 청와대 입성하시자마자 이렇게 그냥, 저희 시에 좀 부담이 될까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급하게 하시느라고 아마 보건소에서도 많이 애쓰셨을 거라고 짐작은 돼요. 이 많은 인원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의 운영비를 한 달 치만 내려주는 게 저는 좀.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올해 것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만 내려주는 거고요, 내년의 본예산에, 그리고 사실은.

염선

염선위원장

얼마 내려오는지 보겠습니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많이 내려올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무튼 애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나 자금의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만 거의 확정이 되면 매입단계로 가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현재 140평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0평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근데 그게 원래 200평에서 이음센터를 포함시켜서 가늠토록 이렇게 계산, 교육 때 얘기는 했었는데 자세한 지침이 9월 초에 내려올 것으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서 치매이음센터가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여섯 개가 있는 중에 저희 김포는 그래도 다행히 이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페 개념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140평을 유지를, 그것만 매입을 하더라도 이제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랑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나머지 4호ㆍ5호까지 확보가 된다면 기준 200평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절충단계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현재 세 개 1ㆍ2ㆍ3호 구입으로 해서 이음센터를 같이 포함해서 유지를 한다라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가 정부 지원 예산을 받으면서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는 거예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거기 202평이었는데 이음센터를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안심센터 안에 이음센터가 들어갔을 때의 한계치가 200평으로 보시는 거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게 별도로 있더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만.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202평이 저희한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있어야 돼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40평을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음센터가 48평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00평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부족하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근데 그게 약간의, 조금 몇 평 모자라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범위가 있어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거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80% 범위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안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지침은 그게 저희는 이런 면적을 지금 기간이 많지 않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견을 많이 같이 그거를 접수해 가지고 아마 80%나 70% 이렇게 줄어질 것으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이음센터가 플러스 인정을 받는 건 맞아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정부에서는 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안에 이음센터가 있으면 면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플러스 개념으로 갈 수가 없을 텐데?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그것을 포함하고, 이음센터는 카페 개념으로 꼭 한 군데 이음센터 내에만 설치하게 돼 있지 않고 지역에 또 이렇게 분산해서도 두 개 세 개씩 둘 수도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정부에서 10억이란 지원금을 내려줄 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약 200평 정도로 보여지고, 그 안에 이음센터라고 우리가 필요 공간을 인정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에 대한 그 법적인 확인이 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확인됐고요. 그 200평 안에는 사무실, 그다음에 교육시설, 상담실, 그다음에 검진실,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실, 그다음에 사례관리, 가족카페를 다 그 안에다 설치를 하는 면적을 얘길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가족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꼭 그 한 장소에 다 있지 않아도 된다, 다 있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면지역이든 다른 지역에다가 이음센터를 여러 군데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카페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음센터 또는 카페에 대한 필요 면적은 제한이 없다?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근데 앞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0평만 구입하고 140평을 카페로 써도 맞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아니 거기 안에 사무실, 교육, 프로그램 그런 시설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카페 개념, 쉼터 개념은 앞으로도 만약에 여기 치매환자들이 뭐 사우동이나 장기동이나 이쪽 부분이 아니고 다른 월곶이나 하성에라도 많으시다 그러면 그쪽에다가도 저희가 가족 쉼터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확충할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어떤 거냐면요, 200평 안에 카페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 카페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예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카페 면적은.

옆의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에게「딱히 정해져 있어요?」라고 물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해져 있겠죠.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과장

그게 기관마다, 그 기능마다 이것을 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쉼터를 몇 평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없고, 분산해서 둘 수는 있다라고, 두세 개 둬도 된다라고 그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장님, 저는 좀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건물을 저희가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최소 필요 면적 약 200평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이분들이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이유는 그 안에 병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대한 자기들만의 레이아웃을 짰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음센터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외부에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인근에 가지고 있든 그것을 치매안심센터의 필요 면적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면적의 그 범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검토하는 것처럼 카페공간을 40평으로 하든 아니면 60평으로 하든 다 OK가 아니라 최소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한 지침.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제가 답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최계숙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가족사랑이음센터는 현재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15년도에 설치된 거라서요, 얼마 전에 내려온 공문이 가족사랑이음센터는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사랑이음센터가 사업 프로그램이 이제 치매안심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로 흡수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규모 면적이 저희한테 10억을 내려줄 때는 1㎡당 150만 원으로 설치한 겁니다, 설치비를. 근데 사실상 1㎡당 150만 원은 신축이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카페나 사무실이나 프로그램실이나 쉼터를 몇 평 이상으로 하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 설치 규모만, 그러니까 저희에게 10억을 내려줬을 때 최소 202평은 해라 이거이고, 그 안에 또 단서를 붙였습니다. 최소 설치 규모 대비 90% 범위까지는 허용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평에서 90%를 허용을 했을 때는 180평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 설명회 때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90%까지도 저희 안 된다, 한 50% 정도까지를 내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한 지침들은 9월 초에 시달이 되기로 했고요, 일단 설치 규모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잘 설명 들었고요. 지금 확보되고 있는 게 120평이요?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지금은 180평이 넘습니다. 지금은 새로 매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음센터 빼고.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이음센터 빼고는 현재는 140평을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140평을 매입 계획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이음센터를 플러스했을 때도 된다라는 그거는 확인하셨다는 거죠?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네. 여기 지금 설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90%까지 허용이고요, 90% 너무 많다 해서 아마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건데요, 많이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해도 될 것으로. 현재는 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면적에 대한 범위는 확실하게 이제 확인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얘기신 거죠?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문제없다는 거죠?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네. 설치 규모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숙

최계숙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140억 7213만 3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문해자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이 원하는 강좌를 제안하여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평생학습두루샘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10개 강좌를 증설하여 사업비 5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으로 교육부의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본계획이 격년제로 실시토록 변경되어 박람회 부스 설치 등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관련 예산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998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96쪽 기타보상금인 원고료 및 자료 수집 보상금은 우리 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평생학습 소식지를 제작하는 사항으로 자원활동가의 적극적인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원고료 자료 수집 보상금 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1인 11개월분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1개월분이 부족하여 인건비 16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 등 양성입니다. 마을공동체 학습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학습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도비 310만 원을 포함한 총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진ㆍ양촌ㆍ하성 행복학습센터에 하반기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코자 정규강좌 및 단기특강ㆍ학습매니저 활동비로 총 126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 기자재 정비로 평생학습센터 강좌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오븐기 구입 등 총 5종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평생학습센터 시설 개선입니다. ‘98년 준공 이래 사용 중인 평생학습센터 시설 중 교육 이용 및 대관 수요가 높은 대강당을 리모델링 하고자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9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풍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올해 6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촌도서관, 장기도서관 개관에 따른 통합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데스트톱 컴퓨터 구입 등 총 2000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입니다. 중봉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통합구축에 따라 도서관의 독자적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불필요하여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곶작은도서관 이용자용 노후 PC 교체와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개관 준비단의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스크톱 컴퓨터 구입 등 총 21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중봉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99쪽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양곡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통진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를 구입코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 코디네이터 양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잠깐만요, 우선 저희가 평생 마을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 코디네이터랑 다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된 마을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마을공동체는 작년까지 사업 내 한 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마을에서 포기하여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서암마을이라고요, 서암마을 주공아파트 마을회관에서 2012년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은 천연화장품ㆍ비누 만들기 등 11개 강좌를 했는데 2015년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코디네이터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있고요, 그 하부 조직으로 읍ㆍ면ㆍ동 행복학습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마을단위로 교육을 좀 이렇게 우수한 교육을 시키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럴러면 저희가 다 행정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2차 교육까지 해서 한 20여 명을 코디네이터로 지금 양성 수료식을 가졌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 그분들 중에서 한 여덟아홉 분은 현재 읍ㆍ면ㆍ동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원활동 형식의 매니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학습매니저라고 하죠. 그 코디네이터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읍ㆍ면 단위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인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도비ㆍ시비가 추가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작년에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일시적으로 단절이 됐다가 지금 또 다시 양성을 하라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코디네이터는 작년도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요,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사항이고 금년도에 2회째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명순

신명순위원

본예산에는 없어서, 그 도비가 책정이 안 돼서 그럼 없었던 건가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에 도비가 내시되어서요,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행복학습지원센터에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런 데서 학습도우미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그러면 30명을 또 양성을 하시게 되잖아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소속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 행복학습지원센터에서 다 수용이 가능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분들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다 수용은 안 되고요, 작년도 양성되신 분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여덟아홉 분이 현재 자원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재적으로 저희가 그런 은행제 개념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런 필요한 시기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장기동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저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료를 한 다음에 자기가 장기동에서 한 번 내가 역할을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장기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꼭 어떤 학습매니저나 이런 쪽의 활동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받으신다는 거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어쨌든 저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라든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평생교육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저희가 은행제 개념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분들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매치를 시켜주고, 현재 뭐 그분들을 다 양성했다 그래서 전원 우리가 다 어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교육비는 따로 안 들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거는 받지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무료로 교육을 해 주시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일단은.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그분들이 꼭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 개중에는 이런 학습매니저나 이런 활동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신 분들은 어쨌든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텐데 가능하면 이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좀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단은 양성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하는 거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같이 참여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그러면 행복학습지원센터는 어디 어디에 있나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통진에 있고요, 하성에 있고, 양촌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랄까? 좀 가깝게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 제공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ㆍ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환경체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 195억 6081만 8000원과 자본예산 8억 180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03억 78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009만 8000원이 증액된 203억 78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본사 예산편성 사항으로 중정캐노피 설치로 1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 외벽에 빗물 들이침 방지를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4517만 원이 증액된 11억 8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에 따른 유류비와 전기요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운영을 위해 신축 이음부 보수공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파손 시 즉시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운영을 위해 수영장 난방보일러와 여과기 교체 공사를 위해 1억 731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해 효율저하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검사 시 보일러 교체를 권고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91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2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 인력증원 비용과 종량제봉투 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재활용품 선별 작업 후 하역 시 안전을 위해 리프트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을 위해 탐방로 시설정비와 안내표지판을 정비코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운영을 위해 3억 80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음식물 탈수기 설치와 협잡물 이송설비 설치로 시설운영의 최적화와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1억 20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규 주차장 3개소에 대한 운영인력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설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상으로는 양촌의 전체가 포함이 되나요? 행정구역상.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부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행정구역이 양촌과 하성의 경계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성도 일부 포함이 되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성이 거의 다 포함돼 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 2.5㎞ 구간은 그럼 양촌 구간이라는 얘기신가요? 뒤에 담당자 계시면, 사업설명서 35페이지요, 그 탐방로 시설정비 예산.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2.5㎞ 구간은 양촌하고 하성하고 전체 구간을 다 포함하는 구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지금 두 개의 행정구역이 중복돼 있는 거죠?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주소는 지금 양촌읍 누산봉성로 이 주소가 맞는 거예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포함이 됐는데 생태탐방로 그 면적이 거의 양촌읍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주소를 그쪽으로 연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위원님 이 사항은 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하시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팀장 송근하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지금 여과기를 교체하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문제가 발생했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문제가 발생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과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수영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일러 교체가 있거든요. 보일러 교체를 할 때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새로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거 대비 뭐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아무래도 여과율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침전물이라든가 이런 게 잘 여과가 안 되다 보니까 물에 불순물이라든가 탁도가 좋지 않은데 여과기를 교체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은 얼마만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거의 뭐 한 이게 저희가 통진문화회관 개설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한 10년이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물은 얼마만에 교체하시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물은 오버플로(overflow) 돼 가지고 자동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 교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오버플로(overflow) 돼 가지고 여과기 들어가서 여과가 돼 가지고 그 물이 다시 수영장 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수질관리는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문제 없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직접 하시나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뵀는데 기존 대비 애로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시간대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직접 한 번 시간 내셔서 한가하실 때 만나뵙고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또 본인들이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답변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어떻게 잘못 대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들도 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직접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수영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뭐 특정 한 분을 만나지 마시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셔서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우리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카드 이체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금년도 목표로 한 6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현찰로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사러 오시는 거예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저희한테 입금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지역별로 해 가지고 배달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는 현금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카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그쪽 판매점에서도 그거를 종전서부터 해 달라고 연결이 됐는데 “우리는 카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거는 카드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거는 처음 세우시는 거죠? 추경에.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8월서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수료에 대한 부분.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 기기나 뭐 이런 거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은 없어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그거는 수수료만 내면.

명순

신명순위원

아, 거기서 설치해 주는 건가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주차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추가기능 프로그램 개발비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한기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관련 요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기권 추첨제가 들어가는데 기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단 노상주차장에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요금이 변경되면서 그 요금체계를 프로그램을 좀 조정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어떤 빈자리를 찾거나 뭐 이런 건가요?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량이 정차됐을 때 그 차량번호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입력이 돼 갖고요, 출고 나갈 적에 그 금액이 자동 정산금액이라든지 나중에 미납됐을 적에 그 부분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거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능에 대해선 알겠는데 그게 스마트폰 추가 기능이라는 그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스마트폰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판권을 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그 개발 비용이라고 그러지만 그 시스템을 저희 공단 명의로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을 하는 시간대나,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 시간에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몇 시에 나갔는지 그거를 추적해서 나중에 요금을 물게 하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그거는 맞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기본이 600원에서 2시간까지는 200원이었고, 옛날에는 2시간 이후에는 400원이었습니다. 이게 300원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런 게 되는 주차장이 있고 안 되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을 직원분들 퇴근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그게 이렇게 그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요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물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주차장에 가면 또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일괄적이지가 않은 건지.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현재 지금 시스템이 한 7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연동은 안 되고 있고요, 향후 운양동에 환승센터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프로그램이 연동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안 되는 주차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조금 혼동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여기만 그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동스러운 거죠.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근무시간까지만 돈을 받고요, 근무시간 이후는 무료로 지금 개방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 다?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무인화가 돼서 24시간 운영이 된다면 그게 바로 잡힐 거라고 보는데 현재는 운양동에 환승센터가 다 만들어지고 종합시스템이 갖춰지면 무인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제가 그거를 목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동의 한마당 앞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서 한 분이, 아시는 분이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전에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있었던 거 얘기를 하시면서 주차요금을 안 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고 나가신 적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게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건지?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스마트폰으로 하는 데는 미납이 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일부 사우동에는 시스템이 조금 미비한 상태가 있어 갖고요, 사우동 부분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노상이라든지 장기동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운양동에 그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다 연동해서 할 거고 그렇다라는.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좀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하나만 뵌 김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시 관리하시는 분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이쪽에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거기 직원이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상시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결원이 돼 있어 가지고 한 명이 지금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관리적인 문제는 없으세요?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2.5㎞라는 구간이다 보니까는 먼젓번에 신문지상에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합성목재로 데크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톱밥하고 믹스가 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곰팡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원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을 한 파트에 두 명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번 에 전 구간을 깨끗하게 지금 다 저걸 하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인력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보면 시 예산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도 하고 면적 대비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깐 관리적인 측면이 좀 버거운듯 한데 그게 오히려 민간인한테 이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은 가능한가요? 시설관리에 대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그쪽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사실 전에 예산을 한 50억 이상 이렇게 의욕 추진한 사항인데 그 앞에 매립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바람골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 거기 앞에 연꽃 심어놓은 천이죠, 하동천. 그 자체도 물이 순환이 안 돼서 굉장히 물이 좀 탁하다고 그럴까? 약간 여름철에는 뭐 이렇게 녹조현상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또 사실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또 뭐 동네 오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가동하면서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냥 일반인들은 많이 안 오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애들 이렇게 와 갖고 뭐 이렇게 일정 코스 산책하고 이런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조금 방조한 느낌이 들고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한도 이내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지상에 이왕 이렇게 지적도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저희 직원들 많이 동원해서 일단 지적된 부분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그 재료가 우리 공원관리팀장이 얘기했지만 그 재료가 좀 목재 같진 않고 뭐 이런 곰팡이 이런 데 많이 환경에 취약한 재료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하여튼 이왕 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일일이 대응하기 좀 힘들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검토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뭐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간에서 그거를 맡아서 한다면야 좋은데 할 부분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조율이 된다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거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사실 민간에서 맡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유지시키려면 시에서 많은 위탁금을 줘야지 민간에서 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후문 쪽에 그 끝자락에 공장이 하나 있는 건 알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데 그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태산가족공원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일부 부지는 샀잖아요? 뭐 기존 공장도 좀 사고. 그래서 샀는데 아직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아직 덜 된 상태고 아마 그 매입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공장이요, 공장.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예전에 아셨던 것처럼 발암물질이 나오는 제품이 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저희가 공장을 저장고 공장을 신설할 적에, 신설한다는 얘기가 들렸을 적에 그거를 한 번 우리 공원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이 허가가 나오는 게 제대로 맞는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 읍ㆍ면사무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일단 그거는 인접한 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근접한 데 공장이 신설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저도 말씀 주신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포에서 특히 어린 학생들하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인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나는 위험성이 공장이 바로 경계선에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떠세요? 어떻게 제가 시민분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근데 그게 일전에 한 번 거기서 뭐 새어나와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냄새를 이렇게 맡아봤는데 좀 유독성이 있는 거는 느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새벽에 그날 갔었어요, 거기.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범주 내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시에서 또 그걸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시 차원에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는 시에서 시설물을 단지 위탁하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처음서부터 그런 냄새나고 발암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생산 보관되는, 안 났으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데 어차피 났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차폐시설을 나무로 하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하든지 해서 공원하고 이렇게 차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 저 역시도 공감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가 우리 부서에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게 부서하고는 좀 성향이 다른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서하고 협의를 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속과 차폐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는 다른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거기 단체로 어린아이들이 공원에 갔다가 지난번처럼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발암물질 성분이 있는 거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그때는 너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분들이 사용빈도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이 정말 활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런 사실들을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입에서 입소문으로 자꾸 우려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 또 질의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집행부에 그러한 것들을 건의하셔서 대응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외부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는데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