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은 김만겸 위원장님이 관내 중요한 행사가 있어 부득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금 번에 48억 7,375만 2천원이 증액된 12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따른 전통시장활성화에 공공운영비로 43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국밥거리 옥외음향장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청년상인육성으로 해서 예산상설시장4050 창업지원으로 해서 공모 사업인데 도비 포함해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을 위해서 통로조명시설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입니다. 184페이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공주산업과학대학에게 금년도부터 18, 19년 3개년에 걸쳐서 2천만원씩 출연금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출연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해서 여비 300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성립전으로 해서 국도비 합해서 38억 8,500만원으로 네오오토에 대해서 지원하는 촉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조성 및 지원으로써 기업애로해소지원으로 해서 169만 5천원 계상했고요. 185페이지 산업단지 시설물정비로 해서 삽교농공단지 오수처리관 정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지원 해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자 이번에 1,2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부족분 2억 2,7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저희들이 관내 3개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6만 3천원 계상했고요.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 도비 합쳐서 5억 6,82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환수금인데 5억 2,673만 4천원, 도비가 2,788만 6천원인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거성이엔지에 대한 촉진보조금 환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33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330페이지 산업단지 시설정비로 해서 1억 4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정밀기술진단을 한 결과 폐수처리장 예산농공단지하고 신암, 관작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시설 정비로 해서 1억 3,8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환경부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TMS라고 해서 자동측정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가 되서 하게끔 돼 있어서 산단에 시설을 개선을 하고자 이번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17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83쪽 예산상설시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2030 하는 게 있고요. 4050은 40대, 50대거든요. 2030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컨설팅 중에 있고, 4050은 빠르면 이달 중이고, 좀 늦으면 다음 달 중에 공고를 해서 40, 50세대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상설시장 내에 네 개 내지 다섯 가운데 현재 비어 있는 점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리모델링 끝냈습니까?

그건 빈 점포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빈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2030이나 4050 이거,

2030은 점포는 지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예.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금방 돼요?

아니요. 그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점포에 대한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봐도 상설시장이 좀 어둡게 보이는 것이 외부 간판 보셨죠?

예.

그거 언제 정비할 거예요?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도 시장정비사업 계통이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연계해서 지금 거기도 해 보려고 지금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도 이왕에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보면 도색부터 좀 해 주세요. 전체 도색이라도 해 줘야지.

예, 저도 내년 예산에,

진짜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아주 외부적으로 봐도 누가 손님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거기는 사유시설이라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해 가면서 내년 본예산에 해 줄 것인지 한 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거 지원해 줘가면서도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그런 칠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정비할 건 정비하고 거기 옥상에 한 번 올라가서 보시면 가스 호스라든지 이런 게 막 즐비하게 늘어져있어서 그거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한 번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6대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당.

한 대당 우리 군 총액은 1,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도비 500만원, 군비 300만원.

아니요. 자동차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2,200만원.

대당 2,2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 부분에서 구입하려는 계획은 몇 대나 되십니까?

현재는 상반기에 지금 주민복지실 차량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재 이건 민간 부분으로 가야 할 사업 같습니다.

아니요. 추경 예산서에 타 실·과에서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상의를 안 하신 건가요?

군청에 1대, 예산읍에 1대, 신암면에 1대, 오가면에 1대.

추후 구입 계획이 그러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군에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급속충전기 하나,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에 급속충전기 하나, 또 완속충전기는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예산읍, 신암면, 오가면, 그리고 이 설치는 환경공단에서 충전소는 다 설치해 줍니다.

완속충전기를 각 읍면에, 군청에도 하셨는데 그럼 대당 충전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러니까 급속은 40분 정도이고, 완속은 4~5시간인데 이게 급속 충전으로 하다 보면 차에 또 마모가 온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완속 충전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어디 장거리를 가야 된다든지 하면 급속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각 읍면에서 민간인분들한테 한 40대 부분을 신청 받아서 보급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봉산이나 만약에 지금 완속충전기가 없는 면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4~5시간을 충전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보급하고 세워놔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인프라 구축이 여기에 보시면 사업명 자체도 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이에요. 그래서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보조만 해 주신다면 이건 자동차를 일반 민간인들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한테 어차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되면 저희들도 사례를 봤는데 서산에서 여기에 오면 딱 끝나더라고요. 충전해서 그럼 갈 때 충전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개인 차량에 한해서는 개인이 콘센트를 꽂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차에,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종합운동장에 왔을 때 거기에서 자기들이 차를 대놓고 꽂아서 전기 남의 걸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충전소를 만약에 차량이 보급된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일반 콘센트로 하시면 아마 더 걸릴 거예요. 완속충전기보다,

예.

보급은 하시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같이 좀 더 발 빠르게 해 주셔야, 왜냐면 시간 자체가 충전시간이 길다 보니까 가정에서만 해서 어디 서산 정도 가기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 차는 사실 필요가 없는 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환경공단과 상의를 하셔서 많은 곳에 세워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191쪽에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인데, 깨끗한 예산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깨끗한 예산은 만들어지고 있느냐고.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도 좀 이번 장마에 그걸 느꼈습니다. 장마가 많이 와서 쓰레기가 발생된 양을 봤는데 장마가 지면 예산천이라든지 무한천에 쓰레기가 엄청 밀려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마에는 예산천이라든지 무한천에 쓰레기가 쏠리는 현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신례원지구 배수펌프장, 창소배수펌프장 거기만 쏠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시내에서 깨끗이 처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 하는 사람이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예.

소각도 마찬가지에요. 소각도,

그래서 아까,

여전히 불법적인 소각이 새벽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내가,

단속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계속 단속을 하고 지키고 해도 안 되고 경고판 설치해도 안 되고 해서,

아니, 과태료 물리세요.

과태료는 물립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다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마트경고판이 있습니다. 경고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경고판에서 대당 300만원씩 20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하면 그 기계에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안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불법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음이 나옵니다. ‘이건 여기에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해서 조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각하는 것도 남의 밭에서 소각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밭도 그렇고, 그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 밭에 소각을 한다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풀이라든가 이런 걸 소각하는 건 이해를 해요. 농민이, 그러나 거기에다가 뭐 각종 쓰레기를 매일 태우고 앉아 있어. 그렇게 하고 드럼통 같은 거 반 잘라다놓고 계속 소각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수거하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하고 앉아 있고.......

현재 그래서 드럼통을 반 절단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치우고 또 없애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또 하고 나서 한 한 달이라든지 몇 주 있다가 가보면 다시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도 자꾸 그 사람이,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거야.

치웠습니다. 치웠는데도 가서 보면 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건 지금,

지난 2년간 7번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김 과장한테 김 과장 체면을 최대한 살려준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리가 돼야지. 하나도 안 하고 앉아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얘기한 불법소각 시설해 놨지. 또 옷 같은 거 모아놓는 그거 다 찌그러지고 엉터리로 지저분한데 그거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지. 또 건축폐기물 같은 거 쌓아놓고 그거 정리하라니까 지금 2년째 그냥 방치하고 앉아 있지. 그러면 그게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세요.

예.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예.

과장이 그냥 지시해 놓고 당연히 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용자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0억 7,630만 4천원이 증가한 394억 499만 4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35억 1,788만 7천원, 지특은 12억, 기금은 2억 4,788만 8천원, 도비가 51억 8,907만 6천원, 군비가 192억 5,824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단체지원으로 시설비 충청남도 농업경영인회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천만원이며, 198쪽입니다. FTA 폐업지원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2,268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이 7억 9,151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224만 8천원이며, 이는 농가신청 부족으로 당초보다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지원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로 2천만원이 감액 된 8천만원이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 시설비로 가뭄긴급대책사업비 4억 7,500만원, 자산취득비 양수장비 구입비 6천만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우리밀재배생산지원으로 478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며, 고품질쌀 품질관리지원으로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전자분석비지원 800만원, 품위분석기지원 4천만원입니다. 200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로 6억 4,950만원으로 민간위탁협약서공증수수료 150만원, 민간경상보조 공선출하조직공동선별비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6억 1,800만원입니다. 공선출하조직공동선별비 지원은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은 1억 1,600만원이 증가됐으며, 농산물연합사업포장재제작비 지원이 1억 1,400만원이 증가된 걸로 이건 전체적인 연합사업단의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로 농특산물광고홍보가 3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유통지원으로 성립전예산 예산당진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에 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구축사업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조성 및 제조가공망 구축비로 5억 6,200만원이 증액된 9억 1,300만원입니다. 이는 농산물가공센터 가공기계설비라인 설치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이며, 이는 봄배추 수출 급증에 의한 사업비 소진으로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으로 농식품기업창업 및 육성사업에 8억 2천만원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지특 공모사업으로 창업부문 농업회사법인 내포에 4억원과 육성 부문 농업회사법인 아이파머스에 4억 2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3쪽입니다. 과수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과수저장시설 신선도유지제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군비 1억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확 후 저온저장시설에 처리해서 에틸렌의 작용을 지연시켜서 저장 및 유통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과일 신선도, 경도와 수확 당시 색상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시장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 사업에 1,553만 1천원이 감액된 1,526만 9천원으로 감액 사유로는 도에서 사업 선정 농가만 사업비 배정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지원으로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9천만원으로 이는 시설원예 연작방지사업을 도에서 보조비율을 조정해서 사업비 추가 배정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은 20%에서 50%가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 사업에 5,994만 2천원이 감액된 3,855만 8천원이며, 다겹보온커튼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사업 선정 농가만 사업비를 배정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5명이 신청해서 3명을 선정했습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3,75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도에서 사업 선정농가만 사업비를 배정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또, 채소류생산 안정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원년 및 사업수요 발생으로 사업예산 미책정 돼서 2017년 봄배추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예산농협과 신암농협과 계약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시설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조경공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과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7,8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8억원이 증액된 55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8억원이 증액된 55억 5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050만원이 감액된 1억 54만원, 재료비가 8억 7,870만원이 증액된 53억 4,48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익금이 23억원으로 12월까지 예상수입 총액이 약 53억원으로써 당초 약 44억원으로는 식자재 공급업체 지급 대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명재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식재료안전성검사수수료를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3천만원을요.

예.

그러면 검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해 오나요?

죄송한데요. 이건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실수로 해서 중복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일반회계에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일반회계 걸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센터 거가 별도로 식재료 검사비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예, 그렇죠.

학교급식센터?

예, 그 안에.

그건 좀 말이 안 맞는데..... 그냥 비교증감 맞추시려고 앞에 세입세출 맞추시려고 깎다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급식조례를 갑자기 만드셔서 급하게 만드신지 몰라도 조례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몇 줄 되지가 않고 세입에 대한 부분이 판매대금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회계전입금이라든지 여러 수익금에 대한 잉여금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한 번 보시고 조례를 조금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200쪽에 민간경상보조.

예.

공선출하조직공동선별비지원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있죠.

공동선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연합사업단에서 수박하고 토마토 있잖아요. 그런 걸 선별하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거거든요?

뒤에 팀장들 과장이 답변 못하면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 다른 데다 그걸 잠깐 빠뜨린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201쪽 하단에,

예.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이게 센터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술센터? 201쪽 하단에 농산물공동가동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전에 설명 드린 저희가 당초에 너무 검토를 조금 덜 해서 건축비로 가고 속에는 쉽게 얘기하면 착즙기라든지 이런 기구 장비를 모든 걸,

증액되는 비용을 뭐에 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밑에 있는 오수처리라든지 일반 전기 3상으로 해서 늘리고 하는 바람에 증액돼 버렸어요. 공사비가, 그래서 우선은 겉에 있는 건물을 지어야 나중에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전기 이런 데에 우선 돌려서 쓰고, 지금 들어가는 건 착즙시설이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그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급냉 건조 그건 설치 안 해요? 해요?

예, 동결건조기도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그게 일부에서는 그 기계를 설치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동결건조기는 3억 저희가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 지금 나눠서 기름 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아찌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그것이 3억 정도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게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 안에 담아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거입니까?

기계가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가고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고 나머지는,

일단은 본위원이 그게 핵심 사업인데 그게 빠져서 되겠느냐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3쪽에 학교급식 문제인데 이거 식자재 공급업자에 관련해서 일부 민원이 있어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시에 일부 업자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일부 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살펴보시고,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총액이 기정액에서 26억 4,630만 7천원이 증액되어 290억 7,422만 6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 성립전 2천만원에 대한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 산불예방진화대 1억 2,045만 2천원이 증이 되어 5억 9,52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쪽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관련에 있어서 산림병해충방제단이 1억 3,037만 6천원이 증액 되어 1억 6,8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임차료 초기가을 산불방지 관련에 있어서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선박비에 있어서 700만원 군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지점검에 있어서 사방지점검 96만 6천원과 사방댐 점검에 있어서 국도비 해서 580만 4천원에 대해서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지자체도시숲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한 도시숲산림공원에 대한 1억 9천만원이 증액 되어 5억 8,738만 1천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유통개선지원 관련 해서 톱밥공장에 대해서 3천만원 도비와 군비에 있어서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212쪽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봉수산 수목원과 연계된 봉수산 정비사업에 있어서 8천만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주민 건의에 의한 옥병계 단풍나무길조성 안쪽으로 농로와 연결된 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에 있어서 가을철 초화류 식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7천만원을 증액시켜 3억 4,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신동아아파트 현재 모델하우스를 철거해서 거기에 따른 경관 유지를 보존코자 꽃밭 조성에 따른 2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에 있어서 도시근린공원 토지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재생과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한테 산림축산과로 이관된 현지 산성리 4필지에 대한 세광아파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3억에 대한 보상을 시켰는데 기존 사업비는 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목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문자센터 내지는 다육온실 정비에 있어서 그 위치가 곤충박물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현지에 대한 일반오일스텐칠이나 샷시 온실에 대한 보관사업으로 보온관리에 있어서 5천만원을 증액시켜 거기에 따른 1억 8,687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곤충박물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는 총액 6억이 계상된 바 있어 총액은 30억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 비율이 9천만원이 당초는 계상하기로 돼 있었는데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지침에 의거 삭감됨으로써 군비로 대체하는 사업비로써 9천만원을 계상해서 5억 9,656만 3천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보상비 해서 900만원이 증액 되어 3,2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 사항은 주로 상반기에 렌더링 400톤을 했고, 요즘 사슴결핵 또는 AI 관련해서 체리부로 계란을 21만개 처분된 그런 렌더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4쪽 AI약품구입지원 해서 도 지침에 의거 예산 삭감이 1억 2천만원이 삭감 돼서 6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총 6억 9,369만원이 계상 돼서 9억 7,369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및 AI 약품구입 지원 해서 본예산에 의한 계상에 있어서 차액 또는 삽입에 대한 지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있어서 일부 재료비와 구제역 백신 지원 관련해서 증액 180만원 또는 215만원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대한 1억 8,880만원과 7억 9,895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해서 도 지침에 의거 1,200만원이 삭감 돼서 4,200만원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소규모농가소비지원 해서 1억 800만원이 증액 돼서 3억 1,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이것은 AI 관련 100수 미만에 대해서 자가소비 또는 렌더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AI긴급방역비 앞으로 다가오는 가축방역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현재 10월부터 명년 4월까지 예정 기간입니다. 거기에 따른 거점소독인부 인건비와 AI 방역비 기자재 재료비에 관련해서 각각 3,800만원과 793만 6천원이 증액 되어 1억 3,550만원, 2,990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된 바 있습니다. 축산행정 관리해서 200만원 증액 7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6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성립전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지복섭 씨 처 곽윤희 건에 대한 방역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별도로 기특으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1억 5천에 대한 융자 7,500과 자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에 있어서 이 사항도 기존 4,2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4,200만원 삭감시키고 증액 부분 해서 8,700만원에 대해서 승마체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명에 대해서 학생이 하게 돼 있는데 추가로 140명이 증액 돼서 금년도는 340명에 대한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한돈특구용역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일부 주민에 의한 현재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따른 신양한돈특구개발 어떤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용역비를 아마 도에 건의 해서 내려 온 1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한 바, 뚜렷한 사업비 금후에 대한 어떤 여건 계상이 없음으로써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 군비가 계상 없이 현재 계상된 사항인데요. 별도로 추후 주민들과 별도 차후 사업비에 대한 계상하기 전에는 용역비는 지출이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포장재지원사업 해서 거기에 따른 자재지원사업 등 병, 박스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충자원테스트배드고부가가치화 사업 해서 2억이 계상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기존 4억에 따른 자담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라원이라고 해서 농업법인이 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비용 자체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설비 또는 학생 연구시설 아울러 재료 관련 꽃무지, 거저리 등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벌보급용벌통지원사업 해서 112만 5천원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인데요. 여왕벌 구입 농가에 대한 구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이건 광역브랜드와 하늘소 등에 대한 토바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운송비, 전력사용공급, 열감지기 등 장려금 지원 사항인데요. 도 지침에 의거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1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계상된 건 3억 4,1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CCP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240만원이 증액 되어 3,360만원에 대한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증 됨으로써 관련 축종단과 연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 다음 쪽 218쪽입니다. 이것은 쇠죽한우설비 사항 해서 덕산단위농협에 있어서 봉산 당곡리에 약 1,500평에 농산물볏짚부산물에 대한 쇠죽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이 도비, 군비 해서 각각 2억 5천 해서 5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에 대한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0만원 증액이 돼서 1억 5,05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해서 삽교섶다리곱창축제에 관련 해서 1천만원이 증액 되어 2,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기존 광시 축제와 연계된 어떤 홍보성 브랜드 특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개별시설지원 해서 지침에 의거 분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키로더하고 퇴비사 지원과 정화시설개보수 지원과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 과목에 의거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정화시설개보수 지원과 그걸 분리해서 가축분뇨개별시설을 기존 금액에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210쪽 상단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단 있죠?

예.

등산로는 한 번 설치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나요? 하나요?

등산로도 이번에 지금 시기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써 그래서 이번에 추석맞이 해서 연중 어떻게 보면 3, 4회 정도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으나, 주어진 범위에 의해서 이번에 추석맞이해서 읍면에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예산에 의해서 관리는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돈 받아서,

산림축산과에서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 7년 연속 참 좋은 성과를 거둬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 그렇죠?

한정된 예산으로,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예산 탓만 하지 말고, 그리고 방제단 운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소독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등산을 하다 보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모기 물릴까봐 그랬는지 모기향을 쭉 피어놓고 올라가더라고. 산에다가, 내가 가면서 그걸 전부 끄기는 했는데 그걸 우리 부군수께서도 목격을 하셨어요. 이런 해괴한 짓들을 한다니까, 왜? 숲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제초작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날파리하고 모기가 엄청 덤벼들어요. 조금만 땀이 나도,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한여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거기에다가 모기향을 피워놓은 거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짓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 답변이 괜찮다는 거야, 바위 위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모기향을 더군다나 피우려면 돌 위에나 아니면 철판 위에다 세워놔야 되잖아. 바람 불면 그게 날아가게 돼 있거든. 그럴 적에 요새 산에 가면 낙엽이 보통 한 뼘 이상 쌓여있는데 그게 한 번 불붙으면 꺼져요? 안 꺼지지. 이런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게 방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하층에서 많이 모기나 이런 것들이 덤벼들거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적어요. 그러면 한 구간만 소독을 해 줘도 그런 엉뚱한 발상을 안 할 텐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여튼 신경을 쓰시고, 승마 216쪽 학생승마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술,

대술이요?

오케이목장 거기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건 순전히 학생들 승마 체험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에요?

세 가지인데요. 생활하고 재활승마하고는 전액 지원을 무료로 해 주고, 현행에 있어서는 학생승마는 총 1인당 사업비가 3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가 21만원, 자담이 한 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30만원이 1인 연 10회 정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여간 학생 승마는 일부 보조, 자담하고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생활승마와 재활승마는 전액 무료로 해당되는 만큼 무료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예, 주로 학생입니다.

그렇게 하고 217쪽에 곤충자원테스트 아까 나라원인가 어디 포기상태라고 그랬죠?

예. 이것은 일부 법인과 당초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 내역 여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부결정 그런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하고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럼 이 사업비는 뭐예요?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 계상하고 본인들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 본인들이 하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줘요?

당초는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당초 지원 관련 설명을 행정 절차를 얘기해 주니까 자기네들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218쪽 상단에 쇠죽한우설비가 뭐예요?

이건 덕산농협에서 농산물 볏짚부산물 쌀겨나 왕겨를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쇠죽을 쉽게 얘기하면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소득사업식으로 덕산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쇠죽?

예. 옛날 공법을 쇠죽 쑤는 거 있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 보니까 질병에 대한 위험감소나 친환경 청정 이런 타이틀 아래 그걸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거 덕산농협에서 시행을 해 봤어요?

사업 계획은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들 연계해서 통과해서 도에 올렸어요.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당하다 라고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된 상태에 의거 예산 5대 5씩, 자담 5 지원 5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험해 보지도 않고 그냥 계획서만 올려서 사업을 한다고요?

계획 자체가 평가 위원들한테 타당, 어느 정도 판단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하겠는데요. 211쪽에 임산물 유통개선지원 톱밥공장이요. 3천만원 지원하는데 이거 유통개선을 지금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톱밥이.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오가 거기에서 기존 벌채목에 대한 빻아서 가축용 내지는 버섯에 해당되는 뽑는 배지버섯과 기타 밭에 까는 그런 용도 수분 날아가지 않도록 까는 그런 용도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금 멀칭용은 입방 당 5만 2천원, 표고재배식은 7만원, 축사톱밥은 5만 9천원 이렇게 연중 하는데 16년도에는 대략 한 4천 루베 해서 3억 2천만원을 세입을 봤다는 얘기이고, 금년까지는 1,800 루베를 생산해서 1억 7천만원 정도를 세입을 봤다가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유통개선지원을 해 줘야 돼요? 도비 900만원 받아다가 2,100만원씩 우리가 왜 유통개선지원비에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건 부위원장님 이거에요. 운영비에 있어서 톱밥을 담는 톤백과 전기료 경유를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산림관련 절차에 있어서 규정에 있어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 대략 한 6천만원 정도를 소비하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그럼 지금 순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생산과 사실은 일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결국에는 활용해야 할 입장 단계죠.

예, 알았습니다. 줘야 된다니까 그건 그렇고, 212쪽에 도시근린공원토지보상 3억인데요.

예.

중앙근린공원이 어디에 있나요?

부위원장님! 이건 일단 국토계획법상 쉽게 얘기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재산권 자체가 저기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가 해당지역에 대해서 매입 관련입니다. 법규상,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보상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세광아파트 있죠?

예, 저쪽에 세광아파트.

예, 그 맞은 편 길 건너 맞은 편 쪽으로.

길 건너 맞은 편 쪽으로 큰 벚꽃로에 붙은 그 공원 말하는 거예요? 세광아파트면 저쪽 터미널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기 전에 중앙교회 밑에 바로.

중앙교회 밑에 세광아파트?

예. 거기에서 맞은 편.

거기 맞은편이요?

거기가 다 도시공원입니다.

산 있는데 거기?

예, 재산권에 대해서.....

개인 과수원.

그렇습니다. 개인 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김영호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4인)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오 진 열 환경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