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액보다 6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역량 강화에 군정 종합기획 조정에 201목에 01번, 사무관리비에 신청사 군정현황판 신규제작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황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개발위원회 단체 보조지원에 307목,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역사라든가 서부내륙권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중앙부처 방문 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01번 일반수용비에 버스광고, 택시광고, 현수막, 홍보물제작으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202목 여비에 예산지명 1100주년 T/F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 군정시책홍보에 201목에 01번 사진인화료와 군보발간, 군정홍보광고, 방송제작 등으로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에 01번에서 군정홍보용 카메라 등 구입비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건전한 재정운영 303목 포상금에 01번,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조정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01번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군정종합추진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7목에 연구용역비 군정종합용역추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01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3억 5,200만원이 도·군비 합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차입금상환에 이자상환으로 8,900만원, 그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에 50억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12개 읍·면에 기정예산액보다 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예산읍 자치지원 사업에 201목 일반수용비에 5일시장 내 문화장터 운영비에서 보상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센터운영 401목에 복지회관 식당 무대설치에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재료비에 노변관리제초제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에 제설기라든가 천막이라든가 해서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 자치지원 사업에 차량선박비에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삽교읍 지역개발사업에 청사 및 공공시설에 401목 01번에 국민체육센터 LED등 교체, 가로·방범등 수선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대술면에는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노래방 반주기 세트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신양면입니다. 신양면 자치지원 201목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양면 지역개발 사업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401목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보수공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1목 인건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광시면 주민자치위원에 101목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장 런닝머신, 안마기 등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시면 지역개발 사업에 401목에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데코타일 교체 등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쪽, 201목 일반운영비에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29호 홍성하고 청양 4차선이 확장되어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이고, 또 한 가지 소재지 정비사업에 의해서 다목적광장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흥향토지 추가 인쇄비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201목 일반운영비에 불법폐기물 처리시설로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청사진입로 화단정비에 1,000만원, 그리고 응봉면 지명 100주년 기념비 건립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덕산면 자치지원 사업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에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405목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305목 배상금에 예초작업 대물 파손 수리비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101목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임금협상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봉산면입니다. 봉산면 지역개발 사업에 401목 시설비에 청사리모델링 민원대 설치로 1,500만원, 국기게양대 교체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고덕면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401목 미화원 대기실 리모델링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 등에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신암면입니다. 자치지원 사업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3쪽에 오가면입니다. 오가면 지역개발 사업에 시설비에 수로라든가 덧씌우기 공사로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11쪽입니다. 예산군포괄기금으로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16년도 말에 조성액이 107억 6,700만원이고요. 이번에 조정 계획이 21억 9,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말 조성액이 12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7년 말에 129억 5,700만원으로써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39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가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29만 6,000원이 되겠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출입니다. 농정유통과의 포괄기금 중에 농업발전기금에서 3억 6,7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상반기 신속집행 해가지고 3,000만원 포상금 받았죠?

예.

건설업계에서 제일 부탁하는 것이 조기집행 좀 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재 부족하지, 인력 부족하지 그래서 전부 부실공사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1년 내내 12개월 동안 두고두고 돈 벌어먹어야지, 한두 달 동안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요? 이게 지금 조기집행 해가지고 3,000만원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강 부의장님이 실·과 회식하는 거 질문하면서도 그거 그렇게 먹어가지고 살찌우는 거 아니고 사기 돋우어 주는 거 아니야. 조기집행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계속 주문이 막 들어와요.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시책이라서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씨가 좀 치매가 와서 그렇게 한 거지, 큰 사업 프로젝트가 몇 백억, 몇 천억짜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시·군 단위에서 그 돈 몇 십억 가지고 사업하는 거 한 번에 반짝하면 진짜 실업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자재 부족하지, 인력 부족하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재중인 민원봉사과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박장원 민원봉사과장께서 갑자기 병가를 내서 제가 대신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도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민원행정관리 405목 자산취득에 민원인용 보청기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공부관리에,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01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비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보관했던 임야도라든가 측량도, 지적도를 보관하는 서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301목 일반보상금에 11번 기타보상금에 분천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 주교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8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사업에 효율적인 지적정보관리 207목 연구개발비에 예산군 항공사진 연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1억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항공사진을 찍어서 현 시점으로부터 행정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영상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8목 자치단체 이전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인데 국비는 이미 세워져 있고 군비 50%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형도, 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에 지적·임야도면 제작에 9개 읍·면으로 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년도에 예산, 대술, 신양은 완료되었고 이번에 9개 읍·면을 해서 마을회관에 책자하고 항공사진을 부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운영 201목 일반운영비, 01번 일반수용비에 도로명판 일제조사 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지판이 설치된 지 4년이 되었는데 노후가 되어 떨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해서 다시 정비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 추진에 401목 시설 및 부대비에 01번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 확충 사업에 3,600만원, LED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이 성립 전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2,000만원 해서 그동안에 차도만 안내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도 쪽에도 안내판을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단체협상에 의해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이번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거든요? 그래서 감 예산도 있고 증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군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도 감 예산이라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82쪽도 역시 국·도비 변경분 정리한 것이고요. 83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이 2,400만원이 증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2016년도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2017년도로 적용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3쪽,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1,700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맨 밑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이 당초에 3억원을 가지고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인데 당초 상반기에 개보수 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을 받았는데 100여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8개소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선별해서 추가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85쪽에 두 번째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40만원은 정리분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광시면 노전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8,3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신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전리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데 위, 아래 동네가 2km이상 멀리 떨어져 있고 멀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또 조건이 되고 해서 신축하려고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에, 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8월 10일인가요?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거든요? 96쪽에 보시면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임영혜 위원님이, 도비 재원 대체 사업비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요.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2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신규 계상을 했고요. 다문화 가족센터에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3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97쪽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뒷장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지난해 반환금에 대한 계상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면 28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8억원을 확보를 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에 보시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인데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된 내용이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326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인데요. 융자금 회수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에 광시 노전리 경로당 신축, 거기가 4차선이 나는 바람에 부락이 반으로 갈라졌죠?

예.

그런데 이게 8,400만원 중에 400만원은 설계비고, 8,000만원이 건축비인데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건축한다는 계산 한 번 해보셨어요?

자부담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8,000만원 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15평밖에 못 지어요.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적조로 지으려면. 그래서 이것이 짓는다고 해도 한 20평밖에 못 지어.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 좀 건의해서 상향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 50%, 그러니까 8,000만원이면 1,600이 되어야 사업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00만원을 지원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그쪽 주민들한테. 왜 부락에 빚을 지게 만드느냐고 하니까 어차피 경로당 같은 거 한 번 지어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공사 하지 않게끔 한 번에 완벽히 지어서 오랫동안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신축하는 것부터는 1억으로 상향조정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보면 제일 약하게 주는 데가 1억 2,000만원 줘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8억은 공사하는데 부족분이죠?

그렇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되게 설계가 되었는데 확보된 사업비에 맞춰서 가려면 규모를 줄여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줄이기는 그렇고, 부족분은 차후에 입찰 잔액이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그러면 입찰 잔액도 같이 쓴다는 얘기에요?

입찰 잔액은 잔액대로 쓰려고 계획한 부분이 있고, 8억에 대해서는 감 조정됐다든가 아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 완공되면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인테리어 포함비죠.

이 8억 이외에는 더,

그 사업에 준공하기까지는 저희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추가사업비는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내년 1월에 준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안 하면 마무리하기가 어렵거든요.

해놓고 나서, 집기니 뭐니 비품구입비 같은 거 안 들어가?

위원님, 집기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집기만큼은. 왜냐면 기존에 쓰는 집기를 일단 가져가는 거로 일단 얘기가, 사전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비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예산을 써보고 혹시라도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집기류를,

광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짓고 나니까 집기 같은 게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더라고.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월에 준공이라며, 그러면 여기에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지.

위원님, 이 예산 혹시라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기를 구입해서 놓고요. 만약에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이 혹시나가 어디 있어.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지.

집기는 본예산에 확보해도 되니까요. 1월이니까. 준공이 1월이고 입주 준비해서 들어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개라는 걸 알고 계셔주세요.

염려되어서 제가 미리 앞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84쪽하고 85쪽이요.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내년에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경로당에 관한 공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하면서 우리 군비 5,000만원을 더 세워가면서 개보수를, 내년이 되면 국비랑 해서 내려올 돈이 상당히 많을 텐데 굳이 군비를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정부의 국정 과제 항목에 일자리창출 부분, 이런 부분 예산은 확대가 되는데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본 위원도 사실은 내년에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행정에서 체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원을 해준다면 물론 군비를 덜 확보를 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지원되지 않았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 민원인들이 이야기 할 때 보면, 이게 군수가 내년에 선거 때문에 선심성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정말 더울 때는 에어컨을 작은 거 달아주고 요즘에는 다 스탠드로 일괄 달아주고 이런 행동은 선심성이고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분명히 국비로 반영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우리 예산군에서 먼저 하시지 않았으면 하고, 군민들한테 오해 살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94쪽에 새감마을에 관한 게 있어요. 그 정착금 지원금이 2,500만원이 늘었는데 자립해서 나갈 아이들이 는 건지, 아니면 도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는 현재 연말에 12명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새감마을을 갔었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와서 그 공사를 군에서 내년에 해준다고 했다는데 그 부분이 계상이 된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주민복지실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은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 국·도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설들은? 그래서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되는 대로,

그렇다면 이왕 시설을 보강해주는데 이번에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아이들 잠자는데 천장이 부스러져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너무 습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많은데 공기나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꼭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예산이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7월부터 임금이 오르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계상인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운영비인데,

아, 운영비였어요?

원래 작년 기준에 맞춰서 2억 1,000만원을 보조 결정 해줬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2,000만원 보조 결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예, 지나면서 보다가 궁금해서 말씀 드렸고. 새감마을은 실장님께서 꼭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경로당 개보수 같은 거는 제가, 신축이 줄고 신축이 없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 쪽으로 한 번 건의를 하고 또 신축되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개보수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선심성이나 그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 않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의 진심을 알겠고요. 그런데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보수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많이 내셨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국정과제로 그 부분을 제가 못 봤네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가 22만원 주는 것을 27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게 여기에도 올해 8월부터 27만원으로 인상 적용해요. 그리고 2020년까지인가는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기초노령연금을 올리는 부분 뭐 이런 거,

예, 일자리과제도 우선과제로 올해 내려온 거고. 아마 내년부터 본예산에 분명히 협의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 사업이나 마을회관 사업들이 보면 옛날보다는 인구가 많이 줄어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했잖아요. 제일 문제는 그 사업을 해주면 좋기는 한데 동네가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동네에 두 개 이렇게 신축 건의가 있는 데가 불가피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네가 분리되어 버려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골의 정서가 이웃사촌으로 사는 정서인데 그것 때문에 동네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 버려요. 서로 안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해주는 건 다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 정서에 맞는 그런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202억 9,960만원보다 7억 9,578만 2,000원이 많은 210억 9,5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게임기 수거비 200만원 증액된 것은 불법 게임물을 수거해서 한국 환경공단에 제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시설보수 500만원은 시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팝콘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다 보니 팝콘 냄새가 밖으로 빠지지 않아 팝콘 기계 환기시설하고 로비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방염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0쪽, 중간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중에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 1억 1,000만원은 도비 지원된 매칭사업으로 1건은 한국음악협회 예산지부에 지원하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제85주기를 맞이해서 영웅의 눈물이라는 뮤지컬을 제작·공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향천사 산사음악회를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수석대전은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충청남도 수석 연합회에서 전국 수석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11쪽 상단에, 버스투어 임차비인데요. 200만원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투어에 대한 부족금액 200만원을 계상했고, 올해의 관광도시 유치 연구용역 사업비 2,2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3년 동안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없어지고 다른 사업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 2,200만원을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LED등 교체는 센터 내에 있는 16개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대흥동헌 옆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동헌 옆에 981㎡, 35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주차장 조성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유산 정비 5,0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남연군 묘 주변 정비사업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12쪽 상단에,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문인 인장박물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돼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학 강연이나 체험을 초·중·고생, 주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헌종대왕 태실 발굴조사는 지난 6월 중에 사방석을 옥계저수지 수중에서 인양했습니다만, 저수지 내에 실종된 태실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탐사했던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11월 중에 물이 정화가 되어 있을 쯤에 수중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가 되어서 발굴이 되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만공대선사 학술대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만공선사의 독립 운동을 조명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사서예 창의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4,000만원은 용역을 입찰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13쪽, 조익선생 일괄 유물 전시관 보수는 지붕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 중에 해체를 하다 보니 부식된 부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14쪽, 예산산성 발굴조사는 지난해에 1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만, 백제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도비 1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금년 11월 중에 1,855㎡에 대한 건물지나 저수시설, 저장 구덩이 같은 시설을 발굴해서 국가사적 지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은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예산 가야산이나 남연군 묘가 도 지정 문화재로 되는데 이것을 국가 사적 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김정희선생 유적 정비사업 7,000만원은 고택 주변에 김정희선생께서 좋아하던 수선화 동산을 만들고 뒤에 있는 등산로 정비와 안내판, 편의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강민첨장군 묘 주변 정비사업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당, 문과 지붕보수를 하고 주차장 및 주변 포장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사당과 문 보수는 금년도에 실시할 수 있고 주차장이나 주변 정비는 현상변경 허가나 절차상 동의가 필요해서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천사 석축등 정비사업은 향천사 내에 석축이 있습니다만, 석축정비하고 장독대를 이전하고 나한전과 염화실을 정비하는 도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상단에 법륜사 마당정비는, 법륜사가 내포영산대제에 무형문화재 공연이 10월 중에 있는데 마당이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서 210평에 대한 마당 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예산황새공원 미니농장 동물구입비 3,000만원은 뒷장에 116쪽에 조성사업비 3,000만원 계약 잔액을 활용해서 재료비로 동물구입 미니나귀나 양, 기니피, 토끼, 거북이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 기간이 8월 18일부터 2018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고요. 추사서예 창의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역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8년 5월까지 추진계획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고, 만공대선사 학술대회 사업비 2,000만원도 도비가 지원되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술대회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조익선생 일괄 유물 전시관 보수사업 역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강민첨장군 묘 주변 정비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주변 포장공사 등에 농지전용과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덕사 유물 전시관 건축사업도 금년에 10억이 섰습니다만, 투자심사와 경제성 검토가 끝났고 사업자 선정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 첫 장, 중간에 작은영화관 하자보수로는 안 돼요?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하자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가 안 된다며. 그게 뭐야?

팝콘 냄새가 너무 심해서,

환기하고 저기가 안 된다며, 방음이 안 된다고 했나?

인테리어 나무 목재를, 방염처리요.

방염처리를 처음에 설계할 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안 하고, 나중에 인테리어를 한 목재거든요? 소방시설 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110쪽, 가운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죠? 지역 문화예술 지원행사,

예.

그게 지금 5,500만원이 더 저기됐거든? 그렇죠?

5,500만원이요? 1억 1,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더 계상된 것이,

예, 도비만 5,500만원이고요. 군비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은 한국 음악협회 예산지부에서 매헌 윤봉길 순국 기념으로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 영웅의 눈물이라는 제작을 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계상된 거고요. 6,000만원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향천사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는 서산 대광사하고 마곡사에서 지금 4~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 지역에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보조사업 심의를 거쳐서,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우리가 다 100% 보조해주는 거예요?

예.

100% 다?

예.

장소만 거기에서 제공하고?

장소 준비하고 홍보하고,

그래요. 또 111쪽, 중간에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LED등 교체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경제과에 5억을 세워서 경로당을 LED를 교체했는데 한 2억 5,000만원 반 정도 남았어요, 돈이. 그거 가지고 다른 지역 저기를 쭉 뽑아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 같이 이거를 해야지,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를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어요? 돈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경제과에서 다 예산군에 기관·단체 이런 저기는 다 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시라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12쪽, 상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문인인장박물관은 돈 주고서 알아서 그냥 하라고 하는 거죠?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정산 받고 다 하죠.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학생들이 가서 본 것도 없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갈등 생기고 말이야. 심지어 부락 이장도 이번에 돈 얼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돈이 썩었나 왜 해주느냐고 그러는데 도에서 도비 조금 왔다고 해서 군에서 군비 100% 보탤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요,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04억 7,200만원보다 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225억 2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관리에서 읍·면 민원실 스캐너 구입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지문등록 스캐너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잉크활용은 당분간은 같이 병행이 됩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고용 및 산재보험 부족분 11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서 지금 현재 CCTV 기능 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는데 381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있던 야간조명 교체라든지 서버교체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8년이 내구연한인데 거기에서 일부는 스피드 돔 카메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서 신청사 기록관 열람실 안내데스크 제작 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신청사 회의실 게시판 및 표창패 등 전시대 제작은 현재 회의실에 있는 그런 표창패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제작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태극기 벽화거리 조성에서 7,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는 벽화거리를 하려고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판단해봤는데, 그게 하나 하는데 2억 내지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또 매달 대형 태극기이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훼손이 자주 되어서 한 달에 한 1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하기 어려워서 일단 감액을 하고 태극기 선양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국제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포함했고 공무직 근로자 국외연수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에 800만원을 증액했고 공무원 향토 봉사상 시상에 200만원, 아래쪽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교섭 관련 노무사 수임료를 노무사를 사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1,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에 4,400만원을 감액했고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에 1,200만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880만원 감액한 것은 도비 440만원은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이라 감액을 했고 밑에 법무행정 업무지원에서 소송수행 수임료를 5,0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23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수임료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게 6건에 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관련해서 참석 보상비 216만원을 계상했고 충남형 동네자치 후속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광시면에 마을 영화관 관련해서 400만원, 그리고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성립 전에도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참석수당에 35만원, 우수부서와 직원 시상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지원에서 감사계, 경리계에 관련된 노트북을 추가로 했고 서무계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멀티문자전송시스템 교체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재난 비상연락이라든지 건축·지방세 이런 걸 하는데 오래 되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시상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는 7명이 퇴직을 해서 그 금액이 5억 정도 되고 앞으로의 퇴직을 예상해서 한 2억, 그래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추가 부족분을 건강보험금 2억원을 포함해서 8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부조급여도 858만 9,000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등 3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기 게양대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몇 억씩 들어가요?

그게 보통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2억 1,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 있는 게 그 정도 들어가요?

글쎄요, 거기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울주에 있는 42m 높이 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고 천안에 있는 50m 크기는 오래되어서 그런지 2억 1,0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의 크기로 하려면 2억 내지 3억은 일단 제작비로 들어가야 하고, 또 매월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특색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청사를 새로 짓고 앞에 국기를 달고 할 텐데, 문제가 뭐냐면 타 시·도나 시·군에서 우리 청사를 방문했을 때 그 시·도기나 시·군기를 걸어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군에서 일본 연수를 갔는데 시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걸어주더라고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는 게 그래서 할 때 새마을기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군기? 그것도 한 번 여유 있게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재무과랑 한 번 상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강재석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유영배 위 원 임영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의 사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